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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천영미 위원장, 유치원 단체와 경영난 관련 간담회

    경기도의회 천영미 위원장, 유치원 단체와 경영난 관련 간담회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안산2) 위원장은 28일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이사장 송기민 이하 경유연) 임원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 휴업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해소 등 운영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유연 송기문 이사장은 현재 경기도 내 유치원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중 긴급돌봄이 필요한 원아를 수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유치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 해 줄 것과 긴급돌봄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했다. 함께 배석한 경기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2020년 3월 초 긴급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이미 지원된 방과후과정비와 학급운영비를 우선 활용토록 유치원에 안내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회 추경 시 편성되었던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예산이 개학 연기에 따른 5주 분에 대한 지원이었으나, 여건의 변화로 2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재원을 확보하는데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천 위원장은 “코로나 19는 국가적 재난이며,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은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일정부분 피해를 감내하고 함께 극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담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재정난이 현실감 있게 전달되었고 도교육청의 입장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월 4일 발표예정인 교육부의 개학 관련 정책에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최선의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선 서울시의원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확대 추진해야”

    최선 서울시의원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확대 추진해야”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개최된 제29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통학버스 확대를 비롯한 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유치원 통학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 239곳 중 유아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574곳 중 553곳(96%)이 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을 상대로 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선정된 사립유치원들이 매입형으로 전환된 후에도 여전히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들이 매입형으로 전환되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공립유치원이 되면 통학버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라며, “매입형 유치원으로 운영 형태가 전환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제공되던 통학버스가 중단된다면 서비스의 규모가 이전보다 축소되는 셈인데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의 규모를 확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립유치원 못지않게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미운영은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꺼려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은 확대·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최선 서울시의원 “사립유치원 교원 급여삭감 대책 마련 절실”

    최선 서울시의원 “사립유치원 교원 급여삭감 대책 마련 절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은 22일 개최된 제29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개학연기로 인해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수업료 부담 및 미등록·퇴원 유아 증가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난으로 소속 교원의 고용 및 생계 불안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에서 운영난으로 인해 교원 급여를 삭감하거나, 무급 휴가를 권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위해 지난달 23일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이번 휴업 기간(3~4월) 중 학부모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모두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이 이번 달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중 대상을 선정해 5월 20일에 각 유치원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날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을 상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당한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실태는 없다”라며,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인사권은 유치원 설립자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급여를 삭감하더라도 교육청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유치원 교원들의 고용 및 생계안정은 유아교육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급여 삭감 문제를 단순히 경영 자율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라며, “우수한 교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경영 악화로 인해 유치원 폐원이 속출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박탈 및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므로, 코로나19 이후 사립유치원 경영 실태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에 3∼4월 반환 수업료 50%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휴원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3∼4월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수업료 중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수업료의 50%를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4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부모, 교직원, 사립유치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수시접수 9월 23일·수능 12월 3일… 대입 시간표 2주 늦췄다

    수시접수 9월 23일·수능 12월 3일… 대입 시간표 2주 늦췄다

    고3 동아리·봉사·독서 등 비교과 활동 9월 중순까지 한 후 학생부 반영 가능코로나19의 여파로 2021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27일로 미뤄지는 등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 전반이 줄줄이 연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일정을 13일 확정 공고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이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미뤄지고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이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연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대교협에 따르면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9월 23~28일,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7일까지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내년 1월 7~11일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2월 7일까지다. 추가모집은 내년 2월 22~27일 접수가 이뤄져 28일 등록이 마감된다. 한편 교육부가 1학기 학생부 작성 마감일뿐 아니라 기준일도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연기하면서 고3 학생들은 동아리와 봉사활동, 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9월 중순까지 한 뒤 학생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은 4월 수업료도 학부모들에게 반환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수업료의 결손분 절반을 지원하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지원액을 기존 640억원에서 76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을 3월에서 4월로 연장했다. 한편 4·15 총선에서 투표소로 사용되는 초·중·고등학교는 총선 다음날인 16일 오후에 수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투표소가 설치된 학교의 경우 방역을 위해 16일 오후 1시부터 원격수업 1교시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투표소가 설치된 학교는 전국 총 6394곳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환불…정부가 50% 보상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환불…정부가 50% 보상

