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주민들의 높은 만족에 힘입어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오는 5월 중 확대 운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들이 필수 공공시설을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공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성공버스’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에 공백이 있는 금호동과 응봉동, 행당동, 성수동 일대를 운행하며, 성동구가 설립·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한 22개 정류장을 지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막차 오후 6시)까지이며, 공공시설 이용자와 교통약자인 경우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올해도 ‘성공버스’를 지속 운영할 방침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19일까지 이용자 9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용자의 87%가 ‘성공버스’ 운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4%가 재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공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용 절약(30%), 편리성(26%), 이동시간 단축(18%) 순서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73%가 성동구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노선을 왕십리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추가 노선 도입 등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구는 주민 의견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해 현재 노선(제1노선) 정류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2개의 신규 노선을 추가해 총 3개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를 기·종점으로 소월아트홀, 성동구청, 금호1가동 주민센터(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성수문화복지회관 등 성수동과 금호동을 순환하는 제1노선은 삼부아파트 정문 인근에 있는 ‘소월아트홀’ 정류장을 폐지하는 대신 왕십리역 광장(왕십리역 4번 출구 앞)에 정류장을 신설해 성동구청과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신설되는 제2노선은 성동구립 용답체육센터를 기·종점으로 해 용답동 노인복지관, 용답 로데오거리, 용답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용답동 주민센터 정류소를 지난다. 이어 마장동 주민센터, 사근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상왕십리역 스마트도서관,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성동구 보건소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행한다.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용답동과 성동구 대표 공공시설인 성동구청 간의 접근성 향상, 주민들의 경유 요청이 많았던 성동구 보건소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이 노선의 핵심이다. 제3노선은 송정동과 왕십리를 연결한다.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성동구청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광나루로 인근 송정동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송정동 공공복합청사를 기종점으로 해 송정동 스마트헬스케어센터(개소 예정), 성동세무서, 성동구청, 소월아트홀 등의 공공시설을 순환한다. 한편 구는 지난달 25일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노선을 최종 확정했다. 마을버스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성공버스’ 3개 노선 전체가 성동구청(왕십리역)을 경유하도록 설계해 성동구 어디에서나 주민에게 종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기관인 성동구청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또한 ‘성공버스’와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간 유기적인 환승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대상자 확인 및 탑승권(QR코드) 발급, 노선도 및 버스차량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등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버스 웹 서비스’도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 ‘성공버스 앱서비스’로 개편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기존과 같이 무료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탑승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공시설 간의 연계성을 강해 성동구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생활권 내 촘촘한 이동망을 구축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색하면 음란 영상에 접근 가능“대부분 해외 서버… 단속 어려워”인증 쉬워 미성년자도 사용 추정아청물 사전 인지 증명도 모호해 ‘미자(미성년자) 교복’, ‘여동생 히토미(일본 성인만화 공유 사이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검색어를 입력하면 일본의 성인 만화를 공유하는 계정 수십 개가 뜬다. 가장 인기 있는 계정은 팔로어가 4만명이 넘는데, 대부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다. 예컨대 성인이 학생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희롱적 표현을 하는 음란물이 상당수다. 이처럼 X에 검색어만 넣으면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는데도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수사를 통해 적발하더라도 게시자나 이용자가 사전에 이런 불법 영상임을 알고 찾아봤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우려다. 현행법상 아청물 배포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이를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수사에 나서더라도 X 등 SNS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특히 X는 지난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합의된 성인용 콘텐츠는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인용 콘텐츠엔 만화, 일본의 노골적인 성인 애니메이션 등도 포함된다. 김정학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X는 해당 콘텐츠에 ‘성인용’이라는 표기를 하고, 이를 열람 또는 공유하려면 ‘18세 이상’임을 사전 인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가입 시 등록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되 신분증 확인 같은 별도의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신상정보로 가입하는 등 ‘우회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게시자나 이용자가 아청물이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예컨대 ‘선생·제자 강간’ 같은 단어가 게시물에 표기돼 있다면 아청물 게시나 시청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게 명확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모르고 들어갔다’고 발뺌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플랫폼 자체 검열 강화를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는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엄격하지만 최근 아청물에 관해선 수사기관이 플랫폼업체나 SNS 등과 협조해 처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한국도 해외 수사기관이나 SNS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위기학생을 조기 발굴해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돼 오는 2026년 3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학교 개념인 선도학교를 2023년 3개에서 지난해 10개로 확대하고, 3년간 학교당 3000만~5000만원을 지원해 위기학생을 조기 발굴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해왔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는 3년간 기관당 1억원 내외를 지원해 선도학교 및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 등 사례를 관리하고, 학교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했다. 광주시, 경찰청 등 외부 14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신설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학생 긴급지원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희망틔움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범죄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유지하고, △운영 모델 정립 △정책 기반 구축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지역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등 4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전면 시행에 대비한다.

