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안 시대 역행·사회혼란만 초래 국가교육위 설립에도 비관적 전망 우세 국정교과서 폐지·국공립 증설엔 긍정적 계획대로 이행 중인 과제는 39.1% 그쳐교육 분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내내 대학입시 개편,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 등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인 2017년 5월 13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할 때만 해도 교육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이후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신문·참여연대의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도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봤다. 평가단의 분석 결과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 23개 세부 사안 중 이행이 끝난 건 하나도 없었다. 애초 계획대로 이행하려고 노력 중인 과제도 전체의 39.1%뿐이었다. 나머지는 원래 계획보다 후퇴한 채 추진하고 있거나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한 평가를 받은 분야는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다. 고교생이 각자 희망 진로와 적성에 맞춰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 도입’은 진척이 전혀 없는 대표적 과제로 지목됐다. 애초 정부는 고교 학점제를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2022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연계되면서 전면 도입 시점을 2025년으로 늦췄다. 문 대통령 임기가 2022년까지라 보장할 수 없는 약속이다. “사실상 대선 공약 폐기”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또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등으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하겠다던 계획도 출범 4년차인 2020년에야 시작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8월 결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위원 모두로부터 “애초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받았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개편안이 교육부가 아닌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가면서 사회 혼란을 낳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공론화를 표방하면서 공정 추구 취지도 무색해질 만큼 여론에 휘둘렸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도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을 두고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강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없어)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국가교육위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숙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한 사회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했고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면 정권 이후에라도 평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폐지하고 검정 역사교과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계획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태가 터지면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물론 검정 교과서 추진 속도가 느리다든가, 취원율 확대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도 일부 있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고교 무상교육도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고 있는 분야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 회장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해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서울교육청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한유총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고 반발하며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1995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 법정 사립유치원 단체의 존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통지했다. 서울교육청은 “집단 휴·폐원 같은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공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청문회를 열고 한유총의 입장을 청취했다.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서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친목단체로 남게 됐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 3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밖에 수년간 반복해 온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등도 공익을 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유아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유총이 매년 3억원가량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토대로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봤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설립허가 취소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교육청 “한유총, 유아학습권·학부모 교육권·사회질서 등 공공이익 심대히 침해”한유총 “개학연기투쟁은 준법투쟁”…“反민주, 공권력의 횡포”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려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반대하며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달 5일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49일 만이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유총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결정적 사유는 ‘공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4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한유총 주도 전국 239개 사립유치원이 행한 개학연기 투쟁이 근거가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은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 학습권, 학부모 교육권, 그리고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반복하는 집단 휴업·폐원 예고,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 거부, 집단적인 ‘유치원 알리미’ 정보 부실공시 및 고의 자료 누락 등도 공익을 해치는 사안으로 거론했다. 또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해마다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벌인 집단행위는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남은 절차는 법인 청산과 해산이다. 민법 제95조에 따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한유총이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오는 7~8월쯤 법인 청산·해산이 완료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열린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궐기대회 등 집단 행위는 “유치원 진흥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즉각 반발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면서 “반(反)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취소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설립허가 취소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교육청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든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개학일은 유치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준법투쟁임을 거듭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면서 “과거 어떤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은 앞서 교육청 청문 때부터 한유총 대리인으로 참여한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맡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울산시교육청은 불법 폐원을 시도하고 회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A사립유치원을 적발해 수사 의뢰와 고발 등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이 부당하게 폐원을 추진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지난달 12∼15일 4일간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 폐원 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학급운영비 부정 수령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정한 폐원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유아 모집 절차를 지연·축소하거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 입학과 재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시교육청은 회계 통장과 은행 입출금 내역 등 19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3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유치원 측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015∼2018학년도 학부모부담 수입 중 체험행사·교재비·급식비·우윳값 등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는 등 4년 동안 9억여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치원 원장은 숲 유치원 활동과 관련해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배우자 소유 임야를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빌려 14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원장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병가 기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350만원가량을 과다 수령하는 등 총 124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B유치원도 2015∼2018년도 학부모 부담금 6억여원을 유치원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역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강원 고성군에서 지난 4일 저녁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 시내로 번지면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산불이 휩쓸고 간 고성군 토성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또 최소 11명이 다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여전히 강풍 탓에 산불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대피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성 지역 주민들은 동광중 등에 긴급 대피했다.