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스플라스 리솜이 충남 예산군 덕산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여름 냉방용품을 지원했다. 19일 덕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기부물품 전달식에는 박찬만 덕산면장과 박광수 스플라스 리솜 총지배인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덕산면 지역 29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풍기와 인견이불 등 약 25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된다. 스플라스 리솜 박광수 총지배인은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플라스 리솜은 덕산면 사회보장협의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연중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분기별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를 돕고,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 용품 지원 등을 실시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 말에는 홍성군 관내 취약계층 가족들을 초청해 스플라스 워터파크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오 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없음’ 결정을 받았고,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반면 B중학생의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사례회의 이후 2년간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긍정적 사례도 있었다”며, 조기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조기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규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올해 1월 제정(2026년 3월 시행)되었으며,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가 이 법에 처음 규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조력자의 조기개입을 통한 맞춤형 통합지원 -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 심리상담, 욕구파악, 일상회복 등 도울 수 있는 전문 조력자 양성 끝으로 오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 성동구가 생활 속 작은 기부를 실천하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을 활성화해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10일 전했다.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은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 중인 주민 주도의 자발적 나눔 실천 사업이다. 기부자가 사업 참여업체에서 물건(또는 서비스)을 구매할 때 한개 값을 더하여 계산하면 나머지 하나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으로 제공한다. 구는 2019년 다가구 주택이 많은 용답동, 송정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7개 동으로 확대했고, 2022년부터는 17개 전 동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현재 약 130개 업체가 이웃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을 통해 총 1399건 약 2750만원의 기부가 이루어졌고, 복지 취약계층 2807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는 더 많은 주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한개의 값이 아니라도 기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구매하고 남은 잔돈이나 소액도 상관없이 기부할 수 있으며, 현물기부도 가능하다. 기부된 현금과 물품은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서 쿠폰을 발행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한 미담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왕십리도선동에 있는 한 미용실은 관내 복지관과 연계해 평소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이용권을 기부했다. 한 제과점에서는 ‘원플러스원’ 사업을 위한 별도의 상품을 구성해 기부했다. 성수동의 한 식당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 가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가사·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 내 무급노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되는 청소, 요리, 세탁, 아동·노인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 노동을 모두 포함한다.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 사회·경제적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지은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과 강은애 여성가족정책팀장(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주제 발표 이후, 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의 진행으로 김경례 대표이사(광주여성가족재단), 정성미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은정 육아정책연구팀장(육아정책연구소),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발표에서 최지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정 내 무급노동과 관련한 여러 보상 정책사례와 그 쟁점을 검토하고, 남녀 모두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병행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팀장은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 등을 통해 2019년 기준 총 491조 원(명목 GDP의 25.5%)에 달하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 측정 결과를 밝히면서, 향후 정책적 활용을 위해 세부적으로 더 정확하고 적절한 산정 방식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국내외 지원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과 돌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의 필요성, 그리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을 제안했다. 아울러 성별임금격차나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지원, 좋은 일자리 확보도 또 다른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 의장은 개회사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며 “가사·돌봄 노동이 재평가되고 온전한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가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변화의 마중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 범 성북구민’ 외 26만명의 서명이 담긴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강북횡단선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에서 목동역까지 25.72㎞를 연결하는 경전철 계획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성북구 및 강북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며 서대문구, 성북구 및 종로구 북부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를 통해 강북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이다. 