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공립전환 사업(매입형유치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매입형유치원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올해 3월까지 5개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1개원만 공립전환 되는등 성과가 저조해 올해 계획은 전무하다. 이로인해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매입형 유치형 사업 초기에는 13곳이 지원해 6.5대 경쟁률을 기록, 2곳이 선정됐다. 최종 1곳이 선정돼 지난 2020년 3월 공립으로 전환됐다. 시교육청은 당시 건물과 토지 등을 4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에도 3개원 공립전환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종 2개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1개원은 학부모 동의를 얻지 못해 자진철회 했으며 1개원은 ‘학부모 운영위 회의록 조작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여기에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최모 광주시의원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서구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에서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최모 의원이 시교육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교육청 관계자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 담당 공무원 2명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 중 1명은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입형유치원 선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부모 동의 여부인데 그동안 전환된 곳은 1개원뿐이어서 올해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해 올해 말께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영양·위생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법 적용 사립유치원 범위를 기존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위생·안전관리를 비롯해 식생활 지도 등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코로나19처럼 재난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울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자재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한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이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습을 도와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이 교육 시설의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등 지원 대상을 교육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6·1 지방선거의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념 성향을 넘어선 당선인이 눈길을 끌었다. 정당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채 선택을 받는 상황이 오히려 이념의 장벽을 깨뜨린 것으로 보인다. ● 서울 보수 단일화 실패 뒤 욕설 논란 조희연 후보가 3선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 서울교육감 선거는 보수의 자중지란이 진보 진영에 도움을 준 모양세다.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기 전부터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논의되면서 조 후보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직전 설문조사에서도 보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뒤 욕설 논란까지 일면서 조 후보는 ‘서울 최초 3선 교육감’ 타이틀을 안았다. 김상곤 전 교육감에서 이재정 현 교육감까지 진보 성향 교육이 13년째 이어진 경기에서는 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가 승리했다. 진보 텃밭을 가져간 임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2000년 국회에 입성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청와대 대통령실장 등을 거치며 보수 정치계 거목으로 평가된다.● 울산 ‘전교조 활동 해직’ 노옥희 재선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이었던 울산에서는 2018년 돌풍을 일으킨 노옥희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 번 화제가 됐다. 현대공고, 명덕여중 수학 교사 출신인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당한 이력이 있다. 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내세워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진보의 아성으로 불리는 강원에서는 보수 성향 신경호 후보가 지역구를 탈환했다. 앞서 신 후보는 2018년 선거에서 민병희 당시 교육감에게 8% 포인트 차이로 패한 전력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 교육감이 3선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면서 6명의 후보가 난립했지만 결국 신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수학 교사로 38년 넘게 현장에서 일한 그는 “학생들의 학력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현직 이긴 보수 김광수 변화 예고 제주에서는 보수 성향 김광수 후보가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이석문 후보를 이겨 화제가 됐다. 이 후보가 제주 일부 학교에 도입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를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제주 교육 특화’를 내걸었지만, 김 후보는 이에 맞서 이 후보의 지난 8년을 ‘불통 행정’으로 규정하고 맞섰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주 교육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김 후보는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도입 취지는 찬성하지만,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일화 실패로 반사이익을 보고,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 재선한 진보 후보, 지난 선거 패배를 딛고 일어선 후보까지 6·1 지방선거의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념 성향을 넘어선 당선인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 보수 단일화 실패 뒤 욕설 논란 서울 지역에서는 조희연 후보가 3선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기 전부터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논의되면서 ‘3선 도전’에 나선 조 후보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직전 설문조사에서도 보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뒤 욕설 논란까지 일면서 조 후보는 ‘서울 최초 3선 교육감’ 타이틀을 안았다. 조 후보는 2014년 첫 도전부터 운이 좋았다. 당시 선두를 달리던 고승덕 후보 딸이 아버지를 비판하는 촌극과 보수 분열 상황이 겹쳐 승리할 수 있었고, 2018년에도 보수 후보들이 자멸하면서 득을 봤다. ●울산 ‘전교조 활동 해직’ 노옥희 재선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이었던 울산에서 2018년 돌풍을 일으킨 노옥희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현대공고, 명덕여중 수학 교사 출신인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당한 이력이 있다. 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내세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교사 시절이 그립고 가장 자랑스럽다”고 한 그는 현장 경험이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진보의 아성으로 불리는 강원에서는 보수 성향 신경호 후보가 지역구를 탈환했다. 앞서 신 후보는 2018년 선거에서 민병희 당시 교육감에게 8% 포인트 차이로 패한 전력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 교육감이 3선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면서 6명의 후보가 난립했지만 결국 신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수학 교사로 38년 넘게 현장에서 일한 그는 “학생들의 학력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현직 이긴 보수 김광수 변화 예고 제주에서는 보수 성향 김광수 후보가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이석문 후보를 이겨 화제가 됐다. 