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만 0~5세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에 다니게 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만 3~5세 교육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31일 유보통합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3~5세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 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1인당 월 28만원)과 별도로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평균 13만 5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해 2026년까지 모든 영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완전 무상교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025년 통합 기관으로 전환한다. 통합 기관에 대한 교사, 교육 과정, 시설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6년 완전 통합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 인구 구조를 고려해 0~5세, 4~5세, 0~2세 등으로 학급을 나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 과정과 입학 시스템도 2026년 통합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한다. 재원은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교사 처우 개선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포함한 별도 특별회계를 신설해 확보한다.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6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총액 12조 8,915억 가운데 5,688억을 감액한 12조 3,227억 원을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확정했다. 감액된 예산의 주요 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1,829억 원), 전자칠판 설치(1,590억 6천만 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지원 사업인 ‘디벗’(923억 8,894만 원)이다. 또한 일부 논란이 된 학교석면예산 감축, 서울형혁신지구운영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희원 의원(동작4·국민의힘)은 교육예산의 감액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일각의 많은 우려 속에서도 해당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오며 예산 감액의 분명한 이유를 밝혔다. Q.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 삭감되면서 냉‧난방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학교기본운영비는 각 학교들이 다양한 용도로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공공요금 납부도 포함되어 있다. 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본운영비는 각 학교에 4억 5천만 원가량 지급될 예정에 있다.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고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냉‧난방비 납부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예산이다. Q. 그렇다고 하더라도 1,829억은 꽤 큰 삭감인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A.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많은 비용을 지원해 학교환경개선에 힘쏟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은 원래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기 위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물가상승분이 아무리 높아도 각 학교에 1억 원씩 추가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 사정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도 있을텐데 합리적 기준도 없이 일괄적으로 1억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 Q. 이미 시행 중인 전자칠판은 왜 전액 삭감되었나? A.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사업 자체에 대한 면밀한 성과 분석 없는 상태에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없이 교사만을 대상으로 전자칠판 사용방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분명 부실한 예산편성이다. 더욱이 21년부터 제기된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교육청이 적극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이번 예산 삭감의 이유에 포함됐다. Q. 디벗 사업은 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지? A. 디벗은 학생 1인에 1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보급해 학습에 활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데 반해 사업방식, 지원대상, 지원시기, 유지보수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유익한 면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기기지급과 렌탈에서 다시 기기지급으로 전환하는 등 일관성 없는 교육 사업을 진행해온 점이 문제였다. Q.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안전예산 삭감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 A. 이번에 삭감된 석면 관련 예산은 이미 학교교실 석면해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책정된 석면관리 컨설팅 및 조사 사업의 예산을 부분 삭감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예산 삭감이므로 안전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오해다. 또한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연수)사업 예산 2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본래 취지와 관련 없이 ‘플라워 트럭’에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을 생각할 때 예산 운용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했다. Q.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전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A. 혁신교육지구는 이미 도담도담 마을학교 공모사업이 폐지되고, 23년도부터 ‘서울런’과 연계하여 25개 자치구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사업의 전환기를 맞은 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재원 대응편성으로 인한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 Q. 공영형 사립유치원(더불어키움유치원) 예산은 명칭 논란이 있는데? A. 이 사업의 삭감 원인이 ‘더불어’라는 명칭에 있다는 것은 흔한 정치공방에 불과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핵심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선정을 위해서는 1/3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초 4개 원이 개원한 이래 2019년 이후 1개 원당 6억원의 예산(인건비+운영비)을 책정했지만 단 한 곳도 선정된 바 없었고 혈세 36억이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기존 참여한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에도 운영에 참여한 개방이사들의 40%가 전임 유치원 원장이나 전직 교육청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투명성 강화는 커녕 전관예우의 통로가 될 개연성이 많았다. 이미 제10대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도 같은 지적을 받아온 바 있는데 명칭문제 하나로 호도되는 것은 억울한 심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보수, 진보를 떠나 교육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은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다”는 말과 함께 “5,688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학부모 여러분들의 우려와 근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예산 책정 및 집행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는 곧 학생의 교수학습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정도(正道)라는 것을 강조 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에서 현실에 맞게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지급되기 위해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발로 직접 뛰며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학생들을 볼모 삼아 냉난방비 삭감이나 학습기기보급 중단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을 위한 일관적인 정책을 전제로 다가오는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0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3조 3,056억원으로 기정예산 12조 7,014억원보다 6,042억원(4.8%)이 증액되었으며,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6조 6,946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6,088억원보다 858억원(1.3%)이 증액됐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홍구 의원(상주)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에 대해 한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안정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심지역의 경지정리도 되지 않은 농지의 상당수가 절대농지로 묶여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창기 의원(문경)은 농촌공간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유입 여건을 조성하고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 북부권 사업대상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영농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팜 사업을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하면서 부족한 