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위원장 이혜정 외 2명,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김영구 경기도교육청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애로사항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일노 이혜정 위원장과 한공노 김영구 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순환보직 미실시에 따른 현장 고충 해소 노력 부족, 지방공무원 인사 고충 및 갑질 해소 방안 부재, 시설주무관 정원 감소로 인한 시설·안전업무 담당자 공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현장지원을 위한 멘토활동, 경기도교육청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 시설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을 위한 학교업무 과중 다양한 현안이 산재하고 있는 학교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여러 정책에 따라 교육현장을 지원해 온 지방공무원의 교육행정직, 시설관리직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업무 폭증으로 인해 교육지원의 질이 떨어짐과 동시에 소극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없는데 대해 깊이 우려했다. 동시에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현장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안광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현장을 실제로 지원하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러 직종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여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제296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전병주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개최’ 와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최근 경사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비기준으로 고임목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고 ‘서울특별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정책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서울시 민원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이날 선출된 전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직함에 안주하지 않고 후반기 2년간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 보다 실질적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짧은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최기찬)는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과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을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먼저 김용연 부위원장은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히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서울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부위원장으로서 서울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 부위원장은 “저출산, 4차 산업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의해 어느 시기보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서울교육 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금번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이번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높은 두 분의 부위원장을 모시고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반기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여 서울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사)경기도유치원연합회 송기문 이사장, 온석대학원대학교 박현화 교육학과 외래교수 및 관계자들과 유아교육 및 급식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송기문 경유연 이사장은 “급변하고 있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도 함께 제도보완 및 미비한 부분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안산지역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도 큰 책임감을 느끼며 ‘건강한 유치원급식 대안 모색’을 주제로 급식센터 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유치원의 건강한 급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4회에 걸쳐 콜로키움(발표자가 발표한 후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대안과 정책을 통해 유치원 현장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청,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함께 유아교육 및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같이 의논해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15일 제2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에 이어 소관 실·국 중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교육복지종합센터, 미래교육국, 중앙·과천·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전반기에 이어 학교체육비리 감사 소위원회 구성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권정선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유치원 및 학교급식 시설의 위생환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집단 식중독’ 사건과 같은 사건·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TF팀 구성을 통해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들의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인천, 강원, 경북 등을 비롯해 해마다 전국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진 안전 교육을 단위 학교에 일임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내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교육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지원과 학교급식 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 중인 ‘학교급식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경기도에서는 단위 학교에만 일임함으로써 공산품 위주로 지급되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도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복의 만족도 저하를 가져온 품질 문제, 코로나로 인해 아직 개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꿈의학교,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 교육현안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업무보고 이후 2건의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현실과 맞지 않았던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이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정비되었으며, 도서벽지 등 특수지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 등급이 조정된 2교의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됐다. 심의에서 고은정 의원은 “교통의 발달과 도시화에 따라 도내 특수지는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수당과 가산점이라는 유인책도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어 중견 교사들의 근무 기피와 초임교사 및 기간제 교사들로만 충원될 경우 특수지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에서 특수지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연수기회 확대 및 사택제공 이외에도 교육복지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학교체육 관련 비리를 감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황대호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은 여전히 체육계에 관행이라는 이름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또 이를 빌미로 우리 사회가 엘리트 체육에 대한 마녀사냥식 편견을 가지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운동부 학생들이 투명한 체육환경에서 마음껏 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소위원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체육비리 감사 소위원회는 안광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중범, 유근식, 황대호, 박세원, 성준모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경기도의회 비회기중에도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치원에서 쫓겨난 원장이 ‘억울한 사연을 들어달라’며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해당 유치원 설립자(이사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기획재정위원장)에게 중앙당이 ‘경고’처분을 했다. 13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지난 달 29일 윤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최근 국민운동본부에 보낸 ‘윤 의원 징계 심의 결과 통지문’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국회의원 또는 그 직원들이 분쟁 상대방에게 민원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운동본부와 유치원 고용 원장 박모(55·여)씨 진술에 의할 때 윤 의원이 직접 유치원 설립자 곽모씨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사 보좌관이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윤 의원에게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며 징계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심판원은 “다만, 박씨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윤 의원에게 보낸 시점이 지난 4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으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윤 의원이 뒤늦게나마 박씨에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 했다”고 덧붙였다. 