이 후보가 제주 일부 학교에 도입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를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제주 교육 특화’를 내걸었지만, 김 후보는 이에 맞서 이 후보의 지난 8년을 ‘불통 행정’으로 규정하고 맞섰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주 교육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김 후보는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도입 취지는 찬성하지만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연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부 폐지와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통합 등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확대는 초중고 교육 전반을 흔들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은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우라는 당부가 이어진다. ●수능 확대, 고교학점제와 충돌 우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폐지·축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기초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두 부처를 통합했지만, 성격이 많이 달라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주로 현안을 다루고 과학은 미래의 방향을 논의하는데, 현안이 불거지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과학 분야가 소외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다시 분리됐다. 송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한다면 성과도 제대로 내기 어렵고, 오히려 두 부처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국가교육위 출범에 맞춰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 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를 성급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현재 쌓여 있는 교육 정책 추진에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국가교육위를 구성할 때 참여했는데, 애초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의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면서 “국가교육위가 제 역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부 폐지나 축소를 논하는 건 그야말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대입제도 개선 역시 교육계의 첨예한 문제다. 윤 당선인은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학생부종합전형 비리를 문제 삼아 수능 확대 공약을 내놨다. 이럴 경우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로, 2년 전 시범운영을 시작해 고교에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수능을 확대하면서 고교학점제와 충돌이 일어났다. 여전히 EBS 문제 풀이 수업으로 고3 교실은 심각하게 황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수능 확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수능을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표출하는 시험으로 바꾸는 노력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송 교수도 “수능을 확대할 생각보다 수능을 고교학점제와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입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윤 당선인이 큰 틀을 어떻게 마련할지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목고 전환, 사회적 합의도 방법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놨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진보 교육계의 반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 교수는 “진보 교육감들이 정치적으로 사안을 다루면서 문제를 불렀다”고 진단하면서 “의도적으로 평가요소를 넣고 배점도 바꾼 일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었고, 법원이 2심 판결까지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일부 가운데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숫자를 줄여 전반적인 영향력을 낮추고 갈등을 줄이는 방식의 접근법을 내놨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자사고와 외고는 숫자가 줄어도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 윤 당선인이 시행령을 폐지하면 사회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선까지 한 줄로 연결되는 주제”라면서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교 체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을 부른다면 시행령 개정이나 폐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법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의 보육 정책은 이견 없이 교육계의 환영을 받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계적 유보 통합’을 제시하고, 여기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세 끼 친환경 급식 시행, 시설환경 개선 등도 들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추진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송 교수는 “현재 교사들의 보수는 보육교사·사립유치원·공립유치원으로 차별화가 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맞출지가 유보 통합의 관건”이라며 “막대한 예산은 물론 이 과정에서 유치원의 반발과 같은 문제가 다시 표면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예산 마련에 대해 “초중등 교육 예산을 빼서 유보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온다”고 경계하고, 우선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부처가 교육부(교육)인지 보건복지부(보육)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두고 기관과 지자체의 핑퐁게임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칭 ‘돌봄청’과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지방대 육성 구체적 정책 미흡 윤 당선인 공약 가운데 인공지능(AI) 교육 강화가 눈에 띈다. 교육 단계별로 AI 교육을 필수화하고 대학 입학시험 과목으로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시대의 흐름에 잘 들어맞는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앞서 추진했던 코딩교육처럼 효과도 작고 사교육만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송 교수는 “AI 교육이 필요하지만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하느냐는 전혀 다른 별도의 문제다. 독립된 교과로 만들어 가르치고 대입 과목으로 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입 과목이 되려면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가르칠 교사를 양성한 뒤 몇 년 전부터 고시해야 한다. 이번 정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과목을 만들어선 안 된다. 교육은 되도록 보편타당하고 입증된 것을 가르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AI 교육이 대입 과목이 되는 순간 사교육이 깃발을 꽂을 게 분명하다”면서 “사교육 시장이 커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AI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 컴퓨팅 사고방식과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등을 학교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코딩 과목을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교과에 집어넣는 방식, 아니면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해 재능 있는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의 취지를 왜곡하고 아이들의 흥미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대학 정책은 구체적이지 않고 눈에 띄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미래 유망산업 10개와 학문 분야를 정해 10년간 집중 양성하고 중·고교와 대학을 연계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송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가 생각보다 가파른 상황이다. 여기에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사립대는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면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원을 통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4월 이후 학교 신속항원검사 키트 확보와 유치원 교육결손 해소 등을 위해 예한을 투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506억 3000만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등 긴급 방역 지원 ▲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 및 수업지원 강사 배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을결합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및 원격수업,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해 편성된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서울시교육청은 400억원을 긴급히 편성, 4월 이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에 나선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유아의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에 40억 5000만원을 편성하며, 공립유치원 수업 지원 강사 인건비에 40억 8000만원 등 총 81억원을 증액 편성한다. 