예산 대부분 국비 지원… 공약달성률 높아 전국 교육감 전체 공약 중 13개 사업 ‘부진’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 1238개 중 681개가 완료됐고, 지난해 기준 목표 달성률도 95.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감 공약 달성률이 시도지사에 비해 높은 것은 교육청 예산이 국가 교육정책과 연계돼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일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서울신문과 함께 24일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보면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경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이 종합 평가에서 SA 등급(70점 이상)을 달성했다. 다만 전국 교육감들의 전체 공약 가운데 13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의 경우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유아 숲 체험교육 권장 공약은 애초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아 ‘일부 추진’ 평가를 받았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놀이교육 연계 모델학교 시범 운영,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한 발전위원회 구성 공약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집행 비율은 39.8%에 그쳤다.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 활동 전념 여건 강화 ▲학생 선택 중심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성(性) 인권 보호 강화와 인권 친화적 학교 생활문화 확산 등 3개 공약에서 일부 추진 평가를 받았다.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종합 평가에서 SA 등급을 받았으나, 530억원이 소요되는 ‘전국 최고 수준 경남진로교육원(가칭) 설립’ 공약은 지난해 말까지 1억 5300만원만 집행돼 일부 추진에 그쳤다. 울산교육청(노옥희 교육감)은 교육업무실무원 배치 등 업무 경감을 통한 교직원 업무 정상화 공약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은 국제교육 강화 공약,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과 학부모교육 자문단 운영 공약, 전남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은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 공약 추진이 부진했다. 대전교육청(설동호 교육감)은 대전청소년복합체육관 건립 공약을,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은 교육회관 건립 공약을 폐기했다. 손지은·신형철 기자 sson@seoul.co.kr

부산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5곳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립유치원 유치원 5곳을 매입해 교육지원청별 1곳씩 공립 유치원을 설립 한다고 15일 밝혔다. 매입형 유치원은 부지 확보 등 공립유치원 확충이 어려운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이달 중 신청 공모,매입형 유치원선정위원회 평가,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자문,교육부 심사를 거쳐 8월 중 확정된다. 공모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하는 설립자 소유 부지의 단독건물로써, 7학급 이상 인가받았거나 6학급 이상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이다.기존 교직원 고용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단설유치원 미설치 지역,저소득층 밀집 지역 유치원을 먼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강병구 시교육청 지원과장은 “매입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신설 대비 예산이 절감되고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려고 감사관에게 ‘금 기념패’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 이현경)는 8일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파주 운정 A유치원 이사장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추징금 207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덧붙였다. 1심에서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감사를 앞두고 금이 포함된 기념패를 전달했다”며 “목사 취임을 축하하려고 기념패를 보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지만, 벌금형 이외 다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B씨가 다니는 교회로 금이 포함된 207만원 상당의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교회 무급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그는 택배 발송인이 모르는 이름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택배기사를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 이사장의 ‘골드바(금괴) 배달’ 의혹으로 잘못 알려져 한 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골드바는 기념패 제작업체 상호이며 택배기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괴로 와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기념패를 감사 무마 대가의 뇌물로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A씨는 “택배는 감사 무마 대가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A씨는 사실·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사립유치원교사연합 관계자는 “A씨는 3년째 교육청 감사를 거부해 학부모·교사·시민단체 등이 감사 이행을 촉구하자, 수십가지 죄를 만들어 고발을 남발해왔고 교비 횡령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양형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도민의 민원을 받고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관계부서에 사실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유아학비와 관련하여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반영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도 유아교육과장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본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아학비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업료, 급식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유아학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징수하는 비용이 있다면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돌봄기능 확대와 방과후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재 유치원당 1인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모든 유치원에 2인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과장은 “방과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확대와 관련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의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유치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제1회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좌장인 송치용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의 발제와 이수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곽선미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과장, 박민숙 파주 예은유치원 원장과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치용 의원은 협동조합 유치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공재인 유치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며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함께 기존 유치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써, 각 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는 “협동조합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의 단점과 국공립 유치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유치원의 물꼬를 경기도에서 트기위해 도의회는 협동조합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협동조합 유치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유치원 초기 부지 확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유치원의 보완재로써 학부모, 지자체, 교육당국 그리고 정치인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기반이 조성되면, 협동조합 유치원의 전국적인 설립 붐이 일어날 수 도 있다”며 협동조합 유치원의 가능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수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와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과 