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동 1인당 평균 33만원‘영어학원’에 비용 지출 가장 많아늘봄학교 등 정부 정책 효과 ‘미미’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처음으로 80%를 넘는 등 학원가를 찾는 학생도 늘었다. 특히 최근 ‘4세·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면서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 등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23조 4000억원), 2022년(26조원), 2023년(27조 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최고액을 갈아치웠다. 1년 새 학생 수는 전년도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늘어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해보다 1.5% 포인트 증가해 역대 최고인 80%를 기록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을 보면 초등학교가 13조 2000억원, 중학교 7조 8000억원, 고등학교 8조 1000억원으로 초중고 모두 사교육비가 상승했다. 증가 폭은 중학교가 9.5%로 가장 크고 고등학교(7.9%), 초등학교(6.5%)가 뒤를 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사교육비 단가가 인상됐고 학원 마케팅 측면에서 교과를 분리해 쪼개기(단과 강의)를 하면서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계 사각지대로 꼽혔던 6세 미만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처음 공개됐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000원(사교육 참여 유아 기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9월 유아 1만 3241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 조사로, 본 조사는 심층 연구를 거쳐 내년에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3개월간 전국 유아 172만 1000명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815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절반에 육박했다. 2세 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참여했다.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는 영어가 41만 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비용은 154만 5000원에 달해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가운데 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교육 당국이 유아대상 영어 학원 운영 실태를 단속하고 있지만 시장 과열을 식히기에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가 늘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실제적인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사교육 쏠림은 의대 증원에 따른 상위권 경쟁 압력과 대입 불확실성 증가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치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치매 선별 검사’(포스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치매 선별 검사는 치매 및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검사는 인지선별검사(CIST)를 활용한 일대일 문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 동별 검사 일정에 맞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예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자 국립의료원 신경과 전문의 이종윤 교수가 진행한다. 오는 19일에는 구민 30명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과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교육에 나선다. 관심 있는 주민은 14일까지 구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사와 정기 교육이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3회 경북도 임시회에서 ‘경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북도 차원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희귀질환자 및 가족들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상담 및 교육, 홍보 사업,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경상북도 내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유병(有柄)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하며, 2025년 기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로 지난해 1248개에서 66개 증가했다. 희귀질환은 발병률이 낮아 개별 환자 수는 적지만,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의료비 부담이 큰 데다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해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특히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2022년 한 해에만 희귀질환자가 2190명이 발생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였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데, 이를 포함하면 매년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도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이 미비한 상태로, 이번 조례 제정은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 확대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크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지원 체계 또한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경북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화)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및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 북부와 고양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오랫동안 느껴왔다”라며, “제10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고양시 덕양구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만큼, 오늘 개점식이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원당역 지점이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도민의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서비스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신용보증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컨설팅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원당역 지점 개점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금융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와 특례시 내 복수지점 운영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개점을 시작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더욱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은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 업무시설 7층에 위치하며,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점식에는 고양시와 경기도, 금융기관 및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원당역지점의 개점을 축하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경기도 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백신 종류를 9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PV는 피부와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구인두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HP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2016년부터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지원해왔다. 