인상된 학급운영비는 내실 있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원격교육 환경 조성, 에듀파인 전담 인력 인건비 등에 사용된다. 이 밖에도 마을과 협력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결합형 교육회복’ 사업에 자치구별 1억원씩, 총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금천2·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의 요청과 지원을 바탕으로 3월 중 제출 예정인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 및 공립유치원 수업 지원 강사 배치를 위한 예산 81억여 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유치원 지원 예산 81억여 원 외에도 신속항원키트 구매를 비롯한 학교 방역 지원을 위해 400억 원이 포함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이 담겼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될 유아교육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급 당 30만 원씩 지원되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 40억 5천여만 원과 공립유치원에 방역이나 급？간식 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간강사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 40억 8천여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은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방역관리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원비 인상 억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상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 학급수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학급운영비는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에 추진되는 예산 지원 확대는 필요성과 시급성의 관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립유치원의 학급운영비가 증액되고, 공립유치원에 유아 지도 및 놀이 지원 등을 위한 시간강사가 배치되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임은 물론 원비 인상이 제한된 사립유치원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사립유치원 재학 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공립유치원 교직원의 방역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구리시가  소상공인 등에게 자체 예산으로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달 중 추가경정 예산으로 11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강사, 지역 예술인과 종교시설, 관광업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등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약 1만2000명은 70만원씩 받게 된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 1280명,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강사 473명, 지역 예술인과 공예가 430명, 종교시설 300곳에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관광업체 53곳에는 100만원씩,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는 총 2억원을 배정해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의 할인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기 위해 12억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리시는 영세사업자와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시민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결손처리 등 세제지원 혜택도 이어갈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다.

10년 이상 유치원을 물려줄 때에는 상속세를 공제해준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 총액 중 시업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유치원 경영 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한다. 또 상속 개시일에서 7년 이내에 국가에 자산 증여, 상속인의 사망,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땐 상속세를 부과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통계 기준 전체 사립 유치원 3102개원 가운데 73.4%에 해당하는 2277개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령안 의결은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3년 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면서 어린이집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전국 226개 시군구별 맞춤형 공약 공개 행사를 개최해 풀뿌리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우리동네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개최해 “시군구 단위까지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자치와 분권, 마을이 곧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데 의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공약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내놓는 맞춤형 정책으로,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지역위원회의 주민 의견 수렴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민심청취 과정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공개된 우리동네 공약은 이 후보 공식 웹페이지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국민들께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과제, 다음 정부의 중요 정책이 뭔지 쉽게 접근해서 보실 수 있게 충분히 준비하겠다”며 “(지금까지 공개한 공약들은) 완결된 형태는 아니고 누구라도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시면 타당하고 현실성이 있으면 지역공약으로 채택해서 명확하게 약속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약을 계약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며 공약을 꼭 현실화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공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2번, 경기지사 3년 남짓동안 대체로 95%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며 “이 약속도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5년 후에 비교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행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6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1곳당 1.4대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운영을 2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운영 비율을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해 농·산·어촌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집 앞에서 아이들을 배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영양교사를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넣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제15조와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유치원은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보건·영양교사에 관해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다. 그동안 교사의 종류도 정교사(1급·2급), 준교사로만 규정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에 기존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에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했다. 보건·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했다. 또, 그동안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했던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에서 ‘사인’을 ‘개인’으로 바꿨다. 