강북횡단선은 2020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됐으나,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2024년 제4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성북구 및 강북권 주민들은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강북횡단선 원안 반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번 청원은 성북구민과 지역 단체 소속 26만명이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을 통해 서울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요청하는 내용으로, 단순한 교통망 확충 요구를 넘어 강남과 강북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 범 성북구민’ 외 26만명의 서명한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으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강북횡단선 원안을 반영하고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원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26만명의 성북구민과 시민이 함께한 이번 청원은 강북횡단선이 서울시민의 교통권 확대와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며 “성북구 출신 서울시의원으로서 강북횡단선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마포구 실뿌리복지동행단은 마포구만의 촘촘한 복지전달체계인 ‘실뿌리복지’를 구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동 단위 주민 모임이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이후 현재 마포구 16개 모든 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아현동 실뿌리복지동행단은 지난해 12월 2일, 비좁고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집에 거주하던 장애인 부부가 임대아파트로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직접 이사에 손길을 보탰다. 또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효도밥상 이용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교육 ‘실뿌리 어울림마당’을 진행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쉽게 적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성산2동 실뿌리복지동행단은 지난해 12월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하는 김장김치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집으로 배달해 따뜻하고 든든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했다. 다가오는 3월 11일에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적치된 쓰레기와 물건을 정리하고 대청소를 진행해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사하는 ‘이음케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망원2동에서는 지난 2월 실뿌리복지동행단이 효도밥상 급식기관인 망원2동 제1경로당을 청소하여 어르신들이 위생적이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다. 서강동 실뿌리복지동행단도 어르신을 위해 마음을 모아 마련한 100만 원을 효도밥상 사업에 전달해 나눔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파했다. 대흥동에서는 4월부터 실뿌리복지동행단이 사회적으로 고립 위험이 큰 저소득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온기 나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 밖에도 공덕동 ‘더불어 함께하는 공덕동 실뿌리복지동행단’ 사업과 도화동 ‘슬기로운 도화생활’, 용강동 ‘촘촘한 용강 만들기’, 염리동 ‘어우렁더우렁 염리 복지 이음망’, 신수동 ‘행복한 실뿌리 동행’ 사업이 우리 이웃을 찾아간다. 또 서교동 ‘실뿌리 사랑 나눔 사업’과 합정동 ‘합(合)정에서 정(情)만들기’, 망원1동 ‘망원정(情) 나누기’, 연남동 ‘실뿌리처럼 촘촘한 연남동 만들기’, 성산1동 ‘행복나눔 실복사업’, 상암동 ‘상암 사랑e음’도 지역사회에 훈풍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의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실뿌리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행단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우리 이웃과 지역 공동체 형서을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광역지자체 최초, 8세~18세 청소년 대상 청소년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아동수당·청년기본소득 사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편적 복지 확대- 청소년 성장 지원 위한 경제적 지원 체계 구축, 지역화폐 지급 원칙-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 수렴 후 3월 중 최종 발의 예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7일,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수당 지급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19세 이상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사이의 정책적 공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과 기회를 보장하고, 기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광역 지방정부(도 단위)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과거 경상남도 고성군(2019년)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와 강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연령(13~18세) 및 특정 지역(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된 지원에 불과했다. 또한, 기존 정책들은 교육·문화 활동에 한정된 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과는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이번 경기도 조례안은 8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최초의 광역 청소년수당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지급 대상이 되며,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청소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주기와 금액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수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수당 지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책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 검토를 거친 것은 물론, 전문가들과의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 복지 확대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설정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지만,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 청소년수당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문화·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3월 중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 관악구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관악구는 시행 첫 해에 사업에 선정되었다. 관악구 관계자는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법 관련 법률상담 및 노무사비 지원과 더불어 초중고교 급식노동자 대상 산업재해 관련법 해설 등 다양한 노동교육을 실시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국비 2200여만원을 확보하고, 구비 일부를 더해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대상 맞춤형 노동 교육과 법률 상담을 확대 제공한다.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단, 혹서기 여름 제외)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야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과 서울 자치구 최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선정에 이어, 노동약자 권익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연달아 선정되어 노동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한식 전문 외식기업 리치코리아의 고재완 회장을 고액후원자 탑리더스로 위촉했다고 알렸다. 