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사회복지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모집한다. 울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인 ‘이웃사촌돌봄단’ 100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시민참여형 복지인력이다. 울산 5개 기초단체는 2018년부터 이웃사촌돌봄단을 운영 중이다. 현재 5000여명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참여 없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오는 6월 5일까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1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전공 대학생, 미용업 종사자, 공인중개사, 퇴직 공무원 등 생활 밀착형 직군은 우대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년간이고, 재위촉도 가능하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 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 활동, 복지정보 홍보, 위기가구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 실적에 따른 봉사 시간 인정, 우수활동자 표창과 배지 수여 등 혜택도 준다. 신청은 울산시청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eundikwon@korea.kr)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과 안내는 울산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정 결과는 6월 12일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시는 이번 모집을 계기로 기존 구·군 위촉 인원을 포함하는 총 1만명 규모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립 은둔 청년, 홀몸노인,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위험 계층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형 돌봄 공동체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조례로 명문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일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성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구는 조례에 따라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기가구 적극 발굴, 민관협력 활성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인적안정망 역량 강화 교육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주민을 보건복지 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해 활동 시 다양하게 지원하고 우수한 주민,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표창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경제학회 춘계 정책 세미나서 금융 인프라 수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결제 프로세싱 기술력·노하우 전수 통한 차세대 경제협력으로 동반성장 도모 BC카드 산하 신금융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춘계 정책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른바 ‘K결제’의 세계화에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미나는 한국국제경제학회,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주최로 개최됐으며, 신금융연구소는 우상현(신금융연구소장) BC카드 부사장과 전임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인프라 수출 전략 및 기대효과’를 주제로 국내 유수 경제학자들과 학술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신금융연구소는 발표를 통해 금융 인프라 수출을 차세대 경제협력 모델이자 정부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금융사를 인수해 여·수신 사업을 전개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닌 40여년 간 축적된 결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BC카드를 꼽았다. BC카드는 국내 유일의 지급결제 프로세싱 전문 기업으로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내 주요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 등과 결제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C카드의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술력을 전수받은 상대국은 자체 인프라 구축과 함께 결제 주권을 확보하고, 결제망 일원화를 통해 인프라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현금 중심의 지하경제를 디지털 결제 기반으로 양성화해 세수 확보와 거래 투명성 제고 효과를 경험 중이다. 전자 바우처 플랫폼 기반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결제 인프라 도입을 통해 금융 선진화의 발판을 다진 셈이다. 예컨대, 인도네시아는 기존 1개 은행 중심의 결제망을 16개로 확장하면서도 통합 단말기 개발을 통해 결제 편의성과 효율성을 대폭 개선했다. 키르기스스탄은 K결제 인프라 도입으로 공공 바우처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고, 우즈베키스탄은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대안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신금융연구소는 결제망 등 금융 인프라 또한 국가 경제구조에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의 일환인 만큼 중장기 수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고, 현지 당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인프라 수출이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 정부 차원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금융연구소는 한국국제경제학회와 전략적 MOU를 체결하고 금융 인프라 수출 모델의 경제적 효과와 국가 전략 사업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우 부사장은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술력 중심의 금융 인프라 수출 전략은 상대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결제망 자주권 확보를 가속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선진 디지털 금융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차세대 경제협력 모델”이라며 “민간을 넘어 정부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수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현승(연세대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은 “정부가 향후 디지털 경제 외교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철도·항만’ 등 자본집약적 사회간접자본에서 나아가 ‘금융 인프라’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선진 결제 기술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제도와 플랫폼의 전파를 통해 상대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화장실보다 더 불결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멜벡 미생물학 연구소와 소파 전문 브랜드 소파 클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가정 내 위생 연구’에 따르면 소파가 집 안에서 가장 오염된 공간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영국 내 6가정의 소파 표면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00㎠당 평균 50만 8866 CFU(세균 집락 형성 단위)가 검출됐다. 이는 화장실 변기 시트(6823 CFU)보다 약 75배, 부엌 쓰레기통(6000 CFU)보다 8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소파에서 발견된 주요 세균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곰팡이균, 효모균 등이다. 이들은 음식물 찌꺼기나 피부에서 떨어진 각질, 반려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해 증식하며, 감염병이나 알레르기, 피부 질환,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오염 수치는 더욱 높았다.