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김석준(전 부산시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면서 3년 만에 다시 부산 교육 수장을 맡게 됐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기준 개표율 99.98%인 가운데 김 후보는 33만 3084표를 얻어 득표율 51.13%로 당선자로 확정됐다. 김 당선인은 교육감 업무를 곧장 시작하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 당선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16·17대 부산시 교육감을 지내다 3선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2022년 4월 사퇴했다. 그해 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한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에게 득표율 1.65%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하 전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3년 만에 교육감에 복귀하게 됐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문해력·수리력 진단, 보충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 격차 없는 교육 등 공교육 강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 복지 분야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초등입학준비금 30만원과 중·고교생 등교 교통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또,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모든 교사에게 인공지능 비서를 지원하는 등으로 모든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부산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선택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에도 힘을 보태준 지지자와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거리에서 응원해준 시민께 감사드린다. 부산 교육 정상화를 해내고, 부산을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는 탄핵정국 속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이번 재보선에서 유일한 광역 선거인 데다, 윤석열 대통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에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질지도 관심사였다. 특히 정승윤 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친윤’ 인사로 꼽혔다. 이름을 활용한 ‘정의, 승리, 윤과 함께’라는 문구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친윤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40.19%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다른 보수진영 후보인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의 득표율도 8.66%에 머물렀다. 반면 진보 진영은 예비후보였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사퇴하면서 김 당선인이 단일 후보로 나서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개표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하면서 과반 이상 득표를 이뤄냈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전체 선거인 278만 324명 중 65만 4431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22.8%에 그치는 바람에 지역 민심 풍향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재보선은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이었던데다 부산에서는 교육감 재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지면서 동반 투표 효과를 보지 못해 투표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탄핵정국과 영남권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투표율은 5.87%로 2014년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래 가장 최저였다. 최종 투표율도 2023년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23.5%,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26.5%보다 낮았다.

2일 치러진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김석준(68)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당선됐다. 3일 0시 기준 개표율이 81.73%를 기록한 가운데 김 후보는 52.11%를 득표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는 39.4%, 최윤홍 후보는 8.47%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는 오후 9시 개표 상황이 집계되자마자 65% 안팎 득표율을 기록하며 앞서간 후 줄곧 과반 득표를 이어가며 1위 자리를 지켰다. 당선이 유력해지자 그는 “오늘의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부산교육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부산 교육 수장 공백을 곧바로 메울 수 있는 ‘검증된 재선 교육감’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위기의 부산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초등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학습 격차 없는 교육, 통학 차량 지원 등을 공약했다. 김 당선인은 2014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년간 부산 교육감을 지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했지만, 보수 후보로 선거에 나선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1.65% 차이로 패배하면서 3선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재선거에서 승리하면서 3번째 교육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오는 4월 2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206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일까지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석준(68) 전 부산시교육감이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보수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정승윤(55)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홍(56)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 출마했다. 김 후보는 부산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사범대학 교수로서 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에서 활동했다. 2002년, 2004년, 2006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산시장,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2014년과 2018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했으며,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석패했다. 김 후보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초등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학습 격차 없는 교육, 통학 차량 지원 등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로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 부산대 법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있으며, 2014년에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다. 2023년부터 2년간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행정부 경험을 쌓았다. 정 후보는 국어·엉어 문해력 진단시스템 도입, 청소년 1만명 스타트업 인재 육성, 행정 업무 전담 교사제 신설, 등하교 알림시스템 전면 시행,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등을 공약했다. 최 후보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경남교육청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교육부에서 3급까지 승진했고, 부경대와 부산대에서 사무국장을 연임했다. 2022년부터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내다 하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 후 권한대행을 맡는 등 35년이 넘는 교육행정 경력을 지녔다. 