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으로 평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일본교직원조합 소속 한 일본인 교사가 니가타현 사도광산 논란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조선인 강제 징용 ‘사실’을 알려 일본 우익들의 저격을 받는 분위기다. 일본교직원조합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가르치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개헌을 비판했던 진보성향 교사 단체다. 평소 기미가요의 법제화와 일장기 사용 등의 문제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고, 한일 양국 사이에 끊이지 않는 논란을 일으킨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서도 일본 정부와 반대의 입장을 공개해왔다. 그런데 최근 한 역사 교사가 자율 학습 중 조선인 노무가 강제로 동원됐으며 임금 지불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일본 우익 매체들로부터 공격의 타깃이 됐다. 우익성향의 일본 매체 산케이 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해 니가타 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자율학습 시간에 편향지도를 했다’며 발끈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는 전날 열린 조합 집회에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도광산의 역사’ 수업 자료에 조선인 노무 동원에 강제성과 임금 차별이 있었다는 내용을 인용해 발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는 평소에도 각종 집회에 참여해 조선인 강제 노동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 역사계의 현행 세태를 가리켜 ‘역사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는 등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수정주의는 정설이 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변질, 수정하려 움직임을 의미한다. 일본은 일본제국시대에 벌어졌던 조선인 강제노역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사실을 왜곡한 역사 부정을 줄곧 시도해왔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일본 우익의 입장과는 정면에서 배치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 다만 그는 이번 자율학습 시간 중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조선인 노동이 당시 ‘강제’로 동원됐다는 표현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역사적)사실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해당 교사의 소신 있는 행동이 공개되자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체들이 나서 대대적인 비난을 가했다. 산케이 신문는 해당 교사의 교육이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정면에서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이 매체는 해당 교사의 역사관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항의하는 한국 측 주장을 모방한 것이라고 몰아갔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교사의 의견이 한국 측 주장을 따르는 ‘자학사관’의 대표사례라고 단정짓고, ‘일면적 자학사관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계가 복잡한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 니가타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사도광산’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동이 있었다고 교육한 데 대해 30일 우익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편향 지도’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일본교직원조합은 지난 29일 온라인으로 제72차 교육연구 전국집회를 열었고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의 한 고교 교사가 자율 학습을 지도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했다.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에 사도광산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근대 이후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고 임금을 차별 지급했다는 내용의 문헌을 인용했다. 또 수업 중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강제’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사실을 배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교직원조합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의문시하는 견해를 ‘역사수정주의’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역사수정주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바꾸려는 것으로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이 없었다고 부정하는 일련의 행동을 비판한다. 일본교직원조합은 진보 성향의 교사 단체로 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자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편향적인 지도가 이뤄진 교육 현장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한 것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신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항의하는 한국 측 주장을 모방한 것으로 자학사관(자국 역사를 비하하는 것)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라고도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지난해 2월 신청했지만 유네스코가 관련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심사를 보류하자 일본 정부가 다시 신청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의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설 연휴 이후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 재개에 나서는 가운데 연이은 악재들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일 당국은 이달 말쯤 서울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국장급 협의를 열 계획이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한 지 2주 여 만에 다시 마주앉은 것이다. 이르면 다음달 말쯤 양국의 최종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양국의 막판 조율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협의에서 우리 측은 앞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표출된 국내의 부정적 분위기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 피해자 측이 납득할 수준의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측이 이런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갖고 적극적인 입장이나 양국 관계에 악재 요인이 될 이슈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정식 추천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다시 제출했다. 올 상반기로 예정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역시 한일관계를 다시 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 또 다음달 22일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서는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확정(3월) 이전에 정부안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 아래, 최종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우리 정부 측에 ‘구상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합의 파기 등을 겪은 일본 측이 향후 한일 관계 재악화 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이런 요구를 했으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구상권 포기부터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반론이 거세다. 특히 피해자 측은 “일본 측 사과의 진정성은 피고 기업들의 배상 기금 참여”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간극을 최대한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구제할 해법도 찾아야 한다. 한일 관계에 악재를 미칠 이슈들이 겹치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를 다른 사안과 분리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24일 “피해자 측을 비롯한 국내 여론은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며 “일본이 성의있는 호응 조치로 결단을 내릴 시점에 이렀다”고 지적했다.

