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해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 교육감은 “교사가 인성교육에 대한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인성교육의 토대인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습에 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교사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교사의 치료비와 민형사 소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전변호사회와 1학교 1변호사제를 체결해 법률지원을 지원하겠다”며 “교원 치유를 위한 에듀힐링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녹음 전화기 설치,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등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교사 긴급 치료 시 1인당 250만원 한도에서 선 치료, 후 치료비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설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 3월 교육부의 초등 돌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두 달 만에 대기인원을 해소했다. 2025년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실에 학교무선망과 스마트칠판 등을 보급해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체활동 등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365플러스 체육온활동’을 모든 초중고에 도입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 학교가 더 활기찬 것 같다.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어린이놀이 한마당에 1만 50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끝났다. 실업계고 학생 취업을 위한 ‘365 매칭데이 채용박람회’에도 56개 기업·기관과 15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했다.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에듀힐링콘서트, 노벨과학체험전 등 행사가 많아 생동감이 있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꿈을 이루도록 뒷받침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한 정책도 눈길을 끈다. “졸업 앨범비와 고교 저녁값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현장체험학습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비를 인상했다. 무상급식 지원단가도 올려 학교 급식의 질을 크게 높였다. 문화예술관람비를 초등 5학년부터 고교 3학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3~5세 사립유치원생에게 매달 1인당 13만원도 지원한다.” -상을 많이 받았겠다. “전국청소년과학페어 대상,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대상,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챔피언대회 최우수상,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분석 7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등 교육과 행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대전이 추구하는 미래교육은. “한 분야 지식만 있어도 살 수 있었던 농경사회나 산업사회는 지났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융합인재가 필요한 시대다. 통합 사고를 위해 독서교육을 강화했다. 토론, 글쓰기 활성화로 지식과 상상력을 길러 준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지표로 삼을 만큼 인성 함양에 초점을 둔다. ”

새롭게 선보인 도시브랜드 정착송파대로 ‘서울 대표거리’로 조성재개발·재건축 50곳 추진 큰 성과‘풍납동 상생정책’ 규제 완화 노력자치구 첫 원어민 영어 유치원도주민의 행정·정치가로 기억되길 “구민들로부터 ‘송파구 행정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선 8기의 첫 1년이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도 잘하고 인간적인 매력도 있는 구청장으로 기억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내는 동시에 송파대로 개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러한 도시 발전을 주도하는 이가 바로 서강석 송파구청장이다. 서 구청장은 지난 16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비전을 앞으로도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민선 8기 1년을 보낸 소감은. “지난 선거에서 구민들이 저를 선택한 것은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는 구민들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창의, 혁신, 공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섬김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기억에 남는 일화는. “새롭게 선보인 도시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올림픽도시를 스토리텔링한 캐릭터 ‘하하·호호’는 인형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공사와 조합원 주민들이 사업의 신속 추진을 고마워했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또한 지난 6월 ‘송파구 보훈가족 한마당’에서 무공수훈자와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수하고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김영관 애국지사 댁을 방문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분들이 국가의 예우와 존중을 느끼며 반가워하셨던 일을 잊을 수 없다.” -송파대로 개발 추진 상황은. “잠실역부터 성남 초입까지 이어지는 송파대로엔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가락시장, 법조타운 등 주요 시설들이 있지만 특색 없이 통행로 역할만 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볼거리 가득하고 활력이 넘쳐 걷고 싶은 서울의 대표거리’라는 비전의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 집중하겠다. 석촌호수를 방문한 이들이 송파대로를 통해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방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꼽을 수 있는데. “송파구는 88서울올림픽으로 탄생한 도시로 대다수 공동주택이 건축된 지 40년이 다 돼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규제가 많은 데다 기존에는 구의 소극적인 자세로 지체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업이 지체되는 주요 원인이었던 조합의 분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관내 50개 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올림픽훼밀리아파트와 올림픽기자선수촌, 아시아선수촌 등 ‘올림픽 3대장’ 대형 단지들이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풍납동 규제 완화를 계속 주장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송파구는 대부분 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다. 