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한 가정의 소파에서는 100㎠당 273만 CFU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반려견이 있는 가정도 19만 CFU 이상이 측정됐고, 반면 혼자 사는 성인의 소파는 4만6000 CFU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소파 외에도 ▲책상(5932 CFU) ▲노트북 키보드(5800 CFU) ▲TV 리모컨(3739 CFU) ▲문 손잡이(1813 CFU) 등 평소 잘 청소하지 않는 가정용품에서도 세균이 다수 검출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소파만큼 심각한 수치는 아니었다. 인테리어 전문가 모니카 푸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침대 시트를 갈아입히지만, 소파 청소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소파는 식사, 수면, 반려동물과의 교감까지 모두 이뤄지는 다목적 공간이지만 위생 관리에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파 커버가 분리 가능하다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해야 하며, 베이킹 소다를 표면에 뿌려두고 20~30분 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효과적인 살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드론, 범인 쫓는 ‘트래킹’ 기능 등 탑재착용형 로봇으로 2만보 순찰도 ‘거뜬’ 11일 정오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하늘 위엔 경찰 드론(무인기)이 ‘웅웅’ 소리를 내며 누군가를 쫓고 있었다. 이날 절도 사건을 가정한 모의훈련에서 드론은 공원의 돗자리에서 태블릿 PC를 훔쳐 달아나는 검은 옷차림의 남성을 계속해서 따라갔다. ‘트래킹’(자동 추적) 기능을 활용해 범인을 집요하게 추적한 것이다. 열화상카메라도 탑재한 드론은 순찰 중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을 구조하는 모의훈련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요구조자를 발견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드론과 웨어러블 로봇(착용형 로봇)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K-스마트 순찰’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실시간 인공지능(AI) 객체 인식과 자동 추적 기능을 갖춘 드론은 한강공원의 수풀이나 사각지대를 순찰한다”며 “드론 관제차량도 현장에 배치해 실시간 영상분석 등 통합 대응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동순찰대원 8여명은 국내 로봇 기업 위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보행보조로봇 ‘윔’을 착용하고 도보 순찰에 나서기도 했다. 1.6㎏ 무게의 이 로봇을 몸에 착용하면 20㎏짜리 배낭의 체감 무게를 12㎏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허리춤에 벨트를 차고 게 다리처럼 생긴 로봇을 양쪽 허벅지에 연결한 모습이 영화 속 ‘로보캅’을 떠올리게끔 했다. 이 로봇을 활용해 골목길 등 경사가 심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장시간 순찰할 수 있고 기동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신승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순찰팀장은 “무거운 벨트를 착용한 정도의 무게”라며 “기동순찰대원은 보통 8시간 근무 동안 2만보씩 걷는 데 로봇이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직접 보행보조로봇을 착용하고 무거운 배낭을 멘 채 걸어보니, 걷기 위해 다리를 올릴 때마다 누군가 허벅지를 밑에서 받쳐주면서 힘이 덜 드는 느낌이었다. 계단이나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평소보다 다리가 가볍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로봇은 연동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상황에 맞게 걷기 보조·운동·등산 등 모드 조절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기동 순찰, 순찰정을 활용한 한강 위 순찰까지 연계해 지상·공중·강 위까지 아우르는 입체 순찰을 실시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기동순찰대 유지수 경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니 넓은 반경을 손쉽게 순찰할 수 있다”며 “이달 순찰 중 장기 노숙인 텐트를 발견해 영등포 노숙인 보호센터에 인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주말·공휴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한강·여의도·샛강공원과 복합쇼핑몰, 여의도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기동 순찰대 4개 팀(약 30명)을 투입해 범죄 예방 순찰을 한다. 여의도는 봄철에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 중 하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으로 약 547만명이 여의도를 찾았고 112 신고는 1분기 대비 52% 정도 증가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을 전체가 축하하는 선물꾸러미 사업을 시작한다. 11일 경주시는 용강동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한 주민들에게 지역 소상공인이 후원하는 축하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참새미 둥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용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참새미 둥지 사업은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지역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쿠폰을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 사업이다.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카페, 음식점, 자동차 부품 등 용강동 소재 총 5개 업체 자영업자들이 동참해 쿠폰을 제공한다. 협의체는 축하꾸러미와 함께 복지위기가구 발굴 안내문과 협의체 활동 소개자료도 함께 전달해 젊은 세대에게 지역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최경길 용강동장은 “용강동은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월평균 17건 가량 출생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참새미 둥지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따뜻한 축하와 함께 출산의 기쁨을 나누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가 5월 8일(목)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 등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 복지정책과, 청년기회과, 청소년과, 주택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5개 집행부서가 참석해 부서 간 협업 방안과 제도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발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함께상생본부장이 맡아, 고립·은둔이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부터 중장년, 가족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복합적 사회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청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 조례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례 개정 방향으로 ▲사회정책 및 법률 흐름에 맞춘 용어 정립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대상 확장 ▲현실 기반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 명시 ▲공동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채원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내비두 이사장, 박형규 경기대학교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주임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학술적 견해를 나누었다. 