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앞서 두 차례 개학이 연기됐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교육부는 3차 개학 연기와 후속 대책에 대해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으로 517명이다. 전날(510명)보다 7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0∼9세가 85명, 10∼19세는 432명이다. 앞서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대학 측 집계를 취합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 학생 확진자는 총 312명으로 집계됐다. 유치원(2명), 초등학교(64명), 중학교(46명), 고등학교(62명), 특수학교(4명), 대학교(134명) 등이다. 교육부는 보건·방역 전문가와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르면 17일, 늦어도 18일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개학은 3월 23일로 미뤄진 상태다. 3차 연기가 결정되면 개학일은 3월 30일이나 4월 6일로 잡혀 1주 또는 2주 정도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4월 개학’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 현장 전반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수업일수 조정이 필요하다. 4주 이상 개학이 미뤄지면 교육부는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를 학교장 재량으로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대학 입시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고3 1학기 중간고사가 생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신 위주인 학생부교과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은 타격을 입게 된다. 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학기 학생부를 계획만큼 채우기 어렵고, 여름방학도 줄기 때문에 양질의 자기소개서를 만들 시간이 부족해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해 연간 대학 입시 일정이 모두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를 준비하는 중3 학생들도 고입 일정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여부 문제, 학원 방역 문제, 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 문제 등 사회 전반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co.kr

재량 휴업 감축·방학 2주 이상 확보 차원 일선 학교 “공정성 갖춘 평가 시간 빠듯”코로나19로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 운영이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할 것을 권장했다.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교육청은 12일 ‘2020학년도 학업 성적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과정 중심 평가’로 대체할 것을 권장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도록 분량과 시기를 적정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기말고사도 최대한 방학에 인접한 시기에 치러 달라고 안내했다. 교육청은 또 방학을 최소 2주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량 휴업일수를 우선 감축하고, 교과별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행사 등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행평가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데다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구심이 여전해 일선 학교들이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중간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과정 중심 평가를 단기간에 설계할 여력이 없다”면서 “학사일정을 무리하게 조정하기보다 수업일수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그 밖에 휴업 장기화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학비 3개월분(총 519억원)과 학급운영비 5개월분(21억 4000만원)을 이달 중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급·간식비(3억 7000만원)와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교육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과 교직원 수가 총 389명(전날 오후 4시 기준)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에서 시·도교육청 및 대학을 통해 집계한 결과를 밝혔다. 총 389명 중 학생이 299명, 교직원은 90명이다. 학생 중 유치원생은 21명이고, 초중고 학생 152명,대학생 126명이었다. 대구·경북지역은 학생 242명, 교직원 65명 등 총 307명이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교원 인건비 문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전국 어린이집 3만7000여개가 휴원 중(지난달 27일∼이달 22일)이라고 밝혔다.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각 어린이집이 실시하고 있는 긴급보육은 지난 9일 기준 어린이집 현원 대비 17.5%가 이용 중이다. 이용률은 지난달 27일 10%에서 지난 4일 11.6%, 지난 9일 17.5%로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과 관련해 격리 또는 입원했던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격리 또는 입원했다가 해제 통보를 받았지만 유급 휴가 비용을 받지 못한 시민 가정에는 가족 수에 따라 생활비도 지원한다. 지원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45만 4900원, 4인 가구 123만원 선이다. 또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고 임대한 집에 사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1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인 가구에는 생활필수품 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11일 오전 기준 경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9명(사망 3명 포함)으로 전날보다 11명 증가했다. 확진자 유형으로는 신천지 관련이 311명으로 61%를 차지한다.경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피해 가구 고등학생에게 올해 1학기분 학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가구와 폐업, 수입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자영업 가구 자녀 등이 지원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학급당 1명씩을 기본으로 해 학교장 재량으로 선정한 인원까지 모두 1282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두 7억 1700여만원이다. 미리 낸 1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반환해준다. 무상교육 대상인 고등학교 2,3학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기화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이번 달 유아 학비와 1분기 운영비를 우선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아와 교직원 피해를 줄이고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산·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이 3주간 휴업한 것과 관련,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커 일부 반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휴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한표 의원의 말에는 “최소 3주 휴업하는 동안 사립유치원 교원의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은혜 부총리가 해당 발언 이후 발언을 번복하면서 이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혼선이 있어 11일 오후 5시 내용을 추가합니다. 