이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풍납동은 1990년대 토성이 발굴된 이후 30년 넘게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지역 슬럼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취임한 뒤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문화재 독재’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문화재청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7월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문화재청에 풍납동 문화재와 주민 삶의 상생 조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청하겠다.” -시 자치구 최초로 원어민 영어유치원을 연 것도 눈에 띈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의 영어교육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교육이 조금이라도 이를 담당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4월부터 5세 아동 대상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 중이다. 국공립·민간어린이집 78곳과 공·사립유치원 39곳 등 총 117곳에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보조강사가 2인 1조로 방문해 놀이형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 구가 직접 시행하니 학부모가 내야 할 별도의 교육비가 없고 이에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겁다. 올 여름방학부터 초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캠프’도 진행하고 있다.” -취임 뒤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썼는데. “조직문화는 조직의 성과와 직결된다. 조직은 수평적인 소통이 되고 조직원 모두 공유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에 7급 이하 직원들과 구청장의 주니어보드, 6급 팀장들과 구청장의 캡틴 보드를 운영하고 있고 전 직원이 공유할 핵심 가치로 ‘창의, 혁신,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개청 이래 최대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역점사업 및 대규모 개발을 담당할 ‘전략개발기획단’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과 신설 등으로 승진 인원도 늘렸다. 최근 MZ세대 공무원 공직이탈에 적극 대처하는 점도 조직문화 개선에 큰 동력이 되고 있다.” -추후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가이자 정치가로 기억되고 싶은가. “선거라는 정치 행위를 거쳐 구청장이 돼야 하기에 구청장은 부득이하게 정치인이 돼야 한다. 저는 가장 잘하는 행정이 가장 잘하는 정치라고 여긴다. 임기를 마치고 나면 구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한 뛰어난 행정가이자 탁월한 정치가였다’고 기억됐으면 좋겠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 기조에 따라 ‘돌봄 정책’ 확대에 나섰으나 정책 일환인 방과후교사 인건비 처우 수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 편차가 2배 이상인 곳이 있어 전반적인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 인건비 지원 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교육청(최대 43만원)이다. 뒤이어 경기·인천·부산·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경남·제주 등 10개 교육청(60~64만원), 경북(68~72만원), 서울·전남·광주(73~77만원), 전북(80만원) 순이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교육청으로 8시간제 기준 82~87만원을 지원해 가장 적은 대구교육청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았다.지원 인원 별로는 전북이 유치원 1개원당 최대 2명 지원해 가장 적었고, 경기가 최대 3명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은 모든 방과후교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만 1개 학급일 경우 담임교사 1명에 대해 지원, 2학급일 경우 유아수 증감에 따라 매월 1일 지원인수를 결정할 수 있게 해 학급수로 차등을 줬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하는 등 유아 돌봄정책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들이 각기 다른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질 높은 돌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적으로 돌봄 서비스 확대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적어도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원 인원 수가 제한적인 편인데, 정책 확대 속도를 높여 다른 시·도처럼 모든 방과후교사에 대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지원 규모가 적은 경기도·대구광역시 등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돌봄 정책 확대 기조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지원 수준을 매년 늘리고 있다. 내년에도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본급 지원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서울의 학생수가 4년 새 9만 474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 줄어 올해 유치원 13곳, 초등학교 1곳 등 14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7일 발표한 ‘2023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학생수는 85만 7223명으로 지난해(88만 344명)보다 2만 3121명(2.6%) 감소했다. 2019년(95만 1965명)에 비하면 10.0%(9만 4742명) 줄어든 것이다. 통계는 지난 3월 10일 학교가 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학급편성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감소폭은 학생들이 어릴수록 컸다. 전년 대비 유치원생은 5.6%(3727명), 초등학생 3.1%(1만 2057명), 중학생 3.1%(6314명), 고등학생은 0.5%(1089명) 줄었다.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도 2019년 24.3명에서 올해 23.3명으로 1명 줄었다. 4년 전보다 교실당 학생이 1명씩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23.7명)보다는 0.4명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9년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체 학교수는 2141개교로 지난해(2155개교)보다 14곳 줄었다. 사립유치원 18곳과 초등학교 1곳이 문을 닫았고 공립유치원은 5곳이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유치원만 그 수가 줄어 4년 새 55곳이 사라졌다. 사립유치원이 4년간 117곳 폐원하고 공립유치원이 62곳 늘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시내 폐교는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도봉구 도봉고, 성동구 덕수고·성수공업고 등 3곳이 문을 닫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도 감소세”라며 “다만 2007년생인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입학한 영향으로 고등학교는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서울 학생 수가 4년 새 9만 474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도 줄어 올해 유치원 13곳, 초등학교 1곳 등 14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7일 발표한 ‘2023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학생 수는 85만 7223명으로 지난해(88만 344명)보다 2만 3121명(2.6%) 감소했다. 2019년(95만 1965명)에 비하면 10.0%(9만 4742명) 줄어든 것이다. 