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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韓 강제 병탄’ 삭제한 日 교과서, ‘수교 60년’ 퇴행시키나

    [사설] ‘韓 강제 병탄’ 삭제한 日 교과서, ‘수교 60년’ 퇴행시키나

    일본 정부가 강제 병합 사실을 은폐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서 34종을 통과시켰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호적 분위기인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일본이 ‘가해 역사’를 이렇듯 축소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은 요원할 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그제 고교 1~2학년이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 253종의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을 축소하는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검정을 통과했다. 특히 일본의 가해 행위와 관련한 서술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거나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 ‘동원’ 등으로 수정된 사례가 반복됐다. 또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사실을 은폐하고 ‘합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면서 ‘징용’이라는 단어도 삭제했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를 그대로 반영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왜곡한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까지 있었다. 일부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를 아예 일본 영해 안에 포함하는 왜곡된 지도가 실렸다. 한일 양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럼에도 일본은 일제 강제 동원 현장인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 조치에서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사도광산의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추도식도 파행을 겪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교 교과서 왜곡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도발이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깊은 유감”을 표하는 정도로 대응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도쿄에서 일본 외무상과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2년 반 만에 방일해 회담한 뒤 사흘 만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수교 60주년 공동사업·행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 16개월 만에 만난 한중일 외교 “한반도 평화는 공동 이익”

    16개월 만에 만난 한중일 외교 “한반도 평화는 공동 이익”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1년 4개월 만에 만나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불확실성이 범람하면서 3국의 협력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지난해 5월 열린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간 교류 의지도 다졌다. 지난 21일 한중 외교수장은 문화교류 복원을 통해 양국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도 기대된다. 조 장관은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 등 일본 정계 유력 인사들과도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당부했다. 한일은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파행을 겪은 사도광산 추도식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밀착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협력을 촉구하는 배경으로 크게 작용했다. 지역 협력 차원에서 한중일이 관계를 좋게 해 두는 게 미국의 압력에 대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협력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선 중국과 한일의 발언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왕 주임이 “역내 경제통합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합의했다기보다 아태지역 자유무역 확대 등 대원칙에 한일 양국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왕 주임이) 중국 측의 입장을 강조해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막 나가더니…한중일 뭉쳤다 “셋은 모든 게 완벽”

    트럼프 막 나가더니…한중일 뭉쳤다 “셋은 모든 게 완벽”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1년 4개월 만에 만나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불확실성이 범람하면서 3국의 협력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지난해 5월 열린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3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이 “셋으로 된 모든 것은 완벽하다”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두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번 회의 기간에 양국 간 교류 의지도 다졌다. 지난 21일 한중 외교수장은 문화교류 복원을 통해 양국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도 기대된다. 조 장관은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 일본 정계 유력 인사들과도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당부했다. 한일은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파행을 겪은 사도광산 추도식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밀착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협력을 촉구하는 배경으로 크게 작용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한다면 한중일 협력이 강화될 여지가 크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지역 협력 차원에서 한중일이 관계를 좋게 해 두는 게 미국의 압력에 대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일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은 지난 2월 남산서울타워와 도쿄타워를 동시에 점등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경제협력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선 중국과 한일의 발언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왕 주임이 “역내 경제통합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합의했다기보다 아태지역 자유무역 확대 등 대원칙에 한일 양국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왕 주임이) 중국 측의 입장을 강조해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북한 비핵화가 한중일의 공통 목표라고 못 박았고 조 장관도 이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과정에서 북한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왕 주임은 북한에 대한 언급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 조태열 “한일관계, 양국 정치인들 노력 중요…현실은 기대에 못 미쳐”

    조태열 “한일관계, 양국 정치인들 노력 중요…현실은 기대에 못 미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와 관련, “양국 정치인들의 공동 비전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7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양국 국민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80여년 전 (아서) 반덴버그 미 상원의원의 명언을 새겨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본 국민이 먼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 국민은 분명히 그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추진한 ‘제3자 변제’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현 상황에서는 거의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국민도 한 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일본 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반쪽’으로 파행을 빚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선 “올해는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의미 있는 추도 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연계하에 검토될 사안”이라며 “일본 정부와 함께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중일 3국의 협력에 대해서도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북 대화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와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그동안 이런 입장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미측에 분명히 밝혔고, 미측도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해 온 만큼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괗한 질문에는 “만약 미국이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수준과 규모가 얼마나 높고 큰지 그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균형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최근 국내 일부의 반중 정서로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국내 정국이 안정되면서 차차 가라앉을 것”이라며 “한중 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도… 日 또 ‘다케시마의 날’ 도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도… 日 또 ‘다케시마의 날’ 도발

