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나이를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21년 만에 마련한 정부 단일 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 연금개혁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의 등장에 따라 노인 기준 나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나이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점도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노인 나이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노인 소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올해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42% 인상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전·단수 등 47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은 월 33만 5000원에서 34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사는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지원체계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 32개 시군구에서 47개로, 대상도 노인과 재가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한다. 고독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위험군 발굴을 위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전담 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키로 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에 취업하거나 창업해 탈수급자가 되면 1년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 지원금’을 신설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2배(최대 월 10만원)를 보태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월 213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준이 7.0%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다. 노인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액은 지난해 33만 4810원에서 올해 34만 2510원으로 2.3%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오른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늘고 거의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늘고 있다.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잠정)으로 늘었고 올해는 736만여명이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6조 1000억원으로 약 3.8배 늘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동거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갓 스무 살 성인이 된 87학번들에게 ‘87년 체제’는 환희이자 희망이었다. 이들은 38년 전 그때를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캠퍼스와 거리에서는 날마다 대학생, 넥타이 부대, 노동자들이 어울려 시위를 했다. 87년 체제는 그 뜨거웠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결실이었다. 스무 살의 87학번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그때의 꿈과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87학번들이 겪은 1987년과 2025년 그리고 새롭게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연스럽게 빠져든 학생 운동이한열·박종철 열사 사망이 계기전공보다 이념 학습·시위가 일상“돌·최루탄 난무… 캠퍼스가 전쟁터”상당수 87학번들은 대학 새내기 때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에 빠져들었다. 87학번들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에 속하지만 선배들과는 엄연히 달랐다. 86세대의 주축인 80년대 초중반 학번들은 그들에게 “너흰 한 것도 없이 민주화된 세상을 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에서 대학 생활을 해 온 선배들의 ‘도발’이었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연세대 화학과에 입학해 대학 1년 선배인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90년 27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권 전 부시장은 “선배들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생생하게 접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정형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의 1987년은 서울대 선배 박종철 열사의 사망 소식으로 시작했다. 정 대변인은 “1987년 봄은 광장 집회, 시험 거부, 돌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하늘로 기억된다”며 “전공과목보다 이념 학습과 토론, 시위와 뒤풀이가 일상이자 대학 문화였다”고 말했다.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도 “전북대 교정은 다른 대학보다 유난히 더 뜨거웠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사과탄’이라 불린 M25 최루 수류탄 파편이 잔디밭에 나뒹굴었다”며 “캠퍼스가 전쟁터 같았다”고 기억했다. #군부독재 종결과 시대적 한계당시 군부독재 종식이 유일한 목적정치·경제·사회적 변화 못 담아내“그 이상을 꿈꾸는 건 사치 같았다”87년 체제의 성과는 단연 대통령 직선제다. 6월 항쟁을 통해 기나긴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대중의 바람과 달리 김영삼·김대중 두 후보는 단일화에 실패했고,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군부독재 종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다”며 “죽거나 사라지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 이상의 미래를 꿈꾸는 건 사치인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1988년 13대 총선에서 대학생 봉사단으로 일했다. 이 대표는 “당선되던 날 노 후보가 ‘군부독재를 끝내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군부독재 종식이 당시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권 전 부시장은 “87년 체제는 군부독재 청산과 평화적 정권교체에만 목적이 있었다”며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근본적인 설계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원포인트 군부독재 종결, 장기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5년 단임제로 타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 과장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3명이 탄핵(소추)당했다는 건 국가 통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과제의 결론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 주는 건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태동하던 그때, 저마다 이상향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들은 87년 체제가 38년째 지배해 온 2025년 현재의 한국 사회를 승자 독식, 기득권 독점, 부의 양극화, 86운동권 권력화·세속화, 적대적 공생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의식은 비슷했다. 