원장 박씨는 지난 4월 초 유치원 입출금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교육청 감사부서에 협조한 이후 설립자의 눈 밖에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민주당 윤리 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윤 의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고소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누가 설립자에게 전달했는 지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이 심판원에 낸 소명서를 보면 원장과 설립자의 갈등 원인을 ‘경영권 다툼’으로 호도 했다”면서 이는 “설립자의 논리와 같아 양측이 계속 교감하고 있는 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과 보좌관 김씨는 지난 5월초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 파주경찰서에 고발됐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중이다. 당시 국민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유치원 원장이 설립자의 악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윤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의원실은 원장의 간절한 호소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해당 휴대폰 문자 내용을 그대로 이사장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의 간절한 요청을 묵살한 것도 문제지만 민원인을 오히려 궁지로 내몬 행위”라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이를 그대로 설립자에게 넘긴 행위는 심각한 범법행위에 속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원장은 문자메시지가 전달된 나흘 후 해고 됐으나 소청심사를 거쳐 복직 됐으며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다.원장 박씨는 지난 4월 10일 출근을 저지당하자, 윤 의원에게 휴대폰 문자로 “현재 설립자가 (사설)용역을 세워 유치원 출근을 막고 있다.(경비)지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유치원 학부모운영위원장 권모씨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윤 의원에게 보냈다. 하지만 해당 문자는 ‘화면 캡처’된 상태로 원장 및 권씨의 상대방인 설립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설립자 곽씨는 이튿날 원감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윤 의원 측이 보내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이것봐라 법에 하나도 안걸리게 교묘하게 보냈네. 이건 딱 걸렸어 내가 민형사적으로 똘똘말아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며 협박했다는 것이 박씨 주장이다. 윤 의원 측은 “보좌관 김씨가 해당 휴대폰을 관리하면서 문제 해결 차원에서(이해를 돕기 위해 무심코) 문자를 설립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전대넷 “학생 1인당 나누면 5만원도 안 돼”비대면 강의 확대로 2학기엔 휴학 늘 듯 추경 과정 혁신지원사업 등 767억 삭감대학 지원금 실제론 233억 증액에 그쳐대학들 “예산 줄여도 학생 요구 못 맞춰” 정부가 1000억원을 대학에 투입해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지만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의 요구 액수를 최대한 수용하려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2학기에는 비대면 강의 확대에 따른 수업의 질 하락을 이유로 휴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에는 대학의 재정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금 반환 3차 추경 예산인 1000억원은 학생 1인당으로 나누면 5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대학들이 발표한 반환 금액도 10% 수준으로 학생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3차 추경에서 증액된 1000억원 역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 과정에서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는 총 767억원 삭감돼, 실제 증액은 233억원에 그친다. 숭실대가 최근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록금)를 개최할 계획이거나 개최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의 자구책이 우선이라는 점은 이해하나,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도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액수를 마련하기는 힘들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놓고 등록금 반환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와 한양대, 명지대가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서울대와 중앙대도 2학기에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대학의 비대면 강의 비율 상한선(전체 학점의 20% 이하)을 없애기로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강의의 만족도가 낮아 학생들 사이에서는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하면 휴학하겠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2학기에 ‘무더기 휴학’ 사태가 벌어지면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난 1학기 초 사립유치원이 겪은 문제가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립유치원들은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원생 퇴소와 학비 반환 등을 겪었고, 경영난을 이유로 교사들의 인건비를 삭감해 진통을 빚었다. 송 위원은 “강의 대형화 등 인건비를 줄이려는 조치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했던 것처럼 정부가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광주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연일 확산되면서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2∼3일 이틀간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저녁 교육부와 광주시 등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6∼15일에는 학생밀집도를 낮춰 등교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초·중학교의 경우 이 기간에 매일 전체 학생의 3분의 1 안팎이,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안팎이 각각 등교한다.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한다.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되는 병설 유치원도 2∼3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공립 단설과 사립유치원은 정상 등교한다. 수강생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해선 2∼15일 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 조치를 했다. 300인 이하 학원도 가급적 시설 운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 간격 두기, 방역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시 교육청은 특히 학생들이 등교 전 자가진단 및 발열 체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2주 동안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게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및 소모임, 종교활동 자제를 함께 당부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생밀집도를 낮춰 등교하기로 결정했다”며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 관련이재정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 아냐”“정확히 알고 하는 말이냐” 거센 비난 일자“제대로 확인 못한 저의 큰 잘못” 공개 사과학부모들 “몰랐다고 하면 다냐” 거센 비난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9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간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다가 피해 학무보 등의 거센 항의에 3시간여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그는 오전 2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을 보면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보존식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88조 2항)에 ‘간식’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또 “관행적으로 (간식 보존식 보관을) 안 해온 것”이라며 “고의로 폐기했다면 문제지만 간식은 이같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 고의적 폐기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했다. 안산 A유치원은 보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방송 인터뷰를 접한 피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감의 발언이 ‘보존식 보관 미흡’을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상반되는 주장인데다, 보존식을 폐기한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 학부모들의 입장과도 배치됐기 때문이다.