    교육부, 총 760억원 지원하기로 교육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에 760억원을 지원해 3~4월 유치원 수업료가 학부모들에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휴업 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설 당시에는 유치원이 4월 6일에 개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경 32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320억원을 투입해 총 640억원으로 5주 동안의 휴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후 초·중·고는 온라인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4월까지 모두 8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해 지원액을 총 76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 당국이 2개월 치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신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경남도교육청, 개학 연기 유치원 3∼4월 수업료 지원

    경남도교육청, 개학 연기 유치원 3∼4월 수업료 지원

    경남지역 유치원 원생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원 연기로 원아가 등교하지 3~4월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의 3∼4월 수업료를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분담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유치원 수업료 지원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사립 유치원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료 50%는 교육부(18억 6839만원)와 경남교육청(25억 6981만원)이 나누어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유치원이 부담한다. 이미 수업료를 낸 가정은 돌려받거나 다음달 수업료로 이월된다. 지원조건과 대상은 휴업 기간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 유치원 전체 250곳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2일 예정이던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박해란 도교육청 유아특수과장은 “유치원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원 고용과 생계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황진희 의원, 경기도사립유치원 운영 애로사항 수렴 및 현장소통 간담회

    황진희 의원, 경기도사립유치원 운영 애로사항 수렴 및 현장소통 간담회

    경기도의회 황진희의원(더민주, 부천3)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윤정순) 및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황진희의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원장 및 교직원에 감사의 말을 전하여 “세계적 재난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극복을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경기도사립유치원 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무기한 개학연기에 따른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말하며, 국가적 어려움에 적극동참을 위해 긴급돌봄 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퇴원 아동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나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시달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개학이전기간에 대하여 최소 운영비, 인건비, 사회보험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운영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황진희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에 따른 사립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을 표하면서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문제의 현안을 위해 경기도 관계자들과의 소통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사립유치원이 처한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지원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장태환의원, 경기도 사립유치원과 유치원 운영난 간담회 개최

    장태환의원, 경기도 사립유치원과 유치원 운영난 간담회 개최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및 사립유치원 원장 11명과 유치원 운영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현재 코로나 19에 따른 무기한 개학연기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커다란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내부지침이나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가적 어려움의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자세로 국가의 지침에 맞게 긴급 돌봄 체계를 충실히 운영하고 있지만 원생들의 예기치 않은 퇴소를 비롯해 정부의 후속 지침이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시기 등이 명확히 공지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개원지연 기간 중에도 유치원 운영상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소 운영비, 인건비, 사회보험비를 반드시 보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장태환 도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경기도 실무자들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긴급돌봄운영 등에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중3·고3 오늘 온라인 개학…나머지는 16·20일 순차적으로

    중3·고3 오늘 온라인 개학…나머지는 16·20일 순차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중고교가 9일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이날은 중3·고3이 각자 집에서 원격수업으로 선생님과 만난다. 당초 3월 2일로 예정됐던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이다. 이어서 오는 16일에는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이 원격수업을 시작한다. 초 1∼3학년은 이달 20일 온라인 개학한다. 원격수업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사와 학생이 화상으로 연결돼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콘텐츠나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이다. 개학 후 이틀은 원격수업 적응 기간이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수업 콘텐츠와 원격수업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학생들은 집에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으로 수업을 듣는다. 수업을 들을 기기가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대여받았다. 원격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위해 EBS는 온라인 강의에 자막을 넣기로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점자로 된 교재와 수어 영상·자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방문 교육 등이 지원된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문을 연다. 각 초등학교에서는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을 투입해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원격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치원은 유아들이 원격수업을 듣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4월 수업료를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조처했다. 정부는 이르면 4월 말∼5월 초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을 조금씩 병행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5개국의 학교가 휴업 중이며 전 세계 학생의 87%인 15억명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교육부, 사립유치원 환불 4월까지 지원…온라인 개학 점검

    교육부, 사립유치원 환불 4월까지 지원…온라인 개학 점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3월에 이어 4월 원비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환불하는 유치원에 대해 4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발표 당시에는 개학 예정일이 4월 6일이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초중고는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치원 지원 기간 역시 당초 5주에서 8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도 점검했다. 9일 온라인 개학하는 중3과 고3 학생에게는 8일까지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방침이다. 기기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 중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이 1순위다. 다자녀·조손가정·한부모 등 학교장 추천 학생은 2순위다. 아울러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EBS 수업에 자막·수어가 지원되며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방문 순회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또 온라인 개학 후 긴급돌봄 운영 계획도 논의됐는데 초등학교 긴급돌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 강사의 도움으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다. 교원은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 인력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추민규 의원,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방안 논의

