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토론자로 나서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방안 및 안전대책 마련해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3월 5일(수)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성 및 추진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대표발의 예정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의 조례안 설명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2024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다”면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이 시간대 주차구역은 우범지역 등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밤샘주차 허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시흥, 광명, 여주 3곳 뿐이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휴게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정된 구역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 경기도자동차운송사협회 이선우 전무, 경기도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와 도내 시․군 화물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 운송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가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 출산, 돌봄, 주거 등 분야에 150개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100대 과제에 1999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는 과제를 50개 추가하고 예산도 3천578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올해 사업은 정책 체감도 증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지속, 사회구조 개혁 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에 역점을 둔다. 신규 시책으로 결혼 축하 혼수 비용과 남성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를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조부모가 손자녀(0∼10세)를 돌보면 수당도 지급한다. 다자녀, 맞벌이, 소득수준에 따라 13개 시군에 520명에게 5개월간 수당(월 보수 최대 76만1천원)을 준다. 또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대출한도 3억원에 대한 이자 최대 3%)과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한다. 육아 기반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출생 사회구조 개혁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일찍 사회에 진출하도록 고졸 청년 고용 촉진 제도를 마련하고 비혼, 입양, 이민 등 확장적 가족관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로 제정해 정책 사각지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사업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돌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융합 돌봄 특구 조성,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청년·여성 동반 성장 라운지 구축 등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에 이 사업들을 건의해 내년부터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저출생 극복 분야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타파에도 앞장선다. ‘적은 돈으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문화’, ‘비혼·입양 등 다양한 가족관계를 존중하는 문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육아 휴직을 육아 근무로 우대하는 문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 및 남녀 역할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가족 친화 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 운동에 동참하는 1호 서명을 했다. 앞으로 시군별 1곳 이상 공공 예식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비혼 가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입양 축하금 상향, 웰컴 키즈존 및 일자리 편의점 확대, 우리 동네 아빠 교실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지원 강화 등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2024년도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상승했으며 출생아 수도 1만 341명으로 155명 늘었다. 혼인 건수는 9067건으로 전년보다 939건 증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 존망과 다음 세대 미래가 걸린 저출생, 교육, 과학기술 발전만큼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정권과 권력이 바뀌어도 통화와 금융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민간병원 외면 속 공공의료원이 버팀목김 의원 “보건복지부 제도 개편에도 효과 미미… 정책 보완 시급”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구강 건강 관리가 어렵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발병률이 높은 반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소음과 의료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 자체가 어렵거나, 행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전신마취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해 더욱 제한적인 진료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취 전 필수 검사인 혈액검사나 심전도 검사가 어렵고, 치료 시간도 일반 환자보다 최소 30분 이상 더 소요된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신마취가 가능한 병원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까지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김용성 의원은 “치과 치료는 단순한 구강 건강 관리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인구는 21만 4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의료 인력과 전담 시설 부족으로 인해 대기 환자가 많고, 치료 기회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치과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의 치과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치과 진료 인력과 공간 확보, 마취 장비 구비 등이 시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가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진료 위탁시설을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 확대했으나,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치료 여건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정은주 수원병원 장애인치과센터장, 김성희 수원병원 간호과장, 박정민 원무과장, 진기욱 정책기획팀장 등이 함께 참석해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족이 아닌 연인, 친구, 동료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10년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다원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추구하면서다. ‘가족 단위’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주거정책 또한 ‘거주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5일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이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친족가구는 2015년 21만 4000가구에서 2023년 54만 5000가구로 급증했다. 전체 가구 수(2207만 가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비친족가구는 혈연이나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며 함께 사는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지 않는 가구다. 동거하는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한집에 사는 경우다. 이들이 함께 사는 건 정서적 이유(38.0%)가 가장 많다. 주거비 절감(26.9%), 생활 습관 파악(14.7%)도 주요 동기다. 이처럼 비친족가구가 새로운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각종 주거 지원정책이 법적 가족이나 1인가구로 한정돼서다. 가령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는 법적 가족이 아닌 비친족가구와 함께 입주할 수 없다. 