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생의 무상교육을 추진하자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 원생 1만명 가량에게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85억원을 편성했다. 285억원은 지난 9월 교육부가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유아 1명을 정상적으로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 55만7000원을 근거로 책정했다. 표준유아교육비에서 현재 사립유치원에 매달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비 26만원과 무상급식비 5만9000원을 뺀 월 23만8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에서는 자칫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교육감 소통도시락에 올라 온 청원에는 이미 답변 기준 1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유치원 무상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불투명”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국민 세금을 ‘깜깜이’ 지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한 학부모는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단점인 높은 교육비를 국가 지원금으로 해결해준다면 사립 쏠림 현상은 자명한 일”이라며 “당장 내년도 유아 모집에서 만 5세의 공립유치원 지원은 급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교육청은 공립보다 사립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인 무상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근처에 국공립유치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립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꽤 많다”며 “국공립의 경우 누리과정비만으로도 사실상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립은 높은 액수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역차별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만 3∼4세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26일 2021년 추경예산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2,463억원에 대한 심사와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추경안은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제안 사업인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지급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반영됐다. 2022년 본예산규모는 19조 1,959억원으로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25일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과 도교육청 집행부간 열띤 논쟁과 줄다리기가 지속됐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본예산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의 주요 조정내용은 경기교육시책홍보강화, 각급학교 일본제국주의 상징 제거, 다문화가정 한국어 콘텐츠 지원 확대, G-스포츠클럽 운영관련 대응사업비 확대 등으로 다양한 사업과 분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진희 의원(더민주·부천3)은 메타버스 활용 시범운영, 특수학교 영어교육 시범운영 등 답습적인 예산 외에도 교육현장은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특수학교 학생대상 안심알리미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만 4∼5세 유아의 유치원 의무교육 시행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대신 만 0세~만 3세는 어린이집에 맡겨 보육과 교육을 이원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2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우선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만든 용어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유아학교-초등학교를 잇는 정책을 제안했다. 만 0~3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만 4~5세는 유아학교 의무교육을 하자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은 “만 3~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했지만,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편차도 크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만 3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해 교육을 전제로 한 보살핌을 하고, 의무교육이라 해도 부모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부 내용도 함께 나왔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 ‘우리동네 공립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공립유치원’은 유아가 집에서 가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초등학교처럼 학구로 배정받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한 유치원을 가리킨다. 현재 52개원이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20개원이 신설된다.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등을 시교육청이 사들이거나 지원해 운영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에 관해서는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이 불가피하다. 법인이 되면서 생기는 법적 책무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큰 문제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은 만 4∼5세 유아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모두 6조 230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현재 유아학비 예산 2조 7506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3조 48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조 교육감은 “만약 유아의무교육이 실현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에서 교육청 재정을 통해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가 재정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는 교육, 사회 정책을 정하는 시대정신을 둘러싼 각축의 과정이기도 하다. 여야 후보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의당 등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결국 예산의 벽에 부딪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이런 제안이 내년 3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7년간 초·중등 교육을 위한 노력은 나름 치열하게 했고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제 역할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했다”며 연임 의지를 에둘러 피력했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관련, 관내 공립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20명 이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현재 서울 관내 공립 초등학교는 모두 563개교로,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로 편성한 학교는 전체의 39.1%인 220개교다. 시교육청은 우선 내년에 예산 125억원을 들여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학급 추가로 확보해 20명 이하 편성 학급을 둔 학교를 전체의 56.6%(320개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어 교실 증축, 학급 증설 등을 통해 2023년 70.1%, 2024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상 학급은 신청 학급 수요와 학교 공간 여건,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확정된다. 고효선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공간 부족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운 1학년 과밀학급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일시적으로 협력 교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민주·성남5)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민주·군포1)과 함께 지난 12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협의실에서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누리과정 지원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협의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근거한 ‘2021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에 따라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8만원 중 급식비 지원액 2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지원함에 따른 민원사항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임 도의원은 “그동안 급식비 지원액과 분리하여 누리과정 유아학비 8만원을 전액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급식비와 별도로 유아학비 전액이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급식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전액 지원되어 매우 기쁘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은 17일 ‘찾아가는 현장도의회’의 일환으로 수원 소재 ‘매입형 유치원’을 찾아 공립유치원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장 의장은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민주·수원4),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희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등과 수원 ‘밤밭누리유치원’을 방문했다. 