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4일 “경기도 사회적 포용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연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책임자인 강원대 김제선 조교수는 본 연구가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기술과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소외된 이웃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형 디지털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경기도가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사회서비스’의 의미가 광범위한 만큼 그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함께 참석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개선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매우 시의성있고 중요한 연구”라고 평가했다.

안산시는 시민의 일상 속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사업’ 및 ‘안전교육’을 보다 폭넓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방범·안전 분야에서는 ▲주야간 재난안전상황실 가동 ▲재난 및 방범용 CCTV 100대 추가 설치 등 365일 24시간 각종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재난 분야에서는 ▲재난문자 발송 ▲현장 연락관제 등을 운영해 재난상황 시 시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을 전파한다. 안전정보 제공 분야에서는 시민안전정보 웹을 운영해 안전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안산시청 누리집 ‘시민안전정보’를 통해 ▲비상벨 ▲병의원 ▲약국 ▲민방위 대피소 ▲심장충격기 등 안전에 관한 19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일상생활, 교통, 재난, 범죄, 보건 등) ▲안전취약계층 교육 대상자 상시 발굴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경로당, 아동센터, 복지관 등) 등을 실시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언제나 일상 속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에 더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立國)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87년 체제’ 혁파 ▲연금개혁 등 5대 개혁 완수 ▲지방균형발전 ▲안심복지 ▲주거복지 ▲한미동맹 강화 속 비정치적 남북협력 동시 추진 ▲스마트 농어촌 육성 ▲에너지 주권 확보 등이다. 안 의원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을 약속했다. 반도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국가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5％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20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안 의원은 “AI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전문가라고 자부한다”며 “이런 중요한 AI라든지 반도체에 대해 남들이 써준 것만 읽는 사람은 그걸 최우선 공약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개헌을 통해 낡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 등 5대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지역대학 혁신·광역교통망 구축·메가시티 육성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등 저출생 대책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의원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출마론’에 “국내외 문제 해결·대선 공정관리가 韓의 소명”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한 대행은 국내 서민경제, 외교, 관세를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안 의원은 말했따. 향후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최종적으로 뽑히면 그 후보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2022년 대선 때 저는 (지지율) 17％를 받은 후보다. 과연 지금 바깥에 5％가 넘는 후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당시의 후보 단일화는 자신이 유의미한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다른 정당에 그럴만한 후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경원(더불어민주당,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 순천시의원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경원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순천시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불 취약지역인 만큼, 선제적·실질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은 방송장비 노후화, 음성 출력 범위의 제한성, 원거리 거주가구 난청 지역 발생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상황아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사례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재난문자 중심의 경보 체계, 혼란스럽고 부정확한 대피 안내, 늦은 대응과 획일적인 대피 명령은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순천시 마을 방송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집 안에서도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가정용 수신기 보급 ▲긴급 재난 문자, 스마트폰 앱 알림, SNS 등 채널의 다양화 및 재난방송 체계 스마트화 ▲상황 전파부터 대피 안내·복구 지원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소방서, 기상청 등과 연계된 AI 기반 통합형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서울 성동구가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5년 성동 안전大(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해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각종 시설물의 결함과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고, 주민들의 자율안전점검 실천을 유도해 생활 속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예방 중심 활동이다. 구는 매년 관내 안전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건설 공사장, 노후 건축물, 교량, 숙박시설, 복지시설 등 79곳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 등이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사용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중안전점검에는 주민이 직접 점검 대상을 발굴·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에 따른 점검 대상도 추가로 포함해 자율 점검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시설,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유형별 점검표를 활용해 안전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그 밖에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각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해 가정 내 감전, 가스누출, 화재 등 일상 속 안전 요소에 대한 점검을 독려할 예정이다. 포스터, 현수막, 소식지, 아이피 티브이(IPTV),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적극 시행한다. 한편 성동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우수 자치구에 선정된 바 있다. 