허채원 교수는 “고립·은둔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구조적·복합적 문제로 인식하고, 조례상 정의와 지원 내용이 전 생애 주기를 반영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주 이사장은 본인의 고립·은둔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중장년 고립·은둔 생활인들에 대한 제도적 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동생활 주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형규 교수는 최근 고립·은둔 관련 국가법이 제정된 만큼,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지원센터 설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화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재훈 회장은 “고립·은둔은 단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인 과제”라며, “경기도의회가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고립·은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는 향후 집행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8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경기도 청소년과 관계공무원 및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대안교육연대 등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향후 급식비 지원 주체 및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 청소년과는 “교육부 차원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의 근거가 명문화된 만큼 예산 확보 등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당장의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지원이 중단될 것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도내 대안교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지원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며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자 법과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이 마련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되었다”며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만큼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지원방향, 분담률 등에 대해 교육청 및 도청 차원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못 가! 아퍼도 못 가. (전엔) 병원이 멀고 힘들어서 못 갔어.”(전남 신안군 선도 주민) 의사가 없는 섬에서도 이젠 병원 진료를 받고 약도 탈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도입한 ‘비대면 섬닥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다. 사람이 살지만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34개 섬 가운데 보건진료소와 공중보건의가 없는 약 200곳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약 처방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를 걷어 내는 것이다. 홍길수(46·9급 공채) 해수부 소득복지과 사무관은 8일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2년 전 의견을 수렴해 보니 ‘일상적 의료공백’을 문제로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면서 “섬 주민들은 보편적인 의료 복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홍 사무관이 섬의 특성을 고려해 ‘원격’진료 사업을 고안한 까닭이다. 지난해 전국 121개 섬에서 1592명이 모니터 너머로 의사를 만났다. 홍 사무관은 “원격진료를 통해 어업인 1인당 평균 11시간 12분에 17만원을 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올해는 200개 섬에서 약 4000여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원격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던 시범사업이었다. 홍 사무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섬 지역에선 원격진료가 전면 허용되도록 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고 관계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 불확실성을 없앴다”고 했다. 섬 주민들의 원격 주치의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다. 홍 사무관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동시에 민간이 적극 참여한다면 대상 지역과 방문 횟수를 더 늘리고 원격진료 장비 성능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버이날인 8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열린 효도잔치에서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무료급식 나눔 사업인 ‘밥퍼’ 운동을 펼치는 다일공동체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의탁 어르신 수백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우리 사회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유지되지 못한다. 농수산물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도 이들이 없으면 가동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가 모두 떠난다면 아파트 건설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차별이 그들의 자녀로 대물림되는 현실이 서둘러 바로잡혀야 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는 장치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무국적 아동에게 일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넓기만 하다. 지난해 기준 미등록 이주아동은 6296명이라지만 실제로는 2만명에 이른다는 것이 시민단체 추산이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으니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건강보험 가입도 되지 않는다.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몰론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가기 어렵다. 부모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자녀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한국을 포함한 협약국은 모든 아동에게 교육받을 권리,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그러니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그들 표현처럼 “있지만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한국 같은 초저출산 국가에서 미등록 외국인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낭비다. 사실상 이주노동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고 있으면서 정작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개선의 첫걸음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 불안한 삶을 이어 가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 문제의 해결이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주지만 성인이 되면 떠나야 하는 제도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체류자격조차 얻지 못해 그늘에 방치된 이주 아동들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품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7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산업재해예방팀과의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핵심은 사전 예방이며, 이를 위해 현행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산업 현장에는 재난 대비를 위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미흡해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현장점검을 거부하거나 개선 지도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와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례를 통해 드러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안전 점검을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도민이 일하는 모든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 