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K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 유치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공·사립 유치원과 함께 미래 유아 학교 체제 구축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이사는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 시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단위의 체계적 행정지원의 필요성과 제도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유치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유아교육법 개정 및 조례 제정 등의 적극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곽선미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과장은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에 대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경제 본연의 목적성에도 부합하며 공공재인 유치원이 공익적, 민주적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데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은 적합한 옷이라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해결해야하는 공간문제, 재원마련 등의 장애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는 협동조합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기에 경기도, 시군교육청 등 공공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숙 파주 예은유치원 원장은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유치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학부모와 교직원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유치원을 지향해야 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세분화해 책임과 참여정도에 따른 출자금의 차등적 적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조치에 따른 폐원으로 인한 원아 및 교직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매입형 전환보다 협동조합 법인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 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유치원에서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조항을 신설했다.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한 차례 위반하면 6개월, 세 차례 위반하면 1년 6개월간 원아모집을 할 수 없어 유치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도 속도를 낸다.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공립 수준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교육부는 사업을 연장해 현재 8개인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유치원의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하도록 유아교육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257개, 2020년 261개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다. 2016~2018년 3년간 총 236개원이 폐원한 데 비해 부쩍 증가한 수치다. 2019년 유치원 폐원이 급증한 것은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 의무화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유아 대상 학원으로 간판을 바꿔 단 영향이 크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유치원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져 유치원 폐원이 증가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급 보조 지원 액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만원 인상돼 올해 매달 71만원을 보조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시·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유치원에서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마련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조항을 신설했다.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1차 위반하면 6개월, 2차 위반하면 1년, 3차 이상 위반하면 1년 6개월간 원아모집을 할 수 없어 유치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도 속도를 낸다.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공립 수준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데, 교육부는 사업을 연장해 현재 8개인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유치원의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하도록 유이교육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 등을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도 적용된다. 또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급 보조 지원 액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만원 인상해 올해에는 매달 71만원을 보조받는다. 사립유치원이 교사들에게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된다. 개별 유치원은 자체 규칙에 교사의 봉급과 수당 등을 담은 ‘보수 기준표’를 기재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내 사립유치원 교사의 봉급과 수당 지급 기준 관련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폐원하는 유치원이 매년 늘어 지난 2019년에는 257개, 2020년에는 261개 유치원이 문을 닫았다. 그간 사립유치원은 건축적립금과 퇴직적립금 외에는 적립금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노후 건축물 개선과 통학차량 관리를 위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누적 적립금 현황과 사용 결과를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해야 한다. 또 교육부는 10년 이상 운영된 사립유치원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해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부산지역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급식·수학여행비·교복비 등 무상복지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복지 지원금이 올해 기준 3977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2,082억 원에 비해 4년 만에 1895억 원 증액됐다. 그러나 관련 복지예산 대부분이 초·중·고?특수학교에 집중돼 있다. 지역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 예산이 전부이다. 교육청 지원 예산은 없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치원 무상급식 이 시행되지 않는 곳은 부산, 서울, 대구 등 3곳 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 학교급식법이 올해 초 부터 시행을 시작한 만큼 부산시교육청도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 385개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총 241억6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이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 부산은 사립유치원원아 비율이 80%로 사립 의존도가 높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지난해 6월 유치원생 등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사립유치원 원장에 중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산 A유치원 원장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게는 벌금 43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B씨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B씨에 대해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질타했다. B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A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유치원생 등 97명 식중독 의심 증상18명은 ‘햄버거병’ 진단에 투석까지“역학조사 방해도 인정…죄질 불량” 유치원생 등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이렇게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43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B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B씨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B씨에 대해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에 대해서는 적은 임금으로 고용되고 B씨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검찰은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사립유치원이 회계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개선한 정부 정책이 부패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건의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회계관리전산시스템) 의무사용으로 유치원 교비와 관련한 부패·비리 사례를 차단하고 유아교육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이 2018년에는 단 한곳도 없었지만 회계관리시스템이 도입된 2019년에는 34.7%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모든 사립 유치원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률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크게 줄었다. 