이후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HPV 예방접종 지원은 여성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HPV 백신은 남성에게도 감염 및 관련 질환 예방 효과가 크므로, 성별 제한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26세 이하 여성에게 백신 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 지역에서는 HPV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질병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부산광역시에서 선제적으로 HPV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HPV 백신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중장기계획’ 연구에서도 9가 백신 도입과 12세 남아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백신 종류를 전환하고 성별 구분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1월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경기도가 HPV 예방접종 정책을 선도하여 도민 건강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HPV 예방접종 확대가 본격 운영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HPV 백신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중구는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치매 선별 검사’(포스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치매 선별 검사는 치매 및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검사는 인지선별검사(CIST)를 활용한 일대일 문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 동별 검사 일정에 맞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예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자 국립의료원 신경과 전문의 이종윤 교수가 진행한다. 오는 19일 구민 30명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과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교육에 나선다. 관심 있는 주민은 오는 14일까지 구 치매안심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사와 정기 교육이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 근무 경력 3명 선발 투입범죄율 43% 줄고 응급 환자 구조흡연자 계도 등 등산로 안전 앞장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등산로를 노원안전순찰대 여러분이 매일 지켜 주고 있어 든든합니다.” 수락산, 불암산 등 산림자원이 풍부한 서울 노원구의 둘레길은 매일 일출시간과 일몰시간대 노원안전순찰대 요원이 순찰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 7일 안전순찰대 요원들과 불암산 서울 둘레길을 걸으면서 “폐쇄회로(CC)TV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올해 선발된 노원안전순찰대 요원 3명은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다. 최종 8명을 선발하는데 67명이 지원해 8.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찰대에 참여한 A씨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혼자 산행하는 여성 주민이 저를 보고 마음이 놓인다고 이야기해 줄 때 보람을 느낀다”며 “평소에도 집 주변 등산이 익숙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노원안전순찰대가 2023년 말부터 운영된 이후 관련 범죄율도 전년 대비 43% 줄었다. 불암산 나비정원 인근을 산책하다 갑자기 쓰러진 암 환자를 119구조대에 인계하는 등 응급 상황을 도운 사례도 5건 있었다. 아울러 산불 위험이 있는 흡연자를 계도하거나 산림 훼손 사례를 신고하는 등 다방면으로 안전한 산행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노원안전순찰대 요원은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고 순찰해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보디캠, 호신용품 등 안전 장비 등도 갖추고 있다. 수락산과 불암산에서 이용자가 많고 경찰이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방범 취약 구간 위주로 순찰한다. ▲1코스(수락산 수락골~당고개공원 갈림길) ▲2코스(수락산 학림사 갈림길~수락산 자연휴양림) ▲3코스(수락산 학도암~불암산 넓적바위) 등이다. 야산 등산로는 우범지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평일 대낮 관악산에서 3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전 대책에 집중했다. 노원구는 안전순찰대와 함께 지능형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드론 순찰을 운영하는 등 생활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오 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투자는 과할 정도여도 좋다는 마음으로 ‘안전 노원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올 테니 꼭 정문 앞에 있어야 해, 알았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 정문 앞. 새 학기를 맞아 등교하는 아이 손을 잡은 한 학부모가 신신당부하자 아이는 다짐하듯 엄마 말을 한번 되뇌며 고개를 주억거린다.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학교 정문 앞은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몰려든 학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새 학기를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지만, 한쪽에는 새 가방을 둘러멘 자신의 모습이 어색한 듯 낯설어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날 유난히 학교 정문 앞이 붐빈 건 용산구가 3월 ‘안전 점검의 날’ 행사의 하나로 ‘어린이 통학로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진행해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직접 교통안전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맞이했다.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공부 잘하고 와~”라고 하자 박 구청장은 웃으며 “안전하게 잘 다녀와~”라고 거들었다. 박 구청장은 “신용산초는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 학급으로 학생 수가 많은데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가 무척 비좁다”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아 직접 나왔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지난해 7월부터 통학 안전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통학에 방해 요소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캠페인 역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녹색어머니회 김태은 회장은 “아이들이 통학할 때 좁은 골목길이 많아서 뛰어다니다 다칠까 봐 늘 염려가 된다”면서 “자동차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안심 승하차 존을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신용산초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보완하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구청장은 전문가와 함께 인근 어린이 놀이시설을 방문해 놀이기구의 작동 상태 이상 유무, 노후화·파손 여부 등도 점검했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성 혼자 있는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 성범죄를 비롯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행 중대성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한 주택 건물에 창문을 통해 침입,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1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인 9일 오후 11시쯤 범행 지점에서 수백ｍ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해두고 주택가를 걸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 자택 철제 대문이 열려 있고 창문 너머로 B씨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주한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찾아 빙빙 돌며 5㎞가량을 운전하다가 범행 현장과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거주지로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고, 현재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실질적 자립 지원금융취약계층 등 채무조정 컨설팅 제공 충청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하며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과 금융복지 지원이 본격화된다. 충남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대강당에 ‘충청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담센터 개소는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성과다. 