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펼쳐진 4·10 총선거 과정은 역대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빌런(악당)들이 유권자를 볼모로 잡고 유혈이 낭자한 정치적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아사리판’이 돼 버린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진보의 소멸이다. 박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에서 한 달 만에 세 번 ‘비명횡사’한 것은 겉으로나마 중도진보를 표방해 온 민주당에서 진보가 설 자리를 잃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소속 언론사의 성향을 떠나 대다수 기자들은 정책에 진심인 국회의원을 높이 평가한다. 공고한 기득권에 균열을 내는 진보적 정책을 잘 발굴하는 의원실과 손잡고 대형 기획 기사를 생산할 때가 많다. 서울신문도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폐해를 고발하는 기사를 많이 썼다. 박 의원이 주도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뿌듯하게 지켜본 기억이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출입기자들과 상임위 소속 직원들이 정책과 의정 태도를 고려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10’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당내 마지막 ‘재벌 저격수’ 박용진을 너저분하게 도려냈다. 당명에 자기 이름을 적시할 정도로 사적 정념에 불타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드라마틱한 부활도 진보 소멸을 재촉하고 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혁명을 ‘시작’이라고 했다. 2016년 촛불집회를 혁명이라 부른 것은 낡은 정치체제를 뒤집은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역사적 의미에 부합하는 정치를 펼치기는커녕 퇴행의 씨앗을 뿌렸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 대표다. 조 대표가 딸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빨리 물러났다면 불공정이 불공정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등장한 ‘조국의 강’ 속으로 진보는 더 깊이 가라앉고 있다. 녹색정의당의 위기는 소멸하는 진보의 자화상이다. 권영길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와 노회찬의 ‘불판을 갈아야 합니다’라는 외침은 지금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정의당은 4년 내내 진보적 자산을 깎아 먹기만 했다. 당의 간판이었던 류호정 의원이 젠더 이슈에서 상극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손잡던 모습은 정의당의 퇴행을 웅변한다. 정의당의 빈자리를 진보당이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보당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의탁해 금배지 몇 개를 구걸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진보의 소멸은 선거 국면에서 담론의 소멸을 초래한다. 아렌트는 1951년 출간한 ‘전체주의의 기원’에 “전체주의적 해결책은 전체주의 정권(히틀러와 스탈린)이 몰락한 이후에도 강한 유혹의 형태로 생존할 것”이라고 썼다. 일종의 ‘정치적 운동’인 전체주의가 비판적 사고와 다양성이 약화된 사회를 끊임없이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두 거대 정당은 전체주의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강성 당원들은 전체주의의 토양이 되는 ‘뿌리 없이 휩쓸리는 대중’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줬다. 지금 목도하는 저출산 쇼크는 우리는 모두 행복하지 않다는 집단적 고백이며,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영속할 수 없다는 절망적 선언이다. 정권을 담당한 세력과 이를 견제해야 할 세력이 극단적인 대립과 혐오만 부추기는데, 수십조원을 쏟아부은들 누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진보와 담론이 사라진 아사리판에서 우리는 다시 ‘사유하는 유권자’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다행히 아직 전체주의적 광기에 휩쓸리는 강성 당원보다는 생각할 줄 아는 유권자들이 더 많다. 정권 심판, 야당 심판을 넘어 어느 후보가 기후변화, 불평등, 인구소멸의 위기를 진심으로 걱정하는지 꼼꼼히 따져 투표하는 유권자들만이 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 이창구 편집국 부국장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자를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총 11명(폐암 10명, 경계선결절 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박 의원은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지원방안이 빠진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와 환기시설 개선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니 전담 TF 구성을 22년도부터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오히려 업무를 세분화해 소관부서를 늘렸다”라며 “허술한 대책에 급식종사자분들만 고통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폐암 확진 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급식종사자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이 전무하다”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급식종사자 폐 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센터는 개인별 건강상담이 아닌 예방 활동 중심 기관이라 이행 협의를 수개월 만에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검진이 시작되며 폐암 의심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검진비 지원 외 건강상담 등 지원 내역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산재 불승인 1명, 산재 승인 대기 중이거나 신청하지 않은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가 7명이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다”라며 “급식 로봇 시연회 등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고통받는 급식종사자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학교 급식종사자 기본급은 198만 6000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낮고, 방학 동안 기본급이 미지급됨에도 생계를 위한 겸직 승인조차 쉽지 않은 열악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 학교 현장의 사업주로서 급식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근로 여건 개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석 의원은 개선이 시급한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교육감 면담에서 영세 사립유치원의 시설 현황 파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이후에는 담당 부서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유보통합 준비 등 황당한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유치원 관련 사업에 개입, 금품 수수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자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1년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역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광주시의원 재직 당시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공립 유치원 전환(공립 단설 유치원 전환) 사업과 관련해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 전 의원은 당시 한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특정 유치원이 전환 대상 유치원으로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치원 원장·유치원 관계자 등이 줄줄이 기소되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 연락을 받자 지난 2022년 6월 2일 필리핀으로 출국하며 잠적했다.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그의 행방을 쫓아 왔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필리핀을 거쳐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해왔으며, 체포 전 변호사를 통해 캐나다 영사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한 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9％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 25일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202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식품비와 함께 운영비는 23％,인건비는 2.5％ 인상하기로 했다. 또 급식비 지원 일수를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88일에서 190일로, 사립유치원은 201일에서 203일로 확대한다. 