운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우리 도에서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오히려 예산을 감액한 점을 지적하며, 청년 농업인을 발굴하고 컨설팅 하는 것에 대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이 감액된 것은 그만큼 방역을 열심히 한 결과라 생각하지만 이로 인해 급하게 써야 할 예산이 묶여 사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5~10년 치 평균을 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어 많은 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산물 방사능 장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경주 등 타시군에도 두루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친환경 ICT순환여과양식 연구시설 사업 등 의회로부터 시급하게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았음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 이월한 사례를 들면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추진가능여부 및 시기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경상북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수소복합터미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굉장히 늦게 착수된 점을 지적하며, LNG 터미널 포항 유치도 삼척에 밀린 점을 예로 들어 경북의 에너지 전략이 잘못됐다며 경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에 대한 수요가 많은 포스코와 협업을 통해 뒤늦었지만 적극적인 대응 및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실제 가업승계농은 많음에도 지원대상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부담 비중도 높아 진입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사업 신청 부족으로 감액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도비 비율 상향, 대상품목의 선도적 확대, 대상기준 완화 등 제도적 보완과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관련해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한데 대중가수를 초청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사 팜플릿에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병행해 제작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노지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품목 및 경북의 화훼단지 지역에 대해 질의하며, 경북의 화훼 수출 농가에 물류비 지원이 2024년부터 없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어촌 뉴딜300사업 후속으로 공모 신청중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민자 유치와 대규모 재정 투입되어 노후되고 낙후된 어촌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판단된다며 경북의 많은 어촌 지역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립유치원 학급담임 수당, 누리과정운영 사업 등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 23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본예산 편성은 2021년 9월 학급 편성기준이지만, 올해 3월 학급편성결과를 기준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마지막 추경에 대규모로 감액하는 경우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학교대청소의날 사업 30억원 감액사유를 질의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임을 강조하고, 향후에는 예산편성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마지막 추경에 감액해 재정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문화교육에 대해 질의하며, 다문화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대상을 사립유치원에도 확대해 다문화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급식운영비 및 소규모학교급식비 32억원의 감액 사유를 묻고 예산편성 전에 사전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제2회 추경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300억원 조성의 이유를 질의하며, 향후 재정여건이 불안정할 것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다만 기금 금고 수를 확대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제1회 추경에서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429억원을 조성했는데 추경재원이 1조 4,926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다소 부족했다며, 재정여건이 좋을 때일수록 더욱 더 면밀히 사업을 검토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여유재원은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이 원안 대비 5688억원 삭감됨에 따라 총 88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삭감률은 4.4%로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래 역대 최대 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삭감된 본예산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58개 사업은 예산서에서 사라지고, 30개 사업은 기준 없이 축소됐다”며 19일 유감을 표명했다.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은 원안보다 4.4% 줄어든 12조 3227억원이다. 삭감 내역을 보면 전기·가스 등 학교운영기본경비 1829억원을 비롯해 ▲전자칠판 1590억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923억원 ▲혁신교육지구 165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63억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금 20억원 등 조 교육감의 역점사업 예산이 다수 삭감됐다. 서울 1281개 학교에 배분되는 기본운영비가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소한다. 교육청은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시의회가 진보 성향인 조 교육감의 예산안에 어깃장을 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예산 기준으로 조 교육감 부임 이후 최대 수준의 삭감”이라며 “교육 예산을 정치쟁점화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무차별 예산삭감으로 발생한 교육현장의 피해와 혼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와 함께 수습을 위한 조치에 나서라”고 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2조 8915억원이 올해 본예산(10조 5886억원) 대비 21.7% 늘어난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고광민 국민의힘 시의원은 “디벗 사업은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사업 방식도 태블릿 PC를 대여한다고 했다가 다시 구입한다고 하는 등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삭감했다”면서 “다른 사업들도 선심성 예산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5688억원이 삭감된 채로  상정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16일 본회의장에서는 삭감된 5688억원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제안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건을 두고 찬성, 반대 토론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교육청 예산 5688억원의 삭감은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삭감액에 대한 근거들을 나열했다. 전 의원은 “삭감 근거는 보름 전 교육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때 진작 제출했어야하지만 이제 와서 뒤늦게 엉터리 삭감근거들을 제시하며 천만 서울시민들을 호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발언대에 선 전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 맏형으로 불리는 ‘서울’, 바로 ‘서울시의회’에서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존경하는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26명의 예결위원의 권위에 도전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과연 천만 서울시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삭감근거도 없이 삭감된 4.4%의 삭감액이 국민의힘에게는 단순히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을 행사하기 위함이냐”면서 “그것이 삭감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삭감한 4.4%의 삭감액 5,688억원은 22년도 서울시 종로구 예산 4908억원 그리고 용산구 예산 5789억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이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큰 액수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토론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나와 “양당 간 토론시간을 형평성 있게 배분해주지 않아 천만 서울시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들을 모두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반대토론 원고 공개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양당 간 토론을 위해 국민의힘은 20분 더불어민주당은 15분을 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현기 의장은 국민의힘은 1명, 더불어민주당은 2명에게 발언권을 줬으며, 이는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된 내용이라면서 본 사건에 대해 정당함을 주장했다. 다음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 원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진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전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의사를 밝힙니다. 오늘 발언대에 선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예산, 사라진 5,688억원’ 때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약 13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 삭감액은 5,688억원입니다. 