통계는 지난 3월 10일 학교가 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학급편성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감소폭은 학생들이 어릴수록 컸다. 전년 대비 유치원생은 5.6%(3727명), 초등학생 3.1%(1만 2057명), 중학생 3.1%(6314명), 고등학생은 0.5%(1089명) 줄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도 2019년 24.3명에서 올해 23.3명으로 1명 줄었다. 4년 전보다 교실당 학생이 1명씩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23.7명)보다는 0.4명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9년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체 학교 수는 2141개교로 지난해(2155개교)보다 14곳 줄었다. 사립유치원 18곳과 초등학교 1곳이 문을 닫았고, 공립 유치원은 5곳이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유치원만 그 수가 줄어 4년 새 55곳이 사라졌다. 사립 유치원이 4년간 117곳 폐원하고 공립유치원이 62곳 늘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시내 폐교는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도봉구 도봉고, 성동구 덕수고·성수공업고 등 3곳이 문을 닫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세”라며 “다만 2007년생인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입학한 영향으로 고등학교는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가 영어 공교육 공백 보완에 나섰다. 지난 4월 만5세 대상 원어민 영어교실을 시 최초로 운영한 데 이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이뤄진다. 이로 인해 초등 1·2학년 학생들은 영어교육이 필요한 경우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어 원어민 교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영어교육에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를 보완하고 추후 구 영어교육의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학을 이용한 원어민 영어캠프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원어민 영어캠프는 청담에프터스쿨과 협력해 초등 1·2학년 80명 대상 수준별 특강으로 지난 17일부터 진행됐다. 송파런 교육센터(헤드, 위례)에서 8주간 이어진다. 수강료도 월 3만원씩 총 6만원으로 저렴하다.초급반은 다양한 놀이 활동을 활용해 영어에 재미를 느끼도록 했다. 알파벳 기본 이론교육부터 클레이, 그리기, 만들기 등 미술 활동과 게임을 통한 기초적인 영어학습이 진행된다. 중급반은 읽기 리딩 기초학습으로 노래 등을 통해 문장 단위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연습에 중점을 둔다. 수업은 주 3회 1시간씩 총 24차례 진행된다. 구는 ‘세계문화의 날’과 ‘마켓데이’ 등 중간중간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외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동안 배운 영어를 직접 구사해 보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원어민 강사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영미권 주니어 영어 수업을 진행한 경력자 2명이 참여한다. 한국인 보조강사가 함께 배치되어 원활한 수업 진행과 학생 안전 관리 등을 돕는다. 첫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노래와 율동도 하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서 좋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저렴한 비용에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시 최초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직접 시행해 교육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국공립·민간어린이집 78곳, 공·사립유치원 39곳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원어민 영어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민 요청에 따라 더 많은 연령의 아동이 공백 없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도 영어교육 지원 확대를 비롯해 진로체험교육 강화, 1대 1 대학생 멘토링 확대 등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힘써 공교육 틈새를 보완하고 구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사립유치원 만 5세 원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개월분인 24억 원을 사립유치원 운영비로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 유치원 무상교육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공약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24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사립유치원에만 지원하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의회에서 삭감됐다. 이후 광주시와 논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동일하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유아교육 강화되고, 학부모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보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사업 집행률 제고 등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청년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려면 소규모 농업이 아닌 대규모, 그리고 기계화 위주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에 관한 실태 조사, 계절 근로자 활용방안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등을 주문하면서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트라우마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트라우마 센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포항시와 협의해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은 친환경 농산물의 산지 규모화와 조직 육성 사업의 진행 현황, 월동기 꿀벌 실종 현상에 따른 피해 양봉농가 긴급 회생 지원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친환경 산지 조직 육성 사업이 협회와 사업단 간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과학적으로 검증 되지 않은 오염수 괴담 때문에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가증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공공산후조리원 병상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 뿐만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보급 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예산의 타당성, 원전 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원전 해체 기술이 완성되면 500조 규모의 큰 시장이므로 경북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많은 예산을 편성해, 관련 회사가 제대로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대응 