서울 용산구가 용산구 교육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인 ‘용산 러닝톡’(포스터)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용산 러닝톡은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등 교육기관 정보, 진로·진학 상담, 장학금 및 교육지원 사업 등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가입하면 누구나 카카오톡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소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용산구민뿐만 아니라 용산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용산구 내 교육기관 이용자 등 용산구 교육 정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용산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용산소개-구정홍보–용산 러닝톡 신청’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용산 러닝톡은 이달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 러닝톡을 적극 활용해 배움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겠다”며 “구민들이 어디서나, 무엇이든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 국정조사·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개헌 통해 감사 범위 확대도 거론헌재 8명 중 6명 선관위원장 출신“법관, 선관위원장 겸임 못 하게 해야” 감사원 감사로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의 백태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체계에선 국회 등 외부 기관의 선관위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감사원 감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한시적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형준(전 한국선거학회장) 배재대 석좌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든지, 국정감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의 감사와 청구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왕에 (감사원이) 감사해서 나온 (선관위) 범법 행위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검찰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 외에 독립된 심의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지난해부터 감사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잡음이 이어지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체 감사, 자체 감찰만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권력기구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다른 권력기구로부터의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유 업무와 인사 등 행정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조재현(한국헌법학회장)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을 바탕으로 헌재가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독립기관의 행정적 비리는 통제돼야 한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관위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위해선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석좌교수는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위원장을 왜 대법관이 하나.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은 과거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했던 것으로 나타나 객관성 시비가 일었다.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판사가 위원장인 선관위가 선거범죄를 고발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방식은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기초 법리가 무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견제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중앙·지역선관위원장 판사 겸임 금지 ▲지방 선관위 국정감사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개헌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5일 행안위에서 선관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6일 김대웅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 이를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이 중태에 빠진 사고에 대해 “빈틈없이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로 생사의 경계선에 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로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여아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사이, 보호받았어야 할 우리 아이가 사회안전망의 빈틈 사이로 떨어져버렸다”면서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해 도와달라 외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수도 요금 미납 등 수차례 복지 위기 징후까지 포착됐지만 안타깝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국가는 여전히 너무 먼 곳에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국가 입장에선 작은 사각지대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면서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지키려면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나라,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A(12)양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화재 당시 A양 어머니는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A양은 방학을 맞아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가정은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월세와 공과급을 미납하는 등 여러 차례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A양 어머니가 일을 나가 일정 수입이 있었던 탓에 금전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제 시장, 혁신 리더십·현장 중심 소통 높은 평가 경기도 의왕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의 혁신 성과와 관련한 11개 세부 지표(혁신역량, 현장 중심 소통,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행정 효율화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의왕시는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혁신 활동 참여 및 내재화, 현장 중심 소통으로 민생문제 해결, 국민 체감도 등 8개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획득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모든 행정 분야에서 시민 중심 혁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의왕시는 다양한 혁신 정책을 찾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회소득 지원기준 세분화(월 30시간-20만 원, 월 15시간-10만 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다. 경기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할 경우 그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돌봄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공동체 10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월 30시간이라는 단일 기준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급 기준 확대에 이어 신청방식 간소화, 홍보 확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실제 아동돌봄 활동을 하면서도 월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기회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돌봄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 특히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가정에서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꼭 11년이 지났지만, 사회 안전망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출산율 바닥으로 국가가 존립위기에 처했다며 ‘어쩌면 태어날 아이’를 위한 온갖 대책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지만, 정작 ‘이미 태어난 아이’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양새다. 27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빌라 4층에서 불이 났다. 개학을 앞두고 집에 혼자 있던 A(12)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중태다. 