앞서 초·중등교육법은 사립학교 설립 주체를 설명하며 ‘사인’을 2012년 ‘개인’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서 여전히 ‘사인’을 쓰고 있어 통일성이 떨어지고,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2만원씩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는 월 28만원의 학비·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지원금 인상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정부 지원금은 방과 후 과정비 5만원을 더해 유아 1인당 15만원, 사립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비 7만원을 포함해 총 35만원이 됐다. 교육부는 또 올해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한 15만원을 추가로 준다고 부연했다. 유치원은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인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학부모에게 받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한 2020년과 2021년에는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전년보다 각각 4만 9000원, 1만 6000원씩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도 교육당국은 교육복지 확대로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최대 610여만원, 초·중학생은 390여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제주도의회와 협력해 올해 1594억원의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한다. 이는 도교육청 올해 총예산 1조3651억원의 11.7%를 차지한다. 우선 다자녀의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가정’으로 완화한다.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세 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복지 혜택을 올해부터는 두 자녀 가정의 둘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자녀에게 지원하던 졸업앨범비와 수련활동비를 올해부터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도 올해부터는 일반고 전체로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28만 6000원에서 33만 1000원으로, 중학교는 37만 6000원에서 46만 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4만 8000원에서 55만 400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금액을 계산해보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은 최대 610여만원, 초·중학생은 390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여만원, 초·중학생은 200여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도 1인당 최대 290여만원, 초등학생 71만원, 중학생은 1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3년 연속 2만원 인상한다. 이에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촘촘히 지원하는 ‘교육복지특별도 실현’에 노력과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지원 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서울 지역 외국 국적 유아들도 학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 원, 방과 후 과정 5만 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 원)이다. 현재 서울 지역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는 공립유치원 교육과정에 318명, 방과 후 과정에 264명이 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은 366명, 방과 후 과정은 313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에 예산 18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초·중·고는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학비 무상지원을 하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금 신청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원은 매월 또는 분기별 입금되는 지원금을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유아 학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가 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교육부가 올해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오래된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이어지고,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바뀌는 교육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500곳으로 [학교 보충학습 지원] #1. 초등학생 A군은 겨울방학 중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어려워하던 사회과목 보충수업도 받는다. 학기 중에는 대학생 누나에게서 공부법도 배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교육교부금 2200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3200억원으로 늘린다.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일대일, 혹은 2~5명 규모 소규모 수업반을 구성해 수강료를 지원하는 등 방과후·방학중 학생맞춤형 학습보충을 지원한다.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한 학교별 교육회복 집중지원에 올해 205억원을 투입한다. 교우관계 형성,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는 학교단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3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9월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했다. 올해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만들고,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시도에 들어선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수업 선도학교가 92개교에서 500개교로 늘어난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드림학교는 5193개교에서 6000개교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42곳은 193곳으로 확대한다. 올해 첫 시작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교육대와 사범대에 다니는 2만명의 대학생이 오는 3월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 등을 해 준다. 코로나19에 맞춰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 38만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 B양이 다니는 중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됐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친환경 저탄소 학교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한다. 학교에는 고속 무선망이 설치될 예정이다. 노후학교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미래형 교육을 구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돼 올해 박차를 가한다. 2025년까지 1400개교가 새 모습으로 거듭난다. 미래 학교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학교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기획 제도를 도입했는데, 올해부터 선정 단계부터 구성원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까지는 초·중·고 전체 38만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한다. 2025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손잡고 진행하는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올해 추진하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기준을 담은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도 마련한다. ‘교육의 틀’로 불리는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지난해 예고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 과목, 평가 방법, 진로연계 등을 담은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한다. 2022교육과정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교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우선 도입한다. 2022교육과정을 적용하는 2028학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자금 대출 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대학생 학자금 지원] #3.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2학년생 C씨는 학자금 지원 8구간에 속한다. 