    일본이 올해도 정부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하며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역사 문제가 계속되면서 양국이 추진하는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올해 20회를 맞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내각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비롯해 의원 12명, 일반 시민 등 46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파견했다. 참가자들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여야, 시마네현, 국민이 하나가 돼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기하라 미노루 자민당 중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일 관계에 앞서 다케시마 문제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마이타치 쇼지 자민당 참의원) 등의 망언을 쏟아 냈다. 요미우리신문은 “70년 이상 불법 점거를 이어 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등 일본 매체들의 억지 주장도 이어졌다. 이에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또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한일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다. 이에 양국 정부는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 특별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11월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이어 지난달 유네스코에 제출한 군함도 등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보고서에 한국인 노역의 강제성을 인정하거나 알리는 조치를 누락시키는 등 우리 정부와의 약속을 어겼다. 게다가 다음달에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고, 4월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행사도 예정돼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탄핵 국면에서 정상 외교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일본 측에 대응할지도 미지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60주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역사 문제 도발이 따로 진행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일본, ‘군함도’ 강제성 또 숨겨…유네스코 등재 때 약속 계속 불이행

    일본, ‘군함도’ 강제성 또 숨겨…유네스코 등재 때 약속 계속 불이행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10년 가까이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역사 왜곡을 시정하고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며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도 대부분 관철되지 않았다. 지난해 ‘반쪽’으로 파행을 겪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일본이 과거사 해결하는 데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출한 근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위원회가 유산 등재 후속조치에 대해 관련국과 대화하고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채택하면서 일본에 추가 조치에 대한 진전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2017·2019·2022년 세 차례 이행경과보고서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강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제44차 회의에서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물론 세계유산위원회가 거듭 일본 측에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조한 사항들을 일본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20년 7월에서야 정보센터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설치했고, 전시물에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함도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부정하거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일방적 증언 등이 담긴 전시물이 일방적으로 설치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전시물들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뒤늦게 세운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 증언 관련 연구용 참고자료를 센터 서가에 비치하는 데 그쳤다. 또 강제동원 시설에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한 전체 역사를 설명할 것도 요청했지만 일본은 반영하지 않았다. 일본이 이행했다고 내세운 ‘조치’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관련 공통 해석 설명, 해설사 역량 강화 훈련, 도쿄센터 개관일 확대 등으로 우리의 요구와 차이가 있다. 일본은 또 2차대전 당시 및 전후 가혹한 노동환경을 나타내는 1차 사료 수집을 위해 지역 박물관, 정부기관 등과 협업, 일본 정부의 징용정책 관련 1차 사료 전시, 한국인 등 광산 노동자의 봉급·복지 비교연구 지원 등의 간접적인 조치만 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디지털 장치 추가, 직원 훈련 등 한국인 강제동원과 무관하거나 한국인의 노동환경과 생활상이 일본인에 비해 차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또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자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 “45차 세계유산위 이후 한국 정부와 대화를 지속해왔고 한국 정부와 해당 보고서의 해석 정책 설명을 포함한 대화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보고서에 답했다. 정부는 일본이 잇따라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약속한 바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성실히 (우리와)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한일 양자뿐 아니라 유네스코 틀 내에서도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거듭 지적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불이행 사항들에 대해 실제로 제재를 가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유네스코 측에 군함도 등의 유산 등재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유네스코 규정상 유산이 훼손됐거나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어야만 등재 취소가 이뤄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식민지 근대화론 이어 1948년 건국절까지… 뉴라이트 역사 논쟁 ‘뜨거운 감자’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뉴라이트 진영과의 역사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갈등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뉴라이트(New Right)는 ‘신보수주의 우파’라는 뜻으로 식민지 근대화론과 ‘1948년 건국절’ 주장 등을 펴면서 역사 논쟁에 불을 지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사·교육 분야는 물론 권력 기관의 중요 직책을 차지하면서 이른바 ‘뉴라이트 전성시대’를 열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뉴라이트 주장을 추종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지난해 광복절 행사가 두 쪽으로 갈라질 정도로 갈등이 깊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뉴라이트의 시도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커다란 반발을 초래했다.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를 비롯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의 대일 저자세 외교 등이 대표적이다. 일제강점기의 산업화가 한국 근대화의 초석이 됐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은 실질적으론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적 지배와 한국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인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을 경시한 이 논리는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새로운 ‘식민사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건국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인 ‘뜨거운 감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건국의 시작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은 역사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승만 정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한정시킨 결과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표현했다”며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반박했다. 기존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의혹을 제기하며 교과서 집필에 개입하거나 국정화를 추진한 것도 논란거리였다. 역사 연구의 다양성과 학문적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 때문에 반발이 컸다.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적 사회의 학문적 토대를 약화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역사학계는 식민사관의 청산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다.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이 광복 80주년을 맞는 우리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희생자와 후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7년 만에 방한 日외무 “트럼프 취임 때 한미일 협력 중요성 전할 것”