점검의 실효성, 확산 실적 및 정책기여도 등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일상 속 위험 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문화 실천에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구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빈틈없는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직후 열린 긴급 간담회의 후속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면담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들의 실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교사와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 또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우려, 절차의 복잡함, 스마트폰 사용 환경과 활용 능력 격차, 지역 한계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 이용을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단 한 사람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신건강 관리 방식의 다양성에 주목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단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제도마다 따로 움직이는 각개전투식 운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이 학교 안 학생과 교사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학교 밖 청소년, 제도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괄하는 지역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키오스크는 안산, 용인, 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전국 학생의 약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제대로 된 정신건강 모델을 만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하나하나를 현장 중심에서 냉정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203채 주택 피해·3476명 이재민임시주택 거리 멀고 시설도 부족농수산물 피해, 밥상물가에 영향농사짓는 보상에 대한 규정 미비“불탄 주택은 주택으로 보상해야”“기후위기 반영한 보험 개발 필요”4만 5170㏊. 경북 북부권을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 영향 구역의 면적이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접 4개 지자체로 번져 149시간 동안 이어졌다. 산불을 잡는 데만 일주일 안팎의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도 컸다. 4000채가 넘는 주택이 파손됐고 3800여㏊의 농업시설이 잿더미로 변했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보상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피해 주민들과 지자체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달 초까지 임시주택 입주 추진”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건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이다. 이들은 산불이 나자 각 지역 체육관 등 대피시설로 이동해 텐트 속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지자체는 임시 주택 건설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북부권 5개 시군에선 총 4203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은 3476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3669채가 전소됐고, 도가 이재민을 대상으로 임시주택 수요를 조사한 결과 2998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덕이 1116채로 가장 많고 안동이 1015채, 청송 532채, 의성 240채, 영양 95채로 나타났다. 임시주택 중 대다수가 단지형으로 조성되면서 이재민들의 평소 생활반경과 멀어졌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파손된 집에서 생활하는 주민도 있다. 임시주택 설치가 결정되더라도 전기나 상하수도 설비 등 기반 공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여전히 대피소 텐트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경북에서는 이날 기준 228가구 386명이 체육관 등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대부분 발주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설치 장소에 대한 기반 공사가 끝나면 입주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늦어도 다음 달 초엔 모든 이재민이 임시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과·송이·양식장 등 농수산물 직격탄 이번 산불로 농어민들의 속도 새카맣게 탔다. 사과와 송이, 마늘 등 지역 주력 농산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다. 산불이 영덕까지 번지면서 수산물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다. 지난 8일 오전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한 과수원에서 만난 황경식(51)씨는 시커멓게 그을린 사과나무를 매만지며 “사과나무 꽃잎이 다 말랐으니 농사는 다 망쳤다고 봐야 안 되겠느냐”며 “눈에 보이는 피해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각종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는 강한 열기를 버티지 못해 내려앉았고, 사무실로 쓰던 흙집 또한 뼈대만 남은 채 전부 타버렸다. 과수원은 꽃눈 발아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 집계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화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피해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집계 결과 농작물 3862㏊, 시설하우스 783동, 축사 235동, 농기계 1만 883대 등이 산불로 피해를 봤다. 산불이 동해안 지자체인 영덕까지 번지면서 수산 분야 피해도 발생했다. 영덕에서는 어선 26척이 피해를 본 데다 산불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양식장 5곳의 강도다리와 은어 등 양식어류 47만 마리가 폐사했다. 영덕 지역 송이 생산량의 60% 이상을 맡는 지품면 국사봉에도 산불이 덮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불의 여파가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형 재난으로 특정 과수,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는 고스란히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비축 물량을 풀고 지자체는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건축비 억대… 지원금은 최대 3600만원 이처럼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의 피해 규모에 따라 1000만~3600만원을 지원한다. 세입자에게는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통상 주택 건축비가 억대를 넘는다는 걸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액수다. 이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이 탄 곳은 주택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피해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밭 면적, 종묘비, 비료비 정도만 보상된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다시 파종하는 비용인 ‘대파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결국 농작물을 키우고 가꾸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은 없다. 재해보험 품목도 제한적이다. 농작물은 60개, 임산물은 7개 품목뿐이다. 수산물 피해 보상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영덕 지역 산불 피해 양식장 중 2곳은 양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화재는 자연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의원은 “자연 재난이든 사회 재난이든 피해자는 같은 고통을 겪는다”면서 “기후위기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2025 상반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7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오랜 숙원사업부터 안전 현안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명동주민센터 신축과 방범용 CCTV 설치,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 등 총 3개 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명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명동주민센터가 새롭게 지어진다. 1994년에 지어진 명동주민센터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특히 협소한 공간 탓에 자치 프로그램이 경로당 등 외부 공간을 빌려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구비와 외부재원을 더해 명동주민센터를 신축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민원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구는 주택 밀집 지역에 방범용 CCTV 20대를 추가 설치한다. AI 지능형 CCTV로, 폭행이나 쓰러짐 등 긴급상황과 이상행동을 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산불 대비도 강화한다.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고 산불진화대원에게 개인용 진화장비 세트를 제공해 안전한 진화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특교금 확보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 체감형 예산’으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구민 삶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1인가구가 행복한 은평만들기’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가구가 행복한 은평만들기는 1인가구 특화 정책인 은빛SOL 서비스,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등 관내 8만 9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3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정책 통일성은 유지하고, 1인가구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추진 주체에 따라 ▲구청의 분야별 돌봄사업 ▲동주민센터의 지역 특화사업 ▲민간 연계 협력사업으로 구분하고 172억 원 규모의 12개 과제 66개 세부 사업을 담았다. 