사회가 양극화돼 있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꿈꿨지만 현재 한국은 정치·경제 모두 승자 독식 사회”라며 “그래도 정치에서는 1인 1표가 평등하지만, 경제에서는 돈 많은 1인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이라는 말처럼 순리를 따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부강한 나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민주적인 나라를 꿈꿨다”며 “갈등 이면에는 부의 양극화와 함께 각종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헌법과 법률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 왔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만한 정부를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긍정적인 부분도 짚었다. #승자 독식 사회소수 권력 독점·부의 양극화 심화경제 분야선 사실상 ‘1인 1표’ 아냐“운동권의 권력·세속화에도 실망”익명을 요구한 87학번 대기업 임원 A씨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꿈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선진화된 자본주의 경제 모델, 중도와 협치가 살아나는 정치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사회민주주의가 가미된 체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 등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사회주의의 모순이 드러났다”며 “86세대 운동권이 권력화·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도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좌절을 느꼈지만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에 대한 기대가 깨진 상황”이라고 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생존을 향한 발걸음에서 완성됐다면, 이제 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는 후배 세대에 대한 부채 의식을 토로하면서 미안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해법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 87년 체제의 결과물인 5년 단임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개혁’탄핵 등 중요 현안은 국민 투표를소선거구제 ‘민의 왜곡’ 결함 있어“정치가 경제 동력 깎아 먹는 구조”권 전 부시장은 “내가 스스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만큼 탄핵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국민 개인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의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변화의 중심은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라며 “과거 헌법체제가 통치받는 수동적인 국민을 상정했다면 이제는 국민 주권의 비약적인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중요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끔 헌법상 국민투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변인은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산 표’보다 ‘죽은 표’가 많아 민의를 왜곡하는 소선거구제의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이런 선거 방식에서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과 횡포는 정치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생존에서 공존으로기후·농촌 위기, 자본주의로 못 풀어‘기득권 독점’ K콘텐츠 시스템 해결“경제 민주화로 산업 대전환 대비를”소설가 김탁환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공존을 이야기했다.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고, 작은 책방도 운영하고 있는 김 작가는 “지방이나 농촌의 상황은 수도권의 열 배는 안 좋다”며 “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 사람들은 기후위기, 지방 및 농촌 소멸 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는데, 도시에서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바뀐다”고 아쉬워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K콘텐츠의 저력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주목받고 있지만 문화예술계도 권력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콘텐츠의 문제의식이 줄어들고 ‘팔리는 콘텐츠와 코드’를 활용한 작품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타 배우와 감독 등 소수의 기득권이 다 가져가는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정 권력층 및 부유층이 기득권을 독점하면서 사회가 붕괴되는 것처럼, 콘텐츠 시스템 구조를 해결하는 게 K콘텐츠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부의 양극화, 시장 경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많았다. 소설가 박현욱은 “87년 당시 꿈꾼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을 극복한 나라였고 그 꿈은 120% 이뤄졌다”며 “그러나 경제적·세대적 양극화가 확대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절대적 빈곤을 극복해 냈다면 상대적 빈곤도 극복해 내는 세상을 바란다”며 “부디 절대 다수의 우리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노동자 재교육과 정년 연장, 일자리 문제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A씨도 “결국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는 선진화된 자본주의인데 정치가 경제 동력을 깎아 먹는 점이 안타깝다”며 “경제가 돌아야 국민이 먹고산다.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를 맞아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며 “건축분야 층수 제한 완화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포함한 규제 철폐”를 거론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성과로는 디딤돌 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등 ‘약자동행 특별시’ 시정철학을 거론했다. 