    7년 만에 방한 日외무 “트럼프 취임 때 한미일 협력 중요성 전할 것”

    한일 외교수장이 13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미국 신행정부에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2기에서도 이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고, 3국 간에도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양국 장관이 처음 대면한 이날 회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의 대일외교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계엄 상황 등 한국 국내 정세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이 지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일 및 한미일의 공조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두 장관은 한국의 정상외교 공백 등의 상황이 좋아지면 ‘셔틀외교’를 재개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지난해 처음 열린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 조 장관은 “추도식 문제는 희생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앞으로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행사가 되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고 솔직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우려 사항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도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상이 양자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18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그동안은 한중일·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 다자회의를 위해 방문하거나,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총리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뒤 곧바로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역시 일본 외교수장으로는 7년 만의 일이다. 한국이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일본 외무상이 방한한 것은 한일 관계 강화에 대한 일본 측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야 외무상은 14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한다.
  • [열린세상] 한일 관계, 순항할 수 있을까

    [열린세상] 한일 관계, 순항할 수 있을까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일본과 중국의 지인들에게 문자와 전화가 폭주했다. 그 시간 인터넷도 TV도 보고 있지 않았던 터라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TV를 켜는 순간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거의 실시간으로 일련의 사태들이 생중계되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지켜볼 일이나 불안정한 정국은 불가피할 듯하다. 불안정성으로 본다면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연립이 30년 만에 과반을 잃고 소수여당으로 전락했다. 일본은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안정적 정국운영을 지속해 온 까닭에 여소야대 상황이 주는 불편과 불안정에 익숙하지 않다. 지금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의해 예산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과거 소수여당인 내각은 단명한 사례가 많았고 다른 당들과의 연립은 쉽게 해체됐기에 이시바 시게루 정부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한일 관계는 다른 양자 관계에 비해 정상 간 소통이나 친밀도, 국내 정치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결단을 했고 그것을 기시다 전 총리가 수용했기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도 기시다 정부도 국내 정치 상황은 나쁘지 않았기에 그러한 결단과 수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한일 모두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관계를 전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사도광산 추도식을 보며 과연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순항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는 교도통신의 오보도 문제이나 추도식에 꼭 정무관 같은 정치인이 참석해 추도사를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고위급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추도식에 무게감을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가 7년 8개월간 장기 집권하는 동안 야스쿠니신사에 수많은 정치인이 참배해 왔고 올해 4월에도 일본 여야 국회의원 90여명이 집단 참배했다. 이들은 모두 초당파 모임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지금은 내각 인사나 주요직 정치인 중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인물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합의된 사안이자 첫 추도식인 만큼 정무관의 이력이나 추도사 문구 등 세밀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한다. 한일 모두 추도식과 관련해 제대로 소통했는지 반성할 부분이다. 우려되는 것은 한일 관계가 다시 역사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금과 같이 두 정상의 리더십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고 상대국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은 이시바 총리의 역사인식이지만 이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공개 발언에서 전쟁범죄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영할 만하고 이시바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입지가 약한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다. 이시바 총리가 셔틀외교 차원에서 내년 1월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위기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한일 모두 그래야 할 시점이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특파원 칼럼] 사도 유감