최 후보는 학생 통학 안전망 구축, 늘봄학교 확대, 부산형 인터넷 강의 확대, 인공지능 교육 강화, 특성화고 학생 창업 지원,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이번 교육감 재선거 선거인 수는 287만 324명이며,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에 1만 277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0.45%로 저조하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캠프는 지지층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이직할 때마다 반복되는 성범죄 경력 조회…공휴일 겹치면 고용 공백 발생- 김영희 의원, “현행 제도 불합리…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사립유치원 교사 이직 시 반복되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교사들의 경력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와의 정담회에서 “사립유치원 교사가 이직할 때마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새학기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과 맞물릴 경우 행정 처리가 지연되어 교사들의 고용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직 결정이 주로 학년도 변경 시점인 2월 말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3월 초의 법정공휴일로 인해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무급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공공기관 행정 처리 일정으로 인해 교사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경력 단절을 겪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현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기록을 경찰서에 보낸 공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임용을 시작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불합리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 447억 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용인시 학교급식 전체 예산인 1,397억 8,097만 원의 32%에 해당하며, 경기도와 교육청이 각각 14%와 54%를 분담한다. 3개 기관의 지원으로 지역 내 222개 사립유치원·초(도시형)·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만 8067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용인시는 무상급식 지원과 함께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45억 원을 별도 편성했다.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식재료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식재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유치원 5곳과 특수학교 2곳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 180곳을 지원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친환경 학교 급식을 점차 확대하고 깨끗한 급식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무상교육 대상자 연령을 확대하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기존 4~5세를 대상으로 하던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3세까지 확대한다. 또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55만 7000원을 학비로 지원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등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월 최대 24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실상 무상으로 유치원을 등원시킬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4대 중점 과제와 10대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경남교육청 누리집에 ‘유치원 부조리 신고’를 신설해 공익 신고를 받는다. 교육과정과 회계 부정 운영, 보조금 부정 수급, 방과 후 과정 편법 운영 사례 근절 등 내실 있는 지도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경남교육청 목표다. 교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교직원 급여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공개하도록 하고 경남교육청 내 ‘공개 정보 점검단’도 운영한다. 경남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 학사·행정 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 공립 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아 나이스 시스템’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교육과정·방과 후 과정을 운영해 유하 학습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영양 교사를 배치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투명·책무성을 확보해 학교 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아이에게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비 등의 학교급식 예산을 인상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급식 예산을 지난해보다 79억원 늘어난 1593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식품비를 전년보다 10.4% 인상하고 초·중·고 평균 지원 단가를 4303원(초 3760원, 중·특 4490원, 고 4660원)으로 확정했다. 또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급식운영비를 올해 최초로 공립병설유치원 일부 학교에 학교당 33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초등학생 학생수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40개교에 소속된 병설유치원이다. 시교육청은 향후 급식운영비 지원 대상을 광주지역 모든 공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설명회’를 단설유치원을 포함한 광주지역 모든 학교(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영양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비 인상 등을 추진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학교·유치원 급식 기본방향을 5일 발표했다. 올해 급식 기본방향은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 건강한 급식 운영, 지속가능한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먼저 시교육청은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을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를 전면 개선하고, 자동화·전기식 급식기구 설치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조리 종사자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을 들여 한 번에 많은 양의 튀김, 볶음 요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조리 로봇을 5개 학교에 시범 도입한다. 또 조리 종사자 100명을 증원해 2·3식 학교, 과대 학교, 교실 배식 병행 학교 등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신규·저경력 조리 실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습 교육을 도입해 현장 적용력과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유치원 3610원, 초등학교 4170원, 중학교 5330원, 고등학교 5570원인 무상급식비는 지난해보다 8% 증액 지원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매비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급별 우수 조리법을 개발, 보급하고 식품 알레르기 대체 식단 제공, 채소·과일 먹는 날도 지속 운영한다. 유치원 안심 급식 운영을 위해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영양교사가 영양·위생관리, 식생활 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가 연간 학생 8000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영양체험교실’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체험형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업 꾸러미 대여 등을 통해 유치원과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도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체계적인 급식 관리, 질 높고 안전한 급식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급식 기본 방향이 현장의 내실 있는 급식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I 연계한 교육 확대10개 시군 체험센터 학생·교원 연수 코딩·드론·로봇 체험 프로그램 운영 AI 교육현장 안착·신산업 인재 육성미래 맞춤형 직업계 고교 재구조화돌봄·교육 환경 개선0~5세 영유아 유보통합 사업 추진늘봄학교 매일 2시간 무상으로 운영다문화 이주배경학생 지원도 강화교원안심공제 손봐 교권 보호 확대 충남도교육청은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지난해부터는 저소득층·다자녀 등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도 모든 초중고생까지로 확대했다. 초중고 신입생들에게는 입학준비금도 준다. 422개 초등학교에는 교육적 돌봄이 가능한 늘봄학교가 운영 중이다. 늘봄학교 운영 사례는 교육부가 선정한 전국 우수 사례에 8건이 선정돼 전국에 전파 중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충남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감사원 감사활동 평가 3년 연속 A등급 달성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분석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지표로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지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남형 인공지능(AI) 교육 현장 안착과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등 12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중점 과제 중 AI 교육에 따른 미래 교육을 강조했다. 2021년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초중고 연계 AI 융합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에 설치된 AI 체험센터를 통해 관련 학생 캠프와 교원 연수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험센터가 없는 5개 시군 중 2곳에서는 올해 공사를 마무리한다. 3개 시군 센터는 내년 준공이 목표다. 이곳에서는 AI코딩, AI드론, AI로봇 체험 등을 지원한다. 정규 교육과정, 방과후·동아리 활동, 교원연수, 지역주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지난해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응해 전국 처음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도입한 도교육청은 올해 지원 강화와 교원안심공제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등 교권 보호를 더 강화한다. 학생·보호자·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극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등도 늘린다.