또 10년간 멈췄던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도시 개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 상승, 기후동행카드, 손목탁터 9988 등 밀리언셀러 정책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하비만 아직 시민의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노인 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놓다”며 “근본적인 원인 요법으로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원과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등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사 서두에 앞서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입은 분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서울시는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생후 두 달 만에 부모랑 헤어진 뒤 할머니와 함께 살던 태국 빈곤층 장애인 청년이 돈을 벌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량의 위스키를 한꺼번에 마시는 챌린지를 했다가 숨지자, 잘못된 SNS 문화를 비판하는 여론이 현지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더네이션·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5일 태국 중부 찬타부리주에서 남성 타나깐 깐티(27)가 위스키를 마신 뒤 쓰러져 다음 날 새벽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온라인상에 퍼진 영상에는 크리스마스 밤 파티에서 타나깐이 3만 밧(약 130만원)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위스키를 병째 단숨에 들이켜는 챌린지를 수락한 뒤 위스키를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뱅크 레스터’라는 별명으로 온라인에서 알려진 타나깐은 술을 다 마신 뒤 탈진 상태로 구토하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타나깐은 위스키 350㎖ 한 병당 1만 밧(약 43만원)을 받기로 하고 최소 위스키 2병과 1잔, 맥주 4분의 1병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방콕 빈민가 출신의 타나깐은 생후 두 달 만에 부모가 헤어진 뒤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7살 때부터 시장에서 화환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다. 정신 장애가 있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 그는 거리에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 즉흥 랩을 하는 영상으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그는 고추냉이(와사비)나 더러운 음식, 윤활 젤 같은 것을 먹기, 알몸으로 춤추기 등 온갖 무리하고 모욕적인 SNS 챌린지를 돈을 받고 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해졌다. 타나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부자들이 주는 그저 푼돈을 받기 위해 괴롭힘과 모욕을 기꺼이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할머니(80)는 더네이션에 “타나깐이 밀린 집세를 갚는 데 필요한 6만 밧(약 260만원)을 벌어 오겠다면서 외출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타나깐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돌봐줬다. 그가 사라진 지금은 어떻게 계속 살아갈지 정말 모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그의 비극적인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그를 애도하는 동시에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챌린지를 ‘쓰레기 콘텐츠’라고 비난하며 온라인에서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책임자에 대한 경찰 수사, 타나깐의 할머니에 대한 생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타나깐의 시신 수습 비용 등을 유족에게 지원한 SNS 인플루언서 군또웃 뽕빠이분웻은 방콕포스트에 “사람들은 재빨리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즐겼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죽음을 부른 챌린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지 경찰은 타나깐에게 돈을 주고 위스키를 마시게 한 남성 인플루언서 1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챌린지와 관련된 다른 남성 인플루언서 1명도 체포했다.

반군에게 정권을 내주고 러시아로 도피한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의 부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pa통신은 26일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부인 아스마(49)가 생존 가능성이 50%인 백혈병에 걸렸다고 전했다. 러시아에 함께 망명한 세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의 감염을 우려해 같은 방조차 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세기 이상 시리아를 독재 통치한 알아사드 가문은 이달 초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자 권력을 내주고 러시아로 망명했다. 러시아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반군 공격에 가담하며 알아사드 가문을 지지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아스마는 영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던 바샤르를 만나 결혼했다. 시리아 대통령실은 아스마가 지난 5월 골수 및 혈액암인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아스마는 유방암을 앓았으나 2019년 완치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앞서 아스마가 망명지인 러시아에서 받는 여러 제재에 지쳐 남편 바샤르와 이혼하고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 치료받고 싶어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혼 보도에 대해 알아사드 가문 측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 태생인 아스마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미 장관은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하원에서 “지난 며칠 동안 영국 시민권을 가진 아스마 알아사드가 영국에 들어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봤다”며 “그녀는 제재 대상자이며 영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과 시리아 이중 국적자인 아스마의 영국 시민권 박탈 여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1975년 영국에서 시리아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스마는 런던 서부 액튼에서 자랐으나 2000년 JP 모건 투자 은행을 퇴직하고 바샤르와 결혼했다. 내전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동안 아스마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시리아의 마리 앙투아네트’ ‘지옥의 영부인’ 등으로 불렸다. 특히 알아사드 정권은 아스마 집안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법 비자금을 해외에 축적하고 각종 고액 부동산을 사들였다. 내전 발생 전에는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시리아의 다이애나비’로 불렸던 아스마였지만, 자국민들의 고통과 참상을 눈감으면서 세계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됐다.