밤밭누리유치원은 지난해 3월에 개원한 매입형 공립유치원으로 13학급 192명의 유아가 재원 중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과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장 의장 등은 방과 후 과정을 둘러본 뒤, 유치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공립유치원 운영상 어려움과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유치원 교사 등 현장 관계자들은 ▲방과후기간제교사 업무시간 확대 필요 ▲특수교육종일반 운영 지원 ▲유치원 바깥놀이 시설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돌봄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사업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식의 정책이다. 공립유치원 취학률을 높이고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석주 의원(국민의 힘, 강남6)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률 감소로 전반적으로 유치원 충원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계속 증설되는 국·공립 유치원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처해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3가지 출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사립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 둘째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해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장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하자니 기준이 너무 높고, 원아 수는 매년 줄고, 국·공립 단설·병설은 늘어나고 사립유치원은 사정이 급격하게 열악해 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 택시 108대 요소수 사용유치원 차량 운행 멈추면 돌봄 공백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대란이 일어나면서 장애인콜택시나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에도 비상이 걸렸다. 화물·택배 등 물류대란뿐 아니라 장애인, 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발’이 묶일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장애인콜택시 622대 가운데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108대(17.3%)다. 시는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권역별로 조정·배치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하루 동안 전체 장애인콜택시의 3분의2 정도인 410여대가 운행되는데, 요소수가 필요하지 않는 차량 중심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 1~2개월치는 확보하고 있다”며 “200여개 업체와 협의를 통해 예비 물량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쉬는 차량 중 요소수 미사용 차량을 우선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당장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소수 부족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통학버스 운행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보통 25인승, 15인승, 12인승 디젤 차량을 운용하고 있는데, 요소수는 디젤 차량이 내뿜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집이 보유한 차량 1048대 가운데 경유 차량은 686대(65.4%)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치구별로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재까지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부, 어린이집 측과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최근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이번 주 내로 차량 운행을 중단하게 생겼다”면서 “차량 문제로 학원 운영을 고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통학차량 운행이 중단되면 방과후 돌봄 공백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 심화로 대전 사립유치원 폐원이 급증하면서 구도심 유치원이 직격탄을 맞았다. 5일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구도심(동·중·대덕구)에서 2019년 7곳, 지난해 5곳, 올해 3곳 등 15개 사립유치원이 폐원했다. 같은 기간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신도심(서·유성구)의 폐원 유치원 2019년 4곳, 지난해 2곳, 올해 1곳 등 7개보다 두 배 이상 많다.구도심은 유치원 103곳에 원생수 7487명으로 신도심 150곳, 1만 3789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폐원은 오히려 두 배 넘게 많은 것이다. 신·구도심 모두 원생 감소에 따른 운영난이 가장 큰 이유지만 구도심은 시설 낙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철거 등도 있어 도시환경 열악 자체 때문에 발생한 현상임도 반영했다. 올해 20% 이상 정원 미달 공립유치원을 분석하면 동(구도심)·서(신도심)지역 격차는 더욱 극명하다. 구도심 공립유치원은 정원을 절반 이상 못 채운 곳이 21곳으로 전체 36곳의 58.3%에 이른다. 신도심 26.5%(34곳 중 9곳)보다 두 배가 넘는다. 구도심 삼성·회덕초 병설유치원은 정원 22명에 3명만 채워졌다.이 때문에 예전 대전의 중심지였던 대전역 주변 구도심 초등학교들조차 폐교 위기에 몰리는 등 저출산에 따른 학생 감소로 구도심이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 학생이 줄면서 시설보수도 잘 안돼 올해 초 용운초에서 시설 노후화 관련 집단 민원이 발생, 교육청이 4억원을 긴급 지원해 개선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은 강남·북이지만 대전은 동·서 격차가 크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와 취학률이 줄고 있다”며 “학교별 특색교육 활동 등 구도심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더불어민주·군포1)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와 유아교육정책을 논의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맞벌이 학부모들을 위해 공·사립유치원 모두 오후 8시까지 방과후 돌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방과후 전담사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사립유치원의 재정여건 해소를 위한 대안책으로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과 별도로 오후 6시 이후 2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와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72개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다”며 “유아들을 위한 교육공간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사립유치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었다. 윤정순 한유총 경기지회장은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방과 후 시간 외 유아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수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하원 시간이 일정치 않아 교사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의논해 장기적인 대안과 정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윤 회장은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각종 안전 의무검사 비용이 매년 300여만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고, 학교급식법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확충 등으로 운영비 지출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원대책과 현장에 맞는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검사 비용부담과 학교와 다른 환경인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치원 현장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물론 현재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세부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 지방공무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 교육공무직 등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및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피해직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서울시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사립학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동안 특정 직군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바 있으나, 교육 현장의 경우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상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돼 있어 괴롭힘과 피해직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서울 관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지난 7일 사립유치원 원장 및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공무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사립 유치원 급식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사립유치원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 논의 주제였다. 