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중 약자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이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그동안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는 제도의 사각지대의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왔다”면서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과 협력하여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청에 한 구민이 자신에게 배달된 복지등기 우편 안내문을 들고 찾아왔다. 교정시설에서 최근 출소했다는 이 구민은 안내물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문의하게 됐고 송파구청은 그가 살고 있는 마천동 주민센터를 통해 출소 후 막막했던 생활을 돕도록 했다. 이는 송파구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통해 위기가구가 도움을 받게 된 가장 최근 사례다. 저소득층 가구에 복지 정보가 담긴 등기우편물을 매월 발송하는 복지등기 우편사업은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배달하면서 생활 실태와 주거환경을 살피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구청에 알린다. 등기우편에는 ▲복지사각지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주요 복지제도 안내 ▲송파구 신고채널 ‘송파희망톡’ 홍보 ▲복지기관 연락처 등이 담겨 있다. 송파구는 지난해 위기 징후가 있는 940가구를 발견하고 이 가운데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358가구에 대해 직접 지원에 나섰다. 송파구는 지난 15일 송파우체국에서 복지등기 우편사업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참여해 온 집배원들을 격려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송파구가 ‘강남 3구’라고 불리며 잘사는 구로 알려졌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집배원 여러분들이 고독사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들을 찾아냈다. 사회적으로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집배원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이들은 대상자들에게 직접 등기우편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면 전달 비율을 80%까지 높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대민 접점에 있는 여러 기관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우리 우체국”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는 올해에도 송파우체국과 함께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지속한다. 매월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 징후 의심가구 300가구를 선정하고 복지등기 우편을 발송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송파우체국은 복지등기 우편 배달과 함께 우편 요금의 50%를 지원한다. 이진영 송파우체국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노력해 준 결과”라며 “앞으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양천구는 동별 맞춤형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7개 동을 선정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18개 모든 동 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렸다. 구는 복지사업을 ‘공통사업’과 ‘동별 현안사업’으로 나눠 관리한다. 공통사업은 ‘양천구 나눔가게 활성화’ 사업이다. 구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물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나눔가게를 적극 발굴해 소외된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동 단위 나눔문화를 확산한다. 현재 구에는 식당, 학원, 병원 등 130개 나눔가게가 운영 중이나 올해는 동별 복지 수요에 맞춰 200곳을 목표로 추가 발굴해 협약을 체결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맞춤 연결할 계획이다. 동별 현안사업은 동 협의체 중심 자체 기획사업이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심리검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톡톡(talk, talk)’ ▲한부모가족 주말 여가 프로그램 ‘싱글 생글한 우리가족’ ▲저소득 어르신 지원 사업 ‘해피 실버데이’ 등 18개 사업이 선정됐다. 구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을 활용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총 5400만원을 배분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발굴·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내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경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에는 총 1만 2095기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성에 비해 구조적·행정적 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경북은 광활한 산림지대와 농촌 중심의 지역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방용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며, 하지만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관리책임이 명확지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 ▲자연용수 등 활용 ▲시·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경북 북동부 일대에서 발생한 사상 유례없는 대형 산불에서 보았듯이 화재 대응에서 초기진압은 ‘시간과 물’의 싸움이며, 현재 경북은 구조적으로 용수가 부족하거나, 용수가 있어도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 많다”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지역특화 주민자치사업을 공모해 이달 말 부터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15개 자치구의 30개 사업에 대해 4억 85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는 지정 주제인 민방위대피소 시민인식 제고,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자율 주제 사업으로 나뉜다.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이다. 14개 자치구에 2억원을 지원한다. 금천구의 ‘사이렌이 울리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요’, 관악구의 ‘안전관악 365 대피소 알림 프로젝트’ 등은 민방위대피소 안내지도를 만들어 직접 홍보할 예정이다. 돌봄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강북·구로·송파·관악·금천구 5개 자치구에 8500만원을 투입한다. 자율주제 사업은 10개 자치구 11개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한다. 영등포구의 ‘바다의 수호자: 역사, 안보, 그리고 미래’, 동대문구 ‘에코백이 살리는 전통시장’ 등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역특화 주민자치사업이 행정이 미처 돌보지 못한 영역을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밝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볼보자동차 공식딜러사 에이치모터스는 산불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이하 경기 사랑의열매)에 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부금은 최근 대형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 지역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의 생계 지원, 생필품 확보,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에이치모터스는 2020년 경기 사랑의열매의 10번째 나눔명문기업(1억 원 이상 고액 법인 기부 프로그램)에 가입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강원도와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과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에이치모터스 황호진 대표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소중한 터전을 잃고 큰 피해를 본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화재 진압과 복구에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에이치모터스의 작은 정성이 이재민의 빠른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에이치모터스는 2001년부터 볼보자동차 공식 딜러사로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서울 강남, 경기 남부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총 7개의 전시장과 9개의 서비스센터, 1개의 인증중고차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동별 맞춤형 복지 체계 강화를 하기 위해 ‘민관협력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7개 동을 선정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18개 모든 동 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렸다. 