전세 계약 등 주택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을 같이 마련했더라도 주계약자가 아닌 동거인의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윤성진 주거복지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가족 단위 주거정책을 거주 단위로 전환해 법적 가족이 아닌 비친족가구도 주거정책의 틀 안에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가구도 고령화되면 상호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보증금 납부 비중 및 반환 권리 등을 규정한 공동거주계약서를 법제화해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3058명)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 총장은 의대생 복귀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대 학장단의 요구에 대학 총장들이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휴학생의 전면 복귀 등 전제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도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요청했다. 다만 의총협 회의에 참석한 모든 총장이 ‘3058명 회귀’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의대생 복귀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좁히는 중”이라고 했다. 총장들이 최종적으로 정원 원상 복귀에 동의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신설 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출산율 0.75명 시대… 동떨어진 제도둘째부터 12개월 가입 기간 인정 노령 연금 청구할 때부터 적용돼합산 기간 10년 안 되면 혜택 제외경단녀 많아 수급자 98%가 남성 국가 재정 늘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 기금 70% 부담… 미래세대에 전가국고 부담, 軍 크레디트와도 차이獨, 1명당 3년… 佛, 2년 기간 인정출산율 높이려면 재정 지원 필요 여야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기본구조는 놓아두고 매개변수 조정)을 놓고 씨름하면서 ‘출산 크레디트’(가입기간 추가 인정) 확대 의제는 아직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이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인구 절벽까지 대응하려면 출산 크레디트 제도 개편을 이참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구 감소 모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군복무·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적게는 6개월(군복무 크레디트), 많게는 50개월(출산 크레디트)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65세가 돼 연금을 탈 때 늘어난 가입 기간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수월해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2008년에 도입된 이 제도가 너무 낡아 현실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으로 한 명 낳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첫째 아이는 해당 사항이 없고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되 총 50개월을 초과할 순 없다. 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어야 한도 50개월을 꽉 채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마저 출산 후 바로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30세인 A씨가 올해 둘째 아이를 낳아 출산 크레디트 12개월 적용 대상이 돼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인 65세(2060년)가 돼 연금을 청구할 때 12개월이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만약 A씨가 출산 크레디트로 가입 기간 1년을 인정받았는데도 총가입 기간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에 못 미치면 배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부부 모두 10년 가입을 못 했을 경우 출산 크레디트 혜택이 아예 사라진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디트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이 5849명(97.8%)이고 여성은 132명(2.2%)에 불과했다. 경력 단절을 겪은 많은 여성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여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도 있다. 출산 장려 정책과 맞닿은 제도인데도 국고에선 고작 30%, 연금 기금에서 70%를 부담해 연금 기금 고갈을 가속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 크레디트는 사회적 지원이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들이 조성한 기금에 기대는 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해 정부도 지난해 출산 크레디트 개편안을 내놨다.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해 주고, 50개월 상한은 두지 않으며 지원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으로 당기는 것이다. 국고 부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추계를 보면 출산 크레디트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당기고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지원하면 2025~2034년 연평균 1조 1000억원이 더 든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에는 29억 6200만원(2024년)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인정 기간이 짧고 수급 시점에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사후 지원 방식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른 출산율 제고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출산 크레디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자녀 1명당 3년, 프랑스는 2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스웨덴·독일·영국 등은 관련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해 주고 있으며, 출산 크레디트처럼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돼서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재원은 100%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21개월)으로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당기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핵심적 수단이 크레디트 제도”라며 “이를 확대·개편하면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늘기 때문에 기금 수익 효과도 더 발생하고, 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A(12)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빈소에서 나와 ‘유족과 무슨 대화를 나눴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소외된 국민을 지켜내자”고 했다. 이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서구에 지역구를 둔 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도 각각 빈소를 방문해 A양의 넋을 기렸다. 김 의원은 “현행 지원 체계의 허점은 메우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4층 빌라에 불이 나 집에 혼자 있던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양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지난 3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화재 당일 A양은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었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다. A양 가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5차례 복지 위기 징후가 포착돼 지자체가 확인했지만, 당시 A양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유족은 A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심장과 췌장 등 장기를 기증하는 결단을 내렸다. 한편 5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A양의 가정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후원금이 전날까지 800여만원 모였다. 기부자들은 “A양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인천 서구는 A양 부모에게 침구류와 전기밥솥 등 생필품과 함께 긴급 생계비 154만원을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원도 지급된다. 