실태,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문제, 호국 선양 사업 추진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도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불용이 많은 이유를 지적하며,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돌봄 교실 운영비 지원 관련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끼리 서로 협조해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도의 대안학교 운영 및 관련 예산 현황, 과수화상병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과수화상병을 방치하면 경북의 사과 주산지 명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도내 시군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 숨기지 말고 알려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제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적극적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도청 불용예산이 많은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광진흥기금의 낮은 집행률을 예로 들어 홍보부족에 기인한 문제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 집행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우리 도에서 포항영일신항만(주)에 투자한 78억원이 자본잠식으로 장부가액이 “0”이 되었다며 도차원에서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사업 자부담금 예치, 보조금 정산 법정기한 준수 등 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道교육청의 장기적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미수납 연도를 표기할 것과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의 건은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원안 가결 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은 지난 1일 김천시립율곡도서관에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의 “경북형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발제를 기반으로 ① 박창제 경북대학교 교수의 “재원 중요성 및 공공보건 의료전달체계 활용” ② 김윤수 호남대학교 교수의 “생애 초기 영유아 건강관리 증진” ③ 최은정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 ④ 이경수 경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장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어린이 의료체계 적용 가능성”까지 총 다섯 명의 전문패널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조 의원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어린이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당장 개선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다룰 주제와 같은 노력이 한 걸음씩 모여 도약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승오 교육위원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외 10여 명의 도의원, 정용구 김천의료원장, 홍성구 김천부시장, 공현주 김천 교육장, 윤현숙 김천시보건소장, 김종철 경북학부모연합회장, 윤여애 경북사립유치원연합회장, 최현정 김천맘카페 회장 등 보건, 복지, 교육 관계 공무원과 일반시민까지 주최 측 추산 약 180명 정도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기효 교수가 소아과 의사 공급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과 보건복지부의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설명하며 경북형 개선대책으로 “의사 대 의료진 간 협진 체계”의 구축을 통한 비대면,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을 도입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① 박창제 경북대 교수가 “발제자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방안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마련, 기존 사회복지영역에서 노인·치매 돌봄에 활용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Community Care)의 접목”을 제안했다. ② 김윤수 호남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시범운영은 전문가로서도 부모의 처지에서도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으며 근본적으로 영유아 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과 같은 산전-산후 생애 초기 건강관리 및 유지방안으로 의료수요를 낮추는 방법”을 제안했다. ③ 최은정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은 필수 의료로서 기본적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역이 처한 인구 유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경북의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비대면 진료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비대면 진료 대책에 대해 의료계 입장이 대립하는 점, 경북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④ 이경수 경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시스템은 생각보다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불어 우리 보험 정책 특성상 의료 수가 문제와 비용-편익의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장은 “타 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북이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내과 등 다른 과와의 협력관계를 검토해보면 형평성의 문제 등에 있어 긍정적일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중앙에 의존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발제와 전문가 의견, 제시된 대안 등은 여러 단계의 보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관계 공무원의 정책 의지를 당부했다.