그러나 삭감근거가 없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전국 17개 광역시 맏형으로 불리는 ‘서울’, 바로 ‘서울시의회’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액 5,688억원에 대한 근거를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상회의록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영문도 모르고 5,688억원이 삭감된 채 결국, 갈기갈기 찢어진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달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26명의 예결위원의 권위에 도전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과연 천만 서울시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만행으로 인해 13조원 가까이 되는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치열하고,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은 결국, 의미 없이 끝이 났으며 5,688억원이 삭감된 엉터리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삭감분 1,829억원은 한 학교당 약 1억 5천만원 수준이며 학교회계의 약 5%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삭감분 1,829억원은 23년도 증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2년도 수준의 학교 운영비 지원은 그대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22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해 22년도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가인상률은 역대 최고치로 달하고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인해 23년도 학교별 학교기본운영비는 필수불가결하게도 인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분도 아닌 22년도 본예산 수준의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해 1,829억원 감액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제대로 검토한 것은 맞습니까? 과연 교육현장에 직접 나가 학부모 앞에서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학교기본운영비가 정당 이념에 따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최호정 원내대표에게는 아이들의 냉⦁난방비가 정치적 쟁점에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는 “경제위기에 마주하고 있으니 학교 회계의 5%만 절감하면 된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5% 삭감도 못하고 교육청의 거수기가 되어야 하냐”고 했습니다. 최호정 원내대표님,원내대표님을 포함한 112명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산삭감의 고유 권한은 이와 같이 권한 남용을 꾀하기 위해 법령에서 보장해주면서 천만 서울시민이 위임해준 것이 아닙니다. 증액의 권한은 집행부에게만 감액의 권한은 의원에게만 보장하듯 모든 일과 절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근거도 없이 삭감된 4.4%의 삭감액이 국민의힘에게는 단순히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을 행사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삭감근거란 말입니까? 언론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 삭감에 대해 연이어 비판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호정 원내대표는 삭감액이 고작 전체 예산의 4.4%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원내대표에게는 5,688억원이 고작이란 말입니까? 22년도 서울시 종로구 예산은 4,908억입니다. 22년도 용산구 예산은 5,789억입니다. 5,688억이란 이 엄청난 규모는 1개 자치구의 1년 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5,688억이 최호정 원내대표에게는 고작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5,688억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큰 액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최호정 원내대표는 특정정당의 당명이 노골적으로 들어갔다며 더불어키움유치원 예산을 전액삭감이 타당했다고 합니다. 296명의 원아와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은 당장 내년 1월, 짐을 싸고 나가야될 판국에 놓였습니다. 더불어키움공영형사립유치원 정책의 성공실패여부가 삭감이유가 아니였습니다. 오로지 ‘더불어’라는 명칭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296명의 원아와 교직원들을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최호정 원내대표에게 제안합니다.“국민의힘으로 키운 유치원”으로 명칭을 바꾸길 원하십니까?명칭을 바꾸면 예산삭감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5년 전, 서울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더불어키움’의 명칭을 과감히 져버리고,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거스르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명칭으로 바꾸어주시길 요청합니다. 296명의 원아와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우리에게 더 소중합니다.명칭 때문에 당장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직원들을 실직으로 내모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약 1,600여억원의 전자칠판 예산은 오로지 학교현장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신청된 예산입니다. 이게 어찌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현장의 요청에 따라 배정된 전자칠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사업임을 근거로 난도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까울뿐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활동하고 있는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일안보지원 특위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업무보고를 받았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통일교육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통일 교육사업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통째로 삭감했습니다.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은 특위에서는 통일교육을 찬양하고 교육위에서는 통일교육을 지양하자고 합니다.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기조는 무엇입니까?국민의힘과 교육위원회 국민의힘의 교육기조방향은 정작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이제는 확실한 방향을 정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 VOA 방송은 대한민국의 시골학교 폐교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으로 시도중인 ‘농촌유학’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및 도시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붕괴 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를 전남 화순군의 사례를 통해 언급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농촌사회 붕괴 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오히려, 농촌유학에 참여학생이 적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지방균형발전은 옳다고 말하면서 정작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천만 서울시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해 했던 발언들, 본회의장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인 디벗사업과 생명존중차원에서 자살예방교육 연수를 포함한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 혁신교육지구, 꿈꾸는교실 등 우리 아이들의 협력 및 창의교육을 위해 마련된 핵심 사업의 예산이 대거 삭감됐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정치행위는 절대 금지해야합니다.어른들 손바닥 뒤집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과오를 우리는 절대로 범해선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때, 부서별 감액안을 근거로 산출한합리적인 수정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선한 의지가 2023년도 서울시 교육현장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현 교사의 칼럼 일부를 함께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초등학교에 근무하셨는데 숙직을 하시며 도둑들과 싸우다가 다치신 적이 있었다. 학교에 훔쳐갈 것이 많아 도둑들이 잦았고 교직원들은 숙직을 서며 학교를 지켜야했다” “흑백 텔레비전을 볼 때, 비싼 컬러 텔레비전을 학교에 먼저 비치하여 학생들에게 컬러의 세상을 보여주었던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에게 적극 행정 우수상을 시상하지 않아도 묵묵히 교육의 백년지계를 내다보며 일했다” “그때에도 지자체가 있어 교육위원들이 돈줄을 쥐었더라면 ‘학생들이 컬러 텔레비전을 보면 시력이 떨어질 것에 공감’했을 것이다” “세계를 넘어 우주로 달려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한편으론 안타깝고, 한편으론 대견하기만 하거늘, 그 아이들의 미래에 디벗 기기 하나 쥐어줬다고 다시 뺏으려 하는가” “얘들아! 디벗 꺼내렴. 다시 가져가련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최저임금,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근무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15일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41.6%를 차지하고,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86.2%에 달한다. 유치원 교원의 62%가 사립 유치원에 몸 담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적용받아 유치원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중요하다. 양 기관이 지난 8월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시범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년부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치원 원장 직무 역량 관련 연수 등을 활용키로 했다. 