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 북부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원과 경기도의원,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북부 10개 시·군 내 소상공인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현장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경상원은 지속적인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소비시장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사업 예산을 1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침체된 상권과 소비 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경상원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단계별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36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5개 분야 20종의 지원사업을 펼친다.

서울 성동구가 3월부터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 사업이다. 2023년 1차, 2024년 2차에 이은 이번 2025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91개 시·군·구에서 135곳이 선정됐으며, 민간의료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구는 오는 3월부터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효사랑 재택의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가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 건강주치의’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주치의와 마을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성동구 대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다. 만성질환 진료와 의료상담, 혈압, 혈당 측정 및 관리, 노인 우울 및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건강관리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어르신들의 자기 주도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어르신들의 퇴원 이후 만성질환 집중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효사랑 재택의료사업’은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으로 확대 강화한 것으로 사업 대상자를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까지 확대했다.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관내 모든 거동 불편 어르신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인지지원 1~5등급)을 받았으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연계하거나 퇴원 시 본인 신청 또는 별도(가족 등) 신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대상 여부 확인 및 의료진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되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효사랑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 전담팀이 최대 1년간 진료 및 간호, 복지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재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시 복지 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한다. 제공되는 진찰, 처방, 간호 서비스 등은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돼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단, 추가 간호료 대상인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유기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90대 치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마을 이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노인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무을면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90대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추행을 완강히 거부하던 B씨를 유사강간하고 도주했지만, B씨의 딸이 홈캠 영상을 통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해당 마을의 이장으로 활동하던 A씨가 평소 마을에서 신뢰받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더 컸다. 전국 곳곳서 노인 대상 성범죄 발생 노인 대상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제주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80대 독거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해 8월, 충북 청주에서는 60대 남성이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50대 남성이 90대 여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765건이던 노인 대상 성범죄는 2022년 948건으로 23.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발달장애인,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노인 대상 성범죄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고령자는 인지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돼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노인은 범죄 피해를 입어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율은 집계된 통계보다 높을 것”이라며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인 서울 관악구가 지난 11일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청년 소통 공간을 구축하고 참여기구를 운영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을 인정받은 결과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17일 “청년친화도시 선정 첫 해에 3곳 중 하나로 뽑혔다”며 “청년 인구 비율 41%, 청년의 고향인 관악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는 유일하다. 부산 진구, 경남 거창군이 함께 뽑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고 국무조정실이 관련 제도를 총괄한다. 2023년 9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됐다. 관악구는 청년 창업과 인재 양성 중심의 지역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관악S밸리 등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635개 기업이 입주한 관악S밸리에는 2600여명의 창업활동가가 활동하고 있다. 또 관악청년청, 신림동쓰리룸 등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관악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이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네크워크도 갖췄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으로 도시브랜드를 변경하며 의지를 알렸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민선 8기에는 서울시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 관악구에는 청년친화도시 선정과 함께 5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4차산업 대비 청년 미래인재 양성 교육과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등 신규 정책도 추진한다. 또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도 시작한다. 청년친화도시는 226개 시·군·자치구, 세종시, 제주도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청년정책위를 통해 전달된 의견을 검토해 구청이 집행하는 구조의 관악구의 청년 정책에 많은 도시가 관심을 보여 왔다”며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의 명성에 걸맞게 더욱 유기적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정신건강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또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 안전 강화를 위해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를 실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직권 휴직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해당 교원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확인된 뒤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덧붙였다.