산업재해예방팀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점검, 노동자와 사업주의 안전 인식개선 활동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개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0만 건이 넘는 시정요청을 통해 8만 5천여 건이 개선 완료된 바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올해는 화재 피해 예방 물품 지원과 사업장 안전 매뉴얼의 외국어 번역 등을 포함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안전 점검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점검 후 조치 강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고는 철저한 사전 예방만이 해답이며, 산업 현장의 화재 사고 관련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도출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선 경기도만의 세밀한 대응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자본의 물결 속에서 지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광주에서 ‘창업 전도사’로 불리는 한 인물은 해답을 ‘자본’이 아닌 ‘환경’, 즉 생태계에서 찾는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대표(64). 그는 지역 창업의 성패가 자본보다 ‘창업 생태계 조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유통기업 CEO 출신인 그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를 매각한 뒤 지역 창업 지원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청년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 액셀러레이터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150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31곳은 총 247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399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다. 그러나 하 대표는 단순한 성과 수치보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더 큰 의미를 둔다. 특히 최근 중기부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 사업’에 최종 선정돼 5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 결성을 확정지었다. 이 펀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술지주와 공동 운용하며,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연매출 20억 원 이하인 광주 지역 기술 기반 초기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센터는 하 대표 재직 중 지난 5년간 6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총 81억9,000만 원을 모았고, 37개 기업에 62억9,000만 원을 직접 투자했다. 이번 신규 펀드를 포함해 누적 131억9,000만 원 규모의 투자 기반을 확보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나선다. “창업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하 대표는 단순한 창업 공간이나 멘토링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는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실질적 대안으로서 창업을 바라본다. “서울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지역만의 길을 설계해야 한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하 대표는 지역에서 창업해 성공하고, 다시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실행력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야말로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에서 창업해 성공하고, 다시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는 청년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 부재’를 지적하며, 창업을 통한 자생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이 해법이라고 말한다. ‘떠나지 않는 광주’가 아니라, ‘돌아오고 싶은 광주’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하 대표의 철학은 지역 중심 경영의 뿌리에서 비롯됐다. 그는 1995년 유통기업 ‘빅마트’를 창업해 전국 18개 지점, 연매출 2,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2007년 회사를 롯데슈퍼에 매각할 때에도 직원 전원 고용 승계와 협력업체 3년 납품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더 좋은 조건도 있었지만, 지역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후 그는 광주재능기부센터를 설립해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의 창업 철학은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돼 더욱 단단해졌다. 하상용 대표는 지역 창업 생태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비전을 품고 있다. “광주가 청년을 품는 도시가 되도록 창업 생태계를 더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후반의 방향입니다.” 오늘도 그는 창업 현장을 누비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 쉼 없이 뛰고 있다.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출생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이주아동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인도주의 차원에서 무국적 아동인 이들에 대해 한시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만큼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6296명.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까지 감안하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건강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고,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 2005년 경기 남양주시에서 합법 체류자가 아닌 필리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20년간 미등록 상태로 살았던 A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있지만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본인인증을 못해 휴대전화도 개설하지 못했고,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었다.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싶었지만 회원가입을 할 수 없었다. 어린 나이라 소외감이 더 컸다”고 회상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도 국내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3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은 “여전히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일단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후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일 수 있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실태를 파악해 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과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재난안전체험 박람회를 개최해 안전 문화 확산에 힘썼다. 이번에는 구에서 직접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일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았다. 다가오는 12일부터 어린이 관련 시설 50곳과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 25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화재 예방·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안전 ▲차량 승하자, 보행안전 등 교통안전 ▲폭염·풍수해·지진 등 재난 발생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리 등 보건안전 ▲유괴, 미아, 아동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각 기관은 필요한 주제를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론과 실습 교육이 병행된다.