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통해 이주배경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충남은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기준 충남의 이주배경학생은 1만 4962명이었다. 한국어 학급은 25개교에서 40개가 운영 중이다. 올해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아산 신창중 부지에 다문화교육센터를 개설한다. 한국어 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이 편입학 직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과정(KSL)도 지원한다. 422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충남형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연대로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다.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매일 2시간 무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학·전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위한 유보통합 시범사업도 본격화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전담 조직을 꾸려 준비 중이다. 현재 영유아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학교 6개 기관(사립유치원 2곳·어린이집 4곳)을 선정해 운영 중이다.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도 추진된다. 학생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정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한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도 추진한다. 올해 취학 대상자가 1만 4795명인 충남은 2023년 1만 7828명에 비해 3033명이 줄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8개 학교를 통폐합하고 1개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경제금융교육은 초중고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다. 19개 금융교육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도박, 불법 대출 예방 캠페인도 전개한다. 교원·교육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와 금융감독원과 연계한 1교 1사 경제금융교육을 확대한다. 온채움 시스템을 활용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지원한다. 충남온학력 3단계 학습지원망(교실 내·학교 내·학교 밖)의 유기적 지원 체제를 활성화해 학생의 기본적 배움의 권리도 보장한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 내실화도 추진된다. SDGs는 사회적 포용, 경제성장, 지속 가능한 환경 분야의 17개 목표다. 도교육청은 모든 교과에서 SDGs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한 생태교육 확대, 탄소중립 실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선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중점 과제는 충남의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만들기 위해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대와 포용, 참여와 민주주의 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충남교육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유아교육 발전과 성공적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과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구 제1선거구)은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유아 대상 법정의무교육의 교재·교구 개발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사립유치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유아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 조례로는 처음으로 ‘유보통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국가 핵심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기관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권익 향상, 유아 교육·보육 격차 해소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 제정에 관해 박 위원장은 “조례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이며, 유아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의 첫 교육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유보통합을 비롯해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추진에 관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유보통합을 주제로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 핵심주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 정책을 소관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와 영·유아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해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토론회에는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추진지원단장이 ‘서울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이효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아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과 서울시 영유아정책팀장,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유보통합에 따른 서울형 유보통합 정책의 주요 과제와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고, 서울시 교육과 보육의 양대 수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영상으로 토론회의 의의를 전했으며, 유보통합 정책을 이끄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서면으로 축사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 간 토론, 영유아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교사 간 토론, 유보통합 정책을 시행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간 토론 등 3개 파트로 진행됐다. 먼저 유치원 원장을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엄세나 석촌 유치원 원장은 재정통합 문제, 어린이집 원장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김현숙 롯데어린이집 원장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문제를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했다. 엄세나 석촌유치원 원장은 인건비, 시설·설비 경비,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공통운영 경비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해 교육·보육의 격차와 차별 없도록 표준유아교육비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롯데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추가 인력 투입이 아닌 비율 자체의 개선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치원 교사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다솜 인왕초병설 유치원 교사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부재를, 어린이집 교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함형선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교사는 교원 양성체계 방안 및 교사 처우의 표준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김다솜 인왕초병설유치원 교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이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재정 부족, 시범사업의 성과 부족,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형선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교사는 현장 보육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 통합 교사 자격취득 과정 및 연수 과정에 있어 교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은 그간 행정기구 설치, 현장 의견 수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차질없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서울의 여건에 맞는 통합체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관자인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서초1)은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추진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공동주관자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은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현장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 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현장의 경험이 통합을 위한 서울시 정책 수립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유보통합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나 이번 토론회에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서울시의회 토론회’를 검색하면 토론회 녹화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 문제를 지적, 일차적으로 통학버스 운영 등 공립유치원 내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가 