내년 초까지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한 뒤 향후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수에서 고용부는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령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휴직 등 복무와 관련한 규정,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한다. 합동 연수 외에도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을 시행하고, 향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Q&A) 자료집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예매니지먼트 종사자에 이어 교육 현장의 노동 권익 강화를 위한 협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산지역 사립 유치원 통학 차량에도 어라운드뷰, 후방 감지센서 등 안전 장치가 장착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44억원을 투입해 지역 사립유치원이 운행하는 전체 통학버스 547대에 안전도우미 예산을 지원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7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영유아를 태울 때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해야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공립 유치원 차량에만 안전도우미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을 사립유치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 통학버스에 어라운드 뷰와 후방감지센서 부착 비용도 지원한다. 어라운드뷰는 4대의 카메라를 장착해 자동차 주변 360도 방향을 볼수 있도록 하는 안전 장치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운전자가 마치 인공위성 사진을 보듯 차량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시야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후방감지센서는 자동차 뒤로 보행자 등이 접근하면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지난 7월 부산 한 어린이집 앞에서는 통학버스에서 내린 3세 원생이 뒷범퍼에 끼였는데, 운전자와 인솔교사 모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원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시교육청의 통학버스 안전장치 부착 지원은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통학버스의 후방감지센서 부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윤수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통학버스의 후방 안전장치 설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개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아교육진흥원 직영 차량 전체 463대에 어라운드뷰와 후방감지센서비용을 선제 지원하기로 했다. 어라운드뷰 장착비 지원은 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후방감지센서 부착비용은 이미 부착한 차량을 제외한 137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처로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부산은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전체 유치원의 64%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99%가 통학버스를 운영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 비중이 매우 높다. 이번 조치로 공·사립 구분 없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5688억원을 삭감한 것을 놓고 최호정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원내대표와 박상혁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 옹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박 정책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 의결에 의한 것이었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참여한 결과”라며 “교육위 수정안에 문제요인이 있었다면 교육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말거나 의사진행을 거부해야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의결까지 하였으며 예결위 과정에서도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5688억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하나씩 문제를 따지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에도 예결위 의결이 끝난 이제야 편 가르기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삭감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수 의결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박 정책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과거 새누리당에서 행해진 김무성 당대표의 ‘옥새들고 나르샤’라도 보였어야 하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또 “이 교육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지 않고 의사봉과 함께 자리를 비웠다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안 봐도 훤하다”며 박 정책위원장의 발언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 전원은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삭감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제시한 5688억원의 삭감액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표결에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는 다수 표결에 의해 통과된 예산(안)이 아닌 비논리적 다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소수의 의견이 처참히 묵살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서울시민이 심판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견제하는 서울시의회에서 삭감 이유조차 없는 삭감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달될 수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이 서울시교육청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 예비심사를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에서 5688억원의 삭감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안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최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삭감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기획조정실장을 질책했다. 박강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은 “실제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액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에게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교육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교육청의 각 실·국을 상대로 1737쪽에 이르는 예산안과 2736쪽에 이르는 사업별 설명서를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심의했다. 이때 교육청은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명확한 산출 기초 제시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지도 변변한 답변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수천쪽의 예산(안)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예산 삭감의 근거조차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고 엉터리로 삭감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낸 것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과 27명의 예결위원들의 권위와 명성에 도전하는 무례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가 심각해지니 뒤늦게 예산삭감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외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미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엉터리 삭감으로 공개됐기에 뒤늦게 국민의힘이 수습한다고 한들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일례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안)에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사업’ 924억을 통째로 삭감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공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된 바 관련 예산 353억 8300만원이 명시이월됐다. 그럼 명시이월조서에서 삭제 요청과 동시에 해당 예산도 모두 삭감했어야 한다.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논리대로라면 삭감됐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삭감의견을 냈던 학교행정효율화시범학교 운영 예산 역시 학교자율교육활동비 5억 5000만원은 남겨두고, 2억여원의 사업비만 삭감했다. 감액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근거”라면서 “전액삭감을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있지만 곳곳에 관련 예산들이 그대로 자리잡고 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원칙하에 삭감했다고 주장을 펼치는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예산서를 재검토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운영지원 20여억원을 전액삭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최 원내대표가 “특정 정당의 당명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예산안을 버젓이 의회에 내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베짱이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란 말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예산 관련 담당자들이 이런 명칭의 예산을 내면 의회가 당연히 삭감할 것을 알고 제출한 것으로 인식했다. 