    [특파원 칼럼] 사도 유감

    간이 의자에 깔린 식순을 다시 읽어 봐도 ‘추도사’(追悼の辞)가 없었다. 추도사 없는 추도식이라니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지난달 27일 반쪽짜리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린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 주민센터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무성의한 일본 측 태도에 우리 유족과 정부 관계자가 하루 전 불참을 통보한 터였다. 추도식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한국의 동의를 얻겠다며 매년 열기로 약속한 행사다. 그러나 첫 추도식부터 엇박자가 났다. 일본 정부가 3일 전 참석시키겠다고 통보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진실 공방에 휩싸였고, 무엇보다 추도사의 내용과 형식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반쪽짜리 추도식이 치러졌다. 일본은 추도사를 ‘인사말’로 대체했고, 행사명에도 ‘강제 동원’은 빠졌다. 한국 측 유족이 앉을 예정이었던 빈 의자를 치워 달라는 우리 대사관의 요청도 묵살됐다. 일본 측이 강행한 추도식은 “너희가 원하는 차관급 인사까지 참석시켰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묻는 듯했다. 나카노 고 실행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의 보물로 인정된 것을 보고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논란의 이쿠이나 정무관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행사가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추도식이 아니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튿날 유족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별도의 짧은 추모식을 가졌다. 엄숙해야 할 추도식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일본 기자 중 일부는 “한일 번역본을 제공하라”며 쏘아붙였고 우리 대사관은 침묵을 지켰다. 한국과 일본 취재진 사이에도 냉랭한 긴장감이 흘렀다. 상황은 더 황당하게 흘러갔다. 일본 정부가 교도통신의 2년 3개월 전 보도를 추도식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교도통신도 입을 맞춘 듯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보도가 ‘오보’였다며 사죄문을 냈다. 마치 한국이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만을 두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몰아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찝찝한 마음이 이어지는 사이 사도에서 택배가 도착했다. 호텔방에 놓고 온 노트북 충전기와 작은 기념품, 손글씨로 쓴 엽서가 담겨 있었다. 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다시 한번 사도를 방문해 주세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파행으로 이득을 본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머리를 때렸다.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던 한일은 추도식 파행과 한일 관계를 분리하고 서둘러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승자 없는 이번 기싸움에서 누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지는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양국은 매년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부터는 누군가의 고의거나 무능이다. 일본의 무성의와 한국의 무기력이 내년 추도식에서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명희진 도쿄 특파원
  • “이시바, 내년 1월 방한 추진”… 트럼프 시대 한미일 결속 재확인 의도

    “이시바, 내년 1월 방한 추진”… 트럼프 시대 한미일 결속 재확인 의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시바 총리가 일본 정기국회가 소집되기 전인 내년 1월 초 방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갈등을 빚은 한일은 사도 문제와 별개로 양국의 협력 모멘텀을 이어 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방한이 확정되면 지난달 취임한 이시바 총리의 첫 양자 외교 순방이 된다. 신문은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그의 외교 기조가 강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한미일 결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방위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보도와 관련해 “양 정상은 그간 셔틀외교의 지속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도 “(1월 방한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이 미 정부의 중재로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도 간첩 혐의로 붙잡은 중국인 2명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캄 인권단체 대화재단 이사는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작별 선물이자 트럼프 당선인에게 중국이 양보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미중 간 수감자 맞교환이 성사된 이후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재고’에서 ‘평소보다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 [씨줄날줄] 日 훼손 문화유산의 가치