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주민 500여명도 영랑초교로 대피했다. 교동 일대 주민은 교동초교와 설악중에, 이목리와 신흥리 일대 주민들은 온정초교에 각각 대피한 상태다. 속초 강원진로교육원에 입소한 춘천의 봄내중 학생과 교사 179명은 춘천으로 이동 중이다.정부는 야간이다 보니 산불이 어느 정도 번졌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단 밤사이 인명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 산불은 전날 오후 7시 17분쯤 발생해 불과 1시간 만에 5km가량 떨어진 곳에 번질 정도로 확산 속보가 빨랐다. 앞서 소방청은 전날 오후 8시 31분을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지역에 이어 추가로 전국에 소방차 출동을 지시했다. 이어 전날 오후 9시 44분을 기해 화재 대응 수준을 2단계에서 최고 3단계로 높였다. 1단계는 국지적 사태, 2단계는 시·도 경계를 넘는 범위, 3단계는 전국적 수준의 사고일 때 발령한다. 청와대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밤 11시쯤 고성 산불 현장에 소방차 66대과 소방인력 1000여명이 투입돼 있으며, 주민은 600여명 대피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면서 “진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민 대피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면서 “인근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도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 학교 휴교령 등 아이들의 보호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이날 속초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휴업 학교는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4곳, 특수학교 1곳, 공립유치원 2곳, 사립유치원 3곳 등 모두 25개 학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강원 고성군에서 지난 4일 저녁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급속히 번지면서 강원교육청이 5일 속초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휴업 학교는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4곳, 특수학교 1곳, 공립 유치원 2곳, 사립유치원 3곳 등 모두 25개 학교다. 정부는 현재 화재 대응 수준을 최고 3단계로 높여 전국 소방차의 출동을 지시한 상태다. 불이 야간에 발생해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성 산불은 전날 오후 7시 17분쯤 발생해 불과 1시간 만에 5km가량 떨어진 곳까지 번질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본건 범죄 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덕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덕선 전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사들인 것과 관련, 이덕선 전 이사장과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덕선 전 이사장이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고발장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덕선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덕선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덕선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3월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초강경 방침과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단 하루만에 백기를 들었다. 그 여파로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여부 최종 결정에 앞서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 한유총 측에서는 최근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청문은 오후 4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 한유총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청문은 오는 8일 오후 2시 속행될 예정이다. 설립 허가 취소 여부는 청문이 완전히 끝나고 2주 정도 후 최종 결정돼 발표될 전망이다. 한유총이 자료 제출 등을 빌미로 청문이 종결되지 않게 시간을 끌거나 청문 주재자가 작성하는 조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을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집단으로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도 설립 허가 취소의 이유가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확정하면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한유총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찬반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참여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학부모회,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 14개 시민단체는 청문에 앞서 열린 집회에서 “유아교육 발전을 가로막아온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사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하며 개학연기 등 각종 단체행동을 자행했다”면서 “정부는 한유총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다른 사립유치원단체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라는 단체는 같은 장소에서 뒤이어 열린 집회에서 “초·중등교육의 ‘하향 평준화’ 속에 그나마 남은 사립유치원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학부모로부터 빼앗으려는 정부에 기가 막힌다”면서 “사립유치원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도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울신문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파동,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명박 전 대통령 조건부 석방, 미세먼지 재난, 버닝썬 후폭풍 등 지난 한 달간의 보도 내용을 놓고 26일 ‘제115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를 열었다. 스위스에서 안락사한 2명의 한국인에 대한 단독 보도를 비롯한 존엄한 죽음 기획은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경제 기사들은 산업적, 정책적인 시각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광태(온전한 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장과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손정혜(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심훈(한림대 언론학과 교수), 홍영만 서울여대 초빙교수(전 KAMCO 사장)가 참석했다. 아래는 위원들의 의견이다. -존엄한 죽음에 관한 기획기사가 가장 시선을 끌었다. 취재 전반에 성의와 노력이 돋보였다. 안락사 과정에서 안락사를 하는 사람,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 등도 고루 담아 독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민하게 만들었다. 한국인들의 안락사 인식뿐만 아니라 시스템 면에서도 한국의 부족한 호스피스 인력 등을 함께 지적했으며 안락사가 말기 암, 치매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줬다. 전문가 논의를 통해 안락사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사로서는 어떻게 보는지까지 다뤄 감성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했다. -탄핵 2주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 파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기사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다. 지난 10일이 탄핵 2주년이었는데 관련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촛불 2주년 분석기사를 상세히 다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12일 나 의원 발언 관련해서도 이후 민주당 반응, 이해찬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 외신기자클럽 성명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보도가 별로 없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무산에 대해서는 보수언론들이 공격하기 바빴는데 서울신문만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독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자세가 좋았다. 남북 관련 보도에 대해 서울신문은 확실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면에 소비자의 목소리, 서민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쉽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아직 갈길 멀다는 기사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잘 짚어줬지만 산업계의 시각에서만 쓰인 것 같아 아쉽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5G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꿔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뤘으면 한다. -인터넷은행에 노인이 없다는 기사가 있었다. 