도 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해 급식 식품비 단가 등을 올리기로 했다”며 “교육공동체와 지속해서 소통해 행복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초저출산 시대 주민 수요를 충족하는 선제적 대응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과도한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미혼·기혼자(1472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출산을 늦추고 포기한 이유’에 대해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된다(4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에 구는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송파구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올해부터 만 4세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구가 직접 시행함에 따라 추가 교육비 없이 운영하여, 영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유치원은 94.6%, 학부모는 99.0%, 어린이집 및 학부모 만족도는 4.6(5점 만점)점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에서 진행해 신분이 검증된 교사의 수업이 좋았다’, ‘익숙한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올해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 만 5세 지원에서 4세 및 5세로 대상을 늘려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는 국공립·민간어린이집 86곳과 공·사립유치원 47곳 총 133곳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특히 유치원은 연령별 집중도에 맞춘 수업 시간 운영(4세 30분/5세 40분) 등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초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교육현장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어민 영어교실 확대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영어 학습과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등 송파구만의 교육정책을 펼쳐 ‘아이키우기 좋은 송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관내 공·사립유치원의 하수도 요금이 12월부터 감면된다고 20일 밝혔다. 관내 상·하수도 요금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광명시 조례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었으나 유치원의 경우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다. 이에 광명교육지원청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한 유치원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을 광명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10일 광명시의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항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12월부터는 학교와 유치원이 모두 ‘일반용 요금 중 최저요율’이 적용되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용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은“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공공요금의 부담을 감소시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4일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 서울시지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박 의원의 유아에 대한 특별한 헌신과 유아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유치원생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최소한의 시설보수 비용조차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달 8일에는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사립유치원 충원율이 60%대에 불과해 노후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하고 실태 파악을 위해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건의했다. 박 의원은 “어린 손녀를 둔 할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라며 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지난 10월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교육청의 적절한 지원을 바탕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시설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 사립유치원 연합회(회장 이순자)와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윤영란)는 천안다정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천안 다정의원)과 회원들의 의료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천안지역 사립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발전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순자 사립유치원 연합회장과 윤영란 어린이집 연합회장은 “교원과 보육교사들의 건강에 관한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사립유치원 일부에서 석면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가 유아건강권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에 석면제거 사업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휴·폐·개원이 잦은 유치원의 특성상 보조금 교부를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으로,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과 환경연합은 “사립유치원 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위해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교육·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석면제거를 포함한 시설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다”며 “무엇보다 휴업·폐원·개원 등이 잦고 대다수 사인이 운영하고 있어 지원할 경우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석면건축자재 유지관리와 위해성평가업무를 전문업체에 의뢰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지난 4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북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5조 454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9229억원보다 4688억원(▲7.9%)이 감소했고, 기금조성 규모는 1조 3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87억원(▲0.7%) 감소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2024년 교육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현미경 심사와 송곳질의와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질의도 함께 이어졌다. 먼저 박순범 의원(칠곡)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에 관한 소관 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흡해 피해발생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피해지원 예산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무상보육,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 아이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5~6만원 정도 든다며, 학부모 부담금을 없애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공무원 주택 임차기금에 관해 질의하며, 기금의 목적 및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기숙사 사감들의 학교별로 다른 임금체계 및 근무시간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적정한 기준을 수립해 기숙사 관리를 빈틈없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교육청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다른 시도 대비 높아 교육부로부터 115억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은 점을 지적, 앞으로 국세수입 감소로 세입여건 전망이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안일하게 재정운용을 한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특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기가 1년 앞당겨진 것과 관련해 식사문제, 인력수급문제 등 사전 준비 상황의 전반에 걸쳐 질의하며, 특히 늘봄학교 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적고 임금이 낮아 인력수급 문제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발빠른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올해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교원 1명당 학생 4.2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지적, 교육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 마련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치료지원 