삭감해달라고 예산을 제출해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역시 논리의 빈약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산 감액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공영화 모델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해진 이름이다. 5년 전 결정된 이름을 가지고 공영형 유치원 사업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자인한 발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삭감한 해당 예산은 더불어키움유치원으로 지정된 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활동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유치원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사립유치원 생존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획기적인 정책”이라면서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더불어키움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296명의 원아와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전면 중단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책의 성공과 효율성 여부는 해석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정당의 이념에 따라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의 확대를 막는다면 백번 양보해서 납득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지원을 당장 끊고 296명의 원아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직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심히 염려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남북교원학생평화교육교류추진,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통일교육협의체운영과 관련 통일교육예산도 전액삭감된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통일교육지원법」 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제11대 서울시의회에는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도 1명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 김형재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통일⦁안보 교육사업 확대를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았으며 통일·안보 부분을 별도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판문점, 천안함 전시관, 전쟁기념관 등 현장견학을 병행하고 통일⦁안보 교육사업을 확대해야한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것인가”이라고 물으며 “국민의힘 의원으로만 이루어진 통일안보지원 특위에서는 통일교육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통일 교육사업을 확대하라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통일교육 예산을 근거도 없이 전액삭감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의원은 서로 다른 사람이란 말인가? 두 개 위원회를 활동하면서 위원회 간 가교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자리에 맞게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5688억원 삭감예산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정치적 쟁점에서 벗어나 아래 칼럼을 읽어주시길 적극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신호현의 교육 樂書] 애들아! 디벗 꺼내렴 (글 신호현 배와여중 교사/시인) (칼럼 일부 내용 발췌) 우리 아이들은 경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인재가 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고 인공지능과 동반자적 관계로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세계를 넘어 우주로 달려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한편으론 안타깝고, 한편으론 대견하기만 하거늘 그 아이들의 미래에 디벗 기기 하나 쥐어줬다고 다시 뺏으려 하는가. “얘들아! 디벗 꺼내렴. 다시 가져가련다.”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 원이 대폭 삭감됐다.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되면서 당장 일선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학교불법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제거 관련 예산도 삭감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원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재차 촉구했으나 다수의 국힘 의원들에 의해 표결이 강행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전원은 무차별 예산삭감에 항의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5,688억 원 감액된 12조 3,227억 원의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가 감액의결한 34개 세부사업, 102개 사업내역을 모두 수용하고, 감액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학교기본운영비 외에도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꿈꾸는연구실 구축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 참여와 협력·창의교육 등을 내세운 사업의 예산들이 대거 잘려 나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4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0억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당장 23년도부터 원아들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사·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지은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 시설을 2025년까지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이로써 22년 현재 사업이 승인된 불광초·인헌초·동명초·동신초·용두초 개축은 불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전자칠판 설치확대’ 등 미래 디지털기반 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 역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교육청에 관련 인프라 확보 요청을 하고 있고, 교육현장의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사업의 감액은 거센 논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비상시대를 앞두고 생태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사업을 비롯해,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연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삭감되면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폄훼하고, 권위주의시대 경쟁우선 교육으로 회귀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의 감액을 주장한 국민의힘 측에서 감액 사유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이른바 ‘조희연 죽이기를 위한 묻지마 예산 삭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진술 대표의원은 “편가르기 정치에 매몰돼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친 부끄러운 행태”라며 “나이 든 교사가 전자칠판을 사용하지 못하니 필요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교육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교육자치를 훼손했다”고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 예산삭감으로 인한 일선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적 구태 교육으로의 회귀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사회적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5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5조 9,22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1,162억원보다 8,067억원(15.8%)이 증가했고 기금의 규모는 1조 2,551억원 규모이다. 특히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형식 의원(예천)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숫자 채우기식 성인지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식적이 아닌 정확한 성별 수혜도 분석을 통해 남여 동등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표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고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지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세수가 줄거나 경기침체를 대비한 특별기금 조성 및 적립을 제안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연동해 지하주차장, 대피시설, 문화시설 연계 추진도 요청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학교소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며 작은학교살리기사업, 작은학구제, 학교간의 공동교육과정운영 등 고등학교 특화과정에 중점을 두고 학교소멸을 막기 위해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소멸 대응기금을 마련과 공무원주택안정화기금을 2년간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수업지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며 국내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고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사업 강화와 국내 남성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평생교육 등도 당부했다. 