광주시교육청이 74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편성한 748억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서 유아교육 지원과 방과후 돌봄 확대에 73억원이 투입된다. 사립유치원 난방비 20만원씩 3개월 지원, AI체험실 등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 아침과 저녁 돌봄유치원 확대, 돌봄교실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광주형 AI 미래교육을 구축하기 위해 61억원을 반영했다. 찾아가는 AI 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 중고교 AI교육과정 개발 연구 지원, AI홈워크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초·중학교 AI․SW 교육지원을 위한 강사 양성, 광주-대구교육청 교원 AI 역량강화 교류 캠프, 찾아가는 AI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 등을 통해 교원 역량강화를 함께 도모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AI홈워크시스템 구축·개발과 IT기업 및 대학과 연계된 중․고등학교 AI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광주교육정보망 진단정책 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AI홈워크 시스템은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학습분석을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38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시설환경, 환경위생관리 등에 804억 원을 배정했다. 맘편한 화장실 조성,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외부 치장벽돌 등 보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로에너지스쿨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유아교육 강화와 광주형 미래교육에 중점을 뒀다”며 “교육환경 개선과 탄소중립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구축해 광주교육의 미래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세 아이가 권총을 들고 유치원에 등원해 아르헨티나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5일(현지시간) 파리나 등 현지 매체들은 아르헨티나 산타페주에 위치한 한 사립유치원에 9mm 권총을 소지한 2세 남아가 등장해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권총이 든 가방을 들고 등원한 2세 남아의 소지품이 든 가방 안에서는 권총 1개 외에도 총알 18개가 추가로 발견돼 출동한 경찰에 압수됐다. 당시 교사들은 원생들이 가지고 온 가방 안에서 우유병과 각종 필수품 등을 꺼내던 중에 이 같은 무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이의 가방 안에서 총알 다수와 실제 총격이 가능한 상태의 권총이 확인되자 유치원 내부에 있던 교사들은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해당 유치원에 등원을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중에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선 아이는 자신의 소지품에 권총이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현지 매체들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 유치원에 자신의 아이를 등원시키고 있다는 학부모들 사이에 등원 거부의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지난달에도 초등학교 4학년 11세 학생이 권총을 들고 등교해 친구들과 교사를 위협하는 등 총기 불법 소지와 관련한 사건이 드물게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2세 유아의 소지품 중에 총기가 발견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사건을 접한 한 익명의 학부모는 “등원 전에 유치원 입구에서 아이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소지품 검사를 해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아이의 등원을 거부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했다.  한편, 관할 경찰서는 논란이 된 아이의 학부모인 38세 남성과 22세 여성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들을 구금해 아이 가방 안에 권총이 들어가게 된 사건 내역을 상세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2세 아이는 할머니에게 연락을 취해 곧장 귀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인구 위기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만 출산율이 증가한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했지만, 대전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15~49세 여성이 출산하는 예상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의 전국 평균은 0.81명에서 지난해 0.808명으로 하락했지만, 대전은 0.81명에서 0.84명으로 상승했다. 서울과의 전출입 인구이동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균형을 이뤘다. 지난해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는 1만 3169명으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한 1만 454명과 2715명 차이다. 다음은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대전만 출산율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우리도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올해 출산율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 등 수도권의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데. “서울과 수도권의 출산율이 의미하는 것은 삶의 질이 최악이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기 어렵다. 연봉 5000만원의 두 청년이 결혼하면 1억원인데, 그 돈을 갖고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을 얻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대전이 훨씬 여유 있고 서울과 수도권보다 뛰어나다. 대전만 해도 교육은 물론 주거와 여가 환경 여건이 정말 좋다. 의료도 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가톨릭성모병원 등이 있어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이 있다. ” -저출산과 청년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준비했나.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학부모 부담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올해 예산에 사립유치원 13만원, 일반어린이집 9만원 지원 등을 넣었고 내년에는 거의 무상으로 한다. 두 자녀만 가져도 지하철은 무료다. 19세부터 39세까지 대전 거주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월 20만원 지원도 3000명 늘렸다.” -‘과학’을 어떻게 활용하려 하나. “4대 전략 산업이 있다. 방위사업청이 상반기 대전 이전을 시작한다. 방산에서 로봇과 드론을 육성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갖고 있는 강점 중 바이오헬스가 있다. 인천 송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 자본에 의한 인위적 발전이지만, 대전은 생명공학 연구에서 나온 성과물로 창업한 뒤 코스닥에 상장하는 업체가 알테온젠과 바이오니아 등 10여개나 된다. 코로나19 치료제도 대부분 대전에서 나왔다. 세 번째로 카이스트에 나노종합기술원이라고 반도체 연구소가 있다. 박사급만 100명 정도다. 나노 반도체를 대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화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이다. 대전을 빼놓고는 우주항공을 이야기할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 볼 때 금수저라고 할 만큼 좋은 조건들이다. “(웃음) 그런데 그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그간 교통 좋고, 연구단지가 있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금수저 들고 금을 못 떠먹는 상황이었다.” -이유는. “연구 성과물을 서울로만 보내지 말고 대전의 경제를 키웠어야 하는데 그것에 소홀했다. 규제 문제도 있었다. 그린벨트가 57%로, 전국 특광역시 중 1위다.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넉넉지 않은 데다 정부의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160만평 규모의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것의 의미가 매우 크다. 지방 소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질의 일자리다. 