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활용하고, 연령과 대상에 맞는 콘텐츠와 체험형 교구를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모의 상황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에서 직접 찾아간다.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로, 구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화재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용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밈 코인 ‘멜라니아 코인’($MELANIA)을 공개하기 직전, 일부 투자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총 138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1월 19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코인 발매 사실을 올리기 2분 전부터 20여개의 디지털 월렛이 총 260만 달러(약 36억원) 규모의 코인을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코인은 발표 직후 급등했고, 이들 계정은 대부분 보유 코인을 12시간 안에 되팔아 대규모 수익을 거뒀다. FT는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약 9960만 달러(약 138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공식 발표 64초 전에 68만 1000달러(약 9억 4000만원)어치를 산 한 월렛은 24시간 안에 이를 전량 매도해 3900만 달러(약 54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또 다른 계정은 발표 141초 전 4만 달러(약 5500만원)를 투자해 단 두 시간 만에 250만 달러(약 34억 7000만원)를 벌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멜라니아 코인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과 연관된 벤처기업 소속일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밈 코인’이 미국 현행법상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나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FT는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가 ‘사전 매수–급등–매도’라는 불공정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멜라니아 코인은 멜라니아 여사가 사업에 활용 중인 델라웨어 소재 ‘MKT 월드’라는 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다만 이 회사가 발행 주체인지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멜라니아 여사 측은 이번 보도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50분쯤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일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해 태양광 인버터(800V) 1기와 태양광 패널 20장이 불에 타 56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충남 태안에서는 지난달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4일 오후 1시 53분쯤 태안군 이원면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불이 나 인버터와 고압 케이블 등 변전설비를 태워 8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만에 꺼졌다. 28일 오후 5시 1분쯤에도 태안군 소원면 영전리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1곳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오후 2시 5분쯤에도 전남 강진군 도암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불이 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전국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총 14만 6077곳이다.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매년 2만곳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2022년 ‘태양광 발전 시설 ESS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배터리를 과도하게 충전하지 못하게 충전율을 제한하고 ESS 저장실에 격벽을 설치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은 발전 시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50분쯤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일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해 태양광 인버터(800V) 1기와 태양광 패널 20장이 불에 타 56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충남 태안에서는 지난달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4일 오후 1시 53분쯤 충남 태안군 이원면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불이 나 인버터와 고압 케이블 등 변전설비를 태워 8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만에 꺼졌다. 28일 오후 5시 1분쯤에도 태안군 소원면 영전리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불이 나 5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1곳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 9일 오후 2시 5분쯤에도 전남 강진군 도암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불이 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국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총 14만 6077곳(2024년 말 기준)이다.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매년 2만곳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태양광 발전 시설 에너지 저장 잘치(ESS)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이전에 지은 발전 시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배터리를 과도하게 충전하지 못하게 충전율을 제한하고 ESS 저장실에 격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 광진구가 주민 안전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대피시설, 무더위쉼터, 어린이놀이시설 총 181개의 주요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2일 밝혔다. 사물주소란 건축물이 아닌 야외의 시설물에 위치 정보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로명과 기초번호에 사물의 명칭 및 번호를 붙여 특정 지점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곡4동의 ‘뻥튀기공원’은 ‘용마산로28길 78’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되어 위치 파악이 쉽고 명료해졌다. 이번 사물주소 부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추상적인 설명 대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주소정보 홈페이지에서 검색 조건에 ‘사물주소’ 선택 후 ‘대피시설’, ‘놀이시설’ 등을 검색하면 해당 시설물의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사물주소 부여는 안전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사물주소 부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의 교복지원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 내 용어 정의의 재정비 ▲지원 대상의 명확한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2024년 개정 조례를 통해, 타 시도에 재학 중인 인천시 거주 학생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어, 경기도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채명 의원은 “복지의 기본은 차별 없는 접근”이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도 동일하게 교육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와 함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