서구 관계자는 “A양 가족을 돕기 위해 관내 기업에도 후원을 부탁할 예정”이라며 “장례가 끝나도 딸을 잃고 계속 살아야 하는 유가족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도 3개월간 A양 부모가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제1회 대한민국복지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채널A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며 복지분야에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서울의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저출산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양육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 노인․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난임 시술 지원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이를 통해 지난해 서울에서만 7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성과를 거두며 출생률 반등에 기여했다. 또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 지원 횟수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확대해 아동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돌봄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서울의 복지정책을 한단계 발전시킨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복지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며, 이번 수상은 그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고 소감을 말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사회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열두살 A양이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닷새 만에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유가족을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A양의 가정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후원금이 전날까지 800여만원 모였다. 기부자들은 “A양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인천 서구는 A양 부모에게 침구류와 전기밥솥 등 생필품과 함께 긴급 생계비 154만원을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원도 지급된다. 서구 관계자는 “A양 가족을 돕기 위해 관내 기업에도 후원을 부탁할 예정”이라며 “장례가 끝나도 딸을 잃고 계속 살아야 하는 유가족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도 3개월간 A양 부모가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재 피해로 인해 A양 부모가 당장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4층 빌라에 불이 나 집에 혼자 있던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양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지난 3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화재 당일 A양은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었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다. A양 가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5차례 복지 위기 징후가 포착돼 지자체가 확인했지만, 당시 A양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유족은 A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심장과 췌장 등 장기를 기증하는 결단을 내렸다.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면 좋겠다”는 뜻에서였다. A양의 빈소는 이날 오전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다음 날인 6일 오전이다. 후원금 관련 문의는 인천 서구 복지정책과에 하면 된다.

서울 성동구가 주민들의 높은 만족에 힘입어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오는 5월 중 확대 운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들이 필수 공공시설을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공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성공버스’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에 공백이 있는 금호동과 응봉동, 행당동, 성수동 일대를 운행하며, 성동구가 설립·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한 22개 정류장을 지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막차 오후 6시)까지이며, 공공시설 이용자와 교통약자인 경우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올해도 ‘성공버스’를 지속 운영할 방침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19일까지 이용자 9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용자의 87%가 ‘성공버스’ 운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4%가 재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공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용 절약(30%), 편리성(26%), 이동시간 단축(18%) 순서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73%가 성동구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노선을 왕십리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추가 노선 도입 등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구는 주민 의견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해 현재 노선(제1노선) 정류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2개의 신규 노선을 추가해 총 3개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를 기·종점으로 소월아트홀, 성동구청, 금호1가동 주민센터(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성수문화복지회관 등 성수동과 금호동을 순환하는 제1노선은 삼부아파트 정문 인근에 있는 ‘소월아트홀’ 정류장을 폐지하는 대신 왕십리역 광장(왕십리역 4번 출구 앞)에 정류장을 신설해 성동구청과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신설되는 제2노선은 성동구립 용답체육센터를 기·종점으로 해 용답동 노인복지관, 용답 로데오거리, 용답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용답동 주민센터 정류소를 지난다. 이어 마장동 주민센터, 사근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상왕십리역 스마트도서관,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성동구 보건소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행한다.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용답동과 성동구 대표 공공시설인 성동구청 간의 접근성 향상, 주민들의 경유 요청이 많았던 성동구 보건소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이 노선의 핵심이다. 제3노선은 송정동과 왕십리를 연결한다.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성동구청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광나루로 인근 송정동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송정동 공공복합청사를 기종점으로 해 송정동 스마트헬스케어센터(개소 예정), 성동세무서, 성동구청, 소월아트홀 등의 공공시설을 순환한다. 한편 구는 지난달 25일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노선을 최종 확정했다. 마을버스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성공버스’ 3개 노선 전체가 성동구청(왕십리역)을 경유하도록 설계해 성동구 어디에서나 주민에게 종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기관인 성동구청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또한 ‘성공버스’와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간 유기적인 환승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대상자 확인 및 탑승권(QR코드) 발급, 노선도 및 버스차량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등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버스 웹 서비스’도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 ‘성공버스 앱서비스’로 개편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기존과 같이 무료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탑승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공시설 간의 연계성을 강해 성동구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생활권 내 촘촘한 이동망을 구축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색하면 음란 영상에 접근 가능“대부분 해외 서버… 단속 어려워”인증 쉬워 미성년자도 사용 추정아청물 사전 인지 증명도 모호해 ‘미자(미성년자) 교복’, ‘여동생 히토미(일본 성인만화 공유 사이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검색어를 입력하면 일본의 성인 만화를 공유하는 계정 수십 개가 뜬다. 