좋은 기업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있어야 한다.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주변 위성도시에 세계적 다국적 기업 머크 등이 널려 있다. 우리는 서울에만 있는데 제주, 부산, 광주에도 있어야 한다.”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나. “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개발(R&D) 성과물로 지역 연구원들이 창업해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니아는 시가총액이 2조원 정도다. 이런 회사들이 대전에서 태어났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대라는 혁신적인 대학 덕분에 가능했다. 반도체 연구 분야에서 카이스트가 세계 톱클래스다. 실리콘밸리가 가능한 도시가 대전이다. 세계적 공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 R&D 기능 등이 대전에 있다. 그동안에는 산업 용지가 없어 소규모로 클 수밖에 없었다.” -대전의 경쟁력은 결국 많은 정부 연구기관이 몰려 있어 생겨난 것 아닌가. “맞다. 지방으로 잘게 쪼개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 뭉쳐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협업과 연구가 가능하고, 힘이 생긴다. 인재들이 살 만한 정주 여건이 돼야 한다. 기관을 분산시켜 봐야 좋은 인력들이 가지 않는다. 공기업 지방 분산은 실패했다. 거점 클러스터를 몇 곳으로 몰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합리적이다. 3청사 산하 기관도 대전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대전도 위성도시를 거느리게 되나. “방산 분야는 논산, 계룡 등 인근 도시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 세종과 위성도시를 하나의 공동체와 생활권으로 묶어 충청도의 메가시티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 -메가시티는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나. “충남지사와 충청도를 하나로 묶어 도지사 한 명을 뽑는 걸로 가자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다. 일단 기초 단계로 광역교통망으로 도시의 연결과 흐름을 체계화해 한데 묶는 데서 출발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서로 경쟁,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도 대전이랑 충남이 같이 하려다가 우리가 빠져 줬다.” -대전은 배부른 위치 같아 보이는데. “결국 기업이다. 화성의 삼성전자, 청주의 하이닉스가 있지 않나. 대전이 아쉬운 것은 바로 그 점이다.”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것은 결국 용지 때문인가. “복합적이다. 개발 제한 문제도 있었고, 역대 시장의 마인드 문제도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위적으로 기업을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R&D 성과물로 자생적으로 키우는 게 필요하다. 카이스트에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기로 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500개의 스타트업을 넣겠다고 했다. 우선 카이스트 인력의 10%가 대전에서 창업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대전만 가능한 이야기 같은데. “나노국가산단에 대한 입주 의향서를 받았는데, 484개가 지원했다. 서울에 있는 반도체 기업도 있다. 그래서 판교라인을 대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이 돼야 그다음이 가능하다. 5월 초에 다국적 제약사의 대전 공장 유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수도권과 맞붙어 우리가 경쟁에서 이겼다. 그쪽에서 가장 중점을 둔 점은 인력이다. 카이스트 등 생산과 연구 인력에 굉장히 놀랐다더라.” -카이스트를 더 키워야 하나. “세계 최고 대학이지만 더 키워야 한다. 대전도 지원하고, 국가도 지원해 혁신 역량을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의 혁신 역량도 키워야 한다. 대전의 국립대인 충남대와 한밭대, 또한 사립대도 각자 분야별 강점이 있다. 대학들이 협업해 인재를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74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02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억원, 자체수입인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68억원, 순세계잉여금 341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유아교육 강화 및 방과후 돌봄 확대, 광주형 AI(인공지능) 미래교육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뒀다.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유아교육 지원과 방과후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96억원이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부담 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오는 9월부터 만 5세아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동안 총 24억원을 지원한다. 냉난방비는 한시적으로 2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전 돌봄유치원 8개원, 오후 돌봄유치원 9개원을 추가 편성 확대했다. 또 광주형 AI 미래교육을 구축하기 위해 70억원을 반영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학습을 진단할 수 있도록 스마트 인공지능 홈워크 시스템(38억원)도 구축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시설환경, 환경위생관리 등에 805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유아교육 강화와 광주형 미래교육에 중점을 뒀다”며 “학생안전·학교위생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을 고려한 교육시설 구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사립유치원 교육비지원 중단아산시 교육경비 예산 중단시의회 “행정불신, 의회무시” 반발김지철 교육감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충남도와 아산시가 ‘교육계에 관행적 지원은 불가하다’며 교육청과의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에 나섰다. 아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행정 불신과 의회 무력화를 초래했다’며 일방적으로 중단한 교육경비 예산의 원안 집행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아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아산교육청에 “본질적 교육 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의 계획과 예산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교육 사업 관련 예산지원 중단을 통보했다. 중단된 예산은 충남교육청과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 9개 중 올해 중학교 통학 개선지원비 5100만 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비 2억 원,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3억 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8억 9300여 만원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교육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했다”며 “시 재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교육의 보조적·특성화 사업으로,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비용은 원칙대로 교육청이 국비로 부담하는 재정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충남도도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했다. 