1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외교부 “강력 항의”정부는 2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일본 외무상은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위해 노력”·“한국과 협력 강화” 발언도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이 이날 연설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新潟)현 소재 사도(佐渡)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재추진을 거론한 데 대해선 “2015년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군함도’(나가사키(長崎)현 소재 하시마(端島))를 포함한 일본의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과 희생자 발생 사실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은 탄도미사일을 거듭해서 발사한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며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우호 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 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이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위한 물밑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 현안 등을 감안해 오는 봄 이전에 조율안에 도달할 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교도통신, NHK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우리 외교부가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제시한 데 대해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은 뒤 (추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주체가 돼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기업과 함께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참여를 요구하며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일본 측은 재단이 ‘제3자 변제’로 배상급을 지급한 이후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자들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해소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일본 측이 지난 연말부터 구상권 포기 요구를 자국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궁극적으로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피해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차원에서 피고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배상금 재원 마련에 참여토록 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 측의 요구 이전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배상과 사과 등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원고 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정부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사안들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 19일 추천서를 다시 제출했고, 이에 외교부가 일본 대사대리인 경제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음달 22일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역시 올 봄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제동원 해법에 반대하는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도 “한국 정부의 굴욕적 해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시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피해자 우선주의와 한일관계 개선 사이에서 정부의 균형있는 해법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재신청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오지랖’이라고 비난하며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0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식 신청서를 전날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 일본 대사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를 초치, 항의했다. 일본 언론은 이틀에 거쳐 이 소식을 전하며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일본 현지의 한 네티즌은 21일 “피해자가 증언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실제로 강제노역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조선인들 역시 일본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았다”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와 함께, 한일 간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최근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제안으로 전환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한국 측의 항의는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후속 처리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재원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받는다는 새로운 해결안을 내놓았다. 현재 한일 양측은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 네티즌은 “한국이 진정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다면 항의하지 않고 참았어야 했다”면서 “결국 한국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정권도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한국은 반일(反日) 성향을 고치지 않은 한 향후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하했다. 현지 전문가들도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역사 평론가 카하라 토시는 21일 일본 경제잡지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을 통해 “백번 양보해 강제노역이 있었다고 해도 에도시대(1603~1868년) 사도광산의 독자성, 세계적으로 희귀한 손 파기 기술이나 갱도 등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메이지시대(1868~1912년)부터 채굴이 중지된 1989년까지의 역사를 통해 광산기술의 변천을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은 세계적으로 드물고 그 가치는 강제노역과 다른 차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을 사례로 들며 “웅장한 규모의 역사적 유산은 대부분 강제노역이거나 그에 가까운 가혹한 노동에 의해 구축되어 왔다”고 사도광산의 강제노역을 정당화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측은 지난 9월 재신청을 위해 유네스코가 지적한 미비점을 수정한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고 이번에 정식 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번 신청에서 일본 측은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또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이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서류에 유산 관련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잠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정식 신청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외교부는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정부는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사무국 관계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하시마(한국명 군함도)에서 조선인을 학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일본 외무성의 비공식 초청을 받고 오이케 아쓰유키 주 유네스코 일본대표부 대사와 함께 도쿄 신주쿠의 전시관을 방문했다. 해당 전시관은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전시하는 곳이었으며, 군함도를 비롯한 일본 근대 산업시슬 23곳에 대한 각종 자료를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당시 유네스코 측은 세계유산 등재와 더불어 반드시 조선인 노동자 등의 강제 노동 피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그러나 해당 전시관에서 이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한국은 군함도 등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며 강제로 일했다는 사실이 충실히 전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아줄레 사무총장과 전시관을 둘러본 뒤 “(유네스코의 요청을)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군함도에서 학대는 없었으며, 공평한 판단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군함도의 옛 주민이 쓴 요청서를 아줄레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조선인 강제노역을 알리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21년 해당 전시관을 점검한 뒤 “일본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밝혔지만,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목표를 이룬 일본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시 “(일제시대) 한반도에서는 모든 일본 국민에게 적용됐던 국가 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동원(징용)이 이뤄졌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곧 식민시 시대 조선인은 일본 국민으로서 동원된 것이니, 강제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 '사도 광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 중 현재 일본 정부는 군함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민지 시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물밑 작업을 시작한 사도 광산이다.  