    추민규 의원,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하남2)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 임원진과 함께 무기한 개학연기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반복되는 개학연기로 유아들의 등원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아동수당신청으로 인한 등록 포기가 속출하면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이 직접 면담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경기도 윤정순회장은 “양육수당 상관없이 3월 시작으로 등록된 유아 지원비 보존과 지급이 시급하며, 특히 환수 자체는 불가하다. 교사 근무 일수 상관없이 처우개선비 지급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유치원연합회 이채영회장은 “퇴소한 유아가 많아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 재난 지원금이 시급하며, 그 자체를 현물로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유치원연합은 둘로 나눠져 있고, 한유총과 경유연으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등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 다만, 교육감마저도 한유총을 교육정책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나, 교육위원으로서 교사의 처우개선에 더 신경을 쓰는 등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청년실업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의 평균 나이가 28세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청년실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한 달째 휴원으로 고사 직전… 인건비·임차료 지원해 달라”

    “한 달째 휴원으로 고사 직전… 인건비·임차료 지원해 달라”

    “강제 폐쇄·벌금 부과 행정명령 강한 유감 ‘집단 이기주의’ 아닌 기본권 위협” 성토정부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하자 학원계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학원계는 휴업으로 인해 학부모에게 반환한 수업료와 강사 인건비 등 손실금을 정부가 보존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도 유치원처럼 학부모에게 환불한 교습비의 절반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유치원이 휴업 탓에 학부모에게 반환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의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기로 했으나 학원에 대해서는 영세한 학원이 연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상품을 내놓은 것 외에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다. 연합회는 “한 달이 넘는 휴원으로 학원들은 고사 직전”이라며 “영세학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사 인건비와 임차료 등 손실금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학원들이 정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확진환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크게 분노한다”면서 “학원은 ‘집단 이기주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아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원들은 휴원으로 말미암은 경영난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 2만 5231곳 중 문을 닫은 곳은 2839곳(11.25%)에 그쳤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 경기도의회,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경안 처리

    경기도의회,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경안 처리

    경기도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도 예산보다 7477억원이 증액돼 이번 추경을 반영한 올해 도 예산 규모는 28조977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에 주로 쓰인다. 도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 안전을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역화폐 지원계획,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 재원에서 7000억원을 조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7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했다. 도는 이 예산에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가용 재원을 더해 1천360만명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조3000여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세출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7500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335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07억원 등 8111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지원 500억원,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지원 129억원 등 총 634억원을 감액했다. 도의회는 166억원을 증액한 경기도 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도 처리했다. 이로써 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 총규모는 16조7211억원으로 늘어났다. 주요 사업비를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66억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물품 지원 8억원을 증액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모두의 경제적, 생활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에도 단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경기도의회 제1교육행정위원회, 도교육청 코로나 대응 제1차 추경 심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행정위원회, 도교육청 코로나 대응 제1차 추경 심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는 23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와 지원대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 추경’으로 명명될 만큼 추경관련 예산이 주를 이루었다. 마스크 추가지원예산 68억원, 학교 등 열화상카메라 1337대 구입비 104억원, 학급 및 보건실 비치 비접촉식체온계 2만 4121개 구입비 24억원, 손소독제 및 소독비 5억원 등 총 28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앞서 지난 2월에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금과 예비비로 긴급지원 예산 83억원이 집행됐다. 여기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약 166억원을 증액하여 180억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원아들의 퇴원이나 휴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운영비 한시지원금은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반환해 준 유치원에 한해 반환금액에 비례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예산편성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예산은 교육부에서 지난 17일 총 320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개학연기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데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에는 320억원의 28%인 90억원이 23일 배부됐다. 도교육청은 배부된 예산 90억원에 자체예산 90억원을 포함시켜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4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4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형열·더불어민주당·구리1)는 24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대책 및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1조 2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0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일선학교에 지급할 방역·소독 물품 구매 등을 포함한 24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17일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가 제출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등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지원 15개 사업(1686억원), 경기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 보증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9개 사업(457억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역학조사 활동 지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8개 사업(161억원)과 국고보조사업(6009억원)이 포함됐다. 도교육청도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급학교·행정기관·학원·사립유치원에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 구입 및 소독비 지원 사업(428억원),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등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1354억원)과 방과후돌봄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260억원)이 편성됐다. 서형열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긴급대응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 점을 감안할 때 도의회 예결위 심사과정도 상당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다만 시급히 추진되는 추경인 만큼 혹여나 빠트린 점은 없는지, 잘못 판단한 점은 있는지 정확하게 심사하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하게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 정확하게 심의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의무는 아니었지만…사립유치원 원비 환불한다