이 교육감은 항의가 거세자 방송후 3시간여만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 문제로 인해 관련된 여러 기관에 혼선을 드린 점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사후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재발 방지는 물론 급식의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와 네티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해당 지역 교육 수장인 경기 교육감이 보건 당국의 발표내용과 언론 보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집단 식중독 피해 유치원 학부모 A씨는 “학부모들이 항의하니 저렇게 핑계 대면서 정정하는 거 아니냐”며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인터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랐다고 하면 다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간식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며 저의 무지로 인해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사라진 보존식 등 유치원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학부모들이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사라진 보존식을 제외하고 유치원 내에선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려면 한시라도 빠르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소한다“며 ”유치원 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cctv 확보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급격히 늘어 27일 정오 기준 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 15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였다. A유치원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궁중떡볶이와 우엉채조림, 찐감자와 수박, 프렌치토스트, 아욱 된장국, 군만두와 바나나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돼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런데 유치원은 철저한 위생수칙인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밖에 방치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최근 ‘햄버거병’ 사고가 난 유치원도 교육 당국의 위생 감독을 받지 못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예산이 지원되자 2017∼18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 점검을 벌였으나 2019년부터는 중단했다. 대대적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진행으로 중복감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희망하는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해줬는데, 안산지역 48개 사립유치원 중 5곳만이 이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법 대상에도 유치원이 포함되도록 지난해 말 ‘유치원 3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돼 올 하반기까지 ‘유치원 급식 관리 사각지대’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유치원은 오는 30일까지 시의 유치원 폐쇄 조치가 끝나면 7월 1일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가 반발이 일자 이를 번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마다 의견이 달라 전체 의견을 설문 조사한 뒤 보건 당국 등과 협의해 학사일정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A유치원의 폐쇄조치 연장 여부는 관계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안산시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10㎞ 거리의 또 다른 유치원에서도 어린이들이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안산시 상록구 B유치원에서도 원아 8명과 교사 1명이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식중독 증상을 보여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B유치원에서는 지난 22일 첫 유증상자가 발생해 이날까지 증상을 호소하는 원아와 교사가 차례로 늘어났다. B유치원에는 167명의 원아가 재원 중이며 교직원 등 28명이 근무 중이다. 안산시 상록구 보건소 관계자는 “A유치원과 B유치원은 10㎞ 거리인 데다 식자재 공급 등에서 별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 유치원은 구토가 주 증상인데 앞서 발생한 유치원은 설사가 주 증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대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은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안산 유치원서 식중독으로 31명 입원 지난 16일부터 식중독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다수 발생한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1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건당국은 25일 오후 현재 안산시 A 유치원에서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총 3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A 유치원 원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환자 중 14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 중 하나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신장 기능 등이 나빠진 5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17명은 ‘햄버거병’ 의심 증세는 없지만 설사, 복통, 발열 등 증세로 입원 중이다.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명이 HUS에 집단 감염되면서 ‘햄버거병’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햄버거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투석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도 한다. 햄버거병에 걸리게 되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거나, 용혈성빈혈·혈소판감소증과 같은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사망률은 발생 환자의 약 5~10%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아·교직원·납품업체 286명 전수검사 지난 16일 A 유치원에서 집단 설사 등의 식중독 사고가 최초 보고된 이후 총 100명의 식중독 유증상자가 발생했다. 경기도와 안산시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나섰으며, 원아 184명과 교직원 18명 등 202명의 검체를 채취해 전수조사했다. 가족 58명과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 3명 등 84명의 관련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원아 42명과 교사 1명으로부터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147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96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 유치원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질병관리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추가 감염을 차단하고 원인 분석을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다른 사립유치원에서도 원아와 교사가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안산시는 상록구 한 유치원에서 원아 8명과 교사 1명이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보조식과 검체, 유증상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상록구의 A 유치원과 10㎞ 거리인 데다 식자재 공급 등에서 별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같은 구에 위치한 다른 사립유치원에서도 원아와 교사가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5일 안산시는 상록구 A유치원에서 원아 8명과 교사 1명이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보조식과 검체, 유증상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22일 첫 유증상자가 발생해 이날까지 증상을 호소하는 원생과 교사가 차례로 늘어났다. 해당 유치원에는 167명의 원아가 재원중이며 교직원·조리 종사자 28명이 근무 중이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 관계자는 “A유치원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상록구의 다른 유치원과 10㎞ 거리인 데다 식자재 공급 등에서 별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유치원은 구토가 주 증상인데 앞서 발생한 유치원은 설사가 주 증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A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폐쇄 명령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상록구 다른 유치원에서는 지난 16일 이후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원생과 교사 등이 이날까지 100명 안팎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증상자 가운데 원아 42명과 교사 1명에게서는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경기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 송치용 부위원장(정의당·비례)이 지난 24일 2020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반기별로 선정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부위원장은 주로 유치원 급식과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유치원 운영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으며,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제10대 의회 전반기 동안 83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고질적인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고발해왔으며,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뿌리 뽑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특정감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교육위원 간의 화합과 원활한 의사결정을 이끌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송 부위원장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함께 달려온 전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경기도의원으로서 맡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은 지난 ‘제29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2년간의 교육청 업무성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장상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우리 교육위원회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 3차례의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하며 교육청 정책에 대해 함께 공유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왔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서울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부 구성원들의 혁신 또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 “현재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안하며, 특히 시각·청각 장애학생들이나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20년도 제3차 서울시교육청 추경안과 관련해 “각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177억 원이 편성돼 고등학교·혁신학교·특수학교에만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가능하면 8월에 있을 추경에 전체 학교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8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학교폭력예방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전격적으로 2학기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총 452억의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은 빠져 있어 반쪽자리 무상교육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나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장 의원은 강력히 건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22일 열린 도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교의 안전문제와 교사들의 업무 과중 해소, 학교방역, 온라인수업 개선 등 학교 운영 전반과 하남시 수석대교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의했다. 