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가 영어유치원 진학을 위한 이른바 ‘4세 고시’를 준비하는 조기 사교육. 해마다 힘을 키우는 사교육시장과 비교해 점점 약화하는 공교육으로 인해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30일 서울신문은 교육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더이상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육 현실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었다. ●공교육 틀에서 맞춤형 진로 지원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공교육의 변화가 주로 거론됐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선행학습을 포함한 사교육의 요소들을 공교육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며 “공교육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것들은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 시장의 일부 기능 등을 공교육의 틀 안으로 흡수하자는 얘기다.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도 “학교 차원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줄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는 “공교육에서 개별화된 맞춤형 진로지도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 학습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와 관련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의 학생들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품고 가야 한다”며 “저소득층 학습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 격차 메워 줄 입시 제도의 전환 이런 변화를 위해선 충분한 예산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학생수만으로 일괄 배정되는 교육 예산을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성기선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교육 재정을 기초 교육에 우선으로 투자해 저학년부터 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제안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한 번 실패하거나 뒤처지면 끝’이라는 공포로 사교육 시장을 키우고 있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빈번하게 거론된 것은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였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입시만이 우선시되는 경쟁적인 현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권은경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도 “부모의 조바심을 초래하는 한 줄 세우기식 입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8년 페이스북에서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일했던 셀리나 스콜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살인, 음란물 등 각종 유해 콘텐츠를 거르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사측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페이스북 모더레이터 1만 4000여명에게 5200만달러(약 7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콘텐츠 모더레이터의 존재와 이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SNS)상 유통되는 유해·불법 콘텐츠는 인공지능(AI)이 아닌 사람이 일일이 분류·제재하지만, ‘유령 청소부’ 역할을 하는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대부분 고용 불안정과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울신문이 31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동위원회 판정서에도 콘텐츠 모더레이터들이 처한 노동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화장실 가는 휴게시간도 통제…6~7개월마다 업무 계약”콘텐츠 모더레이터였던 송기호(가명)씨는 회사 매니저(관리자)가 보낸 메신저 메시지에 무조건 10분 내로 답을 해야 했다. 10분 안에 답하지 못하거나 메신저 상태가 ‘로그아웃’, ‘자리 비움’ 등으로 전환돼 있을 경우 업무태만으로 인정돼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을 받았다. 송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사에 소속돼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과 댓글, 동영상 등을 모니터링했다. 사측은 “모니터링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유해 게시물이 장시간 노출될 수 있다”며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긴급상황 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지양한다”고 압박했다. 근무 종료 후에는 모니터링 수, 제재 내역, IP 차단, 금칙어 지정, 많이 본 이슈 등 방대한 내용을 1시간 내로 정리해 업무보고서로 등록해야만 불이익이 없었다.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도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는 주말에는 식사 시간은 물론 중간 휴식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지각, 조퇴, 결근 등은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으며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는 다른 근무자와 근무일을 바꿔야만 쉴 수 있었다. 송씨의 업무 계약은 6개월 또는 7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해고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고 해고 역시 예고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 이에 중앙노동위는 사측의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 해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게 중앙노동위의 판단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의뢰한 ‘국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의 실태와 위험성’ 보고서를 쓴 노가빈(연구책임자)·이수민(공동연구원)씨는 “ 노동과정 전반에 개입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철저히 계산된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과정 역시 시스템화 돼 있다”고 분석했다. 평균 근무기간 1.8개월…철저한 외주화에 부당해고 속출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데이터 라벨러·콘텐츠 모더레이터 관련 구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부당해고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근 5년간 11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며 6건은 인정, 4건 기각, 1건 각하 처리했다. 지난 2021년 7월~2023년 12월 B사 소속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근무했던 김성남(가명)씨는 2023년 12월 7일 재계약 여부 의사를 묻는 사측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에 제때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김씨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익일 오전 11시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이씨는 다음날 오후 1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모더레이터 직종은 사회적 안정망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직이 많다. ‘국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의 실태와 위험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뷰 응답자 18명의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8개월로 조사됐다. 콘텐츠 모더레이팅 작업은 철저하게 외주화, 분업화돼 있다. 대형 플랫폼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C사는 지난해 6월 AI가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이정기(가명)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업무교육을 받았지만, 교육 종료와 동시에 이씨에게 채용 탈락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생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북경찰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권 지역에 대한 특별 범죄예방활동에 돌입한다. 28일 경북경찰청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에 대한 특별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범죄예방활동은 산불 피해 복구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어진다. 경찰은 방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옥·농장·저장고·유실물·폐사 임목 등에 대한 무단 침입 등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임시대피소 이용으로 인한 빈집 절도 등 2차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이동형 CCTV 설치·운영, 대피소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도난, 폭력, 성범죄 등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역경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취약장소 리스트를 공유해 순찰노선에 반영하고, 가시적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소실 피해를 입은 주택 주변으로 기동순찰대 대원을 집중 배치해 빈집털이 예방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는 교육 복지에서 소외된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할 3개 기관을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 지원 관련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구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자 사업을 기획했다. 