구는 분야별 돌봄 사업을 통해 인프라, 안전, 건강, 관계·경제, 주거 5대 분야에 걸쳐 생활 속 불편·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은빛SOL안심홈세트, 여성안심택배함, 안심이 CCTV 모니터링 등 사업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은평형 청년월세,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은빛SOL밥, 은빛SOL케어, 은빛SOL라이프로 이어지는 은평형 특화정책과 1인가구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지원한다. 구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자원 활용과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각 동주민센터의 지역 특화사업은 돌봄 체계가 부족한 1인가구를 발굴해 지원한다. 또한 구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운영과 구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1인가구 생활밀착 돌봄서비스를 담은 ‘은빛SOL 정책안내서’를 제작해 주요 민원부서와 동주민센터,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구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1인가구가 행복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은 공인중개사가 무료 상담하는 ‘부동산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다음 달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군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이뤄진다. 상담 내용은 전월세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이고, 주거지 시세와 입지 분석 정보도 제공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도움 서비스가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 전세 사기 등의 부동산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 지자체 최초로 오는 8월부터 제주지역 청소년(13~18세)들이 시내·급행버스 등 모든 버스를 무료로 타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현재 도교육청과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현재 6~12세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재원은 제주도가 청소년의 통학 외 버스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버스 무료 승차를 위한 재정(17억원)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예산(80억원)을 제주도로 이전해 마련한다. 4만 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기존 통학에 한정됐던 지원을 학원 이용 등 일상 이동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고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버스는 연간 400회 이용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중랑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디딤돌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과 후원을 희망하는 민간 단체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제도적 한계로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계비와 학업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중랑구 약사회 ▲한국청소년육성회 중랑지구회 ▲중랑신용협동조합 등 6개 단체가 참여한다. 총 2500만원의 후원금이 15명의 청소년에게 전달된다. 지원금은 가정의 경제 사정과 청소년의 필요에 따라 생계비 및 학업비 등으로 쓰인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 있는 9세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은 물론 보호자나 사회복지사도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랑구는 청소년 디딤돌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왔다.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지금까지 총 60명의 청소년에게 6670만원의 민간 후원금을 연계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청소년 디딤돌 지원사업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 청소년의 삶을 지켜 주는 소중한 연결 고리”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특히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파주, 의정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순환 통학버스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안성, 이천, 포천 지역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중학교 통학버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동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학교에서는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최근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수익성과 무관한 통학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교육청은 이러한 제도적 전환을 기반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협력국장은 “현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된 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은 교육의 기본이자,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통학 순환버스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 향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행정실무자 인력 과부하 문제와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늘봄학교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지만, 현재 실무자 1명이 수백 명의 학생을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학교 규모와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도입한 대면 인계 지침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실무사 1명이 전체 학생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있어, 하교 시간 혼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늘봄전담실이나 아동친화교실, 교사 연구실 등의 구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특히 광주시 등 교내 유휴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과밀학교의 경우 늘봄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편차가 큰 만큼, 실효성 있는 거점센터의 구축과 함께 학생들의 거점지 이동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공간이라는 핵심 기반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하며,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8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내 장애인의 거주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관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장애인 입주 현황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내 주거환경 실태 등 장애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가구는 총 11,130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운영 중인 주택은 9,446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684호에 달한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4,287호), 전세임대(3,359호), 영구임대(1,801호), 매입임대(1,215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GH가 관리하는 주택은 전세임대(1,335호)와 매입임대(136호)이다. 