유아교육비는 당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유치원부터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며 2021년 59억 원과 2022년 46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하지만 도는 사립유치원 지원은 교육감 고유사무이자, 이에 따라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교육경비 예산이 중단되자 민주당 소속의 아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성향의 김지철 교육감 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시장 요구로 적법 절차에 따라 시의회가 심의·의결 확정한 예산을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중단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장하며 8일부터 오후 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아산시 학부모회장 연합회 회원들도 7일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삭감된 교육경비의 원안 집행을 요구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6일 주간업무 보고 회의에서 “전체 예산 중 인건비·교육복지·학교육연비·기관운영비 등 고정 경비가 85% 이상으로 변화하는 미래 교육 투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삭감하고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9일 오전 시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지원 예산과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중국에서 출생률이 크게 줄면서 사립 유치원들이 재정 파탄에 직면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룽셴 지역의 한 유치원은 5년 전 개원 때만 해도 원생이 140명이었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에는 30여명으로 줄었다. 류더웨이 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해 말 중국이 방역 정책을 완화한 뒤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 돈으로 수억원을 투자했지만 본전도 못 건진 류 원장은 폐업을 고려 중이다. 그는 SCMP에 “그냥 지역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다.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매체는 중국 미취학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출생률 감소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교육 단속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16년 1880만 명에서 지난해 950만명으로 7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중국의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 사립유치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상하이 주민 루시 왕은 “큰 애가 2015∼2018년 유치원을 다닐 때는 학급이 7개가 있었는데 2021년 둘째 애가 유치원에 갔을 때는 4개만 남았고 학급당 원생 수도 줄어 들었다”고 전했다. 베이징 교육 서비스업체 선글로리교육연구소는 2030년이 되면 2020년 대비 유치원의 30∼50%가 폐업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명 인구학자인 위안신 난카이대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중국 당국이 펼친 각종 출산 장려책에도 출생률 감소 흐름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육비와 주택 구입비 상승, 여성의 교육 수준 및 자의식 향상 등 모든 부분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국의 ‘헬조선’, ‘이생망’ 등으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절망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결혼과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1세기교육연구소의 슝빙치 국장은 교사당 학생 수의 변화가 없다면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중고와 대학도 대규모 폐교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0~5세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지난달 30일 공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한달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데 유치원 교사들은 12일 대통령실 앞에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12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을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대한 청원’이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5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서 교육부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교사,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유아 보육·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8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보통합 대상이 0~5세인 것은 통합 관리 체계에 따라 0세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제3의 새로운 통합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담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국가직 교육공무원 자격에 대해 교육부는 “신분 변동이 없고 근로 여건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학부모, 현장교사,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와 자문단 등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정만 정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에는 교사 약 3000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공립유치원 교사 지위를 사회복지시설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 중인지 ▲제3의 기관 모델이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인지 유아학교인지 ▲보육교사는 단기 연수만으로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 ▲사립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10가지 질의에 답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 월급 1000만원대’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자 광주시교육청이 보고서 습득 경위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일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민모임에 보냈다. ‘소명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민감사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 보도자료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억대 연봉 사립유치원 원장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서 민원이 제기돼 소명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할 수 없다”며 “대외비 자료가 유출돼 광주시교육청 출처로 보도된 데 대한 유치원 원장 등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 관련 부조리를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30년 넘은 난제 중 난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급물살을 탈 듯하다. 