한때 인천시 서구는 “A양이 이날 오후 4시쯤 의식을 회복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알렸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초등학생인 A양은 방학 상황에서 부모가 외출해 집에 혼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A양 어머니는 일터로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여러 개의 컵라면 용기 쓰레기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대한 감식을 맡겼다. A양은 지난해 9월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기·가스비 체납 현황 등을 토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관리 대상 명단을 전달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측은 현장 방문을 통해 A양의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복지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A양 부모가 맞벌이하고 있다 보니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은 ‘복지 사각지대’ 가정이었던 셈이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복지 지원 대신 소득이 줄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내했다”며 “A양 가정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도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서구는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치료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개학을 앞둔 초등학생이 크게 다쳐 안타깝다”라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하은호 시장의 혁신 지도력과 주민서비스 개선 높게 평가 경기도 군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혁신 역량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1개(광역 4개, 기초 57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군포시는 복지 민원 관련 여러 가지 증명의 통합민원창구 발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카카오서비스와 연계한 지방세 체납안내문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도서검색 시 도서 위치 제공 서비스 도입, 청년공간 플라잉 건립과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발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혁신 정책 발굴 모임 ‘소통 도시락’ 운영과 부시장이 주도하는 ‘정책형 벤치마킹’ 추진이 조직의 혁신 내재화를 위한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았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성과는 전 부서 직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군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에서 고 김하늘(8)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향후 공무원 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많은 국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놀라고 분노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재직 중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61조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외환 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제외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도 연금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뿐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 역시 교사 재직 경력이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도 65세부터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살인·상해치사 등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승계권과 연금 수급권을 모두 박탈한다. 다만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은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으로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을 뿐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금수급권 박탈 기준을 3년 이상의 실형으로 잡은 것은 법원 양형위원회가 심신 미약 등의 참작 사유에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배 의원은 ”중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순천시의회 서선란(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 의원이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전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다”며 “도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시민과 지역사회의 끝없는 노력으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이라는 합의안이 성사됐다”며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가 차원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으로 설립될 국립의과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국립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200만 전남도민이 건강권을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약속대로 전남에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에 송부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과정에서 채택됐던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방안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 연금 급여도 높이고 미래의 부족한 재원은 국고에서 충당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개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현세대의 일부만 배불리는 달콤한 개악이 되지 않으려면 그동안 간과됐거나 숨겨져 왔던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철학자 존 롤스는 공정한 정책이 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초적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자신이 어떤 사회적·경제적 위치에 놓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약 500명)을 구성할 때 1만명 국민의 기존 선호도를 반영했고, 그 결과 현세대(30~50대)가 중심이 되고 미래세대는 과소 대표됐다. 이는 특정 세대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2093년까지 국민연금 재정적자를 1004조원 증가시키고, 2078년 기준 보험료율을 현행 제도 유지 시 35%보다 8.2% 포인트 높은 43.2%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시민대표단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방안은 명백히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임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 노후소득보장 강화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처럼 제시됐다. 이로 인해 시민대표단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의 지지자들은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들며 연금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실현 가능성 측면과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독일은 ‘저부담·고급여’ 구조에서 발생하는 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다. 독일은 기여한 만큼 연금을 받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며,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정책적 목적에 필요한 재원만을 지원할 뿐이다. 따라서 ‘저부담·고급여’ 구조에서 발생하는 연금 재정적자를 국고를 통해 보전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독일의 국고 투입 사례를 드는 것은 표면적인 접근에 불과하며, 그 본질적 의미를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국고 투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독일과 한국의 재정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독일은 재정준칙을 통해 국가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7.8%에서 2072년 1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에 GDP의 5~7%의 국고를 매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나은 경우가 많은데, 국고 지원은 이들을 세금으로 돕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현세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고를 투입하면, 미래세대는 더 높은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져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대 간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보험료 인상만이라도 추진하자. 