유치원 원장들은 “영양사, 조리사 채용 등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도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직영 급식실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유치원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원아들을 위해 법정일수보다 더 많이 수업하고 있으나, 지원금은 실제 수업일보다 적게 지원받고 있다”며 “예산의 추가지원과 현장에 맞는 정산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현장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법 제정 취지는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있는 만큼 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의 동반자로써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97명의 아동에게 집단식중독을 유발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사태의 책임자들인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가 항소심에서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산 모 사립유치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영양사 B씨와 조리사 C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역할을 했다면 다수의 아동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었을 것” 이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18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었는데, 호전된 이후에도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25%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 점에 관해서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9명을 포함한 27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유치원 급식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원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를 해야 했다.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올해 4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늘었지만 가정보육이 늘면서 원아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총 2352학급 늘렸다. 2018년 501학급, 2019년 966학급, 2020년 885학급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전체 유치원 유아의 국공립 유치원 입학 가능 비율을 2018년 32%에서 2019년 36%, 2020년 39%로 끌어올렸다. 교육부는 올해 500학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으로, 당초 목표인 2021년 40%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늘어난 학급 수 만큼 원아를 충원하지 못해 실제 취원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25.5%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19년 28.5%로 목표였던 29%에 미치지 못했으며 지난해에는 29.8%에 그쳐 목표인 34%를 크게 밑돌았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규모를 늘림과 동시에 서비스 개선도 추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오후 돌봄인 방과후 과정 학급은 2017년 6323학급에서 올해 1만 489학급으로 1.65배 이상 늘었다. 또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및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늘려, 2019년 3063대였던 통학버스가 올해 3378대로 소폭 증가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실제 입학가능 비율에 비해 9.2%포인트나 낮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2020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유아가 입학한 뒤 기관을 옮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코로나19로 가정 양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은주 의원은 “입학가능 비율과 실제 취원율 간의 간극은 2018년 6.3%포인트, 2019년 7.6%포인트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외에 다른 원인도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 국공립유치원을 800여 학급 늘렸으나 취원율을 높이는 데 있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이라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취원율 하락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다”면서 “신도시 지역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높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아이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상당하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공립유치원을 대거 설립한 세종시는 지난해 취원율이 97.3%에 달한 반면 대전(19.7%), 부산(20.2%), 대구(21.4%) 등은 20% 안팎에 그친다. 이미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늘릴 여력이 많지 않다. 평균적인 취원율이 낮더라도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박 팀장의 주장이다. 박 팀장은 “국공립유치원 비중이 40%를 달성하더라도 주요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의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학령 인구의 감소 추세 속에 공·사립의 상생을 추구하고 어린이집까지 포괄한 큰 틀의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 김포시는 다음 달 말부터 지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비대면 교육 지원비를 10만원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온라인 학습량이 증가한 데 따른 지원책으로 지급 대상은 6만3008명이다. 취업하지 않은 19∼34세 청년들에게는 토익, 토플, 한국사 시험 등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씩을 줄 계획이다.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손실이 큰 노래연습장 등에도 1곳당 50만∼100만원의 경영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중에는 일반 법인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원을, 전세버스 기사에는 1인당 1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에는 방역비 50만원씩을, 어린이집에는 긴급운영비 50만원과 차량운영비 38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는 오는 7월부터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로 월 7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앞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을 통해 올해 말까지 6개월치 사업비 2억9400만원을 확보했다. 공·사립 간 인건비 차이를 일부 보존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유아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지급 대상은 성남지역 66곳 사립유치원 교사 700여 명이다. 성남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정교사 자격증 보유 교사(원장 제외),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부담임·방과후 교사 등이 해당한다. 시는 분기별로 각 사립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받아 7월과 10월 각각 3개월분의 교사 처우 개선비를 해당 유치원 보조금 통장에 입금한다. 이를 받은 유치원은 월 급여와 별도로 해당 교사 계좌로 매달 지정일에 7만원을 이체한다.