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주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할 것””라면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폭력성 등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구분해 현장의 교사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이 부총리는 강조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보호자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당국은 귀가 인력을 지원한다. 또 학교 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를 증원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세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고,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학교는 이틀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했다”면서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대책은 신속성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기관 43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돌봄형’ 5개소와 ‘활동형’ 21개소, ‘자조모임형’ 17개소이다.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 도민의 일시돌봄도 지원한다.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 일시돌봄을 맡길 수 있다. ‘활동형’은 ‘평일형’과 ‘주말형’으로 구분해 공연전시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돌봄으로 지치기 쉬운 보호자를 위한 활동도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주말형’은 월 1회 이상 놀이동산, 박물관 관람 등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자조모임형’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정서적 지지모임 등을 제공한다.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360°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등으로 구성됐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작년에 이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도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16일 경북도는 도내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다.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취약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고,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가입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일부 비자만 즉시 가입 가능하고 그 외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정보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적인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해 내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건강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경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가 우리동네돌봄단을 개선하고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 환경을 만든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고독사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이웃을 발굴해 동주민센터로 연계하는 복지 안전망이다.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가까이에서 돌보며 사회복지의 민관 협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광진구는 올해 우리동네돌봄단을 33명 선발해 교육하고 지난달 20일 15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치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명이 늘었다. 더 많은 이웃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동네돌봄단은 고독사 고·중 위험군에 대한 집중 안부 확인을 한다. 안부 확인 외에도 복지 관련 실태조사, 물품배부 등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서 힘쓸 예정이다. 근무는 월 48시간, 주 12시간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하면 된다. 지난해 광진구는 우리동네돌봄단을 통해 구민 1504명을 살폈다. 전년도 대비 69% 늘었다. 돌봄단 1명당 평균 50명의 이웃을 살폈다. 안부 확인 전화·방문, 서비스 연계 등 돌봄 활동 건수도 115% 늘어 약 3만 7000건을 지원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쓰신 우리동네돌봄단의 활동에 감사드린다. 안부 확인 대상을 지속해서 늘려가는 한편 돌봄단의 근무 환경도 개선해 돌봄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10일 대전에서 일어난 김하늘(8)양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안심 터치벨 지원 등에 나선다. 하지만 긴축재정으로 올해 2800억원의 예산이 줄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긴급 실무단 협의를 시작으로 부교육감과 교육감 주재로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비상 상황을 손쉽게 경찰과 지인 등에게 전달하는 안심 터치벨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학생보호 인력 추가 배치 △늘봄교실 안전 귀가를 위한 보호자 동행제 강화 △인근 경찰서·소방서 등과 연계한 CCTV 설치도 확대한다. 200여곳에 시범적으로 시작한 학생들의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초등안심 알리미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교직원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음 건강 이상 시 치유프로그램·치료비·심리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질병 휴직위원회와 질환 교원심의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충남 교육재정은 지난 2년간 국가 세수 결손으로 9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감소했다.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도 4조659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78억원(5.8%)을 축소했다. 올해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710여억원의 예산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거나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적정한 재정 운용으로 모든 교육기관에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정신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은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와 160개 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옹벽이다. 공단은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도로의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교량 하부는 중요도와 위험도를 나눠 특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접 접근이 어려운 하상 구간 등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근접 조사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열화상카메라, 내시경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손상, 콘크리트 떨어짐 등 안전사고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보수, 지속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감찰도 진행한다. 