리치코리아는 차별화된 한식의 맛을 기반으로 훈장골&촌장골, 갈비도락, 색동면옥, 어부&아낙네, 농부의 뜰, 육식예찬 등의 브랜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식 전문기업으로, 리치코리아의 24개 지점에서 중소상공인 정기후원 캠페인 ‘홀트패밀리샵’ 후원을 통해 지금까지 누적 후원금 1억 6천만 원을 기부했다. 전달받은 기부금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심리·정서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위기가정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고재완 회장은 “2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리치코리아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섬기는 서비스 정신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돕게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가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홀트아동복지회의 활동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가족 사랑의 마음이 담긴 고재완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은 가족을 지키는 홀트의 방향성과 닮아 있어 더욱 뜻깊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기부 환경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을 돕는 일에 앞장서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홀트아동복지회 고액후원자 모임 탑리더스는 기부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홀트아동복지회는 현재까지 누적 인원 77명을 탑리더스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해외빈곤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총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립 가구의 발굴부터, 지원, 재고립 방지에 이르기까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굿모닝 성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위기가구 조기 발굴, 스마트 기술 활용 위기상황 선제 대응, 고립 해소를 위한 관계망 형성, 가구 특성별 맞춤형 통합 지원, 민관 협력·주민 참여사업 확대 등 주민 모두가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5대 추진 과제, 37개 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 ’촘촘 발굴단‘을 운영한다. 구 자체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 ’촘촘 발굴단‘은 주거 취약지역 중심의 집중발굴과 주민 홍보를 수행한다. 47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립 우려 가구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위기 징후를 사전 파악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 ‘성동이웃살피미’를 통해 주민 신고 및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 종합상담 기능을 더욱 강화한 ‘성동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발굴한 위기가구에는 대상별 욕구와 고립 위험도를 진단해 맞춤형 통합 지원과 상시 안전을 확인하는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통화 수발신 이력과 걸음걸이 수로 감지하는 ‘똑똑 안부확인 서비스’, 인공지능(AI) 스피커 활용한 ‘행복커뮤니티’, 가정 내 전력 사용량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 취약 어르신의 움직임·온도·조도·습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총 4147명이 연령 및 생활 습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관내 취약계층 위급상황 동향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위급상황 발견 사례의 60%가 ’똑똑 안부확인 서비스‘ 알림(전화 수발신 이력 관리) 수신에 따른 조기 발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행복커뮤니티‘ 사업의 경우, 업무절차 개선 및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보완해 지난해 119 연계 및 병원 이송 등 총 7건의 응급구조 서비스를 처리하기도 했다. 구는 야간 및 주말 관제센터를 운영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시간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한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 가구에는 지역주민 중심의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연계해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 사회적 자립 역량을 높이고 있다. ‘우리동네 돌봄단’, ‘주주돌보미’는 안부 확인 역할을 하는 주민 조직으로 고립 가구를 정기 방문해 일상의 안전을 확인하고 상시 외출을 유도해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정서적 지지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개동과 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관계망 형성 사업‘을 진행했다. 참여자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연결망 지수가 0.63 포인트 향상되고, 외로움 척도가 0.47 포인트 감소하는 등 사업 효과성이 입증됐다. 올해는 6개동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주민과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속성 있는 관계망 형성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고립, 고독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8개 민간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11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고독사 예방 전담 협의체를 운영한다. 단절적으로 운영됐던 민관 사업의 통합적 접근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역 단위의 고독사 예방 대응 방안 논의, 고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지역 보호 체계도 더욱 탄탄히 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가구를 비롯한 주민 모두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더불어 행복한 성동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진·송봉섭 국회 황당 답변 논란김용빈 사무총장 “자진사퇴 바랄뿐”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채용 비리 특혜채용자 10명에 대해 6일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하고 스스로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 의사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와 총체적 관리 부실 한복판에서 선관위는 손을 놓고 ‘개인 판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규정이 2021년 12월 8일에 시행됐는데, 부칙 3조에 의하면 채용 취소는 ‘시행 이후에 채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검토를 다 했지만 연루된 10명의 비리 채용자 자녀에 대해 보니 1명만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 채용된 사람이었다”며 채용 취소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가 조직폭력배인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그래서 대기발령을 한 상태”라고 답했다.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답변도 논란이 됐다. 박 전 사무총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딸을 사퇴시킬 의향이 있냐”고 묻자 처음에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조 의원이 재차 묻자 “그건 본인의 의사”라고 답했다.  