    [씨줄날줄] 日 훼손 문화유산의 가치

    황산대첩은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하기 이전 고려왕조의 무장으로 1380년 남원 황산에서 왜구 대부대를 섬멸한 전투를 이른다. 왜구는 500척 남짓한 선단으로 금강 하구에 몰려들었는데 최무선이 화포로 모두 불사르자 내륙을 떠돌다 황산에서 대패했다. 일제는 1945년 1월 황산대첩비의 글자를 쪼아내고 몸돌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했다. 앞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943년 경무국에 ‘유림의 숙정 및 반시국적 고적의 철거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오랜 교류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는 말살하려는 의도였다. 조각난 황산대첩비의 잔해는 지금도 1957년 다시 세운 대첩비 보호각의 내부 바닥에 흩어진 상태로 보존돼 있다. 일제는 합천 해인사 사명대사 석장비는 네 동강 냈고 고성 건봉사 사명대사 기적비는 파괴해 땅에 묻었다. 해남 충무공 명량대첩비도 파묻은 것을 광복 이후 제자리에 다시 세웠다. 금산의 칠백의총 조헌 일군순의비는 훼손된 것을 복원했고, 의병장 고경명순절비와 권율 이치대첩비는 폭파된 당시 모습 그대로다. 더 큰 문제는 일제가 훼손한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가치판단이다. 황산대첩비 일대는 1963년 대첩비지(址)라는 이름의 사적으로 지정됐다. 비석은 조각났으니 터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했다는 뜻이다. 파괴됐다는 이유로 일군순의비, 고경명순절비, 이치대첩비도 국가는 물론 지자체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으니 안타깝다. 이제라도 훼손됨으로써 역사적 가치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당시 파괴된 기념물을 한데 모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역사유산을 무도하게 파괴한 증거는 전 세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나라를 지킨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도광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 조태열,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에 “책임 통감…日약속 이행 제대로 안 돼 유감”

    조태열,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에 “책임 통감…日약속 이행 제대로 안 돼 유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일본이 한국에 한 약속을 두고 “결과가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가진 약식회담에서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와야 대신과 만나 우리가 왜 불참하게 됐는지 그 결정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상세히 설명하는 데 유감 표명 없이 설명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유감 표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보도가 결국 오보로 밝혀진 데 대해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이와야 외무상에게 말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이와야 외무상은)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 저는 이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날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의 약식회담 결과에 대해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까지 가꾸어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일본 주최 사도광산 추도식에 정부가 하루 전 불참을 결정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유감’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와 관련,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결정한 것이 당초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 그 자체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추도식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주한일본대사관 측은 지난 25일 하야시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시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하야시 장관이 사용한 ‘ざんねん(残念)’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한 서울신문 질의에 “‘ざんねん’을 ‘유감’으로 번역하는 매체가 많지만, 유감처럼 상대방을 비판하는 톤이 그다지 높지 않다”며 “‘유감’보다는 ‘아쉽다’는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불참 통보에 대한 항의나 비판의 취지보다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소통하며 함께 준비해 왔는데 ‘반쪽’으로 열리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아쉽다는 의미를 전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퇴진하라”…尹모교 서울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동참 움직임

    “퇴진하라”…尹모교 서울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동참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 발표를 예고했다. 27일 서울대 교수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은 이르면 28일 늦으면 다음 달 2일 시국선언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최소 61명의 교수·연구자가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5일 전체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한탄했다. 교수들은 “한국 사회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아”이태원 참사·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언급의료대란·R&D 예산 삭감·바닥 친 민생 비판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10·29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도 언급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연한 절차이자 과정이지만 국민이 마주한 것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뻔뻔한 얼굴과 그들이 내뱉는 궤변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무고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고 개탄했다. 의료대란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바닥 친 민생 역시 현 정부 실정의 결과라고 일갈했다. 실패한 대북정책, 굴욕적 외교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교수·연구자들은 “휴전선 인접 지역 주민들이 북한 확성기 소음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심지어 많은 분이 신경정신과를 찾는다”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키려는 것이 국민의 안보인가, 정권의 안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외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원한이 서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으로 돌아왔다”며 “국민 자존심에 먹칠하는 대일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이룩한 헌법적 합의와 독립투쟁의 역사가 무참히 훼손되는 참상을 목도하면서 일본의 밀정이 정부의 주요 공직을 장악했다는 개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대북정책 실패·대일 굴욕외교 지적“민주주의 시스템 붕괴…정의 실종”“김여사 특검, 민주주의 회복 첫 걸음”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 역시 우려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정치를 정적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대체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권력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국민은 더 이상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를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할 감시 기구에 반인권적 행태와 언론 탄압을 자행해 온 인사를 임명하는 작태가 현실이 됐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 윤 대통령의 사퇴는 필연적이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각지 55개 대학 교수 등 3000여명 시국선언“대학별 전체 교원의 일부…큰 의미 없어” 평가도대학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 55개 대학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외대(73명), 한양대(51명), 숙명여대(57명), 경희대·경희사이버대(226명), 고려대(152명), 경북대(179명), 전주대(104명), 중앙대(169명), 성공회대(141명)까지 21일 기준 3000명 넘는 교수 및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일부 진영에서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이들의 규모가 대학별 전체 교원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읽힌다.
  • “반일병 지긋지긋하다”는 日…서경덕 “역사왜곡이 더 지긋지긋”