구는 복지사업을 ‘공통사업’과 ‘동별 현안사업’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통사업은 ‘양천구 나눔가게 활성화’ 사업이다. 구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물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나눔가게를 적극 발굴해 소외된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동 단위 나눔문화를 확산한다. 현재 구에는 식당, 학원, 병원 등 130개 나눔가게가 운영 중이나, 올해는 동별 복지수요에 맞춰 200개소를 목표로 추가 발굴해 협약을 체결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맞춤 연결할 계획이다. 동별 현안사업은 동 협의체 중심 자체 기획사업이다. 올해 주요 사업은 ▲심리검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톡톡(talk, talk)’ ▲한부모가족 주말 여가 프로그램 ‘싱글 생글한 우리가족’ ▲저소득 어르신 지원 사업인 ‘해피 실버데이’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너두나두우리두’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행복나눔 공유냉장고’ 등 18개 사업이 선정됐다. 구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을 활용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총 5400만 원의 사업비를 배분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동 지역보장협의체가 지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발굴‧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종로든든 하동 보드미’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로 신음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돌봄 서비스”라며 “동절기와 하절기, 두 번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명은 여름 ‘하(夏)’와 겨울 ‘동(冬)’, 보듬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보드미’를 조합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속하는 종로구민이다. 기존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고독사 위험가구, 복지사각지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겨울, 800가구에게 난방비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생활용품을 필요로 하는 250가구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온수 매트와 이불을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 말까지 에어컨 설치를 뒷받침한다. 폭염에 취약한 중증질환자와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돌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이라며 “더운 날, 추운 날 할 것 없이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서울 마포구는 범죄피해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범죄피해자 건강챙김 지원사업’이 올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마포구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피해자 지원 제도에서 다루지 못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복귀를 돕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이나 신변 보호 등을 넘어 범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면, 두통 등의 신체화 증상(정신 활동, 심리 상태와 관련돼 발생하는 신체 증상)과 그로 인한 추가적 피해에 주목해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을 연계한 게 특징이다. 마포구는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대상자는 30세 이상으로 ▲마포구에 주소를 둔 피해자 ▲구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 피해자 ▲마포구 외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건강상태 기초상담 및 욕구조사 ▲의료기관 또는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전문 검사 실시 ▲검사 결과에 따른 진료 및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및 후속 지원 순이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11월까지이며 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15일 서울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가로 40㎝·세로 30㎝·깊이 90㎝가량의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견됐다. 중랑구는 이날 오전 7시 45분쯤 주변을 순찰하던 구 치수과 직원이 최초로 싱크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발견 직후 구멍을 흙과 아스팔트로 메우는 등 임시 조치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랑구는 오후 4시 30분쯤부터 원인 파악을 위한 도로 굴착 작업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싱크홀은 인근 건물의 배수 설비가 파손되며 토사가 유실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랑구 관계자는 “향후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날 오후 3시 37분에는 관악구 삼성동 신림 재개발 2구역에서 지반 균열이 나타나 인근 도로가 통제됐다. 균열은 인근 재개발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마포구와 강동구에서 잇따라 싱크홀이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전 8시 50분에는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 지름 40㎝, 깊이 1.3m가량의 싱크홀이 생겨 행인의 불안이 커졌다. 뒤이어 오후 2시 47분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동역 1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도 지름·깊이 약 20㎝가량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강동구에서 싱크홀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일에는 강동구 길동 신명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가로·세로 약 20㎝, 깊이 50㎝ 싱크홀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직경 20m 크기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사망하고 40대 여성이 다쳤다. 잇단 싱크홀로 인한 불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대책 회의를 열고 세심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련부서에 요청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가 도서, 벽지 지역 124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5 초‧중학교 찾아가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15일 고흥 백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7월 17일 영암 시종초등학교까지 사전 신청한 124개 학교의 69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서, 벽지 지역 학생들의 진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안 하의중과 완도 청산중, 진도 장산초, 여수 거문초 등 도서지역 학교에 대해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진로 교육은 목포‧순천‧나주‧여수‧광양 등 도내 5개 지역 진로진학상담센터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사가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해 운영한다. 