또한, 폐교 부지 매각과 관련해 향후 교육여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자체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폐교 부지를 유지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금액이 큰 만큼 타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 비교 등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적극적으로 교육재정확보에 대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를 위한 체험형, 실습형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안전우려 등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이끌어 낸 다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실습선이 노후화돼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이 실습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49억원이나 계상돼 있고, 매년 군장병 월급이 지속적으로 올라, 향후 교육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취지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주민 민원 및 전문교사 양성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과정들을 원만하게 잘 이행해 공립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유성으로 비쳐지는 불필요한 국외연수는 경북교육청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은 장애학생이 적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최근 학교 일선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심각한 교권 침해는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교육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 나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력부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원아관리가 소홀해 질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 등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학생들 스스로 방역을 준수하는 시점에서 학교방역인력예산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하고, 인건비 절감 예산은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개교 100주년 행사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교한지 100년이 넘은 학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도내 각급학교 기숙사 시설과 관련해 성인 체격을 가진 고등학생 기숙사에 8인실인 학교가 4개 학교나 되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숙사 1실에 최소한의 인원이 배정되어 각자의 개성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이버 독도 전국화 프로젝트, 메타버스 독도 교실구축 등 독도홍보에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예정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현 입시제도와 충돌되는 부분과 전문교원(게임전문가, 메타버스, 예술분야 등) 수급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이나 교과교실제 등 시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학업중단예방지원사업을 시행한지 오래되었음에도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경북의 학업 중단 학생이 대폭 증가추세인 점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에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련 예산을 학교에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행정편의가 아닌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수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신축, 개축한 46개교 임대료 및 운영비 예산 298억원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지급액과 향후 상환 계획 등을 질의하며, 임대료 산정 기준인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이 금리상승 영향으로 최근 급상승해 향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도 전체 물량의 25%는 BTL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2023년도 4개 기금 조성액이 1조 2551억원에 달하는 등 교육재정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해야하는 BTL방식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재정여건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이하 ‘교육청 예산’’ 예비심사에서 학생의 수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포함해 5,688억 원을 삭감하여 의결했다. 이는 교육위 13명 위원 중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밀어붙인 결과였다.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의 기준에서 크게 어긋난 삭감안이다”며 “여야를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산안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그대로 심사 의결된다면, 내년에 학교 현장은 사업추진과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학생들이 받는 수업의 질도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10.29 참사로 인해 안전불감증 문제가 사회 전반에 제기된 상황에서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육예산 삭감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학부모는 자녀들이 ‘위험한 학교’로 등교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앞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교육위에서 삭감된 그대로 예결위에서 의결된다면, 내년에 학교 현장은 수업의 질 하락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홍보만 활발해지는 해가 될 수 있다. 학생의 안전과 공교육의 질을 오세훈 시장 개인의 정치적 치적 쌓기와 맞바꿀 수는 없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교육예산은 아래와 같다. 특히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 원 대폭 삭감에 대해서는 경직성 경비부족으로 인해 냉난방이 어려워져 여름에는 찜통교실이 겨울에는 얼음교실이 예상된다.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어 학생들의 수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게 되었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학교 불법 촬영 예방 예산 2.7억 삭감과 관련해서는 학교 화장실과 교실 등에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다. 불법 촬영은 디지털 성범죄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를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 전체 학교에서 몰래 카메라를 전수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됐다. 석면 관련 예산 삭감은 장기간 노출되면 학생과 교사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석면 제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학교별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무석면학교 검증’과 석면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석면관리컨설팅’ 예산이 통으로 삭감됐다. 생태전환교육, 먹거리생태전환교육, 생태전환기금 삭감은 기후위기 비상시대에 삶의 양식의 변화를 이끌어 생태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생태전환교육 관련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1.5도 상승 폭을 유지하자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방관하는 일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금인 교육참여수당 삭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경로로 학업을 지속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참여수당(8억 4,700만원)이 삭감되어 은둔형 및 생계형 학업 중단 학생과 새로운 형태의 학업에 도전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끊기게 되었다. 이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의 기조와도 역행하는 일이다. 교원 1정 자격 연수 및 초·중등 교장 자격연수비 삭감은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의 자격연수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교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학습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 삭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더불어키움유치원 4개원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를 통해 원아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들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혁신교육지구 예산 전액삭감(165억)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했던 대표적인 교육협력 사업이다. 그러나 전액삭감으로 인해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민관학 거버넌스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겼다. 또한 디지털 기반에 기반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디벗(924억 원) 사업 예산과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자칠판(1,590억 원) 설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 방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엇박자를 이루는 것처럼 도농교육교류 관련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 학교의 폐교를 막고, 서울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유학 사업비는 기금운용계획안 삭제와 기금 전출금 감액으로 전면 중단 위기에 빠졌다. 