지난 23일 주민등록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연금·계속고용·노인복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했는데 대응 속도는 더디고 고령화는 가파른 터라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재앙의 문이 열린 모양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거대 인구 집단인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705만명)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954만명)가 차례로 법적 노인에 진입하면서 20년 뒤인 2044년 노인 비율이 36.7%에 이르는 세계 1위 초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한다.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느는데 일할 사람은 1000만명 가까이 사라지는 셈이다. 당장 타격을 입는 건 국민연금 재정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달 700만명을 돌파했지만 보험료 낼 사람이 줄어들어 3년 뒤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급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래도 그간 거둔 투자 운용 수익 덕에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나지만 이마저 급속한 고령화로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모두 소진된다. 이후에는 그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그해 가입자들에게 거둬 고령 세대를 지원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데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2060년 기준 보험료율이 29.8%까지 올라야 한다.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소득의 30%를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말이다. 연금 곳간이 바닥나는 시기를 늦추려면 연금 개혁으로 재정 안정을 이뤄야 하지만 국회 논의는 멈춰 섰고 탄핵 이전부터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다. 일할 사람이 줄고 노인이 느는데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란 언감생심이다. 고숙련 인력이 60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투입된다면 생산성을 확대할 여지가 생기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해 다음달로 예정됐던 ‘계속 고용 로드맵’ 수립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 복지 지출은 재정 시한폭탄에 가깝다.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내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107조 1868억원) 중 노인복지에 책정된 돈은 27조 4413억원으로 4분의1 수준이다. 올해보다 7.0% 늘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여러 대책과 조건들이 성숙해진 후에 노인 연령을 제도적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소득층과 중간층보다 고소득 집단의 출산율이 낮고, 출산율 하락은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소득불평등 심화가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란 고정관념을 흔드는 결과다. 현금성 지원을 넘어 소득수준별 생활 양식의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22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소득계층별 유배우 출산율 추세와 전망’(국민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2017년까지는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 1분위(하위 20%)’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소득이 가장 많은 ‘소득 5분위’ 집단보다 낮았지만 2020년에 이 구도가 역전됐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0.890명, 2018년 0.645명, 2019년 0.925명을 기록하다 2020년 0.695명으로 내려앉은 반면, 빈곤층인 소득 1분위는 2017년 0.420명에서 2019년 0.635명, 2019년 0.775명으로 점점 오르다 2020년 0.975명을 기록하며 소득 5분위를 넘어섰다.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며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이 2022년 0.3명으로 급전직하하기 전까진 저소득층의 출산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구 소득을 상위·중위·하위로 단순화했을 땐 소득 중위와 하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고, 소득 상위 집단은 매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는 소득 중위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았고, 2018년, 2020년, 2021년에는 하위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1위를 하는 등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2017~2022년 합계출산율 평균치는 소득 하위 1.135명, 소득 중위 1.050명, 소득 상위 0.725명이다. 국민대 산학협력단은 “소득 불평등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라면 저소득층의 출산율 변화가 출산율 하락을 주도해야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출산율 하락 정도가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이 장기적으로 출산율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고소득층의 낮은 출산율은 자녀 양육 비용과 기회비용의 차이 때문”이라며 “생활양식 변화와 연계해 고민해야 하며, 저출산 정책을 수립할 때 입체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서울 강서구가 교육을 통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린다. 강서구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4년 지속가능발전 특강’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강 주제는 ‘제로웨이스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특강은 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년 2월 14일까지 시청할 수 있다. 강사로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민간위원, 강서구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등의 저서를 집필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나선다. 그는 ▲에너지 소비와 쓰레기 증가 ▲순환경제, 제로웨이스트의 개념과 실천과제 ▲자원순환 촉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서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 등에 대해 전달한다. 