오후 질의에선 “이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권유를 해 본 사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딸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무차장도 “딸이 사직서를 내게 할 거냐”고 묻는 조 의원 질의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조 의원은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 쓰고, 사퇴시키겠냐고 하니 내 의사가 아니라 딸 의사라고 하는데, 그런 선관위를 국민 누가 믿겠나”라고 질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2023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2심 판결을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에 빗대 거론했다. 이 의원은 “채용 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사람을 해고한 은행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선관위 10명은) 당연히 해고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판결에 비춰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엄격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과 법률 내에서의 검토’라고 단서를 달았다. ‘감사 사각지대’를 두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계속된 관련 질의에 김 사무총장은 “(국회, 법원, 헌재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장난 아니냐”며 “결국은 외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상 등을 재생한 뒤 김 후보자에게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근거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그런 일(부정선거)은 없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선 “당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 사태를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가 원내 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한다. 또 특별감사관은 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사유 해당 시 징계 요구 권한을 갖는다.

안명규 의원,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토론자로 나서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방안 및 안전대책 마련해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3월 5일(수)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성 및 추진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대표발의 예정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의 조례안 설명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2024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다”면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이 시간대 주차구역은 우범지역 등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밤샘주차 허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시흥, 광명, 여주 3곳 뿐이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휴게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정된 구역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 경기도자동차운송사협회 이선우 전무, 경기도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와 도내 시․군 화물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 운송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가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 출산, 돌봄, 주거 등 분야에 150개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100대 과제에 1999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는 과제를 50개 추가하고 예산도 3천578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올해 사업은 정책 체감도 증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지속, 사회구조 개혁 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에 역점을 둔다. 신규 시책으로 결혼 축하 혼수 비용과 남성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를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조부모가 손자녀(0∼10세)를 돌보면 수당도 지급한다. 다자녀, 맞벌이, 소득수준에 따라 13개 시군에 520명에게 5개월간 수당(월 보수 최대 76만1천원)을 준다. 또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대출한도 3억원에 대한 이자 최대 3%)과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한다. 육아 기반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출생 사회구조 개혁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일찍 사회에 진출하도록 고졸 청년 고용 촉진 제도를 마련하고 비혼, 입양, 이민 등 확장적 가족관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로 제정해 정책 사각지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사업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돌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융합 돌봄 특구 조성,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청년·여성 동반 성장 라운지 구축 등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에 이 사업들을 건의해 내년부터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저출생 극복 분야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타파에도 앞장선다. ‘적은 돈으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문화’, ‘비혼·입양 등 다양한 가족관계를 존중하는 문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육아 휴직을 육아 근무로 우대하는 문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 및 남녀 역할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가족 친화 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 운동에 동참하는 1호 서명을 했다. 앞으로 시군별 1곳 이상 공공 예식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비혼 가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입양 축하금 상향, 웰컴 키즈존 및 일자리 편의점 확대, 우리 동네 아빠 교실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지원 강화 등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2024년도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상승했으며 출생아 수도 1만 341명으로 155명 늘었다. 