다른 신문에선 못 보던 좋은 포인트였다. 다만 좋은 주제에 대해 꾸준히 후속보도를 하는 게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피드먼의 ‘늦어서 고마워´라는 책이 있다. 인간의 세상이 스마트폰이 나온 2007년을 기점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90년생이 온다’는 책이 베스트셀러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써 온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50대 후반 세대들은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해 이들을 못 쫓아간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등 향후 이 이슈는 계속 커질 것이다. -국제면에 교황청 성폭행 기사가 톱으로 다뤄진 적이 있다. 쿠바가 43년 만에 사유재산을 허용한다는 기사는 하단에 묻혔다. 선정적인 뉴스를 더 중요하게 배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덕선 전 이사장 지도부 출신 인사 신임 한유총 이사장 선출“집단행동 금지”밝혔지만 사유재산 인정 기존 주장 유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6일 신임 이사장에 기존 강성 지도부 출신의 김동렬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을 선출했다. 이덕선 전 이사장이 ‘개학연기 투쟁’ 실패를 이유로 사임했지만 강성 지도부 출신 인사가 이사장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한유총의 강성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교직원총연합회 컨벤션센터에서 제 24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김 수석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재적 385명 중 237명이 참석해 225명이 김 수석 부이사장 선출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오영란 전남지회장도 출마했지만 사퇴하면서 사실상 김 수석 부이사장의 선출이 예상됐다. 김 수석 부이사장은 이날 당선과 함께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했던 이 전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당선 소감으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들의 걱정과 심려를 끼치는 집단행동은 금지하겠다”면서 이덕선 전 이사장이 주도했던 강성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사태의 근본원인이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이며 이를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사실상 기존 체제가 유지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은 헌법상 사유재산권보장 및 평등권 가치의 존중과 관련 법률규정의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유아교육 혁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일방적으로 미비한 현 사립유치원회계규정에 의하여 비리집단과 적폐대상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전 이사장을 고발하고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이 전 이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기준이 없으며,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등 8차례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고발요청서를 제출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사립대 비리를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사립대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법인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데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감리한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모두 1106건이 지적됐다. 심지어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됐거나 개선됐는지 알 수 없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했다. 또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 집행 시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개학 연기 투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덕선 이사장이 물러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다시 강성 지도부가 들어설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는 현재의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19일 차기 이사장 후보로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수석부이사장과 오영란 전남지회장이 차기 이사장 후보로 나섰지만 오 전남지회장이 이날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부이사장은 한유총이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됐을 때 이덕선 당시 비대위원장을 보좌했다며 ‘친(親)이덕선계’를 자처한다. 한유총은 이 이사장이 개학 연기 투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하면서 오는 26일 새 이사장을 선출한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부이사장 체제의 지도부가 들어서면 한유총은 기존의 대정부 투쟁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 김 부이사장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110년 동안 묵묵히 수행한 사립유치원에 국가가 비리 프레임을 씌워 적폐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 이사장을 보좌하며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어달리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립유치원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에듀파인의 수정·보완 ▲사립유치원 재산권·학습자율권 보장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대응 방안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등 반성 없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립각을 세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투쟁의 위법성을 따지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 및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앞두고 오는 28일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연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이덕선 이사장 설립한 유치원도 수용 내년부터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 유은혜 장관 “회계 투명성 높일 첫걸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적용 대상 유치원에 사실상 100% 도입됐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에듀파인 도입을 넘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3월 15일 기준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 570곳 중 568곳(99.6%)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도입 2개 유치원은 폐원신청을 냈고 원아가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사실상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쓰는 온라인 회계관리 시스템으로 설립자와 원장 외에 일반 교사들도 회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사립유치원들은 설립자와 원장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회계를 운영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았고,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사퇴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 도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은 지난 13일 이 이사장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밖에 도입 의무 대상이 아닌 사립유치원 199곳(공영형 7곳 포함)도 자발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에듀파인 적응을 돕기 위해 대표강사 134명 등을 투입해 사용자 교육도 실시한다. 에듀파인은 내년부터 전체 사립유치원에 의무 적용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3법’ 통과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이 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금액만 보전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 이 사이 한유총을 비롯해 유치원 3법 통과를 반대하는 강경파 유치원들이 ‘태업’(급식이나 간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고의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 나서거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법안 통과 저지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은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사태를 촉발한 원인인 설립자들의 교비 사적 유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100%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 570곳 중 568곳(99.6%, 15일 기준)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끝내 도입하지 않은 경기도의 유치원 2곳은 폐원 신청을 했고, 현재 재원 중인 원아가 없다”면서 “사실상 100% 도입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해당 유치원은 지난 14일 이 이사장의 횡령 등 혐의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581곳이었다. 최근 폐원 신청한 2곳을 포함하면, 581곳 중 13곳이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로 휴원 혹은 폐원을 결정했다. 6곳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 철회 이후로 폐원·휴원을 결정했다. 