가장 인기 있는 계정은 팔로어가 4만명이 넘는데, 대부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다. 예컨대 성인이 학생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희롱적 표현을 하는 음란물이 상당수다. 이처럼 X에 검색어만 넣으면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는데도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수사를 통해 적발하더라도 게시자나 이용자가 사전에 이런 불법 영상임을 알고 찾아봤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우려다. 현행법상 아청물 배포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이를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수사에 나서더라도 X 등 SNS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특히 X는 지난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합의된 성인용 콘텐츠는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인용 콘텐츠엔 만화, 일본의 노골적인 성인 애니메이션 등도 포함된다. 김정학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X는 해당 콘텐츠에 ‘성인용’이라는 표기를 하고, 이를 열람 또는 공유하려면 ‘18세 이상’임을 사전 인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가입 시 등록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되 신분증 확인 같은 별도의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신상정보로 가입하는 등 ‘우회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게시자나 이용자가 아청물이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예컨대 ‘선생·제자 강간’ 같은 단어가 게시물에 표기돼 있다면 아청물 게시나 시청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게 명확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모르고 들어갔다’고 발뺌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플랫폼 자체 검열 강화를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는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엄격하지만 최근 아청물에 관해선 수사기관이 플랫폼업체나 SNS 등과 협조해 처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한국도 해외 수사기관이나 SNS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위기학생을 조기 발굴해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돼 오는 2026년 3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학교 개념인 선도학교를 2023년 3개에서 지난해 10개로 확대하고, 3년간 학교당 3000만~5000만원을 지원해 위기학생을 조기 발굴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해왔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는 3년간 기관당 1억원 내외를 지원해 선도학교 및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 등 사례를 관리하고, 학교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했다. 광주시, 경찰청 등 외부 14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신설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학생 긴급지원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희망틔움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범죄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유지하고, △운영 모델 정립 △정책 기반 구축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지역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등 4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전면 시행에 대비한다.

서울 용산구가 용산구 교육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인 ‘용산 러닝톡’(포스터)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용산 러닝톡은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등 교육기관 정보, 진로·진학 상담, 장학금 및 교육지원 사업 등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가입하면 누구나 카카오톡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소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용산구민뿐만 아니라 용산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용산구 내 교육기관 이용자 등 용산구 교육 정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용산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용산소개-구정홍보–용산 러닝톡 신청’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용산 러닝톡은 이달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 러닝톡을 적극 활용해 배움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겠다”며 “구민들이 어디서나, 무엇이든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 국정조사·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개헌 통해 감사 범위 확대도 거론헌재 8명 중 6명 선관위원장 출신“법관, 선관위원장 겸임 못 하게 해야” 감사원 감사로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의 백태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체계에선 국회 등 외부 기관의 선관위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감사원 감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한시적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형준(전 한국선거학회장) 배재대 석좌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든지, 국정감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의 감사와 청구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왕에 (감사원이) 감사해서 나온 (선관위) 범법 행위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검찰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 외에 독립된 심의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지난해부터 감사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잡음이 이어지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체 감사, 자체 감찰만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권력기구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다른 권력기구로부터의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유 업무와 인사 등 행정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조재현(한국헌법학회장)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을 바탕으로 헌재가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독립기관의 행정적 비리는 통제돼야 한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관위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위해선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석좌교수는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위원장을 왜 대법관이 하나.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은 과거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했던 것으로 나타나 객관성 시비가 일었다.