불거졌던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줄곧 교육계의 중대 이슈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3년간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따르면 2022년 23.9%를 기점으로 조금씩 소폭 하락해 올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서울시 유치원에서 운영되는 통학버스 총 937대 중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는 단 9대뿐(0.9%)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 456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무려 420곳(92%)에 달하는 것에 반해 공립유치원 298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단 9곳(3%)뿐이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공립유치원 평균 취원율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며 “세종시가 약 98%, 충북 또한 50% 이상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상당히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 인프라인 통학버스조차 운영되지 않는데 어느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특히 저조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지역의 여론을 적극 반영한 공립유치원 취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유치원 접근성이 취약한 곳 위주로 통학버스 운영 확대를 실시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포함해 여러 여건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통학버스 운영률이 저조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 피해 문제를 지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기준 어린이집은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반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37.1%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유아대상 영어학원 80곳이 폐업했고, 8월 말 기준 서울시 에는 2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현행 법령 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폐원 신고 후 하루 만에 폐원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로 학부모들이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을 찾아야 하거나 선불로 납부한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년 2월 말일에만 폐원이 가능하고, 폐원 2개월 전 신고와 함께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 해당 유치원 원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폐원 2개월 전 사전 통보 의무화를 건의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이 유치원 과정을 대신해 다니고 있는 만큼, 폐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 관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유치원은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채용해야 하고 그 자격 기준은 보건교사(양호교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유치원 754곳 가운데 보건교사는 단 14명만 배치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사립유치원 456개 중 보건교사는 단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작년과 올해는 보건교사 신규 채용 인원이 한 명도 없었고, 2022년에도 단 2명만이 신규 채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유치원 교사들은 수업을 전담하면서 보건 업무까지 떠맡고 있고 보건 사항에 대해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보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사고 시 응급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김 의원은 “유치원 내 보건교사 배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각종 감염병 및 질병 발생에 대응하고, 유치원 재난 안전사고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치원 내 보건실에서 아이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응급 처치가 일차적으로 이뤄진다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훨씬 경감될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보건교사 인력 증원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새로운 교육감 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는 여러 교육 정책 및 공약 사업에 대한 의문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진행될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제시한 교육 공약들 가운데, 특히 ‘다가치학교’,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급식로봇 확대’ 등과 관련된 예산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전 교육감의 정책들을 여전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성과가 있는 정책은 계승하고, 한계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특히 ‘다가치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규모가 다소 크다는 우려를 인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공약의 구체성 부족에 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먼저 이 의원은 “행복지수 개발 및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립 등의 공약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의문을 품었다. 또한 이미 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 기본계획 또는 행복지수 개발 등의 근거를 담은 여러 행복 조례들이 개정됐으나 조례를 근거로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상황이라 2023년 10월 폐지됐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정 교육감의 공약 실행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실무자들로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보고 받은 바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확대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의미가 없음을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행복지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의 미비한 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며,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어떠한 부분이 지적받았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생 1인당 문화예술 바우처 1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서는 이희원 의원도 공감의 뜻과 함께 예산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정 교육감은 “충남 사례 등을 참고해 문화예술 감수성을 증진하려는 방안을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한 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으며, 같이 지적된 ‘서울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및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공약이 구체적인 대책 없이 추진되면 과거 실패한 공약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은 차근차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를 마치며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제시한 각 교육 공약의 세부 계획에 대해 “전 교육감 체제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서울 교육가족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국민의힘·포항5)은 10일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시상식에서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지방의회의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지방행정, 지역발전,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인물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박용선 의원은 지역경제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피해도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주도적으로 앞장섰으며, ‘경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 등 교육 기회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는 등 아동권리 보호에 힘써 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관·법인 단체 등에 도내 지역출신 인재 채용 확대 방안,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재정 지원 분담 등 교육복지정책 강화에도 힘썼다. 이날 박 의원은 “도민을 위해 지역경제 안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펼친 다양한 노력의 결과가 이 상에 대한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라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광주시교육청 협력사업인 초·중·고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지만, 자치구에서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다. 