지난해까지 연 67만 5000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아 나머지 학비를 아르바이트로 벌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최대 350만원까지 인상돼 학비 부담을 덜게 됐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이르기까지 교육비 부담이 낮아진다.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년대비 월 2만원 올린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지원비(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가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된다. 여기에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학습특별지원비 10만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추가한다.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8구간은 각각 연 120만원·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늘렸다. 기초·차상위가구는 기존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주었지만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도 늘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의 모든 대출금(등록금+생활비)의 재학 중 발생 이자를 면제해 준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신설 [지역 인재 양성 확대] #4.지방 모 대학 공학계열 1학년에 재학 중인 D씨는 거주 지역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됐다. 평소 모빌리티(교통수단) 분야에 막연한 관심만 두고 있었던 D씨는 이번 기회에 모빌리티 분야로 전공을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 기관이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지역 주거까지 지원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이 지난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충북 등 4곳에서 올해 6곳으로 확대된다. 대학에서 4년을 다닌 뒤 2년을 더해 6년간 지역별 맞춤형 고등교육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부산, 대구, 인천, 충남 천안, 경남 사천·진주·고성에서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 취업 후 학습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혁신지구도 올해 13곳으로 늘어난다. 직업계고 학생 10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합해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올해 신설한다. 거점 공동훈련센터 7곳에서 지역·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교육 후 취업컨설팅 및 채용 후 기업현장교육을 받는다. ‘기업 탐색→기업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취업 연계’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WeMeet 프로젝트’를 올해 계절학기 또는 2학기에 시범 운영한다. 창업휴학제가 안착하도록 창업활동을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추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내년부터 ‘0세~고3’ 무상 보육·급식·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초등~고3까지만 한정한 다른 지역과 달리 어린이집 무상 보육과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을 포함한 것은 충남이 유일하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에 국가위기인 시대에 이는 충남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모두 1만 4230명으로 내년 정부 미지원시설의 원생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없앤다는 것이다. 도는 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 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투입 예산은 총 8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1억원이 더 늘어난다.양 지사는 “충남은 2018년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충남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 부담이 없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남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어린이집 식품비 지원을 통해 ‘0세부터 고3까지 밥 걱정 없는’ 무상급식을 완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한해 동안 공익제보자 19명에게 총 4억 8953만원의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급이 결정된 포상 사례로는 학교법인이 이사장 직인 임의 날인, 회의록 허위 작성 등으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에 포상금 1000만원이 주어졌다. 공립학교 교사의 회계질서 문란 및 공금 횡령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900만원, 사립유치원 전·현직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방과후 특성화교육 수업료 14억 3000여만원(행정 소송 인정 금액은 10억 9000여만원) 등의 회계 부정 제보 사례에 관한 포상금 2000만원 등도 포함된다. 공익 제보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8명에 대해 총 1억 6250만원의 구조금(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이 지급됐다. 구조금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이 원상회복되면서 구조금 2756만 원이 환수 조치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부과 기준 9억→12억 상향 조정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과세 2023년부터“시장 안정성” 정부 반대에 與 “시장 현실 반영”시설 보호아동 ‘홀로서기’ 시기 18세→24세로3일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법정기한 넘겨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강화했던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게 됐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암호화폐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은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정부에서 지급받게 된다. 1주택자 집 팔 때 12억↓ 양도세 비부과아동수당 지급연령 7세→8세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국회는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아동학대 전력자, 산후도우미 취업 금지압류 자산에 가상자산도 추가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 도우미로 취업하는 것을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지역균형뉴딜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애초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날 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학생 대상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의회의 해당 정책 제안은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경기도교육청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유치원생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과 사립유치원 1곳당 500만원씩 ‘2차 교육안정화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을 도 교육청에 제안했다.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초·증·고교와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등 166만여명이며,소요 예산은 833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사립유치원 경우 지원 대상은 884곳(9월 1일 기준)이며,필요한 예산은 44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2차 교육재난지원금이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치원도 코로나19로 퇴원 결정을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이유로 유아 교육 활동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이달 15일부터 유치원생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1차 교육재난지원금(교육회복지원금) 총 834억원을 지급 중이다. 도 교육청이 제출한 3차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같은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다양한 사익을 추구했다”며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기간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50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한 것이지 교비를 전용해 사기를 쳤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에 관한 법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