정치적 이해를 위해 특정 세대의 이익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가는 후세대에게 ‘신을사오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최근 공식 출시한 차세대 프리미엄 전기 SUV ‘볼보 EX30’이 주목받고 있다. 안전 사양과 프리미엄 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했음에도 경쟁사 비교 모델들보다 최대 15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 특히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보다 2000만원 이상 싸게 국내에 출시됐다. 25일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EX30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9만 8065대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데뷔를 했으며, 특히 유럽 시장에서만 7만 8032대를 판매해 외국 브랜드 프리미엄 전기차 판매량 상위에 올랐다. ▲새로운 패밀리 룩과 혁신적인 공간 설계 ▲안전 DNA를 집약한 안전 공간 기술 ▲1040W급의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3초만에 도달하는 퍼포먼스 ▲40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등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30은 272마력의 모터 출력과 제로백 5.3초의 후륜 기반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실내외 구성 및 일부 편의 사양에 따라 ‘코어’(Core)와 ‘울트라’(Ultra)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복합 기준 351km(환경부 기준)며, 최대 153kW의 급속(DC) 충전을 통해 10~80%까지 약 28분만에 충전할 수 있다. EX30은 ‘안전 공간 기술’로 명칭되는 볼보자동차의 표준 안전 기술이 새롭게 도입됐다. 특히 주행 중 주의 산만,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전대 상단에 탑재된 IR 센서로 운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주의를 주는 ‘운전자 경고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됐다. 여기에 ▲문 열림 경보 ▲파일럿 어시스트 ▲도로 이탈 완화 ▲경사로 감속 주행 장치 ▲사각지대 경고 및 조향 어시스트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차세대 파크 파일럿 어시스트 ▲360도 카메라 등을 갖췄다. 국내에 판매되는 EX30에는 티맵 모빌리티와 함께 개발한 5G 기반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이 탑재됐다. 직관적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와 센터 디스플레이 및 다기능 스티어링 휠 스위치 등을 통합해 스마트 카의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독립형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공조 등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 오토’(NUGU AUTO)를 통해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다. 울트라 트림에는 9개의 스피커와 우퍼로 구성된 1040W급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바가 적용됐다. 보증·업데이트 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5년 또는 10만km 일반 부품 보증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 ▲8년 16만km 고전압 배터리 보증 ▲15년 무상 무선 업데이트(OTA) 지원 ▲5년 무상 5G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 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가격(친환경 세제 혜택 후 가격)은 코어 트림 4755만원, 울트라 트림 5183만원이다. 국고 및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트림에 따라 4000만원 초반에도 살 수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볼보자동차코리아는 EX30 본격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EX30 특별 시승 이벤트를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주요 전시장에서 순차적으로 한다. 각 전시장에 마련된 쇼룸에서 EX30을 둘러볼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을 준다. 또한, 다음달 9일까지 전국 주요 9개 백화점 및 쇼핑몰에서 EX30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 팝업 스토어에서 시승 신청 후 전시장을 방문해 시승까지 완료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함께 FLO 모바일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준다.

서울 은평구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민관 실무 네트워크 TF를 구성한 구는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통해 청장년희망과와 중장년희망팀을 신설했다. ‘장년’이 부서 명칭에 들어간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다.앞으로 TF는 구내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건강증진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하는 구 관계부서와 ▲서울시50플러스서부캠퍼스 ▲일자리센터 ▲인력개발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주요 과제는 ▲중장년 맞춤형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방안 마련 ▲사회공헌 활동 연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이다. 또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중장년층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장년희망과 관계자는 “민관 TF 구성을 통해 중장년층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인생이모작 지원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TF 활동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시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청년 정책을 담은 ‘2025년 청년G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G대’ 계획은 △일자리 미스매치 제로(ZERO) △정책 체감도 업(UP) △청년참여 플러스(PLUS) 등 3대 전략아래 25개 중점과제와 95개 사업이 담겼는데, 이를 위해 모두 41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청년 일자리 원스톱 시스템을 강화한다. 인력양성에서 일자리 매칭, 근속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잡성장 프로젝트’를 기존 31억원 규모에서 3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좋은 기업을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청끌 기업’ 사업은 시즌2로 개편해 참여 기업을 기존 100개사에서 110개 사로 늘리고 청년 고용우수기업도 기존 3개 사에서 5개 사로 확대한다. 청년과 기업의 실질적인 매칭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구직상담이 가능한 ‘구직관리 책임제’를 도입한다. 전담 매니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는 1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00만원의 ‘청년도약지원금’을 주고,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해당기업에는 연간 72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현재 개별 운영 중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연계성을 확장해 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학, 경제단체로 구성된 ‘청년일자리 원스톱 지원 협의체’를 발족해 청년 대상 각종 지원 사업을 청년의 시선으로 대폭 개선한다. ‘주거 분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시 안에서 이사하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지원 패키지 사업을 확대 개편해 ‘월세 지원사업’은 지원 금액을 최대 두 배로 증액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국 최저금리로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도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중심으로, 대학 지원을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를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로 업그래드해 대상자를 5천명에서 8천명으로 확대한다. 또, 지역 예술계와 상생을 위한 소규모 공연 패키지권을 추가하는 등 공연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시의 대표 자산 형성 사업인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은 대상자자를 4천명에서 6천명으로 확대하고, 심리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정서 회복을 위한 ‘청년 마음이음 사업’도 대상자를 70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세 번째 전략으로 청년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참여 확대를 위해 시 산하 위원회의 청년위원 참여를 10% 이상 의무화한다. 특히,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30%를 청년으로 구성한다.