상담사는 개인의 흥미와 성격, 학습‧정서 관련 진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진로 결정 지원과 학습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코칭을 함께 제공한다. 이와 같은 학생 맞춤형 진로상담은 지난해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2024 초‧중학교 찾아가는 진로 교육’에는 총 130개교, 5338명이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87%가 진로 및 학습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진로 교육은 도서 지역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교육 및 학습 코칭으로 운영된다”며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지역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학교급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진로설계의 단절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축된 지역대학의 공적 역할 회복 필요성에 대한 김재균 의원의 문제의식이 있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교육은 각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간 연계가 미흡해 전환기마다 학생들이 진로 탐색의 공백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직업 세계의 변화 속에서 교사 중심의 진로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학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학교 진로교육과 연계하고, 이를 경기도가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진로·진학·체험 교육을 비롯해 정서지원, 학습결손 보완 등 다양한 협력사업 유형이 포함됐으며, 사업 평가 및 개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규정돼 실효적 운영의 기반을 갖추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본 조례의 통과로 학생은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공공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진로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지역대학과 지역 교육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평생교육과 청소년 진로 지원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 역시 김재균 의원의 의정활동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지역대학이 교육 인프라로서 도내 초·중·고 학생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기반 인재 양성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동해남부선 입실역 신설과 외동읍 교통 불편 문제 ▲솔거미술관 증축 및 경주시의 미술관광도시 브랜드화 전략 ▲경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입실역 폐역 이후 외동읍은 교통 사각지대…외동역 격상 시급 먼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과정에서 입실역이 폐역되며 외동읍이 심각한 교통 소외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과 2011년에 진행된 두 번의 타당성조사 결과 입실역 폐지와 외동신호장 신설이 결정되었고, 결국 2021년 입실역은 폐역됐다. 최 의원은 “현재 경주역과 북울산역 간 거리만 32km에 달해 지나치게 넓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명백한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동읍은 경주시 내에서도 도세 징수액을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산업단지 활성화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입실역 폐역 결정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외동신호장을 여객정차역인 외동역으로 격상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솔거미술관은 경북 문화경쟁력의 상징…증축으로 문화생태계 허브로 도약해야 이어 경주엑스포공원 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솔거미술관에 대해 질문하며, 공간 협소와 수장고 부족,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인해 미술관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솔거미술관은 박대성 화백의 800여점 작품 기증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립미술관으로서 상징성과 역사성이 크다”면서 “기존 공간은 박 화백의 전시 및 연구 중심 공간으로 특화하고, 증축 공간은 지역 청년작가의 창작·전시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과 비교해 예산, 관람객 수, 인프라에서 모두 열세임을 지적하며, “솔거미술관 증축은 단순한 공간 확대가 아닌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살리는 전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개관한 더안미술관, 오아르미술관 등 민간 미술관과의 연계를 통해 미술관 투어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경주시가 세계적인 미술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 미등기 건축물 방치…경북교육청 관리체계 근본 개편해야 마지막으로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도내 무허가 및 미등기 건축물 실태와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경북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은 2906필지, 약 2648만㎡에 달하며, 이 중 일부가 민간에 무단 점유되고 있음에도 변상금 부과나 소송 등의 조치가 전무하다”며,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의 실태조사가 각 기관의 제출 자료에만 의존한 탁상 행정에 머물고 있어 문제 시설 파악이 어렵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도 미흡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와 시정명령, 지자체 통보 등 제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역사에 뜻깊은 해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올해는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동북아 최중요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다”라며 “더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국의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황대호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특히, 초선이었던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그동안 관련 법 등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무명의병(無名義兵)에 대한 기억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미 서울, 인천,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경기도가 늦게 시행하게 될 만큼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문화정착과 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15일 오전,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기술학교의 중장기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경기도기술학교장)과 허정은 경영기획실장이 함께했으며, 기술학교 예산 구조 개편, 북부 분원 설립, 교육과정 개편, 교수진 직렬 체계 정비, 혁신TF 운영 현황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예산이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의존해 있는 현 구조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라며 “출연금이 아닌 목적형 사업비 형태로 전환해 예산 확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 “기술학교가 단순 직업교육을 넘어 미래산업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며 ▲산업 트렌드 반영한 커리큘럼 재편 ▲노후 장비 개선 ▲교수진 체계 정비 및 평가 기준 마련 ▲브랜딩 전략 등을 함께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경기도기술학교 