사도 광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군함도와 더불어 조선인이 강제 노역한 현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근현대사는 배제한 채 사도광산이 7세기 에도 시대 일본 최대 금광이자 세계 최대 금 생산지였단 점만 부각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뒤, 해당 문제는 한일 간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2월 한국이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천에 반대하자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독자 의견”이라고 치부했고,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역사 전쟁을 걸어온 이상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 전면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이후 정식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적 사항을 보완한 다음, 오는 2월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아줄레 사무총장과 직접 만나 사도 광산의 등재를 위한 이해를 구하는 등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유네스코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동안, 일본 나가오카 게이고 문부과학상은 "강제 노동이라는 한국이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조선인 노동 착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근정포장‘반려→등재’ 2단계 상향은 처음日 군함도 권고 미이행 공론화도지난해 7월 세계자연유산이 된 ‘한국의 갯벌’은 등재되기 전 반려 권고를 받았다. 불가, 반려, 보류, 등재의 4단계가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최종적으로 등재 불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도전을 택한 끝에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한 문화재청 박지영 사무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박 사무관은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만든 공로로 지난 20일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최근 만난 박 사무관은 “상은 제가 받았지만 함께 노력한 동료와 관계부처,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판정이 중요하다. IUCN은 갯벌의 지역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반려를 통보했다. 정부가 10년 넘게 준비한 세계유산등재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에 박 사무관은 밤 낮 없는 설득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대면 만남이 제한됐지만 21개 회원국 중 11개국 위원을 설득해 지지를 얻었다. 향후 갯벌지역을 추가해 2차로 등재하겠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 통했다. 박 사무관은 “국제사회의 지지로 반려에서 등재로 2단계를 상향했는데 한국의 15개 세계유산 중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떠올렸다. 박 사무관은 일본이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권고사항의 미이행을 공론화해 국제사회의 명시적 확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의 활약 덕에 일본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이 나올 수 있었다. 박 사무관은 “일본이 내년에 등재를 추진할 사도광산 문제도 있어 군함도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등재되기 전 반려 권고를 받았다. 불가, 반려, 보류, 등재의 4단계가 있는데 무리했다가 최종적으로 등재 불가가 나오면 재도전이 어려워 문화재청의 고심이 컸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도전을 택했고 최종적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었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이 되기까지 최일선에서 업무를 맡은 문화재청 박지영 사무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1999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만든 공로로 지난 20일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지난 23일 연락이 닿은 박 사무관은 “상은 제가 받았지만 함께 노력한 분들과 관계부처,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겸손함을 보였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세계자연유산이 되려면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판정이 중요하다. IUCN은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지형학적·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지 않고, 세계유산을 둘러싼 완충지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쉽게 말해 갯벌 지역이 좁다는 의미다. ‘한국의 갯벌’이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뒤 10년 넘게 준비한 세계유산등재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에 박 사무관은 밤낮없이 회원국들을 적극 설득했다. 지난해 4월부터 업무를 맡아 정신도 없고 코로나19로 대면 만남도 제한된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21개 회원국 중 11개국 위원들에게 화상으로 ‘한국의 갯벌’의 가치를 설명하고 향후 갯벌지역을 추가 확대하겠다는 논리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국내 지자체도 설득에 나섰다. 기존에 포함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순천에 더해 전남 고흥, 전남 무안, 전남 여수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현재도 인천 등과 협의 중이다. 지역주민들의 찬성 의사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박 사무관은 “국제사회의 지지로 반려에서 등재로 2단계를 상향했는데 한국의 15개 세계유산 중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의 서원’은 2016년 반려 권고를 받고 철회한 후 2019년 재도전해 성공했는데, 갯벌은 기후변화와 개발 문제로 보존의 필요성이 시급해 바로 도전하게 됐다. 나중을 기약했다가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잃을 위험성이 있어서다. 문화재청은 제48차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까지 9곳을 추가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25년인데, 올해 열렸어야 할 제44차 위원회 회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뤄지면서 2026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박 사무관은 일본이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권고사항의 미이행을 공론화해 국제사회의 명시적 확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의 활약 덕에 일본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이 나올 수 있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에도 국내 언론을 통해 미이행하는 상황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제출한 이행보고서 역시 한국 입장에서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 더 강력한 이행조치가 필요하다. 박 사무관은 “일본이 내년에 등재를 추진할 사도광산 문제도 있어 군함도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에서 벌어진 차별적인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해 “차별은 없었다”는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그제 공개한 세계유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보존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하시마 탄광 노동은 모든 광부들에게 가혹했으며 한반도 출신에게 더욱 가혹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제 시대 조선인은 일본인과 같은 ‘일본 국민’으로 대우받았고,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는 기존의 역사 왜곡을 되풀이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군함도 등을 다룬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조선인 관련 설명과 희생자 추모 시설이 미흡다는 이유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시정 보고서는 종전 입장에 머물렀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유네스코가 유감을 표명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일본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정부는 그간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 다수 포함된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징용을 포함한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는 약속과 달랐고, 등재가 끝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징용에 차별은 없었다는 역사수정주의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게다가 조선인이 강제징용된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까지 재추진하려고 한다. 강제동원 해결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일본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길 바란다.