조례는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 지원을 위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의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조정 상담·컨설팅과 금융·일자리·복지상, 경영 위기 기업·자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위탁 운영하며, 11일부터 서부센터(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동부센터(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안종혁 의원은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외식업·소매업을 중심으로 폐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북도에서 신체·언어 장애, 다문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의료장비 확충 및 구급서비스 제공 ▲청각·언어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수어·다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119구급서비스는 모든 도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응급 상황에서 누구나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119구급서비스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경북도의 119구급서비스가 보다 보편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성북구가 독일보청기 미아점이 지난달 26일 성북구에 1320만원 상당의 보청기 4대를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독일보청기 미아점은 2021년부터 5년째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청력 감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아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독일보청기 미아점 관계자는 “난청은 사회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소리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경제 불황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우리 구에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가 생활 속 작은 기부를 실천하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을 활성화해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 주도의 자발적 나눔 실천 사업이다. 기부자가 사업 참여 업체에서 물건(또는 서비스)을 구매할 때 한 개 값을 더해 계산하면 나머지 하나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한다. 구는 2019년 다가구주택이 많은 용답동, 송정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7개 동으로 확대했고 2022년부터는 17개 전 동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현재 약 130개 업체가 이웃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을 통해 총 1399건 약 2750만원의 기부가 이뤄졌고, 복지 취약계층 2807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는 더 많은 주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개의 값이 아니라도 기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구매하고 남은 잔돈이나 소액도 기부할 수 있으며 현물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된 현금과 물품은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서 쿠폰을 발행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한 미담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왕십리도선동에 있는 한 미용실은 복지관과 연계해 평소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이용권을 기부했다. 한 제과점에서는 원플러스원 사업을 위한 별도의 상품을 구성해 기부했다. 성수동의 한 식당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 가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등 1차 노동시장의 ‘인싸’급여·복지 여건 좋고 근속 길어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아싸’대기업 임금 58%뿐… 격차 심각무너진 사다리에 삶도 저당잡혀대기업으로 이직 10명 중 1명뿐#1. 대기업 연구개발직 과장급인 이모(34)씨가 2017년 입사했을 때 연봉은 4200만원이었다.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더하면 실제 받는 돈은 본봉의 2배 규모인 84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입사 4년이 지나자 세전 1억원을 돌파했다. 이씨는 “주 52시간도 철저히 지켜져 이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 중소기업 계장급인 안모(34)씨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취업에 번번이 실패해 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안씨의 2020년 첫 연봉은 3000만원 정도였는데 4년이 지나고도 앞자리가 바뀌지 않았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어 제대로 된 임단협도 없다. 안씨는 “대기업으로 경력직 이직을 꿈꾸고 있지만 바늘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다”며 한숨지었다. 동갑내기 두 사람의 현주소는 한국 노동시장에 뿌리내린 이중구조의 단면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된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전까지는 고용 형태나 규모별로 비교적 임금 격차가 작고 높은 이동성을 보인 노동시장이었지만 노동자 대투쟁 시기를 거치면서 블루칼라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또 구직자 대부분이 근로 조건이 좋은 대기업 취업을 원할수록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 노동시장에 다른 의미의 계급화가 진행된 것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대규모 정리해고와 맞물려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이중구조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다. 급여와 복지 등 근로 조건이 좋고 근속 연수가 길며 연공서열제가 강하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인사이더’들의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공무원 등)과 ‘아웃사이더’들의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이중구조가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화를 이식한 87년 체제에서 촉발된 것은 아이러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표적 예는 임금 격차다. 지난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9%에 불과하다.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더 크다. 300인 미만 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57.6%에 그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한·일·유럽연합(EU)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7.7%에 불과했다. EU는 65.1%, 일본은 73.7%였다. 한국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8만 7130달러(약 1억 2700만원)로 분석 대상 22개국 중 상위 5위였다. 월평균 소득은 대기업 593만원, 중소기업 298만원으로 격차는 2배에 가까웠다. 나이별로는 더 심각하다. 20대 대기업 종사자의 소득은 월 342만원, 중소기업은 223만원으로 119만원 차이가 났다. 하지만 30대는 대기업 551만원, 중소기업 310만원으로 격차가 200만원 이상, 50대는 대기업 772만원, 중소기업 330만원으로 400만원 이상 벌어졌다. 사회생활의 첫발을 어디에서 내딛느냐에 따라 생활 수준과 삶의 궤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건너가는 ‘사다리’도 끊어지기 직전이다. 2022년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옮긴 등록취업자 중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0명 중 1명(12.0%)에 그쳤다. 중소기업에서 아무리 숙련된 경험과 기술을 쌓아도 대기업에 발을 들이기는 쉽지 않다. ‘아웃사이더’로 출발해 ‘인사이더’가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란 얘기다. 고용 안정성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2023년 대기업의 평균 근속기간은 8.0년, 중소기업은 5.0년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동조합 조직률과도 맞닿아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조 설립 비율이 커 노동권이 잘 보장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노동조합 설립 비율은 2021년 19.4%였다. 대기업은 33.7%지만 중소기업은 12.9%로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급증하면서 노동시장에 분절화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주인 없는’ 일자리를 양산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구인 중이고 30일 내 채용할 수 있는 ‘빈 일자리’는 16만 1000개로 집계됐다. 조선·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물류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 등 근로 조건이 대기업보다 못한 업종을 중심으로는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다. 생산성이 뛰어난 청년층 대다수가 대기업 취업만 바라보는 상황과 맞물려서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세대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의 격차가 너무 커져 버렸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정책 실패 맞물린 노동시장사회적 연대 통해 공정·공생 유도비정규직 처우·고용 두텁게 보장임금 체계도 연공 → 성과형 개편대기업·정규직 ‘이동 사다리’ 마련성장동력 위해 ‘유연 안정성’ 필요경제민주화를 규정한 87년 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수직 구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 사이엔 신분제 사회만큼 뛰어넘기 힘든 벽이 세워졌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그나마 취약한 법·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장 과실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시장의 실패’와 규제 및 보호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의 실패’가 맞물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 봤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2023년 기준 평균 5001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500만원 정도다. 