혁신TF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학교 혁신태스크포스팀(TFT) 구성과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미래성장산업 연계 등을 보고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북부 지역은 도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기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며 “장기적으로 북부에도 기술학교 분원을 설립해 남북 균형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시·파주시·고양시 등 기술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필요성과 컨설팅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성도 강조되었으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는 범죄피해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범죄피해자 건강챙김 지원사업’이 올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마포구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피해자 지원 제도에서 다루지 못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복귀를 돕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존 경제적 지원이나 신변보호 등을 넘어, 범죄 이후 발생할 수 있다. 마포구는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비를 교부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는 30세 이상의 범죄피해자로 ▲마포구에 주소를 둔 자 ▲마포구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에 해당하는 자 ▲마포구 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자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건강상태 기초상담 및 욕구조사 ▲의료기관 또는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전문 검사 실시 ▲검사 결과에 따른 진료 및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및 후속 지원 순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는 올해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활동 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는 늘 봄 학교와 돌봄교실료 이후 귀가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책으로 ‘학생 안전돌보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등·하교 시간 통학로 안전 확보 ▲교육과정 종료 후 자유놀이 시간의 안전 관리 ▲돌봄교실 이후 학부모에게 인계되기 전까지의 귀가 안전 지원 등 학생들의 일상 속 안전을 다각도로 촘촘히 살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관내 8개 초등학교가 참여하며, 구는 이를 위해 총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구는 이러한 선제적 지원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번 사업 외에도 지난 3월에는 특수교육대상자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 운영과 학교 안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관내 14개 학교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구는 학교 간담회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학부모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으며, 구는 앞으로도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3일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힘내세요! 돌담길 바자회’에 참석해, 봄비에도 불구하고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참여 단체 및 기업과 현장을 찾아 준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바자회는 서울시와 서울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아동 관련 19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롯데홈쇼핑이 1억원 상당의 패션·잡화 물품을 기부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긴급 임시회를 통해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 중 40억원을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0만원을 모금해 경북도의회에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서울시민의 따뜻한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복구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바자회는 시민, 기업, 단체가 함께한 연대의 장으로, 서울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땅꺼짐(싱크홀)로 시민 불안이 확산하자 서울시가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을 내놨다. 시는 14일 시청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지반침하 사고와 인파 밀집으로 인한 봄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오 시장은 세심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는 지반침하 관련 사고 징후에 대한 시민 신고부터 접수,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속 현장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와 구청, 경찰서 등이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시 협의 등의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이 시, 자치구, 도로사업소, 120다산콜 등 어떤 채널로 신고를 하든 간에 협력체계를 즉각 가동해 현장에 출동하고, 신속하게 복구·조치한다. 지반 침하 사전 징후에 대한 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추가로 하고 GPR 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한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GPR 탐사 구간과 공동 발견 위치 및 복구 내용 등을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를 비롯한 공사장 현장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차별 정비도 실시한다. 회의에서는 봄철 각종 행사에 따른 인파 밀집 사고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인파가 집중하는 봄철지역축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스마트 인파관리에 나선다. 또 공공·민간공사장과 화재에 취약한 연립·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쪽방·무허가 주택, 전통시장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도시철도·지하복합개발 등 공사 현장 안전에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점검해달라. 시민의 일상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달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과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회의를 갖고, 기술 기반의 도민 안전정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위험상황 온라인 모니터링 및 즉각 전파, ▲모바일 기반 단계별 상황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춘 IoT 기반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고령자와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술 중심의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비상벨 체계를 넘어선 지능형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현대 도시에서 승강기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자, 동시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스마트 관제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도 “스마트 관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술”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은 조례 정비와 연계되어 경기도형 스마트안전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