대상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전문인력과 적정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학교복합화 시설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 많다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협력을 구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청과 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그린스마트스쿨 선정과정 및 학교안전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 질의하며, 그린스마트스쿨의 합리적인 선정과 학교 안전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회복세로 전망되는 중기지방교육재정 여건과 달리 미국 컨퍼런스보드 및 한국 통계청 경기지표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가리키고 있고, 늘봄사업 추진으로 세출예산 수요증가가 예상됨으로 중장기교육재정계획을 다시 제대로 세워서 미래교육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예산편성기준을 위배하고, 연내 집행가능액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쉼터사업의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지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과 감액이 많은 것은 의회의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 기업체를 살려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니, 지역업체와 함께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학교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사업 추진상황에 관해 질의하며, 안동여고 공간혁신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고 지적, 미래형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 공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따뜻한행복교육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향후 예산운용에 있어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교권 침해 문제와 청소년 도박 심각성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고위직은 특정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며, 인력 구성의 다양성과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간 협의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발굴해 지방소멸을 막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아울러 “내년도 내국세 감소로 이와 연동된 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 반면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확대 등 세출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빠지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기홍·이태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전국에서 모인 유치원 관계자 400여명이 모였다. 엄문영 서울대 교수의 ‘표준유아교육비 개념 재정립 및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전문가 및 현장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시설개선비로 120억원 가까이 투입했으나(2021년 45억원, 2022년 43억원, 2023년 30억원), 서울 유치원생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시설개선에는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박 의원은 표준교육비 산정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간과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이라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노후시설 개선 지원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이뤄진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 내용을 밝히며 “사립유치원 노후 시설환경 전수조사 실시와 개선이 시급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 만큼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유보통합이라는 중요 현안을 다루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한 보충감사를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전 과정을 일선 학교장들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현장으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7일 본청 감사에서는 지역상생 차원에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한 대책 마련, 기초학력부진 해소 및 학력 증진에 관한 관심 촉구, 학부모교육의 확대 시행, 원거리 통학생과 기숙사생들에 대한 교통, 급식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 및 인력 관리 대책,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 방안, 선급금 지급 후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20일 본청 보충감사에서는 자료 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성실히 감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생명사랑센터 및 학생정신건강 관련 전반적 사항, 학교폭력 ‘바로지원! 365’의 기능과 역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평생교육 관련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늘봄학교 필요 인력 지원, 경북미래교육지구 활성화, 목적사업비 불용액 최소화, 사립유치원 회계 에듀파인 정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관급자재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 성비 불균형 대책,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련 문제점 개선 방안, 교직원 관사 제공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시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질의했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구매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했으며, 그린스마트스쿨 및 학교복합시설 등 대규모 학교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스마트기기의 적극적 활용,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특색 사업 추진, 진로·진학교육의 중요성,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 대책 강구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학교 현장을 찾아 모듈러 교실 설치·운영, 과대·과밀학교 및 자유학구제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교직원 연수 과정의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고,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교사 연수를 강조했다. 4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자체 도서관과는 다른 특색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으며, 폐기대상 도서에 대한 재활용 방안 강구, 도서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서점 활용, 도서관 희망일자리실무원 등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철저 등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총평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정책 및 대안에 대해 향후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하고, 경북의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중국의 지난해 초혼자 수가 또다시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3 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초혼자 수는 1051만 7600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1년 전보다 106만명 줄었다. 초혼자 수가 11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의 초혼자 수는 2013년 2385만 96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혼 감소가 곧바로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부부는 결혼 직후 아이를 낳아 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956만명으로 1949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의 연간 신생아는 2016년 188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평균 150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지방정부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대학 입시·주택 구입·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지만, 젊은 층에서는 출산은 물론 결혼마저 기피하는 풍조가 퍼지고 있다. 