박 의원은 “교육예산 편성 과정에 여야의 진영논리는 최대한 지양돼야 한다”며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수정안이 심사되고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6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1일 교육청 본청 보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으며, 다중밀집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 안전교육, 학교 스마트기기 구매 방식 변경, 교육청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의 해외나 다양한 연구기관으로 확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대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초과연임에 대한 점검, 학교 체육관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 전 학교 생활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할 것을 요구했고, 옥상 방수 공사의 공법에 따른 단가 및 동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교에 따라 공사단가의 확연한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보충감사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고, 공립 대안학교 건립에 따른 주민 간 갈등 해소 방안, 다자녀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 불필요한 공유재산의 매각,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후속 조치에 대한 미흡, 교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 문제, 과도한 이월예산, 기간제 교원들의 담임교사 담당 문제, 교원들의 아동학대 현황, 교육청 전반전인 조직진단 등 심도 있게 현안사항을 질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작은 학교 살리기에 따른 통학 문제 점검,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 과다 지적, 지역 특성에 맞는 농수산업 관련 학과 개설 검토, 울릉도 교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했고, 무엇보다 향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출생아동 감소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 및 역할의 변화를 당부했으며 소규모 지역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 등 다양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교육정책발굴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 직속기관 간의 기능 재정립 검토, 해양수련원의 야외수영장 건립 제안,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의 최근 급증한 여성기업 수의계약 지적, 학생들이 많은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편성 횟수 확대 및 소규모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혜택이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철저한 보완과 개선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서울시내 472개 사립유치원 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제한되고 학급 운영비도 잉여금 증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예산지침)을 처음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유아학비와 친환경급식, 학급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예산 집행 때 적용되는 공통된 기본지침이 없어 공립유치원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교육청의 예산지침에 따르면 2023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은 예산 편성단가를 기준으로 공통된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원장이 수령할 수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 25만원으로 제한되고 일반업무추진비도 원당 500만원 선으로 정해진다. 관내·외 여비 등 나머지는 예산은 공립유치원 공무원 단가에 맞춰진다. 매년 일괄 지원되던 학급운영비도 2024학년도부터는 유치원이 쓰고 남은 잉여금의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평균의 0.5∼2배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면 학급운영비는 10∼25% 감액된다. 이는 해당 연도에 미처 쓰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공립학교와 달리 유아학비와 원비를 받아 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감안해 이같은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이 회계운영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예·결산서 공개도 의무화한다. 사립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홈페이지가 없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메뉴를 신설해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 전체 사립유치원(472개원) 중 49.8%(235개원)만 홈페이지에 예결산서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누리과정비 증액과 각종 지원사업 단가 인상으로 원아 1인당 평균 재정지원금은 2017년 51만원에서 2021년 463만원으로 약 9배 증가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매뉴얼로 안내해 지도·감독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부분에 강제성을 부여했고 시정조치도 가능하다”며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지침으로 회계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동작구 흑석동 일대 전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흑석9구역 재개발지역 인근에는 은로초등학교와 종앙대부속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그런데 주변 지형이 가파른 언덕을 끼고 있고, 인접도로가 구불구불한 왕복 2차선 도로에 불과해 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이런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인도 보도블럭을 해체하고 덤프트럭이나 레미콘과 같은 대형 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어 “공사 차량뿐만 아니라 공사 자체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보장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조치로 학부모 공지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학교에 찾아갔지만 안전부분은 보장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학생의 안전문제 보장에 관한 대책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에 김필곤 서울시교육청 행정국장은 “현장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후속 질의에서는 저 출생으로 인한 ‘원아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가장 먼저 존폐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위기의식을 고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유아의 공공교육을 지원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급격한 유아 감소로 원아모집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비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없는 고충이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유치원 또한 무상교육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력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하는 등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며 서울시교육청이 검토와 중간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이 의원은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해 사립유치원 회계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등 점차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해 적어도 인력 부분이나 급식 분야의 경우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질의를 마쳤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9일 영덕교육지원청에서 포항·영덕·울릉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고, 단순 비판이 아니라 소통과 토론의 장을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감사 지적 건수는 많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수석교사 선발과 관련해 수석교사의 역할과 수업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요구, 울릉 미래교육센터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따른 통학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의견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한 애로점은 없는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교육수요에 대한 도-농간 격차를 지적하고, 교육계의 많은 역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선 지원청에는 책임에 비해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감사자료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한 미비한 점을 지적해 구체적으로 제출하기를 요구했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출생 아동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듣고 자유 학구제, 학생 통학 지원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교육이 인구 유입에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 사건과 관련해 울릉도내 학교를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정한석 위원(칠곡)은 향토교육과 관련해 나라사랑, 독립운동, 독도 등 지역마다 특색있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북미래학교와 관련해 “미래교육지구, 마을공동체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을 교육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포항융합산업기술지구내 대련초신설 문제로 발생한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울릉교육지원청에는 임신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영덕 교직원 관사 예정지의 위치를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에 있어 기초학력과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고, 영덕교육지원청에는 인근 포항에 위치한 과학원, 문화원 등 학생들에게 우수한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끝으로 황두영 위원(구미)은 교육 시설 내진보강 공사에 대한 진행사항과 학교복합시설 활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업 관련 학과 개설 검토를 주문했으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다변화한 미래교육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15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에 축사를 전했다.  