신청 자격은 강서구 소재 대학, 부설기관 및 직업전문학교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범죄 예방 등 생활 능력 향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사회 인식 개선 중 한 가지 이상의 분야를 선택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며,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우장산로 114, 3층)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서류 검토 및 적격 심사 후 다음 달 30일까지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은 각종 지원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이들이 교육 참여 기회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함께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나선다. 시는 28일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하고, 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지역사회 내 복지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90대 대 5292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과 구조·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의용소방대연합회 유성재 남성회장, 이현주 여성회장, 12개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본대 대장 등이 참석해 복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 내 복지 위기 가구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 연계망의 무보수·명예직 지역 주민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부산 전역에 2만 3903명이 활동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의용소방대원들은 자신이 속한 소방서 관할 지역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 20만 8474세대를 발굴했다. 위기 가구에 복지급여 신청 같은 공적 자원 연계, 민간기관 지원 현금·현물 후원 등 25만 80건이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국장,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최상구 회장, 남양주 ‘행복한집’ 장애인거주시설 윤성욱 시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는 타 시도인 경남(85%), 전남·전북·경북·충남(7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공태영 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법인대비 29%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실제 항목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윤성욱 시설장도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시설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지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을 지탱해온 소중한 복지 자원”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장애인복지과와 조속히 협의 자리를 마련해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지원: 영아반 운영 어려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인건비 현실화 및 80인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1인 추가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유치원과의 지원금 차이 지원을 요청하며 정책제안서를 이인애 의원에게 전달했다. 연합회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도기에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유보통합 시기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고, 경기도 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달부터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 프로그램 ‘글로벌 프렌즈 농구 교실’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용산구 다문화 청소년 인구 비중은 서울시 평균보다 약 2배가량 높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2021년 용산구 청소년 정책 연구에 따르면, 용산구 다문화 초등학생은 4.7%, 다문화 중학생은 3.2%, 다문화 고등학생은 1.41%로 조사됐다. 서울시 평균은 초중고 순으로 2.89%, 1.51%, 0.68%이다.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인종, 종교, 계층,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농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해당 사업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돼 4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글로벌 프렌즈 농구 교실’은 내달부터 12월까지 주 1차례 2시간씩 총 48번의 농구 정기교육을 기본으로 한다. 6~8월에는 서울 연고 프로농구팀과 협업해 전·현직 프로선수들과 함께하는 특별강습도 총 12차례 계획됐다. 이 외에도 여름방학 2박 3일 전지훈련, 경기관람 4회, 경기출전 2회 등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농구를 매개로 서로 어울리며 긍정적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해 학교 적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겨울방학에는 1박 2일 가족여행을 기획해 이국땅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편,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글로벌 프렌즈 농구 교실’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얻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 간 정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25년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안성시행정동우회 등 참여자들과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지난 3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및 교육’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사업 주체인 안혜영 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 임직원과, 사업 예산 확보에 힘쓴 황세주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퇴직한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올해부터 7개 시(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부천시, 수원시, 남양주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현장 축사를 하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국 최초의 사회서비스 모델”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안성시행정동우회를 비롯한 참여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끝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빠른 진화와 신속한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 금천구는 ‘약자와의 동행 위드유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드유 프로젝트는 고독사 위험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 돌봄을 제공한다. ‘행복도시사각사각지원단’은 법정 지원 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100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어려운 이웃을 신속하게 찾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7090가구에 대해서는 ‘스마트안전망’과 인적 안전망을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스피커, AI 안부확인서비스 등을 활용한다. 