추민규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방 및 경찰 업무의 과중에 대하여 대안을 물었고, 지자체·소방·경찰·병원 등이 협력하여 조현병 환자와 자살 예방을 위한 ‘경기 지역안전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법이 통과됨에 따른 도의 준비상황을 질의하고,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남 지역의 수석대교 건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수업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선통신 장비가 부족해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지원계획을 묻고, 학교 방역 및 수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교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수업 전달력이 떨어지거나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전하고, 서울시와 같이 교사들의 수업 편의를 위한 무선마이크를 보급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교사가 수업준비와 방역지도를 동시에 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가중됨에 따라 교사들의 건강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제시해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했다. 이어 지역별로 신속하고 특화된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한 법률개정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고등학교 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 내 감사팀을 부활시켜 자율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추민규 의원은 매입형 공립유치원 설치과정에서 해고되는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들을 우선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여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줄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체육인들에 대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교육현장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등 공교육과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요청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해 교사들의 업무과중 해소와 무선마이크 보급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외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도 꼼꼼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추민규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도 잃지 않아야 할 학교 본연의 기능을 교육감님과 교육청 집행부가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역과 학교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사와 행정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피해 사립유치원에 대해 3∼5월분 수업료 결손분 25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교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료 등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고 교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 사립유치원 208곳이다. 애초 3∼4월분 수업료 반환에 따른 결손분의 50%를 유치원이, 50%는 정부와 경북교육청이 분담해서 지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수업료 지원 사업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5월 수업료 결손분도 지원한다. 5월 수업료 결손분은 유치원과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휴업 장기화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등 지출 부담이 크고 수입은 줄어 사립유치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지원이 사립유치원 운영난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9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제3회 6월민주상 시상식을 열고 ‘정치하는 엄마들’, ‘상지대학교’, ‘추적단 불꽃’ 등 3개 단체에 상을 수여했다. 6월민주상은 2017년 6·1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해 제정됐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미투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및 전국지도 제작,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촉구,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등에 힘써 대상을 받았다. 본상을 받은 상지대는 구성원들이 8년간의 투쟁으로 비리 사학을 퇴출하는 등 학원 민주화를 이룬 사례로 선정됐다.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꽃은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통 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수사에 적극 지원한 활동을 격려받는 의미로 특별상을 받았다. 한편 상지대는 본상 수상 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하남2) 의원은 지난 26일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한 등교수업 운영 및 학교숲 조성 활성화, 매입형유치원 설치에 따른 고용 승계 방안 등 각종 추경 사업들에 대한 보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제344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각 소관 부서별 추경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추 의원은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증가한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실시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지난 일주일간 등교수업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사후대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 의원은 고등학교 학교도서관 개선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녹지로 조성해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의 ‘학교 숲’ 조성사업의 추진에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학교 숲이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단계에서부터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하고, 학교 숲 조성에 따른 사후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등 의문점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치원 매입 후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정확한 의사표명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안산2) 위원장은 28일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이사장 송기민 이하 경유연) 임원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 휴업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해소 등 운영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유연 송기문 이사장은 현재 경기도 내 유치원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중 긴급돌봄이 필요한 원아를 수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유치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 해 줄 것과 긴급돌봄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했다. 함께 배석한 경기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2020년 3월 초 긴급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이미 지원된 방과후과정비와 학급운영비를 우선 활용토록 유치원에 안내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회 추경 시 편성되었던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예산이 개학 연기에 따른 5주 분에 대한 지원이었으나, 여건의 변화로 2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재원을 확보하는데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천 위원장은 “코로나 19는 국가적 재난이며,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은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일정부분 피해를 감내하고 함께 극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담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재정난이 현실감 있게 전달되었고 도교육청의 입장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월 4일 발표예정인 교육부의 개학 관련 정책에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최선의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