    “반일병 지긋지긋하다”는 日…서경덕 “역사왜곡이 더 지긋지긋”

    일본 우익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지난 24일 열린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한 것을 두고 “한국의 반일병(病)은 지긋지긋하다”고 맹비난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의 역사왜곡이 지긋지긋하다”고 일침했다. 서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 아시듯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라면서 “이런 곳을 참배하는 것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꼴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병이 정말로 지긋지긋하다”면서 “그 중심에는 늘 산케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케이는 한일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정도(正道)를 지키길 바란다”면서 “역사를 올바르게 대하는 자세부터 배워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26일 ‘한국의 반일병은 어이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한 배경으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언론 보도로 자국 내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그러면서 “일본 정치인이 전몰자를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외국으로부터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그러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국회의원이 정부 요직에 취임하는 것은 예삿일”이라며 한국 정부가 일본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서경덕 “日, 조선인 ‘강제노역’ 표현 안 해” 앞서 서 교수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 노동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전시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사도광산을 답사하고 돌아왔는데,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도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돼 있지만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인(조선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바뀌지 않아’ 등 오히려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센터를 현장이 아닌 1000㎞ 떨어진 도쿄에 설치하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것에 이어 또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같은 일본의 행태를 유네스코 측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쪽짜리’ 추도식 놓고 신경전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사도광산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일본 정부가 약속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서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할 것을 요청해왔는데, 일본 측 참석자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가 문제가 됐다. 다만 추도식 이후 교도통신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보도했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추도식 하루 전인 23일 불참을 결정하고는 그 배경에 대해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도사 등 협의 과정에서 일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인근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한국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추도식을 열었다. 우리 정부는 다음날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에 남아 있는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외교부 주최로 별도 추도식을 열었다. 추도식 이후에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의 추도식 ‘보이콧’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한국 정부와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 왔는데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이쿠이나 정무관의 추도식 참석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밤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日 태도에 유감 표명”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日 태도에 유감 표명”

    외교부는 26일 첫 사도광산 추도식이 ‘반쪽’으로 열린 것과 관련해 전날 일본 측에 ‘유감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도식 논란이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측과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날 밤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그간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 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공개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주최 추도식에 우리 측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당초 한일 간 합의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라며 “일본 측이 제시한 최종 추도식 계획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먼저 추도식에 불참하며 항의를 강하게 한 것이고 그에 대해 일본 측이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유감 표명 사실을 밝힌 것은 최근 추도식 논란을 둘러싸고 일본의 거듭된 무성의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국내의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약식회담을 갖고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까지 가꿔 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 측도 한일 간 협력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하야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있어 중요하다”며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보도문을 낸 것에 대해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가 이뤄져 추도식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오전 도쿄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어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를 만나 유감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 ‘반쪽짜리 추도식’에 적반하장 日…외교부 “유감 표명”

    ‘반쪽짜리 추도식’에 적반하장 日…외교부 “유감 표명”

    외교부는 지난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노역했던 사도광산 유적이 위치한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노동자 추도식을 열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 측은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추도식을 매년 열기로 우리 정부에 약속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서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할 것을 요청해왔는데, 일본 측 참석자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가 문제가 됐다. 다만 추도식 이후 교도통신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보도했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쿠이나 정무관 논란을 제외하고도 추도사에 조선인 강제징용을 어떤 식으로 언급할지, 조선인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도 불투명했으며, 한국 유가족의 추도식 참석 경비를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추도식 전날인 지난 23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추도식에 불참한다고 밝혔고, 추도식은 우리 정부 측 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최한 추도식을 ‘보이콧’하고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에 남아 있는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외교부 주최로 별도 추도식을 열었다. 추도식이 ‘반쪽짜리’로 진행된 데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와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 왔는데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이쿠이나 정무관의 추도식 참석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라고 밝혔지만, ‘반쪽짜리’ 추도식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듯한 일본 측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또, 또 적반하장 일본…“韓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어이 없다”