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청년공간 스위치 온(ON)’ 프로젝트 추진으로 부산청년센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구·군에 거점 청년공간을 조성해 공간별 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시는 또,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의 정책 관점 전환을 위해 ‘청년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 ‘정년G대’ 계획과 관련해 부산시는 이날 오후 청년작당소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6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열고 ‘공감 콘서트’를 통해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들에게 부산에서 마음껏 머물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다”며 “‘청년G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더 나은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와 범도민 결의대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남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국회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김영록 지사와 지역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3월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이행을 촉구하고, 국립의대 설립 의지를 전달했다. 1부 결의대회는 범도민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정부에 ‘국립의대 설립 추진 약속 이행’ 촉구 결의문 발표와 구호 제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 통합까지 성사시켰다”며 “이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대타협을 하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최우선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2부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의료 개혁은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통해 의료문제를 해결하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대국민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확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은 복지 사각지대로, 의대 설립 문제는 의대 정원과 사실상 별개로 논의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허정 공동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 필수 의료 확충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는 전남도민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해 국립의대가 설립되도록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합하는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대학통합’까지 이끌어내며, 지난해 11월 22일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대’를 정부에 추천하고, 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국립의대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두 분 외식하실 때 보태 쓰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직해서 형편이 어렵다며 라면 1개를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20대 청년에게 라면, 즉석밥 등 5만원어치 생필품을 챙겨 준 슈퍼마켓 사장이 이후 취업해 다시 찾아온 청년에게 감동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20대 청년 A씨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두 분 외식하실 때 보태 쓰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현금 20만원과 함께 온스토어에 남겼다. ‘부천 온스토어’는 지정된 관내 슈퍼마켓 등에서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식료품과 같은 긴급 생필품을 우선 지원한 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천형 민·관 협력 복지 사각지대 지원 모델이다. A씨는 몇 달 전 부천 온스토어에 방문해 “실직해서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라면 1개를 외상으로 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한 시민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슈퍼마켓 사장 B씨는 A씨에게 라면, 즉석밥, 즉석 카레를 포함해 5만원어치 생필품을 챙겨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맙게 여긴 A씨는 취업에 성공한 뒤 몇 달 만에 가게를 다시 찾아가 B씨에게 현금과 함께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다. B씨는 나중에 청년에게 현금을 돌려줬지만, 훈훈한 여운은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6월 시작된 해당 사업은 치매 노인, 학대 피해 아동, 단절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시민 참여로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현재까지 부천에 있는 134개 가게가 ‘온스토어’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 1512명에게 약 9200만원 상당의 긴급 생필품을 지원했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긴급 복지 등 공공 서비스 200여건이 연계됐다. 부천시는 온스토어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대형상점과 편의점 등 물품을 즉시 지원해줄 수 있는 ‘거점 온스토어’를 작년 10개에서 올해 37개로 늘릴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촘촘하면서 따뜻한 부천형 스마트 복지·안전 시스템으로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해 지원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강남구는 지난 20일 경기 이천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구·동 긴급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0명이 참석해 긴급복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강을 들었다.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선 특강에서는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의 주요 내용 ▲국가·서울 의료지원 주요 내용 등을 실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어 힐링 클래스와 상호 교류 시간을 운영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동료 간의 친밀도를 높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복지 담당자들은 “개정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익히고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업무 역량을 높일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다양한 민원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구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긴급복지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습권 보장 위해 최대 250만원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구 우선 서울 양천구에 사는 A씨는 아이 방을 만들어 주고 싶었지만, 넉넉하지 않은 살림 탓에 제대로 꾸며 주지 못했다. 책상도 의자도 없는 방에서 학교 숙제를 하거나 공부할 때 항상 방바닥에 엎드려야 하는 아이를 보면 항상 속이 상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부방을 꾸며 주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그랬던 A씨에게 꿈같은 일이 생겼다. 서울시와 양천구가 손잡고 진행한 ‘희망플러스 꿈꾸는 공부방’ 사업에 선정되면서 아이 방을 밝고 멋진 공부방으로 꾸며 줄 수 있게 돼서다. A씨는 “신나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기뻐했다. 양천구는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크게 ‘집수리 시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부방 조성’으로 진행된다. 집수리 시공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60가구에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서울시(기준중위소득 60% 이하)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학습공간과 책상 등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부방 조성 사업은 취학연령(2018년~2007년생) 학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5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우선 선정한다.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책상, 의자, 책장, 유기발광다이오드(LED)조명,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로 사업 희망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수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생활의 불편이나 위험에도 집수리를 못 하고 있던 구민들에게 이번 사업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