의무화 대상이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원아가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 7곳을 포함해 199곳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면서 “내년에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 없이 적용하도록 보완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들에 대해 사용법 연수 및 전문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광주시교육청이 회계 비리와 세금 탈루 의혹이 드러난 지역 사립유치원를 대거 검찰에 고발하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고 나섰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사립유치원 30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전체 30곳에서 회계 비리 등 모두 218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교육청은 이가운데 6곳을 사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세금 탈루 의혹이 드러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비리 금액은 총 21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 감사반원 출입을 저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11곳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번 검사에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회수조치된 금액은 9억8000만원,학부모 반환금액은 1억4000만원에 이른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일부 유치원의 경우 ‘수업에 필요한 옷이나 교재를 사야 한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도 실제로는 헌옷이나 중고 물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당초 고지한 금액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창의력사고 수업이나 체험활동 비용을 학부모들로부터 거뒀음에도 정작 해당 수업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않은 유치원들도 고발 조치됐다. 모 유치원은 지난해 원비를 전년 대비 1.01% 오른 44만9000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아 1인당 프로젝트, 영어, 창의수업 등의 명목을 추가해 실제 원비인상률은 교육청 기준을 훨씬 웃도는 24.6%에 달했다. 그럼에도 ‘학급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보조금 12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다른 유치원은 아이들이 마시는 우유를 개당 400원에 납품받고도 최대 1200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특정 유치원은 원장이나 설립자, 또는 설립자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유치원 시설 사용료 정산때 세금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대형 유치원 70곳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뒤 내년까지 159개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검찰이 14일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두 곳을 상대로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씨가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 씨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해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보고 수사해왔으며 이미 이 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계속 불러 조사해왔다.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정부가 압박에 나서면서 한유총은 투쟁을 중단했고, 결국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최근 사립유치원들의 사태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속은 타들어 갔다. 어른들의 욕심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아이들이다. 올바른 교육을 받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다. 국내 최초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에서 한 원아의 엄마가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대화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 2년 내 40% 취원율 목표 ‘하세월’ 통학차량 부족 등 학부모 수요 못 맞춰올해 1학기 당초 교육부 목표를 넘어선 국공립유치원 700여개 학급이 문을 열었다. 협동조합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등 ‘대안형 유치원’도 새롭게 출범했다. 그러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는 학부모들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새학기를 맞아 전국에 국공립유치원 703개 학급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교육부는 당초 692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었지만 11개가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 용인 등에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서 병설유치원이 긴급 증설되는 등 목표를 추가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108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해 유아 2만명가량이 추가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학차량과 방과후 돌봄 등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국공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지난해보다 9.3%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국공립유치원의 26% 선에 그치고 있다. 교육당국은 농어촌 등 통학권역이 넓은 지역에 통학차량을 우선 배치하고 서울 등 통학권역이 좁은 곳은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시 배치할 계획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단순히 통계를 통해 통학차량을 배치하기보다 개별 유치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까지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 돌봄의 경우 대전과 울산, 경기지역에서 맞벌이가정의 유아 140명이 돌봄 대기 상태이며, 돌봄 서비스가 오후 5시에 끝난다는 것도 한계다. 근본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속도가 정부의 높은 목표치를 따라가기에 더디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올해 유아 2만여명이 추가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닌다 해도 지난해 기준 25.4%였던 취원율은 3% 포인트가량 높아지는 데 그친다. 폐원하려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과 운영비의 50%를 지원받는 대신 공공성을 높이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협동조합 유치원 등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매입형 유치원은 1개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십억원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설립자들의 거부감을 극복해야 하고, 협동조합 유치원은 이제 막 첫발을 뗐다. 박 부연구위원은 “사립유치원의 공영형 전환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유치원이 확산되도록 관련 매뉴얼 정립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전북 지역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교육청은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도내 대형유치원(원아 200명 이상) 13곳 중 1곳만 도입을 희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의 에듀파인 의무대상 사립유치원 571곳 중 83%에 해당하는 473곳이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유독 전북(7.7%)만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 교육부는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 사용법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화 대상인데도 4월 이후로도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전북 지역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며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이다. 온정이 한유총 전북지회장은 “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학 연기 투쟁 등 한유총과 행동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에듀파인 도입은 재산을 감시받을 수도 있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도내 다수의 사립유치원은 행정직원을 둘 여력도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공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는데 2∼3년이 걸렸는데 갑작스레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교육부 방침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만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하다 하루 만에 ‘백기 투항’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 이사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면서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의 사임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하루 만에 실패로 돌아가면서 예견돼 왔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폐기’ 등을 주장하며 지난 4일을 기점으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데다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으로 여론만 악화시켰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해 지난해 12월 교육청 허가 정관이 아닌 자체 개정한 임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진행했다면서 한유총에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오는 26일 이사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까지는 직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6개월간 유치원 감사를 벌인 결과 277곳에서 1229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비리 액수는 103억 6972만원이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