유명 인구학자인 위안신 난카이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중국 당국이 펼친 각종 출산 장려책에도 출생률 감소 흐름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육비와 주택 구입비 상승, 여성의 교육 수준 및 자의식 향상 등 모든 부분이 영향을 줘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국의 ‘헬조선’, ‘이생망’ 등으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절망이 중국에서도 ‘탕핑족’(누워서 아무 것도 하지 안는 청년), ‘전업자녀’(취업을 포기하고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청년) 등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결혼과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신생아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문을 닫는 유치원도 속출하고 있다. 출생률 감소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교육 단속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21세기 경제보에 따르면 중국 1600개 현(縣)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안후이성 린취안현(인구 229만명)에서는 올해에만 사립유치원 50곳이 폐업했다. 린취안현 전체 유치원 수의 11.8%라고 소개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유치원 5610곳이 문을 닫았다고 소개했다.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유치원 뿐 아니라 아이들이 주로 찾는 학원이나 수영장, 키즈카페 등 폐업도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유아교육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격차가 지난해보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지역은 서울로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학부모가 내는 돈이 29만원에 육박했다. 12일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7만 243원으로 지난해(7만 5396원)보다 6.8% 낮아졌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매달 내는 교육비다.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를 포함한다. 올해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7632원으로 지난해(7694원)와 비슷하지만, 사립유치원은 15만 9388원으로 지난해(16만 7880원) 대비 5.1% 낮아졌다. 누리과정과 급식비를 포함한 정부 지원액 증가와 원비 상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올해 더 벌어졌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서울은 27만 3058원, 가장 낮았던 충남은 1만 3190원으로 25만 9868원 차이가 났다. 올해는 부담금이 가장 많은 서울이 28만 9683원, 가장 적은 충남이 1만 2581원으로 격차가 27만 7102원이었다. 서울을 포함해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9개 광역지자체는 학부모 부담금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이 가운데 강원·부산·광주지역은 상승률이 10%를 넘었다. 교육부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5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우선 만 5세 아동의 지원금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금 5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만원을 국고로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북지역 만 3~5세 유아들이 2024년부터 무상보육·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2023년 제2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동안 부모 일부 비용 부담이 있었던 어린이집 필요경비와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상향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전북도는 유아 1명당 지원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2023년 월 10만원에서 2024년 월 13만8천원으로, 사립유치원은 2023년 월 13만5000원에서 2024년 월 16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측면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지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부모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게 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만 3~5세 무상보육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은 대폭 완화되고, 만족도는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도는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 교육청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인력, 재정, 사무 이관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형 무상보육과 교육으로 전북의 실정에 맞는 영유아 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면서 “부모 아이 모두 행복한 전북,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가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국민의힘·경산)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59개 원(원아수: 56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 663개 원 중 무석면 유치원은 511개 원(77.1%)이며, 석면 보유 유치원은 공립 93개 원(1만 4923㎡), 사립 59개 원(2만 8632㎡)이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석면 해체공사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석면 해체 대상 사립 유지원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포항(15개 원, 7247㎡), 구미(11개 원, 5668㎡), 경산(10개 원, 5632㎡) 등 14개 시군에 59개(2만 8632㎡)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 208개 원 중에서 59개(28%) 유치원이 석면 해체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포항 15개 원(7247㎡), 구미 11개 원(5668㎡), 경산 10개 원(2670㎡)을 포함해 14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미래 건강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보육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석면 해체공사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이 어렵고 타 시도 또한 유사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 유치원연합회, 교육부가 협조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충남, 수사단계 변호사 지원…전국 처음사립유치원 교원 등 교원안심공제 확대무고성 신고·민원 등 고발 조치 강화 충남교육청이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부터 변호사 동행 등 교원의 법률지원 제공과 무고성 신고나 민원에 고발 조치 등에 나선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방안 후속 조치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교원 안심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호사 동행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에 따른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수사 과정부터 소송비 지원과 함께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의견서 제출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일부 시도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사단계부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는 충남이 처음이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 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안심공제’ 대상자도 수업대체 강사와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확대된다. 교원안심공제는 배상책임·소송비·상해치료비,손해물품비 등을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해 비용을 제공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다. 민원 대응 시스템은 현재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폭언·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사용료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 전화를 자동 녹음기능을 갖춘 전화기로 교체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이 지난 28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노후 시설 개선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출생률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서울시 내 유치원생 수는 2020년 대비 1만 2000명이 줄었고, 경영난 등으로 지난 4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만 112곳에 달한다. 