    의무는 아니었지만…사립유치원 원비 환불한다

    교육청 특별회계 320억 원 투입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원 방안 모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학을 연기한 전국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 기간에 대한 유치원 원비를 환불한다. 교육부는 23일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덜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320억 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을 합쳐 총 640억 원을 유치원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비 반환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유치원 경영 안정을 위해서다. 개학이 5주 연기되면서 유치원은 학사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간 수업일수(180일)를 10%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됐지만, 그렇다고 개학이 연기된 5주만큼 수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학사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2∼3주만 줄이게 된다. 개학이 4월로 미뤄졌다고 해서 3월 수업료를 100% 환불 하는 것이 유치원들의 의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유치원들이 원비를 환불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를 절반 지원하기로 한 것은 원비를 그대로 내도록 하면 상당수 학부모가 등록 자체를 취소할 우려가 있다는 공감대 때문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들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 유치원 단체와 만나 이번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수업료는 물론, 급식·간식비, 교재비·재료비, 특성화 활동비 등 부담금에 대한 우려도 덜게 됐다. 각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역 여건에 맞게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수업료 결손분 절반을 지원받는 데다 학부모들이 유아를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되므로 운영난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속보] 교육부, ‘수업료 환불’ 유치원에 자금 지원 검토

    [속보] 교육부, ‘수업료 환불’ 유치원에 자금 지원 검토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에 포함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액’ 320억원 활용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논의해 조만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개학이 총 5주 미뤄져 4월 초까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데 유치원 원비는 납부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환불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치원이 수업료를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유치원별로 학부모들에게 수업료를 반환하는 곳들이 있다”면서 “이런 유치원에는 추경과 교육청 교부금을 매칭해서 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장상기 서울시의원 “코로나19 대응으로 학교 개학 연기, 방학 중 미근무자 생계 위한 긴급 추경 필요”

    장상기 서울시의원 “코로나19 대응으로 학교 개학 연기, 방학 중 미근무자 생계 위한 긴급 추경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은 코로나19로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이 4월로 다시 연기되면서 도서관 사서, 방과후 교사 등 방학 중 미 근무자들의 생계에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상기 의원에 따르면, “방학 중 미 근무자들은 방학 중 근무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기본급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교육청은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의 방향을 떠나서 현재 방학 중 미 근무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청이 특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방학 중 비 근무 직종은 특수교육 실무사, 사서 등 10개 직종, 총 1만 2백 명을 상회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출근의무가 없어 기본급은 무급으로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만 월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상기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교원 인건비 추경으로 국비 약 488억 가량이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긴급 편성됐지만 방학 중 미 근무자들의 대책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 사안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며 “방학 중 미 근무자들에게 연 2회 총 90만원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조기 지급하여 방학 중 미 근무자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교육청 계획으로는 부족하고, 또 다시 4월로 개학연기가 확정되고 법정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근본적인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초등 돌봄 긴급 대체 인력 및 방역물품 구입 비용으로 1교실 당 200만원, 총 30억 원의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이 계획되어 있지만 교육 현장 비정규직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급여 정책은 제외되어 있어 적극적인 급여 대책 마련과 함께 특단의 추경 편성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장의원은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충북교육청, 보건교사 없는 학교에 보건인력 배치

    충북교육청, 보건교사 없는 학교에 보건인력 배치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3개월동안 간호사면허증 또는 보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건인력을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초등학교 54곳, 중학교 34곳, 고등학교 7곳, 공립 단설유치원 16곳, 사립유치원 77곳 등 총 188곳이다. 인원은 각각 1명이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교육과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채용은 학교별 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충북도 간호사회, 도내 간호대학,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등에 홍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발되면 한달에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근무기간이 길어질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건인력이 배치되는 곳은 대부분 전교생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들이다. 그동안 이 학교들은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의 도움을 받아 보건업무를 진행해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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