공단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안전 전문가들이 포함된 ‘안전감찰반’을 구성,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영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첨단 안전 관리 체계를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강화된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반영하고, 협의회가 법정 의무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운영 지원 ▲사회공헌 관련 사업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공유재산 우선 임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정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운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취약계층 발굴부터 자원 연계까지 총괄하는 허브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지난 12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시(みよし市) 오야마 타스쿠(小山 祐) 시장을 접견하고 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이 부의장은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최근 양국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추진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거점형 키움센터를 방문하는 오야마 타스쿠 시장에게 “일가정 양립과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초등돌봄 정책 등 서울시의 특화된 정책 시찰을 통해 기대하신 정책적 시사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야마 타스쿠 시장은 “상호 친선 도모는 물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관심사인 만큼, 이런 문제들을 상호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의원, 신동원 의원, 신복자 의원이 참석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로 ‘직권 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전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하고 범행 며칠 전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 규칙으로 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교원이 질병 휴직 이후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교사도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서류만 보고 복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이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책 마련을 위해 이른 시일 내 당정 협의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정신질환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하면 심의위가 복직 가능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에 대해 학교에서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가 반드시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3일부터 공동 발의할 의원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하늘이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도 질환교원심의위를 법제화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초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질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제보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있으면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양이 하교 중 인솔자 없이 혼자 놓였던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귀갓길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 관리도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복직 절차 강화 등 질환 교직원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대구시교육청은 늘봄학교에 자원봉사자를,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퇴직 공무원 100여명을 배치해 안전 귀가를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후 6시 이후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의 진단·치료 지원, 교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도 제안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교원 휴·복직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40대 여교사가 8살 초등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운데 광주지역 교사 중 정신 관련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최근 3년 간 4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5학년도 관내 초·중·고 교사 중 질병 휴직자는 초등 28명·중등 5명 등 3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우울증 등 정신 질환 관련 휴직자는 6명(초등)이다. 지난해 질병 휴직자는 90명(초등 53명·중등 37명)으로 정신 관련 질환 휴직자는 28명(초등 18명·중등 10명)이다. 전년도인 2023학년도에는 질병 휴직자 74명(초등 39명·중등 35명) 중 정신 관련 질환 휴직자는 14명(초등 7명·중등 7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질병 휴직자의 20% 안팎이 우울증 등으로 휴직을 신청한 셈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 이날 교원 휴·복직 절차를 강화하는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원 휴·복직 시 전문 의료진의 진단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진단과 회복 상태에 대한 진단서도 면밀하게 살피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학교 방과 후 시간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교직원, 배움터 지킴이, 경찰관 등을 활용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안전 귀가를 지원하는 등 ‘늘봄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내야 할 곳”이라며 “학교 안전점검은 물론 학교 구성원의 마음건강·심리 지원을 꼼꼼히 챙겨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움·버블·치유 뜨락 3가지 서비스유휴 공간 활용해 학습·문화 활동교육·일자리 등 어우러진 사업도고령·만성질환 등 의료 사각 해소입주민들에게 마음의 온기 제공백경훈 사장 “돌봄 등 추가할 것”“‘고치(같이) 행복한 뜨락’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주택 내 공간이에요.”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11일 “제주형 주거·사회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치 행복한 뜨락의 신규서비스 발굴 및 제공을 위해 새해에도 약 11억원을 투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주택 내 공간이라는 뜻인 고치 행복한 뜨락은 2023년 11월 55개 기관이 참여해 출범한 제주형 주거·사회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고치 행복한 뜨락은 정보의 부재, 이동의 제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한계 등 다양한 이유로 주거·사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공주택 내에서 건강, 돌봄, 교육,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개발공사가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추진하는 고치 행복한 뜨락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는 제주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다. 제주개발공사는 공간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는 이 공간에서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한다. 공사는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와 함께 협업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도내 주거환경을 지속해 개선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유관 기관과 협업해 ▲우리 올레 배움 뜨락 ▲우리 올레 버블 뜨락 ▲우리 올레 치유 뜨락 3가지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 ‘우리 올레 배움 뜨락’은 고치 행복한 뜨락의 첫 번째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누구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학습·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제주시니어클럽이 공간 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집에서 가까운 누구나 학습·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우리 올레 배움 뜨락은 주거와 교육·문화, 일자리가 어우러진 협업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마음에온삼도1차와 마음에온도순에서 운영됐으며, 총 521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공임대주택 내 유휴공간에 학습공간을 조성해 확대한 것”이라며 “입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도 열려 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하고 삼도동과 도련동에 마련된 ‘우리 올레 버블 뜨락’은 생활서비스, 돌봄, 일자리가 어우러진 협업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해 1인 노인가구, 75세 이상 고령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빨래 수거·세탁·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개발공사는 공간을 제공하고, 제주시는 예산 지원과 수혜자를 발굴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사업을 관리하고, 제주시니어클럽이 운영 및 인력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공사는 입주민에게 50% 할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이도이동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본격 운영된다. ‘우리 올레 치유 뜨락’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의료원과 협업해 공공주택 입주민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업사업이다. 