대졸이라도 대기업에서 첫발을 내디딘 청년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간에는 2배의 격차가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도 2000년에는 65%였는데 2023년에 53.6%로 낮아졌다. 일상의 불평등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거나 하청공장에서 일하면 경쟁에서 도태된 청년으로 낙인찍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진보·보수 간 갈등에 이어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이 두 번째로 많다. 해법은 1·2차 노동시장 격차의 해소·완화에 있다. 국가와 자본을 압박해 2차 노동시장의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2차 노동시장의 고용과 처우를 지금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이를 위해 1차 노동시장이 연대의 손을 내밀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잘 되지 않아 생긴 경제력 격차가 대기업 쏠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낳았다”면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정한 생태계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사회적 연대와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상임이사는 “2020년부터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소기업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하청업체나 사회에 나누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앞서서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해체하고 맡은 일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형’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공서열제에선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다니기만 하면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용자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생긴다. 역량이 뛰어난 청년의 급여가 고연차 직원보다 적다 보니 청년들이 초임 연봉이 높은 기업으로 몰린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체계를 연공형에서 직무형·성과형으로 개편하면 저성과자의 연봉이 낮아져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할 여유가 생기고, 중소기업에서도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되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처럼 고용이 경직된 구조에서는 성장 동력이 잠식될 수 있는 만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직무 능력과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보상 체계가 유리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대·중견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아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업무가 과중되는 등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더이상 노동시장의 안정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성을 함께 높이는 ‘유연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돼야 한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평적 구조로 돼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수직적인 구조로 돼 있어 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정규직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열려야 한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 조건 향상도 과제다. 이 교수는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특고가 늘어난다는 건 빈곤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특고가 일반 노동자냐 아니냐 학술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고용 안전망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그들의 노동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특고 플랫폼에 단체 교섭을 허용해 그들의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등포구는 혁신 활동 참여 및 내재화, 주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개선, 국민체감도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으로 지방세 22억 추징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의 실시간 공개로 청년 임차인 피해 예방 ▲주민 인적망인 ‘영리한 돌봄단’으로 고독사와 복지 사각지대 예방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가 ‘국민 체감도 지표’에서 주목을 받았다. 영등포구는 이 제도를 통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돌봄 가족의 ‘독박 간병’ 부담을 덜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의 발전과 주민 삶 향상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결과다.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혁신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 ‘202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으로 동작구와 동작복지재단,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했다. 동작구는 지난해보다 1억원 많은 14억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초과 달성했다. 기존 모금 활동뿐 아니라 ‘키오스크 기부’와 ‘제로페이 기부 QR코드’를 활용했다. 또 동 주민센터 일일찻집을 추진해 15개 동에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모금 참여를 독려했다. 관내 개인·기관·단체 등 총 6859명이 참여했다. 성금 7억 350여만 원과 성품 7억 3000여만원이 모여 목표액 14억원을 뛰어넘었다. 모금된 성금과 성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가구 지원에 사용된다. 동작구는 ▲사랑의 김장김치 ▲쌀 ▲설맞이 음식 ▲한파물품 ▲생필품 등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잔여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중 지원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서울시 최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굿 케어(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굿 케어 모니터링은 수급자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개별 안내를 진행해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재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탈락된 2946세대는 수급-비수급 경계선상의 숨은 위기가구다. 구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기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 제외자 및 중지자 중 연간 소득, 재산 등 변동 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특히,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탈락 사유가 해소된 가구에는 1:1 복지상담을 제공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굿 케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맞춤형 급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복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선제적인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금천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민원 접수 절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널리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많으며, 2023년 마포 소각장 관련 집단 민원만 1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지방의회 사무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이관된 이후, ‘서울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소속 직원들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소속 직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의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보호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을 처음 맞이하는 방호직 등을 모두 포함해 의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서울시의회가 모범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