박 의원은 “관내 사립유치원 463곳의 설립인가일을 확인한 결과, 운영 기간이 평균 32년이 넘었다”라며 “사립유치원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건물 균열·누수가 발생하는 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나 충원율이 60%대에 불과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목돈을 충당할 여력이 부족한 유치원들이 태반’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으나,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51조원 중 사립유치원 시설 개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공립에 비해 숫자는 훨씬 많지만 지원은 부족한 사립유치원을 공립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6년간 선정된 유치원은 4곳에 불과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은 면피성 제도로 4만명이 넘는 사립유치원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지난 추경에만 1500억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면서, 미래세대인 유치원생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해 발생한 정치적 감정이나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사립유치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울산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 교육정책을 구현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특히 천 교육감은 취임 후 짧은 시간에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학교폭력근절추진단 발족 등 공약을 이행하는 데 힘을 쏟았고 구체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소통을 이어 가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하나의 공동체로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천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취임 이후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공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늘린 것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51억원을 편성했다. 다음달부터 5세 유아들은 교육비 혜택을 받는다. 또 지난달에는 1호 결재인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도 출범시켰다. 분산된 학교폭력과 관련한 일을 신속히 처리하는 기구다.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맞춤형 공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기초학력 사업을 확대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를 설립해 학교급별로 적용 가능한 울산형 학교자율과정 자료를 만들겠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운영하는 공립 온라인학교도 설립해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데 힘을 쏟겠다.” -올해를 무상교육 완성 원년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2018년부터 시작된 무상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다. 앞서 말한 공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과 식품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높여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경에 27억원을 편성했다. 2학기부터는 학교와 유치원에 ‘건강식재료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회복 얘기가 많은데. “교사들이 소신껏 수업을 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된다.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사업을 추진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악성민원 피해 교사를 조사하고 자동녹음 전화기를 지원하겠다. 피해 교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학부모회를 활성화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 무엇보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교사·학생·학부모와 함께 방안을 찾겠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인수과목 선택권 보장 등 대책은.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인수과목 희망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점제형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강사 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되면 학생들이 태블릿PC 등으로 빈 교실 등에서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3년 만에 폐지됐는데. “조례 폐지를 수용하는 뜻에서 재의 요구를 안 했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민주시민교육은 중단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시민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와 적극 협력하겠다. 또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교육도시 울산의 기반도 확실히 다지겠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해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 교육감은 “교사가 인성교육에 대한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인성교육의 토대인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습에 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교사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교사의 치료비와 민형사 소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전변호사회와 1학교 1변호사제를 체결해 법률지원을 지원하겠다”며 “교원 치유를 위한 에듀힐링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녹음 전화기 설치,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등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교사 긴급 치료 시 1인당 250만원 한도에서 선 치료, 후 치료비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설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 3월 교육부의 초등 돌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두 달 만에 대기인원을 해소했다. 2025년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실에 학교무선망과 스마트칠판 등을 보급해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체활동 등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365플러스 체육온활동’을 모든 초중고에 도입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 학교가 더 활기찬 것 같다.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어린이놀이 한마당에 1만 50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끝났다. 실업계고 학생 취업을 위한 ‘365 매칭데이 채용박람회’에도 56개 기업·기관과 15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했다.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에듀힐링콘서트, 노벨과학체험전 등 행사가 많아 생동감이 있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꿈을 이루도록 뒷받침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한 정책도 눈길을 끈다. “졸업 앨범비와 고교 저녁값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현장체험학습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비를 인상했다. 무상급식 지원단가도 올려 학교 급식의 질을 크게 높였다. 문화예술관람비를 초등 5학년부터 고교 3학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3~5세 사립유치원생에게 매달 1인당 13만원도 지원한다.” -상을 많이 받았겠다. “전국청소년과학페어 대상,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대상,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챔피언대회 최우수상,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분석 7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등 교육과 행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대전이 추구하는 미래교육은. “한 분야 지식만 있어도 살 수 있었던 농경사회나 산업사회는 지났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융합인재가 필요한 시대다. 통합 사고를 위해 독서교육을 강화했다. 토론, 글쓰기 활성화로 지식과 상상력을 길러 준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지표로 삼을 만큼 인성 함양에 초점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