추진단은 “2018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고액진료를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를 점검해 220명이 18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에 사전·사후 감독시스템을 적용해 부정 소지를 개선하고, 택지개발사업 과정의 토지보상비 부당 지급과 입찰특혜 의혹을 적발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시행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개정 특별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돼 부실진단 적발 비율이 2018년 7.1%에서 지난해 2.9%로 줄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초등학교 1·2학년 뿐 아니라 유치원도 등원이 확대되면서 ‘퐁당퐁당 등원’으로 인한 유아 및 학부모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전면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유치원 원비 반환을 둘러싼 갈등도 줄어들게 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유치원에 전면 등교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은 매일 등원한다고 밝혔고, 충북도교육청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원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새학기 유치원 등원 지침을 확정해 일선 유치원에 안내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 자율로 등원 방침을 세울 수 있어 사실상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면서 “공립유치원의 오후 에듀케어를 전면 확대한데다 돌봄은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 유치원 등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서는 등원 인원에 제한이 불가피해 정상 등원이 어려워질 경우 학부모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총 640억원을 들여 개학이 연기된 3~4월에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하도록 지원했다. 학부모들은 유아 자녀들이 효과가 떨어지는 원격수업을 받으면서 매달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원비를 지불하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이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한 지난 1~2월 수업료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총 141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이같은 방안으로 학부모 부담금 반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유치원의 전면 등원이 가능해지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저울질하는 학부모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유치원의 등원 확대를 발표하기 전까지 만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유치원 정상 등원이 어려운데 원비를 다 내는 게 아까워 긴급보육에 제약이 적은 어린이집으로 보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유치원의 등원 확대로 인해 같은 만3~5세 연령이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은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보호자들에게 가정 보육을 권고한다. 외부활동과 특별활동 역시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자제하고 2.5단계부터는 금지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방역을 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황별로 다른 조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긴급보육에 별도로 대상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며,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활동이나 외부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경유연) 박현화 군포지회장과 안정화 자금 지원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원격수업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급한 지원 대책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해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117억원을 확보했다. 이날 경유연 박현화 군포지회장은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고용안정 및 긴급돌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정화 자금 지원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지원금을 통해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워진 사립유치원 재정난에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긴급돌봄과 교사인건비 지원을 위해 확보한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육감실에서 면담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강동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인구 의원은 ▶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대상 재정지원 확대, ▶ 교육청 통합전산센터 건립, ▶ 농촌유학을 시작으로 한 도농교육교류 전면 확대 방안, ▶ 서울형 특성화고 비중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 서울교육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학교 급식에서의 Non-GMO 가공품 사용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해 온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전면 확대하고자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교육청의 비협조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언론 보도와 학부모 단체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황인구 의원이 해당 사업의 재개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근본적 원인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현장, 대면 중심 교육활동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특성화고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황 의원은 “신학기 대면수업 확대 기조에 따른 만반의 방역 준비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모든 준비에 총역량을 집중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예측 가능한 상황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교육과 직업교육에서 각각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과 특성화고등학교가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을 위기 극복의 전환점, 더 나아가 유아교육에서의 공적영역 확대와 특성화고 체질 개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차세대 나이스 구축과 비대면 수업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재 남산과 서초구, 종로구 등으로 분산돼 있는 전산센터 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전산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재원마련을 위해 교육청이 보유한 유휴부지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실행계획도 제안됐다. 또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일정에 맞춘 서울 둔촌초·위례초 개축 추진과 올해 개교 예정인 강빛초·중 이음학교 지원 확대 등 강동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의제도 논의에 포함됐다. 