동 마을간호사가 안심주치의팀, 주민 건강헬퍼와 함께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을 집중 관리하는 맞춤형 통합 방문 건강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에 지역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다함께 찬찬찬’도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빈틈없는 복지 및 건강정책을 추진해 취약계층 주민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7일(목)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경기도 농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복구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어업 현장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라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모든 농어업인들에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 조례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조례로, 통과될 경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길병문 의장과, 한국농촌지도자 군포시연합회 곽남현 회장은 농작물 작업장과 농구기 창고 등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시설물은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만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조례안의 지원대상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민 중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특히, 친환경 농업인의 경우 1~2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며 경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임청룡 연구원은 “농업이 스마트 농업 등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첨단 시설물에 대한 복구지원도 선제적으로 명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안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린에 길지영 변호사,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길병문 의장, 한국농촌지도자 군포시연합회 곽남현 회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임청룡 연구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 경기도 농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중구가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뽑힌 것은 마을클린코디의 공이 큽니다.”(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서울 중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마을클린코디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 구청장은 마을클린코디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마을클린코디는 골목 곳곳을 누비며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청소 사각지대를 치우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무단투기 모니터링부터 분리배출 홍보 및 잔재 쓰레기 수거까지 주민 일상과 맞닿은 곳에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구는 지난해 전년도 대비 생활폐기물 10.3% 감량의 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최근 2년 연속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평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면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감축 분야 모범 자치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클린코디들은“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업무에 대한 보람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 손길 하나하나가 곧 구의 청소 정책과 직결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구는 올해도 30명의 마을클린코디를 중심으로 9개월 동안 ▲청소 취약지역 환경 개선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 ▲비닐 전용봉투 배출 홍보 ▲주민 대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주민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올해도 마을클린코디와 함께 주민 곁에서 소통하며 ‘청소행정 선도 구’라는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계층과 복지위기 가구의 고독사 추정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2025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어 해당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에서 시행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은 안부확인, 생활 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4가지 유형으로 꾸렸다. 우선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확인, 스마트플러그 등 안부확인 체계를 활용하는 ‘안부 돌보미 사업’을 펼친다. 우리동네돌봄단이 주 3일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AI안부확인은 주 1차례 자동전화를 걸어 수신여부, 불편사항, 미수신 사유 등을 파악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스마트플러그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대상 가정에 설치해 전력량과 조도 변화 감지로 대상자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감지한다. 생활개선 지원 사업으로 청장년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 사업인 ‘두드림 사업’을 실시한다. 두드림 사업은 기존 어르신에 집중된 안부확인 서비스를 청장년 1인 가구로 확대했다. 요구르트 배달원이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청장년 1인 가구를 매주 3차례 방문하며 안부확인용 건강 음료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음료가 쌓이거나 배달 시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즉시 신고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 가구가 타인과 교류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외출을 유도하기 위해 ‘방탈출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우리동네돌봄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동 복지플래너(복지 담당 공무원)와 함께 방탈출 서포터즈로 활동한다. 동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를 돕는다. 16개 동별로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텃밭 가꾸기, 1인 가구 혼밥 반찬 만들기, 사랑의 현장 미용실, 복지 반상회, 영화 관람, 둘레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사후관리는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독사 발생가구에 유품정리나 특수청소에 드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로 독거 어르신, 청장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고독사 위험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산구는 사회적 고립가구와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함께 가는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5 경기온라인학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학교와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학생의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온라인 학습터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체계 구축, 지속 가능 학습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경기온라인학교 유형은 개인별 맞춤형 수업 제공(수업/학점인정형), 다양한 자기 주도적 배움 확대(학습경험형),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학력인정형)로 구분했다. 오찬숙 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장은 “‘교육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는 경기미래교육의 거점으로서 도내 모든 온라인 교육자원을 학생에게 연결할 것”이라며 “학생 주도적인 개별 맞춤형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운영해 학생의 성장 기록부터 진학, 진로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해 학업 중단 학생과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음달 공중보건의 전역으로 농어촌 의료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자 자치단체들이 시니어 의사를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이 55세 이상 의사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 또는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의사가 채용 대상이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에 배치된 공보의가 다음달 전역하지만 의과 공보의가 적어 필수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배치될 공보의는 784명으로 지난해 716명보다 68명 많지만 의과는 줄고 치과와 한의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보의 예정 인원은 의과가 250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 적은 데 반해 치과는 242명으로 57명, 한의과는 292명으로 16명 늘었다. 복지부가 의과 공보의 706명을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배치한 인원은 250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의과 공보의가 올해 복무만료자 45명과 보건소(지소) 공백 해소 인원 42명 등 87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배치 인원은 20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공보의 배치대상 147개 보건지소 가운데 9곳은 미배치 상태이고 69곳은 순회진료에 의지한다. 이에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시니어 의사를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니어 의사를 보건지소까지 배치해 의료 공백을 줄여보겠다는 고육책이다. 전북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수요조사 결과 19개 의료기관에서 81명을 신청했다. 올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산의료원 등 5개 종합병원에 배치된 17명보다 5배가량 늘었다. 