평일 대낮에 전시회장에 가서 두 시간 동안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천천히 전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연차를 내야 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찾아가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었다. 2020년 6월 문을 연 이곳은 일본이 군함도(하시마)를 포함해 근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고, 한국이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합의물이다. 한국은 군함도에서 강제동원이 이뤄진 데다 가혹한 환경에서 조선인들이 노동 착취를 당됐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했고, 일본은 강제동원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선 방침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지난 1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할까 싶어 지난 8일 이곳을 찾아가 봤다. 이미 관련 기사를 출고해 기사로 담기 애매했지만, 혼자만 알고 있기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 이를 칼럼이라는 기회를 살려 정리해 봤다. 일본이 처음부터 군함도에 대해 제대로 알리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운영 방식에서부터 드러났다. 한적한 주택가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한 이 센터는 주말 빼고 평일만 관람이 가능하며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된다. 가이드 없는 관람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가능하며, 예약 가능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가이드를 포함한 관람은 오전 10시 15분부터 낮 12시 15분까지, 낮 12시 45분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 세 번밖에 없다. 그것도 각 인원은 10명으로 한정됐다. 다시 말해 이 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 최대 33명밖에 안 된다. 이처럼 적은 인원 때문에 예약이 어려울까 싶어 서둘렀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평일 낮에 두 시간 동안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적극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주목해야 할 곳은 이 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인 군함도를 설명하는 3관이었다. 가이드의 설명은 친절하고 자세했지만,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말의 되풀이였다. 전시장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군함도 출신인 재일 한국인 2세의 “군함도에서 살기 좋았다”는 증언에 대해 가이드는 “단 한 사람뿐이지만 귀중한 조선인 출신의 증언”이라고 가장 열심히 홍보했다. 사진 촬영과 녹음 모두 불가다. 플래시 때문에 손상될 만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안 되는지 설명조차 없었다. 내부가 공개돼 비판받는 일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관람 시간 내내 수첩에 빼곡하게 가이드의 설명과 전시 내용을 적느라 진이 빠질 정도였다. 군함도에서 끝나지 않는 이 역사 왜곡은 또 다른 강제동원의 장소였던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자료 미흡을 이유로 사도광산의 추천서를 자문기관에 송부하지 않았다. 다만 역사 누락이 아니라 광산 내 일부 시설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을 뿐이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부분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는데, 제2의 군함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도광산 등재 심사 때도 2015년처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거나 막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를 오는 29일 제출할 계획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하는 추천서는 미비점을 수정한 ‘잠정 추천서’로 내년 2월 정식 추천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일본은 올해 2월 1일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유네스코로부터 사도광산을 구성하는 유적 중 하나인 니시미카와사금산에서 과거 사금을 채취할 때 사용된 도수로(導水路, 물을 끌어들이는 길) 중 끊겨 있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제출하는 잠정 추천서에선 유네스코의 지적 사항을 보완했다.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될 경우 2024년 여름 등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17세기 세계 최대 금 산출량을 자랑하며 금의 채취에서 정련까지 수작업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광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서에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1603~1867년)로 한정함으로써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 등 불리한 과거사를 배제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사도광산을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활용했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을 대거 동원한 데다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부정적인 과거는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다.