혼인 건수는 9067건으로 전년보다 939건 증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 존망과 다음 세대 미래가 걸린 저출생, 교육, 과학기술 발전만큼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정권과 권력이 바뀌어도 통화와 금융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민간병원 외면 속 공공의료원이 버팀목김 의원 “보건복지부 제도 개편에도 효과 미미… 정책 보완 시급”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구강 건강 관리가 어렵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발병률이 높은 반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소음과 의료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 자체가 어렵거나, 행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전신마취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해 더욱 제한적인 진료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취 전 필수 검사인 혈액검사나 심전도 검사가 어렵고, 치료 시간도 일반 환자보다 최소 30분 이상 더 소요된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신마취가 가능한 병원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까지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김용성 의원은 “치과 치료는 단순한 구강 건강 관리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인구는 21만 4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의료 인력과 전담 시설 부족으로 인해 대기 환자가 많고, 치료 기회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치과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의 치과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치과 진료 인력과 공간 확보, 마취 장비 구비 등이 시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가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진료 위탁시설을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 확대했으나,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치료 여건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정은주 수원병원 장애인치과센터장, 김성희 수원병원 간호과장, 박정민 원무과장, 진기욱 정책기획팀장 등이 함께 참석해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족이 아닌 연인, 친구, 동료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10년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다원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추구하면서다. ‘가족 단위’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주거정책 또한 ‘거주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5일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이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친족가구는 2015년 21만 4000가구에서 2023년 54만 5000가구로 급증했다. 전체 가구 수(2207만 가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비친족가구는 혈연이나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며 함께 사는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지 않는 가구다. 동거하는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한집에 사는 경우다. 이들이 함께 사는 건 정서적 이유(38.0%)가 가장 많다. 주거비 절감(26.9%), 생활 습관 파악(14.7%)도 주요 동기다. 이처럼 비친족가구가 새로운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각종 주거 지원정책이 법적 가족이나 1인가구로 한정돼서다. 가령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는 법적 가족이 아닌 비친족가구와 함께 입주할 수 없다. 전세 계약 등 주택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을 같이 마련했더라도 주계약자가 아닌 동거인의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윤성진 주거복지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가족 단위 주거정책을 거주 단위로 전환해 법적 가족이 아닌 비친족가구도 주거정책의 틀 안에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가구도 고령화되면 상호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보증금 납부 비중 및 반환 권리 등을 규정한 공동거주계약서를 법제화해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3058명)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 총장은 의대생 복귀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대 학장단의 요구에 대학 총장들이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휴학생의 전면 복귀 등 전제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도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요청했다. 다만 의총협 회의에 참석한 모든 총장이 ‘3058명 회귀’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의대생 복귀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좁히는 중”이라고 했다. 총장들이 최종적으로 정원 원상 복귀에 동의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신설 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출산율 0.75명 시대… 동떨어진 제도둘째부터 12개월 가입 기간 인정 노령 연금 청구할 때부터 적용돼합산 기간 10년 안 되면 혜택 제외경단녀 많아 수급자 98%가 남성 국가 재정 늘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 기금 70% 부담… 미래세대에 전가국고 부담, 軍 크레디트와도 차이獨, 1명당 3년… 佛, 2년 기간 인정출산율 높이려면 재정 지원 필요 여야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기본구조는 놓아두고 매개변수 조정)을 놓고 씨름하면서 ‘출산 크레디트’(가입기간 추가 인정) 확대 의제는 아직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이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인구 절벽까지 대응하려면 출산 크레디트 제도 개편을 이참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구 감소 모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군복무·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적게는 6개월(군복무 크레디트), 많게는 50개월(출산 크레디트)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65세가 돼 연금을 탈 때 늘어난 가입 기간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수월해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2008년에 도입된 이 제도가 너무 낡아 현실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으로 한 명 낳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첫째 아이는 해당 사항이 없고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되 총 50개월을 초과할 순 없다. 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어야 한도 50개월을 꽉 채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마저 출산 후 바로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30세인 A씨가 올해 둘째 아이를 낳아 출산 크레디트 12개월 적용 대상이 돼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인 65세(2060년)가 돼 연금을 청구할 때 12개월이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만약 A씨가 출산 크레디트로 가입 기간 1년을 인정받았는데도 총가입 기간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에 못 미치면 배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부부 모두 10년 가입을 못 했을 경우 출산 크레디트 혜택이 아예 사라진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디트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이 5849명(97.8%)이고 여성은 132명(2.2%)에 불과했다. 경력 단절을 겪은 많은 여성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여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도 있다. 출산 장려 정책과 맞닿은 제도인데도 국고에선 고작 30%, 연금 기금에서 70%를 부담해 연금 기금 고갈을 가속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 크레디트는 사회적 지원이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들이 조성한 기금에 기대는 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해 정부도 지난해 출산 크레디트 개편안을 내놨다.