광주시, 교육청, 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10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방안 등 2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중 신입생 입학지원금 분담률과 거점영어체험센터 지원 방안,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4건은 미의결 했으며 추후 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신입생 입학지원금 분담률을 놓고 시와 교육청, 지자체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지난 2022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4만여명에게 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씩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분담률은 교육청 55%, 시 25%, 자치구 20%가 적용된다. 지난해는 중·고등학생 입학지원비가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104억원이 지급됐는데, 시청과 5개 자치구에서 인상분 예산을 분담하지 않았다. 7억원의 결손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했다. 교육청은 방문 면담, 협의회, 공문 발송 등으로 추가 비용을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에는 98억여원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는 인상분 부담 의사를 밝혔으나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면서 2억9천여만원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 교육청은 지자체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자체 예비예산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에 미지급 예산과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도 자치구와 교육청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예비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을 임시로 마련한 뒤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협력사업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3구 74%가 영어 특성화 운영“선행 프로그램, 유·초 연계교육 둔갑” 서울 강남구의 A사립유치원은 만 3세에게 한글·수학·한자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B사립유치원의 만 5세 원아들도 초등 3학년 교육과정인 나눗셈과 분수를 배우고 국어 수업으로 자음·모음 합성과 문법, 편지 쓰기까지 ‘선행학습’을 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유치원 선행학습 실태 조사’를 21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강남 3구 103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전체 유치원의 74.1%가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이 사교육 업체와 따로 계약해 유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교육에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게 돼 있지만 이 지역 사립 유치원은 89.1%가, 국공립은 절반 이상(56.9%)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만 3세 63.1%, 만 4세 72.8%, 만 5세 86.4%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프로그램 참여율도 높아졌다. 사걱세는 “유아 대상 교육기관도 더이상 사교육 무풍지대가 아니다”라며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사교육이 유아 교육과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분석했다. 유치원 절반이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강남 3구 유치원 49.2%가 초등학교 선행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세반의 경우 100%가 유·초 연계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강남구 38개 유치원 가운데 10곳은 초등 선행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취학 아동에게 초등 과정을 미리 가르치고 있다. 유치원마다 유·초 연계 교육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랐다. 단순히 진학 예정인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는 유치원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가르치는 곳도 있었다. 나성훈 사걱세 공동대표는 “유치원들이 초등 선행 프로그램을 유·초 연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한글이나 수학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A사립유치원은 만 3세에게 한글·수학·한자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B사립유치원의 만 5세 원아들도 초등 3학년 교육과정인 나눗셈과 분수를 배우고 국어 수업으로 자음·모음 합성과 문법, 편지쓰기까지 ‘선행학습’을 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유치원 선행학습 실태 조사’를 21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강남 3구 103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전체 유치원의 74.1%가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사교육 업체와 계약해 유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교육에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어있지만, 이 지역 사립 유치원은 89.1%가, 국공립은 절반 이상(56.9%)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율은 만 3세 63.1%, 만 4세 72.8%, 만 5세 86.4%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졌다. 사걱세는 “유아대상 교육기관도 더 이상 사교육 무풍지대가 아니다”라며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사교육이 유아교육과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분석했다. 유치원 절반은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강남 3구 유치원 49.2%이 초등학교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세반의 경우 100%가 유·초 연계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강남구 38개 유치원 가운데 10곳은 초등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미취학 아동에게 초등 과정을 미리 가르치고 있다. 유치원마다 유·초연계교육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랐다. 단순히 진학 예정인 초등학교를 방문해보는 유치원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가르치는 곳도 있다. 나성훈 사걱세 공동대표는 “유치원들이 유·초 연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 선행 프로그램을 둔갑시켜 한글이나 수학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정부 지원금을 빼고 추가로 매달 평균 17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은 영어와 체육이 꼽혔다. 1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2041개 유치원과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운영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번 조사는 2017년 시범 조사 이후 실시된 첫 본조사다. 학부모들은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포함해 유치원에 월평균 총 17만 2000원을 더 지불했다. 공립은 5만 2000원, 사립은 22만 4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월평균 별도 지출이 85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80.5%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비 추가 지출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출 의향이 있는 평균 비용은 14만 6000원이었다.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다고 답한 학부모는 85.3%였다. 그 이유로 외벌이 가구는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맞벌이 가구는 ‘가정에서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가 37.6%로 가장 높았다.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수업은 체육(66.6%)과 영어(61.6%)였다.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도 영어(27.5%)와 체육(21.5%)이었다. 자녀가 현재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연령은 평균 3.6세였고 유치원에 다니기 전에는 어린이집(87.2%)을 다닌 경우가 대다수였다. 등원시간은 평균 오전 9시 2분, 하원시간은 평균 오후 4시 17분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평일 출근시간은 아버지 평균 8시 4분, 어머니 9시 24분으로 어머니가 1시간 20분가량 늦게 출근했다. 반면 퇴근은 어머니가 1시간 30분가량 빨랐다.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자녀 등원 등 돌봄이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교사의 급여 만족도는 낮고 업무 피로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는 2021년 기준으로 기본급 196만원과 평균 수당 87만 5000원 등 총 283만 5000원이었다. 하루 총 근무 시간은 평균 9시간 18분이었는데 공립은 8시간 59분, 사립은 9시간 27분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 시간이 더 길었다. 연구진은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과 더불어 양질의 교육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인식 개선과 부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