유 부총리는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앞서 박경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치원비 환불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휴업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반된 내용인 것이다. 박경미 의원 질의에 대해 유 부총리는 “수업료는 1년 12개월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수업료로 내는 것”이라며 “휴업을 했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전체로 보면 수업료가 반환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특수활동비, 통학버스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낼 필요가 없다”며 “그런 기준은 명확히 있다”고 했다. 이는 교육부가 그 동안 밝혀 온 입장과 같다. 그런데 이후 조승래 의원의 같은 질문에 “3주간 수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유 부총리의 상충하는 듯한 답변에 교육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유 부총리는 오후 5시 50분쯤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바로 잡았다. 그는 “수업료 외에 통학버스 요금,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 부분은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3개월치 급여를 줄 테니 그만 나오시죠.” 한 대형 사립유치원 고용 원장인 A씨는 다음달 개학을 앞두고 유치원 이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인 해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해당 유치원 안팎에서는 “뒷돈이 오갈 가능성이 있는 교재 구입과 업체와의 계약을 거부한 게 이유였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유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당시 거액의 회계 부정이 적발된 곳이다. A원장은 중요한 사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과 에듀파인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이사장 측이 틀어쥔 에듀파인 공인인증서를 돌려달라며 ‘출근 투쟁’ 중이다. A원장은 “유치원 회계 부정을 종용하고 이를 따르면 공범, 따르지 않으면 부당해고의 처지에 놓이는 게 ‘고용 원장’들의 비애”라면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개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고용 원장들 사이에서 경영자의 부당한 압력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고용돼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원장들이 이사장의 회계 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당 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치원 3법’ 시행으로 원장은 투명한 회계 운영의 책임을 지게 됐지만, 과거처럼 뒷돈을 챙길 수 없게 된 이사장들이 피고용자인 원장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설립자로부터 일방적인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유치원 원장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자신을 교회 부설 유치원의 고용 원장이라고 소개한 B원장은 지난 10일 게시한 청원에서 “교회 측이 ‘돈을 빼올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유치원 통장 등을 가져가 상의 없는 지출을 했다”면서 “문제 제기를 하자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비슷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거와는 달리 부당 해고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장들의 의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교원은 본인의 의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징계는 시도교육청 소관의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 박용환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일부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초법적인 인사 관행을 고수하고, 교육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식 있는 고용 원장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는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작”이라면서 “교육당국과 함께 현재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부당 해고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지난 19일 예산 편성 기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수입·지출 기능은 다음달 1일,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5월에 개통된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교육부가 지난해 만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을 개편한 것이다. 사업과 예산, 수입, 지출 등 관리와 예·결산 등 회계에 필수적인 5개 메뉴가 제공된다.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과 200명 이하 유치원 중 도입을 원하는 곳 등 1320개 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의무 도입된다.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통해 정부 지원금과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각각의 재원에 따라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게 된다. 이전에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하나의 회계로 관리하면서 현장체험 학습비 등을 과도하게 걷어 차액을 남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발생했다. 또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 업체를 통해서만 예산을 지출할 수 있어 어린이집 설립자나 원장이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뒷돈을 챙기는 비리도 방지할 수 있다. 또 회계 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재정’ 기능으로 회계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2학급 이하 소규모 유치원은 원장이 결재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유치원에 들어서면서 체온 체크를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시연 등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2020.2.20 뉴스1