안산시의 경우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706호(LH(531호), GH(175호))가 운영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장애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GH가 장애인의 주거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향후 장애인 관계자들과의 정담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장애인 주거 확충과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 보장은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실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8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국힘, 평택4)ㆍ유경현(더민주, 부천7) 부위원장과 김규창(국힘, 여주2)ㆍ안계일(국힘, 성남7)ㆍ강웅철(국힘, 용인8)ㆍ이영희(국힘, 용인1)ㆍ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위원이 참석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힘, 이천2)도 함께했다. 관련 부서인 경기도청 의료자원과 엄원자 과장, 자산관리과 박성환 과장,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문형 병원장, 이천시보건소 한미연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문형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과 소아재활센터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계획안에는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대강당 상부 공간을 증축해 소아재활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내 소아재활 의료서비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이천권역(용인, 광주, 여주 등)에 등록된 장애아동 수는 3,990명으로, 이는 도내 전체 장애아동(25,719명)의 약 15.5%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소아재활 전문 의료기관이 전무해, 지역 주민들이 원거리 진료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인 경기의료원이 부족한 민간 공급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소아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아재활센터는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를 공공이 책임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발달장애 아동에게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진행한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더욱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이나 외곽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운영 마을’을 총 765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마을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 시군별로 책정된 버스 요금 수준(1,000~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복지택시(도비 지원)’, ‘공공형택시(국토부 지원)’, ‘농촌형택시(농식품부 지원)’ 등 세 가지 형태의 수요응답형 복지택시가 운행 중이다. 이용자 자부담 외 나머지 비용은 국가, 경기도, 시군이 분담한다. 올해 경기복지택시에는 도비 31억 1,600만 원, 공공형택시에는 국비와 시비 71억 4,200만 원, 농촌형택시에 국비와 시비 9억 6,800만 원 등 총 112억 3천만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사업 참가 마을은 2020년 372개에서 2024년 761개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80만 명 이상이 이용했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는 고령자와 교통약자들이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등을 방문하는데 보다 편리하고 적은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고, 택시업계도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고 있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운영 확대를 통해 도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복지택시 운영 마을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지역 맞춤형 운영체계 개편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선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이동권 보장에 힘써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광역 지자체 최초로 오는 8월부터 제주지역 청소년(만 13세~만 18세)들이 도내 시내·급행버스 등 모든 버스를 무료로 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청소년 4만 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현재 도교육청과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강경문 의원이 ‘모든 계층이 이용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으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제안한 바 있다. 도는 현재 6~12세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협의안은 제주도가 청소년의 통학 외 버스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버스 무료 승차를 위한 재정(17억원)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예산(80억원)을 제주도로 이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조례’ 등 관련 조례 제․개정도 도의회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기존 통학 목적에 한정됐던 지원을 학원 이용 등 일상 이동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버스는 연간 400회 이용으로 한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 고도화 중인 제주형 간편결제시스템과 연계해 7월까지 청소년용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며 8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모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과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0년 넘게 동결했던 버스요금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그동안 도는 2014년 7월 이후 127개월 동안 버스요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버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에 따르면 ▲16개 시도 일반 요금 평균인 1500원으로, 현행 대비 25% 인상하는 방안 ▲1400원 조정안 ▲다른 지방자치단체 최고 요금 수준인 1700원으로 41.67% 인상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서울 성동구가 서울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돌봄 SOS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돌봄 SOS 특화사업’은 기존 돌봄서비스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재활치료, 결식 우려가 있는 틈새 계층에게 식사 지원 등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민관협력으로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표적인 것이 ‘튼튼케어 재활서비스’다. 성동구가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최초 구립 장애인 재활의료시설인 ‘성동재활의원’과 협력해 뇌병변장애등록자, 뇌졸중, 파킨슨병 등 관련 병증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밀하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지원한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성동50플러스센터’와 협력한 ‘건강 집밥 밀키트’ 사업도 추진한다.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 식재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함께 안내해 식생활 개선과 영양지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전망이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의료,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고령층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 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 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3월에는 통합돌봄담당관을 신설해 돌봄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하는 등 ‘성동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 SOS 특화서비스’는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이끌 것”이라며 “돌봄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사업 개발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