홍 소장은 기후 변화를 앞당기고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쓰레기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또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방식 대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순환경제, 제로웨이스트의 개념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소비 억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의 실천을 통해 생활 속 쓰레기 배출 줄이기를 권장한다. 구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구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빈곤, 질병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 및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최대 공동목표다. 강서구도 지난 2021년부터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재활용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간은 건강 다음으로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원치 않는 활동에 쓰도록 강요받거나 유도되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현재 전 세계 연평균 노동시간은 1800시간에 육박하고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9일 더 일한다. 한국은 ‘장시간 노동 국가’, ‘과로 사회’, ‘일중독 사회’라는 꼬리표를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사회 계급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저자는 “시간 불평등이야말로 모든 불평등 가운데 가장 최악”이라고 경고한다. 노동에 매몰된 시간 속에서 돌봄, 우정, 정치적 참여와 숙의의 자리가 줄어들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화되고 각종 불평등과 빈곤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책은 언제부터 다수의 시간이 노동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간의 자유는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규명한다. 정치경제학자인 저자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현대 사회에 이르러 더욱 왜곡되고 불합리해졌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노동자가 작업장 밖에서도 일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희미해져 노동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됐다. 저자는 이 같은 상황이 프레카리아트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말한다. 프레카리아트는 소득을 토지 임대료나 정기적인 봉급, 비임금 특전 등이 아니라 오직 임금 노동에만 의존해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계급이다. 그들은 대부분 임시직, 단기 계약직, 심부름 노동, 플랫폼 노동 등에 동원되는데 일자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신의 시간을 거의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일에도 상당한 시간을 써야 한다. 저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일자리 보장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무의미한 일자리에 매달리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일할 권리 대신 일하지 않을 권리를 우선시하며 모두의 시간을 존중하는 소득과 분배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시간 불평등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빈곤농가들의 생계소득 향상과 빈곤탈출을 위해 ‘물고기를 주기 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전수하는 NGO’ 헤퍼코리아가 나눔 가치 확산을 위해 서울시 광화문 인근에서 붕어빵을 나눠주는 생계소득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세계 빈곤농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축과 농축산 기술 전수사업을 진행하는 국제개발 비영리기관 헤퍼인터내셔널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 가축 3200마리와 꿀벌 150만 마리 및 농축산 기술을 지원했다. 2020년 설립된 헤퍼코리아는 과거 헤퍼로부터 받았던 도움에 보은하기 네팔로 101마리의 한국형 젖소와 낙농전문가를 지원하고 한국-네팔 시범낙농마을을 건립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헤퍼코리아 제공]

‘코리안 드림.’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들의 상징이다. 100만명을 돌파한 외국인 취업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문화적 배타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이국 생활의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 한류 열풍 속에 서울을 찾는 아이돌 지망생들도 마찬가지다. 분야는 다르지만 노력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는 이동성이 높은 사회라 할 수 있다. 사회이동성은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일수록 사회이동성은 높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이동성이 낮았다. 2010년대 ‘흙수저’, ‘금수저’ 같은 ‘수저계급론’은 낮은 사회이동성에 대한 청년층의 문제 제기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정해지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항의였다. 어제 정부에서 사회이동성 실태를 처음으로 통계로 공개했다. 통계청에서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 1100만명의 소득분위별 이동성을 파악한 결과 긍정적 신호와 함께 해결 과제도 드러냈다. 2017년 소득 1분위(하위 20%)였던 10명 중 7명은 2022년에 1분위를 탈출했다. 하지만 1, 2, 3분위에서 상위 분위로의 상향 이동 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본 소득이동성 흐름도 비슷했다. 청년층(15~39세)에서만 2022년의 상향 이동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하향 이동이 높았다. 사회이동성이 낮은 사회는 부와 빈곤이 고착화된 사회로 성장을 꿈꾸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5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결과의 평등뿐만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였다. 저소득층도 본인의 노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소득 이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정책 설계가 절실해 보인다.