서울교육청이 공립유치원 확대의 일환으로 공립 단설유치원의 분원을 설립한다. 정부가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소규모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하는 새로운 공립유치원 모델이다. 서울교육청은 다음달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공립 단설유치원인 솔가람유치원 분원을 설립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분원이 문을 여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교육청은 분원 설립을 위해 위례신도시 개발 단계에서 유치원 부지를 매입했으며, 4학급 규모로 운영된다. 공립유치원 분원은 소규모 시설에서도 공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비교적 적은 수요도 충족할 수 있고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급수가 적은 단설 공립유치원을 새로 설립하기에는 비용의 낭비 요인이 있다”면서 “분원 형태의 유치원은 인근 공립유치원의 원장이 분원 원장을 겸하는 등 함께 운영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모델로는 매입형과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꼽힌다. 이중 기존 사립 단설유치원을 교육청이 사들여 운영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매입 비용에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 부담이 크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매입형 유치원 5개원을 신설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은평구와 노원구, 도봉구 등에 9개원을 신설한다. 그러나 기존 사립유치원 당시 운영됐던 통학차량이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운영이 중단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공립유치원은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로 주목받았던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는 우여곡절을 거쳐 다음달 문을 연다. 2013년 11월 교육청이 설립을 예고한 지 6년 2개월만으로, 지체장애학생 139명(29학급)이 다니게 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사업까지 추진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 취소는 정당” 강제 해산 취소에 항소… 법정 공방 2R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개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이사회를 열고 유치원 3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면서 한유총의 존폐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한유총 간 법정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1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한유총은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유치원 3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만한 사안이 있는지 확인 ▲사립유치원에 과도한 규제로 작동할 수 있는 조항에 관해 재·개정 노력 ▲재정이 수반되는 조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 요청 등에 나선다는 내용을 심의했다. 또 ‘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사업 실시’를 올해 1~2월 주요 사업계획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유치원 3법에 불복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듯 헌법소원 등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은 (개학 연기 투쟁 직후인)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시행령 등이 마련된 뒤 법률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지 헌법소원 등 방향을 정해 놓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권 인정 사업’에 대해 “‘시설 사용료’ 요구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설립자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한유총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한유총이 회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회보 ‘한유총’ 5호(2020년 2월) 1~2면에는 “유치원 3법은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헌법을 위배하는 요소가 있다는 논란을 샀다”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개인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한유총 관계자는 “한유총의 입장이 아닌 자문 변호사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강제 해산됐지만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달 31일 승소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함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세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손실을 가져온 집단 행위”라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한유총, 위법한 집단행동 정당 주장 여전…해산 처분 정당” 수도권 교육감들 입장문 발표“한유총, 위법 반복 가능성”서울시교육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는다며 유치원 개원 연기 사태를 빚었던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과 함께 입장문을 내고 “한유총이 (개원연기 등) 위법한 집단행동을 여전히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서 “미래에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교육감들은 법원이 개원 연기 기간이 하루고 참여한 유치원도 전체 사립유치원의 6.5%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원연기로 인한 공익침해가 한유총을 해산시킬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지엽적 사실로 공익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면서 “법원도 개원연기가 위법한 집단행동임은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한유총, 회계투명성 제고 ‘유치원 3법’ 도입에 반대…개원연기 투쟁 ‘아이·학부모 볼모’ 사회적 비난 여론 직면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유치원 개원을 미루는 ‘개원연기 투쟁’을 벌였다. 앞서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5년간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1870여곳을 공개했다. 정부가 비리를 저질렀지만 사립유치원 명단을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공개한 것이었다. 감사내역에 공개된 사립유치원들은 원생들이 낸 교육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성인용품, 개인 쇼핑 등 부적절한 품목을 사고 이를 회계 장부에 주먹구구식이나 거짓으로 기록하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2013년부터 해마다 2조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한유총은 정부가 지원금에 대한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운용하라며 요구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개원 시기에 맞춰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나섰고 이에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정부·교육청, 한유총 투쟁에 긴급돌봄시스템 도입 등 인력·비용 낭비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는 불안에 떨고 정부와 교육청은 긴급돌봄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인력과 비용을 들였다”면서 “(집단행동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지난해 개원연기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벌이고 공익을 해했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교육청에 맞서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에서도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일가족 3명이 발생한 매화동에 임시 시장실을 설치하고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12일 시흥시에 따르면 임 시장은 매화도서관 앞에 지난 11일 임시 시장실을 꾸리고 2주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임 시장은 “택시기사들과 상인·주민들을 만나 봤는데 건강을 염려하고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2주일간은 매화동 천막시장실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흥보건소와 시청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하고, “시흥시 전체를 대응해야 하므로 상황실 정기회의도 현재 시스템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임 시장은 코로나19로 매화동 지역사회 불안을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시흥시는 25·26·27번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모든 어린이집 465곳에 대해 16일까지 휴원조치를 내렸다. 