유아 교육이냐, 보육이냐 하는 논란이 교육 중심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통합추진위원회와 복지부 공무원이 단장인 유보통합추진단을 이달 중 발족, 유보(유치원·보육시설)통합 작업을 본격화해 2025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맡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다. 현재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감독 아래 유치원에서 맡고 있다.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만 0~2세 영아는 어린이집만 갈 수 있고, 만 3~5세 유아는 골라 갈 수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만들어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후 이원화로 인한 아동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부와 복지부 등 이해당사자의 갑론을박 속에 통합 논의는 30년 넘게 제자리를 맴돌았다.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은 확대해 돌봄 공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교사에 비해 박봉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도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 유보통합의 성공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 여부에 달렸다. 교육 중심으로 통합한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추진단 설치를 두고 부처 간 갈등 조짐이 보인다. 교사자격이나 양성과정도 마찬가지다.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문제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국공립 유치원 기준으로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예산 문제로 인한 하향평준화식 통합은 경계할 일이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되 자칫 시간에 얽매여 졸속 처리하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공평하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해당사자 간 이해 다툼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실시했다가 학부모들이 집 주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모두 자녀 입소를 신청하고 교육과정 등을 따지며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30년 이상 분리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닻을 올렸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 통합기관의 이름과 법적 지위는 추후 논의된다. 교육부는 두 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완성한다고 밝혔지만 난제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통합 기반 마련과 유치원·어린이집의 격차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선도 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운영한다. 각 교육청은 급식비나 누리과정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등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2단계로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2026년 완성된다. 교사 자격과 양성 과정도 일원화한다. 올해 양성체계 개편안 논의를 시작해 2026년 새로운 자격과 양성 과정을 현장에 적용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처우도 2026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올리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비 지원 규모와 서비스 격차 완화, 새 통합기관 모델,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에 대한 세부 계획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해 결정한다. 추진위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유치원·어린이집 단체, 교원 단체, 학부모,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다.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8000억원이 들어가고,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 1000억∼2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이해 당사자가 추진위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만 교사 양성체계 통합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폐지와 학과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보통합에서 가장 큰 과제는 교사 자격과 양성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만 있을 뿐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용은 없다”며 “유보통합이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 환경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통합된다. 만 3~5세 유치원생 학부모가 부담하던 월평균 교육비 13만 5000원도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31일 유보통합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3~5세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 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1인당 월 28만원)과 별도로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학부모가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많게는 20만원 이상, 평균 13만 50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해 2026년까지 모든 영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완전 무상교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025년 통합 기관으로 전환한다. 통합 기관에 대한 교사, 교육 과정, 시설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6년 완전 통합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 인구 구조를 고려해 0~5세, 4~5세, 0~2세 등으로 학급을 나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 과정과 입학 시스템도 2026년 통합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한다. 재원은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추가 재원을 포함한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해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