황인구 의원은 “신규 학교 신설이 사실상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결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3년 하반기 1만 2천여 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맞춰 학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둔촌초·위례초 개축의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올해 3월 개교되는 두 번째 초등학교-중학교 통합운영학교(이음학교)인 강빛초·중학교가 모범적인 이음학교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으로 다양한 차원의 제안이 이뤄져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육감과의 면담을 마치고 난 뒤 황인구 의원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울교육 전반의 혁신과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일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 재난운영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을 퇴원하거나 입학을 보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 고충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국·공립유치원 대비 정부지원이 적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외에 수업료와 교재 재료비 등의 교육비를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지만 퇴원이 증가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 진 것이다. 박영란 한사협 대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운영경비의 70%가 인건비인데 국가재난에 따른 개학연기 시에도 전 교직원 정상 출근하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원격수업 시행으로 퇴원유아가 증가해도 긴급 돌봄 및 방과후과정 등 유치원 교육특수성에 따라 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만 5세 미만의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부담할 바에는 집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며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받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전병주 부위원장은 “원격수업으로 학부모부담금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들의 퇴원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학부모 혼란가중과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나아가 사립유치원의 재정난과 운영의 악순환이 폐업으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뒤이어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립유치원 운영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악순환이 없도록 숨통 열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대상으로 적정 급식단가를 산정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실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그 동안 양 의원이 관심 갖고 제언도 아끼지 않았던 ▲행정실무사의 급여체계 전환 및 처우개선 ▲당직 전담원의 처우개선 ▲지구촌·여명 대안학교 문제 ▲도시농업과 관련한 생태전환교육 ▲온라인 수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교육청 인사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화교학교 ▲교육복지 센터 등 현안과 향후 서울시 교육과 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교육감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 의원은 “교육현장 전반에 거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탁상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의 모습으로 문제를 대처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양민규 의원님의 꼼꼼하고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한다”고 전하며, “오늘 논의한 문제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련부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양 의원은 조 교육감과의 간담회 진행 후, 현안문제에 대한 실무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고자 관련 부서와의 회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 및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는“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원아들의 퇴원으로 이어져 원아수에 따라 지원되는 유아학비 역시 감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교직원의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처해 있다”며 현재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정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매우 힘든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재정부족으로 인해 그 역할에 한계가 발생되면 안된다”고 재정지원방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는 유아학비를 조기 지급하고,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항목 중 학급운영비 및 교원기본급 등을 인상할 계획 등이 있다”고 밝히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117억원을 한시 지급한다고 14일 밝힌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원격수업 연장 등에 따라 퇴원 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교사 인건비 지급, 긴급 돌봄 등과 관련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 1월과 2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년도 수준의 한시 지원금 지원 등 정상 운영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교육기획위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 대책을 위해 사립유치원과 경기도 교육청 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왔다. 정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재정운영 악화는 교직원 감축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문제는 곧 원아의 긴급 돌봄 등의 기본적 학습권의 침해 문제로 이어져 경기도 전체의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안정화 지원금은 유치원 교원 인건비가 확보돼 고용 안정과 코로나19 시기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의 안정적인 긴급 돌봄을 위한 지원책”이라면서 “사립유치원에서도 지원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 교원의 고용 안정과 안정적 긴급 돌봄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의왕1)은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수업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급한 지원 대책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군포1),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용인4), 정승현 총괄수석 부대표(남양주4), 이기형 협치수석 부대표(김포4), 김성수 수석대변인(안양1)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 유치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도록 전환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사립유치원과 정담회를 실시하여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원아들의 퇴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사립유치원들이 줄줄이 폐원위기에 처해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몇 몇 원장들은 떠나겠다는 교사를 붙잡아 두기 위해 개인 빚까지 내가면서 버틴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치원 측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을 위해 지원한 한시적 지원금 수준의 특별지원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사립유치원과 교육청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힘든 학부모 부담 경감, 사립유치원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교직원의 인건비, 학급운영비 추가지원 등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사립유치원들은 계속되는 원격수업으로 코로나19 1차 유행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학급편성 기준으로 경기도 유치원 원아 17만 3408명 중에서 사립유치원 원아는 12만 2953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6월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A사립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B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장 B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B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A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