사립유치원은 10일부터 14일까지 자율 휴업 중이다. 또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난해보다 150억원 많은 75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정부 “입국 당시에 발열 없어 검역 안 돼” 선별진료소 갔지만 검사 제대로 못 받아 후베이성外 지역 확대 이후 뒤늦게 확진 26·27번 부부 우한지역·병원 간 적 없어 시흥시 어린이집·유치원 495곳 휴업명령중국 광둥성에서 귀국한 27번 확진환자(38·여·중국인)가 지난달 24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같은 달 31일 마카오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검역망을 그냥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어머니인 25번 확진환자(74)는 경기 시흥 소재 선별진료소를 처음 방문한 지난 7일 확진판정을 받지 못하고 8일 진료소로 또 발걸음을 해야 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부부인 26번 확진환자(52·남)와 27번 환자가 사업차 광둥성을 방문한 뒤 에어마카오 NX826 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건 지난달 31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일가족 3명 중 가장 먼저 증상이 발현된 사람은 며느리인 27번 환자로, 중국 체류 중인 지난달 24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입국 당시에는 발열이 없어 입국장 발열감시로는 검역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7번 환자는 입국 후 이달 1~2일 종일 자택에 머물렀으며, 3일 시흥 소재 음식점(태양38년전통 그옛날 손짜장)을 방문하고 4일 종일 자택에 머물렀다. 5일 시흥 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귀가했고 6~8일 종일 자택에 머무르다 시어머니가 9일 확진판정을 받고서야 같은 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 이미 선별진료소를 다녀왔는데도 확진검사는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또는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하도록 사례정의가 확대됐지만, 당시에는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귀국한 사람은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어려웠다. 27번 환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때는 이런 제한적 요인이 있었지만, 25번 환자인 시어머니가 처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날은 사례정의가 확대된 7일 당일이었다. 정 본부장은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되고 검사에 대해 수탁의뢰한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25번 환자는 지난 5일 시흥 소재 슈퍼마켓(매화할인마트)을 방문하고, 6일 종일 집에 머물렀으며, 7일 다시 슈퍼마켓(엘마트 시흥점) 등을 방문했다. 아들인 26번 환자는 8일 어머니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으나 동행 목적이었고 정작 자신은 진료를 받지 않았다. 이 환자도 전날인 7일 슈퍼마켓(엘마트 시흥점) 등을 방문했다. 26번 환자는 8일부터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6·27번 환자는 무역업에 종사하며 최근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한 적이 없고 광둥성 체류 당시에도 병원이나 시장은 가지 않았다. 또 야생동물을 섭취하거나 확진환자를 접촉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거주하는 시흥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 465곳에 대해 10일부터 16일까지 휴원 명령을 내렸다. 시흥교육지원청도 이날 관내 30개 모든 사립유치원이 10일부터 14일까지 휴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은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3년여 동안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모두 16명의 위반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모두 9건으로 16명이 법적·행정적 조치를 받았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에게 설 인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A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해임됐다. 해당 코치에게 돈을 제공한 학부모 6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B고등학교 교사는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하러 갔다가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 교육청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도 해당 교사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 상당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태료 50만원과 감봉 3개월 조치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육청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식품 등을 자택 앞에 두고 갔다가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 교육청은 또 C고등학교와 D고등학교 코치가 각각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의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경기 시흥시는 25·26·27번째 확진자 3명이 시흥지역에서 발생하자 모든 어린이집 465곳에 대해 10일부터 16일까지 휴원하도록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10일부터 14일까지 자율 휴업한다. 또 지역아동센터 40곳과 돌봄나눔터 12곳에 대해서도 휴원하도록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은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다. 시는 10일 확진자 일가족 3명의 구체적인 동선이 확인되고 나면 상황 추이를 보고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흥교육지원청은 이날 시흥내 30개 사립유치원이 자율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 등원이 불가피한 가정 자녀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반면 공립유치원에는 방학 중이라 별도 휴업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 매화동에 거주하는 70대 어머니에 이어 아들 부부가 잇따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최종 확진자로 통보됐다. 현재 어머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아들부부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각각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 부부 중 26번째가 51세 한국남자, 27번째 환자는 37세 여자로 중국인인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 확진자 경유지와 접촉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끝난 이후 10일 오전중 공식 발표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73세 확진자의 아들부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개인사업차 중국 광둥성에 방문해 1월 31일 귀국했다. 