일본 홋카이도 남부 항구도시 하코다테는 일본에서 최초로 개항한 곳이다. 우리나라의 군산과 비슷한 분위기의 하코다테 남쪽에 ‘다치마치곶’이 있다. 지난주 이곳을 찾았다. 하코다테역에서 노면전차를 타고 야치가시라역에 내리면 사람 한 명 보기 힘든 한적한 시골 마을이 보인다. 다치마치곶을 찾아가는 언덕길 양옆에 묘지가 빼곡히 있다. 약간 섬뜩한 느낌에 땀을 뻘뻘 흘리며 20분가량 언덕길을 올라가면 어느새 푸른 바다가 펼쳐진 다치마치곶이 보인다. 소금기로 끈적하면서도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던 다치마치곶은 절경이었다. 하코다테 시내는 물론 쓰가루해협 건너편 혼슈 아오모리현의 모습까지 분명 보기 드문 풍경이었다. 그럼에도 서늘한 기분이 든 것은 이곳이 일본에서 ‘자살명소’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태평양전쟁이 벌어졌던 1940년대 무렵 일본군에 의해 하코다테로 끌려온 조선인 여성들이 이곳에서 몸을 던졌다고 한다. 하코다테에서 고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다치마치곶이었기에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다치마치곶의 안내 표지판에는 그런 설명은 없었다. 18세기 말 막부의 경비 등을 위한 시설이 세워졌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시민의 접근은 금지됐다고 했다. 현재 쓰가루해협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정도의 설명에 불과했다. 미리 알고 가지 않았다면 나 역시 다른 관광객처럼 풍경 사진을 찍는 데만 바빴을지도 모른다. 일본 곳곳을 찾다 보면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일본이 내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다 실패했던 ‘사도광산’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이 17세기 세계 최대 금 산출량을 자랑하며 금 채취에서 정련까지 수작업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광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지만,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일부러 뺐다. 유네스코는 일본의 추천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심사 불가를 결정했다. 일본은 재도전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의 교과서도 불리한 역사 지우기에 바쁘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25일 개최한 ‘2022년도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 분석’ 학술대회에서 일본 전문가들은 교과서에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위안부 문제와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이 대거 빠졌다고 지적했다. 세계사탐구 교과서를 발간한 5개 출판사의 7개 교과서 중 위안부 관련 기술을 넣은 건 2곳뿐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제’라는 표현이 삭제된 교과서가 많았다. 또 ‘강제적으로 연행해 노동에 종사시켰다’는 문구를 ‘동원하여 일하게 했다’로 수정한 교과서도 있었다. 일본의 미래세대는 자국의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한국의 외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코다테 다치마치곶의 과거에서 보듯 우리는 기억하려 하고, 일본은 지우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의 회복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사과받을 것은 받고 일본에도 관계 개선을 위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한일 간 역사 인식에 대한 불일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덮어 놓고 회복만을 향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동원의 상징이었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던 일본의 꿈이 ‘추천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바람에 불발됐다. 28일 스에마쓰 신스케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사무국으로부터 추천서의 일부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재고를 요구했지만 사무국의 결정은 변하지 않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냈다. 센터는 이 추천서를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에 넘겨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진행하게 한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추천서 송부 시한인 3월 1일까지 이코모스에 추천서를 보내지 않았다. 유네스코는 추천서에서 사도광산의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천서 송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유네스코는 한일 역사문제 대립의 상징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천서에 강제동원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 추천 시기를 에도 시대(1603~1867년)로 한정하는 꼼수를 썼다. 일본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4년 등재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천서를 보완한다고 해도 실제 등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장관은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원회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동원의 상징이었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던 일본의 꿈이 ‘추천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바람에 불발됐다. 28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스에마쓰 신스케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어렵다는 상황을 보고했다. 스에마쓰 문부과학상은 “유네스코 사무국으로부터 추천서의 일부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재고를 요구했지만 사무국의 결정은 변하지 않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등재가 실현되려면 고육책이지만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기시다 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는 “진심으로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니가타현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실제 등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1일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이 추천서를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에 넘겨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진행하게 한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추천서 송부 시한인 3월 1일까지 이코모스에 추천서를 보내지 않았다. 유네스코는 추천서에서 사도광산의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천서 송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유네스코는 그동안 한일 역사문제 대립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이 17세기 세계 최대 금 산출량을 자랑하며 금의 채취에서 정련까지 수작업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광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다. 문제는 추천 시기를 에도 시대(1603~1867년)로 한정하는 꼼수를 썼다는 점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사도광산을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활용했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 노무자를 대거 동원한 데다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부정적인 과거는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이 ‘제2의 군함도’로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할 때도 대상 기간을 1850~1910년으로 한정하며 태평양전쟁 시절을 제외했다. 한국의 반대가 커지자 일본은 군함도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이후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설명을 개선하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천서를 보완한다고 해도 실제 등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러시아가 의장국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회의 개최가 연기됐고 내년 개최가 어떻게 될지는 미정이다. 스에마쓰 문부과학상은 “9월 말까지 추천서 잠정판을 제출한 뒤 내년 2월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서도 “(내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실현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했던 아픈 역사의 장소인 군함도(정식 명칭 하시마)에서 해저 탄광을 운영했던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중국인의 강제 노역만을 인정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역사를 부정하는 천벌 받을 짓”이라고 일갈했다. 