본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수탁연구인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과제’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포럼으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전 의원은 “인구 변화로 인해 사립유치원 폐원, 국공립유치원 통폐합 및 소인수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은 “초저출생 시대에 이전과는 다른 영유아교육기관의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서울시 특수성을 고려해 공사립유치원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돌봄에 보다 힘써야될 때”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 2)은 지난 15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와 미래 전망’ 정책토론회에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수탁연구인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과제’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해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보는 것”이라고 토론회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토론회는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건형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회 회장, 정금숙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교육혁신위원장 등이 참여했고, 자유토론 및 전문가 패널 의견 개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전국 합계출산율은 0.6으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공사립유치원들은 유아 수 감소, 유아 수용계획 등의 문제로 유아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영유아 교육기관의 통폐합 문제와 양질의 영유아 교육기관의 운영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러분들의 고민과 마음을 귀담아듣고 실생활의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최선을 다해 돕겠다” 라고 다짐을 밝혔다.

부산지역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추천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돕는 전담 교사가 지역 내 5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원아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영양교사 의무배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영양·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50명 이상의 원아가 재학 중인 유치원은 급식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공립유치원과 원아수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1명이상 두도록 했다. 원아 수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영양교사를 두고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원아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지역 내 사립유치원 83곳을 지원하기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했다. 이들 영양교사는 유치원에 추천 식단과 영양·위생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영양수업을 지원하고, 대상 유치원을 순회하며 월 1회 영양상담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원아수 50명 미만인 사립 유치원 중에서도 급식을 실시하는 곳도 내년부터 영양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범규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사립 간 지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공·사립 구분 없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해 국민이 구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보통합에서는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를, 반도체 인력 양상에서는 지방대를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정과제 유보통합…‘소관 부처’ 빠져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낸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현안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국교위가 설립 취지에 맞게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과 독립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이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4명, 교원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최근 국회와 교원단체 등이 위원 추천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추천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추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교위가 출범하면 교육부의 업무가 일부 이양되기 때문에 중앙교육행정기관 간의 역할 분담 체계를 조기에 정착해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유보통합에 대해 국정과제에 추진 및 소관 부처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강화 등과 함께 정부 국정과제 84번으로 올라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0~5세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은 국정과제 46번이다. 입법조사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으로 ‘소관부처 일원화’를 꼽고, 이를 완성한 뒤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설립·운영자의 권익, 교·직원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교육 예산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예산을 우선 일원화한 소관부처로 이관한 뒤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추가 지원을 하라는 뜻이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시의성이 중요한데,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인재양성, ‘지방소멸’ 위기 가중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두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모를 반드시 살피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개설로 증가하는 정원이 많으면 지방대의 학생 충원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지방대 위기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다. 또 반도체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인재를 양성하려면 최소 4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한 단기적 대책 마련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에는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 강화가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관련해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에서 17시간(1학기 동안 주당 1시간 수업) 이상 정보교육을 편성·운영하며, 중학교는 정보 교과가 필수 과정으로 34시간 이상 정보교육을 편성·운영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보교육에 대해 수업 시수 부족, 학교별 편성의 상이성, 교육과정의 연계 부족에 따른 정보교육 부실화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정보(실과) 등 34시간, 중학교에서 68시간, 고등학교에서 정보교과 신설과 선택과목 개설 등을 정보 교과 운영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열렸다. “아동 발달 특성을 무시한 처사”, “공론화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47명과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유아교육학계, 유치원교사노조, 교육 단체 연구자들과 함께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삶과 성장을 희생시키는 경제 논리에만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를 조기 취학시키면 학교 부적응아들을 더 많이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유아 학부모인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초포자’(초등학교 포기자), ‘7세 경단녀’ 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한다”며 “지금도 영유아들은 조기인지교육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 사교육 시장만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거듭 공론화를 언급하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대표는 “공론화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에도 없던 정책을 툭 던져놓고 온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들과는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교원들에게는 의견은 묻지 않는 교육부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는 하면서 우리 교사들은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객석에 있던 한 사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는 왜 출발선의 평등을 조정하는 학교급에 유치원을 포함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면서 “사립유치원 이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품어주기를 바란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장 정책관은 “마치 확정적으로 2025년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알려지게 된 건 (교육부의) 불찰”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