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처우 개선비 지급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성남시 전입을 유도해 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자신의 지역구 내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한 박 의원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의원은 2018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한 사립유치원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교비 착복 및 사기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자 형사고발 및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무마할 목적으로 자신의 보좌진에게 교육청에 연락해 관련 사항을 문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에서는 사법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3법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지역구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한 국회의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특정 사립유치원을 비호하기 위해 교육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3일 사세행은 박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으며 이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서울 동대문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아 감소 등의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18개 사립유치원에 각각 1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나 그동안 지원이 취약했던 사립유치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치는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많은 고민과 협의를 거친 결과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구는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유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원금 지원 결정에 앞서 구는 유치원에 방역인력을 파견하고 방역비를 지원해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원아들이 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교육 공간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올해 71억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 지역 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에는 원아 수에 따라 원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총 3억 60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5)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현황 점검,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도비지원 확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어린이집 운영 지원방안 모색 등 도정현안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과 학원의 운영부담, 학교급식 평가 등 교육행정 현안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국내 최초로 인권기반치료의 이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개원 1년이 지나도록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못해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개념의 병원 운영에 관심이 높은 만큼 널리 확산되는 계기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선7기 도정의 청년지원사업 예산은 민선6기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됐고, 만족도 또한 높아 지사의 청년에 대한 애정의 결실로 본다”며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존재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질적으로는 취업박람회 확대와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아닌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지원사업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년에 대한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처음으로 사업들을 추진해왔기에 예산규모를 민선6기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취업박람회 확대는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은 도정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도내 전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도비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고, 이 지사는 주차면수 확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예산대비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시·군의 어려움도 큰 만큼 도비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페원과 휴원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감염의 우려와 가정보육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가 급감해 1년 넘게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휴원을 한다 해도 소수의 긴급돌봄 아동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융자대출도 받을 수 없어 운영난이 심각한데 이러다 보육시설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어린이집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증하여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도 “어린이집이 비영리시설로써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이제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제 올해 3,4월 2달간 발생된 학교폭력 1,179건 중 80%인 884건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종결되었다”며 “경미한 학교폭력을 교육적인 지도로 해결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지만 혹여 학교폭력이 학교에 의해 은폐하려 한다거나 합의종용으로 무리하게 학교장 자체 해결돼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의 위원 구성과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답변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통해 학교폭력이 교육적 해결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길이 열려 바람직하며, 구조상 객관적 요건 충족 및 피해학생 측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학교폭력이 은폐될 수 없다”며 “운영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신장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지원청마다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운영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지침이 강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및 학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비례)은 9일수 제35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양한 정책 현안과 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숨진 청년 대학생 노동자 故 이선호 군의 산재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노동현장 관리가 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ILO 협약에 따라 중앙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있지만,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관리ㆍ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하여 도내에서라도 노동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영어마을로 설립되어 현재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운영 중인 평생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관계 형성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의 후진적 노무관리로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직원들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3월 법무감사팀을 신설하였고, 현장직원 간담회를 통해 갑질과 비위, 청렴위반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사의 소통과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간 작은 도서관은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시작되어 지역사회 문화 확산 및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어, 활성화된 민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어린이집 관련해선는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설, 운영 등의 격차로 인해 학부모와 원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극성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시ㆍ군에서 576만 수가 살처분되고, 인근 예방적살처분으로 896만 수가 살처분되어 이로 인한 직접 살처분 비용이 310억 원, 살처분 보상금만 915억 원이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3㎞ 이내 살처분으로 선의의 피해농가가 발생했는데, 경기도가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1㎞ 동일축종 살처분으로 변경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정책을 적극 도입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또 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시행 관련해 경기도에서 최근 2년간(2019~2020) 약 20개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였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60%의 사립유치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 대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과를 분리한 것은 유아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함이라며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용인시 등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떳떳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자”라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