    또, 또 적반하장 일본…“韓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어이 없다”

    일본 우익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사도광산 추도식 한국 정부 불참에 대해 “한국의 반일병은 지긋지긋하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다. 신문은 26일 “한국의 반일병은 어이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측의 불참 사유를 문제 삼았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사도광산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일본 정부가 약속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불참한 배경으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따른 한국 내 반발 정서를 지목했다. 신문은 “일본 정치인이 전몰자를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외국으로부터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신문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국회의원이 정부 요직에 취임하는 것은 예삿일”이라며 한국 정부가 일본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연내 방한 예정인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2002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추도식 하루 전인 23일 불참을 결정하고는 그 배경에 대해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도사 등 협의 과정에서 일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 [씨줄날줄] ‘근대 유산 도시’ 유감

    [씨줄날줄] ‘근대 유산 도시’ 유감

    소설가 채만식(1902~1950)의 ‘탁류’는 전북 군산이 배경이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곡창지대가 맞닿은 군산항은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전진기지였다. ‘탁류’는 무자비한 수탈과 흥청거리는 지역경제에 걸맞은 인간성의 추락을 그렸다. 작품 속 사기꾼이자 호색한 고태수는 조선은행 군산지점 직원이다. 일본 상인들에 대한 특혜로 일제의 이른바 침탈적 자본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기여한 대표적 금융기관이다.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은 이제 군산근대건축관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군산시 문화관광 사이트는 일제강점기 유산 코스에 ‘시간여행 마을’이라는 낭만적 이름을 붙였다. 실제로 군산근대미술관과 호남관세박물관으로 각각 바뀐 일본18은행 군산지점과 군산세관, 일본 사찰 동국사를 돌아보고 있자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다는 느낌을 갖는다. 일제강점기 유산을 관광자원화한 군산의 ‘성공사례’는 전남 목포로 이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옛 외국인 거류지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이름의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다. 목포는 옛 러시아영사관 건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찰인 옛 동본원사 별원이 남아 있는 것까지 군산과 닮은꼴이다. 최근에는 경북 포항도 구룡포 일대의 일본 어민과 수산물 상인의 집단 거주 지역을 ‘근대문화역사거리’라는 이름으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이 사도광산 추도식을 국제사회와 약속한 대로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가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자리로 변질시켰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근대유산 정책에는 작명(作名)의 원칙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국가유산청부터 식민통치와 강제 노역 및 수탈의 역사가 담긴 근대유산은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이름을 다시 지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화(美化)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드러내는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정책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싶다.
  • “과거사, 원칙 지키며 日과 세밀하게 협의해야”

    “과거사, 원칙 지키며 日과 세밀하게 협의해야”

    외교부, 추도식 불참 해명 ‘불충분’이시바 내각서 ‘통 큰 결단’ 어려워역사 인식 관련 단호한 입장 필요 일본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은 과거사 매듭을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일본의 반응 사이에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거사 뇌관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현실이 노출된 상황에서 한일 간 접근법을 다시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측에서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다음날인 25일 외교부의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자체 추도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전날 일본 측 추도식에서 극우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낭독한 추도사에서 ‘강제성’이 빠진 것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나 유감 표시도 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당국 간 각급별로 허심탄회하게 깊이 소통하고 있다”고만 했다. 그러다 오후 늦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입장은 전날 밝힌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입장과 같았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데에는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전날도 과거사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이 훈풍을 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일본과 세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아베 정권 이후 우경화가 심해져 한국이 어떤 양보를 하든 일본이 기대에 부응하기 쉽지 않다”며 “일본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외교부가 키를 쥐고 일관된 대일외교를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협상 과정에서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전시시설과 추도식 개최를 받아낸 것이 2015년 하시마(군함도) 때와 비교하면 진전된 합의라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우리의 힘 있는 목소리가 일본 측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치 상황도 변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도 관측돼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시바 내각에 과거사와 관련한 ‘통 큰 결단’을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겠지만 일본 내 보수 우파의 반발로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역사 인식과 관련해선 한국이 양보하기 어려운 포지션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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