확진자는 이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다 지난 2월 6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어 7일 오전 시흥시 모 병원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이후 8일 재방문해 9일 오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신종코로나 감염증 양성으로 확진 판정됐다. 이어 아들부부는 이날 오후 5시 최종 확진자로 확인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처벌받게 된다.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의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유아교육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아닌데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쓸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 474곳에서 지난해 558곳으로 늘어났다. 연간 교습비는 지난해 평균 1159만원으로 조사됐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유치원들이 폐원한 뒤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태가 잇따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립유치원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하며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부산 시민들은 부산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에 걸쳐 부산지역에 사는 19세 이상 3천명을 대상으로 부산교육정책 여론조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부산교육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조사에서 54.2%,2차 조사에서 66.4%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를 폐지하고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1차 조사에서 67.3%,2차 조사에서 70.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급식비,수학 여행비,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정책 확대와 관련한 긍정 답변이 1차 조사에서 72.9%,2차 조사에서 76%로 나왔다. 응답자의 86.1%는 폐교를 활용한 체험교육시설(미래교육센터) 건립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76.7%),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에서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75.4%) 등도 찬성의견이 많았다. 여론조사는 유무선 전화 조사(RDD) 방법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응답률은 각각 12.7%,13.1%다. 김석준 교육감은 “변화와 개혁을 위해 추진한 여러 정책이 신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올해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6개월만에 원내대표단과 식사 개혁·민생법안 처리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원내지도부의 노고를 언급하고 치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조치, 경찰개혁 법안 처리 등 향후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남은 20대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 남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 동의 없이 무단 폐원한 경우 원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가 경기 하남시의 사립 A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영자 B씨는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아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폐쇄를 강행해 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생 5명에게 30만원씩,이들의 부모 10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A유치원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주장한 유아교육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부실급식·부실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봤다. A유치원 운영자 B씨는 2018년 말 유치원 건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점과 본인의 건강 등 사유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지한 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교육청이 반려하자 지난해 3월 1일자로 유치원을 무단 폐원했다. 소송을 대리한 손익찬 변호사는 “유치원의 무단폐원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첫 번째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유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폐쇄 인가 신청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매입·공영형 유치원 전환 예산 갑질 시달리는 교사 처우 개선 ‘먹튀’ 폐원 시도 유치원 감사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는 ‘유치원 3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유치원이 ‘학교’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추려면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14일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의 구조적 틀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립유치원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공공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8% 정도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내년까지 4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의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을 공적 영역으로 흡수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매입형 유치원과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사립유치원 1개를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예산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데다 정작 매입형 유치원으로 운영할 만한 규모의 단설 사립유치원이 많지 않다. 공영형 유치원은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두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해 유치원 측이 부담을 느껴 참여를 꺼린다. 시도교육청들이 매입형 및 공영형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유치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려다 ‘비리 유치원의 퇴로를 열어 준다’는 시의회의 비판에 가로막히기도 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정책 초기인 만큼 규제보다는 저변 확대에 초점을 두고 더 많은 유치원이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면서 회계 담당 직원을 따로 두지 못하거나 원장이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유치원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저임금과 ‘갑질’에 시달리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에서는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문을 닫는 유치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폐원하려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 ‘먹튀 폐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