제주개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수혜자를 발굴한다. 제주의료원에서는 정기 건강 모니터링 및 건강 체크를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고독사 등을 예방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시 지역 내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43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고치 행복한 뜨락을 통해 교육·문화, 세탁·돌봄, 건강·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거서비스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셈이다. 백 사장은 “고치 행복한 뜨락을 통해 교육·문화, 세탁·돌봄, 건강·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자녀돌봄, 고위험가구 관리 등의 신규 서비스를 추가 발굴해 도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거주 중인 공간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의 틈새 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대구시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14곳에서 23곳으로 대폭 확충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 4곳은 설치가 완료돼 다음 달 중 문을 연다. 나머지 5곳도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소득제한 없이 6~12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학기 중 오후 1시에서 오후 8시, 방학 중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숙제지도와 일상생활교육, 외국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208곳을 운영하며 교육, 놀이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난방비와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시비로 추가 지원해 보육의 질을 높였다. 특히, 다문화·장애 아동의 비율이 높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와 토요일에 운영하는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도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들 센터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시설을 활용해 등·하교, 야간, 주말 등 돌봄 사각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돌봄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을 올해 151곳에서 155곳으로 확대한다. 느린학습자 아동지원 사업인 ‘틈새돌봄 성장숲’을 비롯한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올해 이용률이 89%에 달할 만큼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지역아동센터와 틈새돌봄사업의 확대, 내실화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11일 전통사찰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전통사찰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생태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매력으로 인해 관광명소 내지 힐링명소로 탈바꿈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경우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도선사, 경국사, 진관사 등 총 60여개의 전통사찰이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현재 서울시는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통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역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서울 관내 전통사찰에서는 계단 미끄럼 사고, 전각 기와 훼손, 화재 발생 등 총 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을 만큼 ‘안전관리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는데, 안전사고 피해자들의 신고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할 시 실제 사고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53가구를 발굴해 눈길을 끈다. 긴급지원과 임대주택 등 이들에게 제공한 복지 서비스는 무려 783건에 달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구는 복지 가구의 재기를 돕고자 정부와 서울시의 복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우선 시스템 정기조사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549가구를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아울러 과거 복지 수혜자였던 가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가 다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43가구를 모니터링한 결과, 86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복지 위기 신고 채널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구가 복지 핫라인 및 카카오톡 ‘서울중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채널 운영, 구청 누리집 ‘복지도움요청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결과 지난해에만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1가구가 긴급 지원을 받았다. 민간 기업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지난해 시 중부수도사업소, ㈜예스코 중부·서부고객센터와 신규 협약을 맺었다. 기존 협약기관인 중구약사회, 한전 서울본부 및 ㈜한전 MCS 서울직할지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의 협력도 공고히 다졌다. 특히 주민들이 복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약 봉투와 부동산 계약서 파일에 ‘복지 도움 요청 방법’ 안내 문구를 인쇄해 배포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병원 등 생활 밀접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도움 요청 방법 선호도 조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해 지역사회 관심을 이끌어냈다. 김길성 구청장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라며 “구는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구청에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영등포09번’ 마을버스 노선을 대림역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림3동 주민들은 그간 마을버스 노선이 부족해 불편을 겪었다. 기존에 도림천로를 지나는 마을버스는 ‘영등포04번’ 단 1개뿐이었다. 이번 조치로 대림3동 주민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신도림역~도림사거리~영등포역을 오가던 영등포09번 노선이 대림역까지 확대되면서 대림3동과 신길3동의 대림성원, 현대3차, 신길우성1차, 건영아파트 등에서 대림역까지의 이동이 한결 편리해졌다. 이번 조정으로 ‘대림역 5번 출구 앞’에 정류소가 신설됐다. 연장된 노선 운행은 이날 오전 6시 첫차부터 시작됐다. 평일 기준 하루 108회 운행된다. 배차 간격은 7~14분이다. 영등포구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등포05번’ 노선을 문래동4가까지 연장해 양평역, 문래역, 당산역 등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마을버스는 구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가 ‘2025년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입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동 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중 2025년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1일 지급액은 2025년 시흥시 생활임금인 92,240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6일(입원 치료 5일,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일반건강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생계비가 걱정돼 아파도 쉬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이 소득 공백을 덜고 적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