서 교수는 18일 인스타그램에 “영화와 MBC ‘무한도전’을 통해 널리 알려진 군함도(하시마)”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아픈 역사의 장소”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하지만 군함도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노역시켰던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중국인 강제동원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우호비’를 세운 것이 최근 밝혀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우호비의 이름은 ‘일중 우호 평화부전의 비’이며, 비석은 나카사키시 변두리의 한 작은 공원에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나가사키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측은 최근 미쓰비시머티리얼이 낸 돈으로 ‘일·중우호 평화부전(不戰)의 비’(이하 우호비)를 주문 제작해 나가사키시 변두리 작은 공원에 설치했다. 군함도 등에 강제 연행된 중국인 피해자 또는 유족과 미쓰비시머티리얼이 2016년 6월 화해하면서 약속한 화해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비석에는 약 3만9000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강제 연행돼 열악한 조건 아래서 노동을 강요당하고,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숨졌다고 명시했다.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 애도의 뜻도 담겼다. 서 교수는 “이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연행과 강제 노역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그야말로 역사를 부정하는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15년 군함도 등 일제의 강제 동원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때 일본은 강제노역 피해 사실도 제대로 알리겠다고 했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또 등재하려고 계획 중이다. 서 교수는 “우리는 군함도의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저지시켜야만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 사도광산뿐만 아니라 군함도까지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적 사실을 일본이 꼭 인정하게끔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 일본 정부를 지속해서 압박해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세 발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한국과 일본 당국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유사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며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닛케이 신문은 26일 “한미일 경고 무시한 북한”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단속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한 자제 요청을 묵살한 행태다. 동아시아를 불안정으로 빠뜨리는 만행이 되풀이되는 사태에 국제사회는 다시 결속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발신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눈에 띄는 것은 신경이 쓰인다”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수도 한국 군은 세 발, (일본) 방위성은 ‘적어도 두 발’로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를 공유할 때의 혼란은 유사시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세 차례 시험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오전 5시 59분, 6시 42분 탄도미사일 한 발씩 발사했다고 밝힌 뒤 두 발 외에 더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문재인 전 정권 시절에 조성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상호 불신이 (양국의 정보 공유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의 장에서 한미일 국방부 장관 대화가 조율되고 있다. 한일 (관계) 복원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사히 신문은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도, 한미일도 멈춰서 안보 환경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을 고민할 때”라며 이웃나라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신문은 “한반도의 안정은 모든 주변 국가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과거 6자회담의 컨셉트를 떠올리고 싶다. 북한의 폭주를 억제하고 비핵화를 가져오기 위해 협조적인 행동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사설로 “안보 면에서의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실효성 있는 반격 수단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다음달 일본을 찾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나라는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의 수출규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난제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박 장관이 두 나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6월 하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도 참석할 방침이라며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큰 틀에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싶다는 뜻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과 하야시 대신은 이날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현지를 시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민당 의원연맹 간부 20명은 전날 니가타현 사도시를 방문해 사도광산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시찰에는 연맹 회장인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 시바야마 마사히코 전 문부과학상 등이 참여했다. 나카소네 전 외무상은 시찰 후 기자들에게 “전통적 기술로 고품질의 금을 대량으로 장기간 만든 것은 경탄할만하다. 어떻게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실현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지난 2월 추천했다. 한국 정부는 반발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됐으며 조선인이 대거 동원돼 강제노역한 현장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추천서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대상 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를 배제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세계문화유산 등재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차기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윤석열 당선인은 4월 일본에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보내 대일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다. 그러나 “사도광산을 둘러싸고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이 논의를 촉구했지만, 대표단은 대응하지 않아 윤 당선인의 방침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새달 10일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대표로 파견하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2일 이렇게 보도하며 한국 측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시다 총리는 역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확약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을 계기로 한 한국 방문을 보류하겠다는 의향이라는 일본 관계자의 전언도 포함했다. ● “尹 취임식, 하야시 외무상이 올 것” 이날 한일 외교 소식통도 “현재로서는 윤 당선인 취임식에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정부 내 기류가 그런 방향”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방한 기간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한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또한 윤 당선인과 만나는 기회도 모색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취임식 참석은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측이 아직 우리 측에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 “日, 대규모 대표단 보낼 것” 또한 일본 측은 윤 당선인 취임식에 대규모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치권에선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 간부들이 대거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다케다 료타 간사장, 니시무라 아키히로 사무국장(이상 자민당), 나카가와 마사하루 운영위원장(입헌민주당) 등이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자민당)도 참석한다. 그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의 회장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사도광산 때문에 취임식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버지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전했다. 나카소네 전 외무상의 아버지는 지난 1983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