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판사가 위원장인 선관위가 선거범죄를 고발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방식은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기초 법리가 무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견제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중앙·지역선관위원장 판사 겸임 금지 ▲지방 선관위 국정감사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개헌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5일 행안위에서 선관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6일 김대웅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 이를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이 중태에 빠진 사고에 대해 “빈틈없이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로 생사의 경계선에 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로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여아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사이, 보호받았어야 할 우리 아이가 사회안전망의 빈틈 사이로 떨어져버렸다”면서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해 도와달라 외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수도 요금 미납 등 수차례 복지 위기 징후까지 포착됐지만 안타깝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국가는 여전히 너무 먼 곳에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국가 입장에선 작은 사각지대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면서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지키려면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나라,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A(12)양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화재 당시 A양 어머니는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A양은 방학을 맞아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가정은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월세와 공과급을 미납하는 등 여러 차례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A양 어머니가 일을 나가 일정 수입이 있었던 탓에 금전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제 시장, 혁신 리더십·현장 중심 소통 높은 평가 경기도 의왕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의 혁신 성과와 관련한 11개 세부 지표(혁신역량, 현장 중심 소통,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행정 효율화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의왕시는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혁신 활동 참여 및 내재화, 현장 중심 소통으로 민생문제 해결, 국민 체감도 등 8개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획득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모든 행정 분야에서 시민 중심 혁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의왕시는 다양한 혁신 정책을 찾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회소득 지원기준 세분화(월 30시간-20만 원, 월 15시간-10만 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다. 경기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할 경우 그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돌봄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공동체 10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월 30시간이라는 단일 기준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급 기준 확대에 이어 신청방식 간소화, 홍보 확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실제 아동돌봄 활동을 하면서도 월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기회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돌봄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 특히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가정에서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꼭 11년이 지났지만, 사회 안전망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출산율 바닥으로 국가가 존립위기에 처했다며 ‘어쩌면 태어날 아이’를 위한 온갖 대책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지만, 정작 ‘이미 태어난 아이’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양새다. 27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빌라 4층에서 불이 났다. 개학을 앞두고 집에 혼자 있던 A(12)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중태다. 한때 인천시 서구는 “A양이 이날 오후 4시쯤 의식을 회복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알렸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초등학생인 A양은 방학 상황에서 부모가 외출해 집에 혼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A양 어머니는 일터로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여러 개의 컵라면 용기 쓰레기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대한 감식을 맡겼다. A양은 지난해 9월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기·가스비 체납 현황 등을 토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관리 대상 명단을 전달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측은 현장 방문을 통해 A양의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복지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A양 부모가 맞벌이하고 있다 보니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은 ‘복지 사각지대’ 가정이었던 셈이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복지 지원 대신 소득이 줄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내했다”며 “A양 가정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도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서구는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치료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개학을 앞둔 초등학생이 크게 다쳐 안타깝다”라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하은호 시장의 혁신 지도력과 주민서비스 개선 높게 평가 경기도 군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혁신 역량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1개(광역 4개, 기초 57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군포시는 복지 민원 관련 여러 가지 증명의 통합민원창구 발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카카오서비스와 연계한 지방세 체납안내문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도서검색 시 도서 위치 제공 서비스 도입, 청년공간 플라잉 건립과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발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혁신 정책 발굴 모임 ‘소통 도시락’ 운영과 부시장이 주도하는 ‘정책형 벤치마킹’ 추진이 조직의 혁신 내재화를 위한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았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성과는 전 부서 직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군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에서 고 김하늘(8)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향후 공무원 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많은 국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놀라고 분노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재직 중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61조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외환 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제외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도 연금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뿐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 역시 교사 재직 경력이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도 65세부터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살인·상해치사 등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승계권과 연금 수급권을 모두 박탈한다. 다만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은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으로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을 뿐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금수급권 박탈 기준을 3년 이상의 실형으로 잡은 것은 법원 양형위원회가 심신 미약 등의 참작 사유에도 최소 3년의 실형을 권고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배 의원은 ”중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