특히, 무주·장수·임실·순창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지자체에서 시니어 의사를 채용지원금을 대거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배정하는 시니어 의사는 1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여 농어촌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니어 의사 지원은 6개월 동안 1100만원을 지원하는 1형과 12개월 동안 400만원을 지원하는 2형 등 두 가지 유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공보의가 부족하면 시니어 의사라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농어촌 의료 공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서 “공보의와 시니어 의사 배치를 늘리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장수군이 적극 행정의 모범 지자체로 선정됐다.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체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 항목과 17개 세부지표에 대해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상위 30%인 73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장수군은 이번 평가에서 ▲제도개선 노력 ▲기관장의 적극 행정 성과 창출 노력 ▲사전컨설팅 신청 및 처리 ▲공무원 인식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민간위원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군민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한 ‘장수형 똑!똑! 복지울타리 운영’ 사업이 대표적인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 사업은 복지안전 울타리 행정마차, 행복우편 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 은둔·고립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최훈식 군수는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지지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살고 싶은 장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는 24일(월) 김포소방서에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김포 지역 소방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소방 활동과 대응 체계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오 의원은 위촉 행사에서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김포소방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불이 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위험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여러분 덕분에 김포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의원은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북변동 일대의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취약계층 주거지역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현장 안전점검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과 소통하고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다. 1일 명예소방서장 근무를 마친 오 의원은 “오늘처럼 제복을 입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 차원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김포 솔터고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학교 화재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는 “도민의 안전에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인연법’의 비등기 이사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이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사장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 전 국세청장은 인연법에서 투명한 재정 운영,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 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감사원 감사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상임감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특정 로펌이 주도하는 게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익법인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할 계획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연도 ‘탈 수급 비율’ 8.6%로 증가근로소득 증가 가구도 31.1%로 늘어오세훈 “36조원으로 근로의욕 자극” “제가 월 100만원, 동생이 100만원 벌어요. 하지만 전세보증금 8000만원 등이 소득으로 잡혀 차상위 계층 인정이 안 돼 지원을 못 받았어요. 디딤돌 소득이 없었으면 월 200만원으로 서울에서 못 버텼을 겁니다.”(40대 기간제 근로자 A씨) 서울시가 24일 시의 복지 정책 ‘디딤돌 소득’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일단 지난 3년간의 실험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소득이 늘어 더는 디딤돌 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 수급 비율’이 실험 1차 연도 4.8%(23가구)에서 2차 연도 312가구(8.6%)로 증가했다. 현행 제도에서의 보장 탈피율인 0.22%보다 현저하게 높다. 근로소득 증가 가구도 늘었다. 1차 연도 근로소득 증가 가구 비율은 21.8%(104가구)였는데 2차 연도에는 31.1%(476가구)로 뛰었다.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디딤돌 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3가지 모델(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75% 이하, 85% 이하 지원)을 만들어 연구했다.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빈곤 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 근로 무능력 입증, 재산의 소득 환산 등 복잡한 절차·엄격한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국 2207만 가구의 약 27%인 594만 가구가 디딤돌 소득을 받는다. 75% 이하 지원 땐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653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빈곤선 진입을 미리 막고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가구의 30%인 653만 가구가 대상이다. 85% 이하 보호 땐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는다. 급격한 소득 변화 등으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은 계층까지 포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공약 50조원보다 적은, 감당 가능한 수준인 최고 36조 6000억원의 재원을 쓰면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디딤돌 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지자체가 있다. 다양한 지자체와 계속 접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도 확장성’을 내세운 여권 잠룡들은 외곽에서 중도층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소개한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24일 발간했다. 책에는 ‘극좌가 0, 극우가 10일 때 좌표가 어디냐’는 사회자 질문에 오 시장이 “제 좌표는 5.5”라며 자신을 중도로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린 상황에서 자신이 중도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등 복지 담론도 저서에 담겼다. 오 시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책 홍보 일정을 통해 시민들과 접촉한다는 계획이다. 26일에는 대전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특강을, 27일에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 릴레이 토크콘서트에 참석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산학연포럼에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위한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미래 담론’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3년 안에 찾아온다며 “지금 같은 근본적 혁명 시기에는 정치가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심 없이 밀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5일엔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천안함 15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다. 대학생들과 밀착해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청년층에 구애했다. 25일에는 중앙대에서 ‘정치가 밥 먹여 줍니까, 정치경쟁력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 ‘공중전’을 통해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며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책임지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심 관리에 집중하는 잠룡들은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있다. 측근들에게도 ‘로키’(low-key) 기조를 당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 부처 관련 일정만 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은 지난 21일 ‘꿈은 이루어진다’를 출간하려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