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해 주고, 50개월 상한은 두지 않으며 지원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으로 당기는 것이다. 국고 부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추계를 보면 출산 크레디트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당기고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지원하면 2025~2034년 연평균 1조 1000억원이 더 든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에는 29억 6200만원(2024년)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인정 기간이 짧고 수급 시점에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사후 지원 방식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른 출산율 제고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출산 크레디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자녀 1명당 3년, 프랑스는 2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스웨덴·독일·영국 등은 관련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해 주고 있으며, 출산 크레디트처럼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돼서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재원은 100%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21개월)으로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당기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핵심적 수단이 크레디트 제도”라며 “이를 확대·개편하면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늘기 때문에 기금 수익 효과도 더 발생하고, 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A(12)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빈소에서 나와 ‘유족과 무슨 대화를 나눴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소외된 국민을 지켜내자”고 했다. 이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서구에 지역구를 둔 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도 각각 빈소를 방문해 A양의 넋을 기렸다. 김 의원은 “현행 지원 체계의 허점은 메우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4층 빌라에 불이 나 집에 혼자 있던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양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지난 3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화재 당일 A양은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었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다. A양 가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5차례 복지 위기 징후가 포착돼 지자체가 확인했지만, 당시 A양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유족은 A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심장과 췌장 등 장기를 기증하는 결단을 내렸다. 한편 5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A양의 가정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후원금이 전날까지 800여만원 모였다. 기부자들은 “A양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인천 서구는 A양 부모에게 침구류와 전기밥솥 등 생필품과 함께 긴급 생계비 154만원을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원도 지급된다. 서구 관계자는 “A양 가족을 돕기 위해 관내 기업에도 후원을 부탁할 예정”이라며 “장례가 끝나도 딸을 잃고 계속 살아야 하는 유가족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도 3개월간 A양 부모가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제1회 대한민국복지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채널A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며 복지분야에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서울의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저출산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양육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 노인․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난임 시술 지원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이를 통해 지난해 서울에서만 7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성과를 거두며 출생률 반등에 기여했다. 또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 지원 횟수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확대해 아동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돌봄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서울의 복지정책을 한단계 발전시킨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복지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며, 이번 수상은 그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고 소감을 말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사회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열두살 A양이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닷새 만에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유가족을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A양의 가정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후원금이 전날까지 800여만원 모였다. 기부자들은 “A양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인천 서구는 A양 부모에게 침구류와 전기밥솥 등 생필품과 함께 긴급 생계비 154만원을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원도 지급된다. 서구 관계자는 “A양 가족을 돕기 위해 관내 기업에도 후원을 부탁할 예정”이라며 “장례가 끝나도 딸을 잃고 계속 살아야 하는 유가족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도 3개월간 A양 부모가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재 피해로 인해 A양 부모가 당장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4층 빌라에 불이 나 집에 혼자 있던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양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지난 3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화재 당일 A양은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었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다. A양 가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5차례 복지 위기 징후가 포착돼 지자체가 확인했지만, 당시 A양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유족은 A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심장과 췌장 등 장기를 기증하는 결단을 내렸다.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면 좋겠다”는 뜻에서였다. A양의 빈소는 이날 오전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다음 날인 6일 오전이다. 후원금 관련 문의는 인천 서구 복지정책과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