소득 이동성 34.9%… 2년 연속 줄어상위 20% 진입 어렵지만 이탈 적어하위 20% 속한 사람 10명 중 7명이듬해도 탈출 못 해 ‘빈곤 고착화’1분위 노인 39.8% 가난 못 벗어나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 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는 진입이 어렵지만 일단 ‘그들만의 세계’로 들어가면 좀처럼 이탈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노년층 10명 중 4명은 1년 뒤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빈곤의 고착화도 감지됐다. 소득 분위가 전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이동성’이 2년 연속 줄어 한국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2년 소득 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1100만명의 표본을 분석한 소득 이동 통계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전년과 소득 분위가 달라진 비율인 소득 이동성은 2022년 34.9%였다. 소득 분위 이동성은 2019년→2020년 35.8%, 2020년→2021년 35.0% 등 2년째 하락세다. 경제적 계층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소득 분위가 바뀐 사람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 하락한 사람은 17.4%였다. 2022년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을 보면 고소득자인 5분위가 86.0%로 가장 높았다. 2021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은 1년 뒤에도 소득 분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5분위는 다른 분위에 비해 진입이 어렵고 일단 진입하면 벗어나는 경우가 적었다.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이들도 적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은 69.1%로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이듬해에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셈이다. 5분위, 1분위의 유지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그만큼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득 분위가 높아지는 ‘상향 이동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1분위 중 2022년까지 계속 1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31.3%였다. 2017년 5분위 중 2022년까지 같은 분위에 계속 머문 사람은 63.1%였다. 특히 노년층(65세 이상)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웠다.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은 노년층의 경우 1분위가 39.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 노인은 1분위에 머문 비율이 35.0%로 남성 노인(26.1%)보다 높았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65세 이상 여성은 돈을 벌어 상향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면서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거나 기초연금 등을 확대하면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잃은 사람들, 빚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에 머물러 이동성이 낮아졌을 것”이라면서 “소득 하위층에겐 소득을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고용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 <3> 깊어진 공황의 늪…예술가와 상생한 정부1929년 미국에 불어닥친 미국의 경제대공황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대공황의 여파는 서민들에게 가장 빨리,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주식은 폭락하고 실업자가 속출하며 기나긴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빈곤에 시달렸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는 절차에 돌입했다. 1933년 초기 뉴딜 정책의 목표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황의 깊은 그늘로 첫 번째 뉴딜정책은 큰 위기를 맞았다.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공사업진흥국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에게까지 일자리를 확대했다. 이 시기 음악, 미술, 사진 등 분야에 종사하는 1만 명의 예술가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잭슨 폴록(1912~1956)이다. 폴록은 1938~1942년 연방예술프로젝트가 주관한 벽화, 포스터, 극장 디자인 등 공공 예술 사업에 참여했다. 인디언 문화, 멕시코 벽화 그리고 자동기술법폴록은 1912년 미국 북서부 와이오밍주에서 태어났다. 폴록은 유년 시절 캘리포니아 주와 애리조나 주 등에서 원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문화와 예술을 접했다. 원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토템 신앙과 문화 등은 이후 폴록의 첫 번째 예술 근원이 되었다. 10대 후반인 1930년 폴록은 뉴욕으로 이주했으며 토마스 하트 벤톤의 교육을 받았다. 스승 벤톤의 소개로 멕시코 벽화 작가 오로즈코를 만났다. 강렬한 색채를 대비시키는 멕시코 벽화는 폴록의 두 번째 예술 근원이다. 폴록은 공공근로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알콜 중독에 빠졌다. 폴록은 같은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지인의 소개로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갖고 알콜 중독 치료에 전념했다. 의사는 알콜 중독 치료 과정으로 자유로운 드로잉을 권장했다. 폴록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그린 이 기법을 자동기술법이라 부른다. 폴록이 사랑한 단 한 사람, 크래즈너폴록과 리 크래즈너(1908~1984)는 1942년 전시에서 처음 만났다. 폴록은 마초 성향의 남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초적 성향은 폴록이 술을 마셨을 때만 발현한다. 실제로 폴록은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폴록은 자신과 달리 자신감 있고 당당한 크래즈너에게 이성적 호기심을 느꼈다. 폴록이 크래즈너를 만나 그린 ‘남성과 여성’에는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의 설렘이 담겨 있다. ‘남성과 여성’에는 오른편에 검은 기둥으로 표현된 남성과 왼편에 고양이 얼굴로 표현된 여성이 있다. 두 연인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구애하는 것처럼 보인다. 새침한 인상의 여성은 폴록의 부인이자 끝사랑 크래즈너다. 폴록은 대공황으로 생활고를 겪었고, 예술가로서 미래는 암울했으며 알콜 중독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 그 시기 만난 크래즈너는 폴록의 인생에서 한 줄기 희망이었다. 이 그림은 폴록이 처음 느낀 사랑에 대한 찬가이자 안정된 생활에 대한 바람이었다.

부자(父子) 세습을 통해 시리아를 독재해 온 바샤르 알아사드가 권좌에서 퇴출당해 러시아로 망명한 뒤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시리아 대통령실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계정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출국 후 상황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1장 분량의 문서를 영어와 아랍어로 각각 게시했다. 아사드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8일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승리를 선언한 이후 8일 만에 처음이다. 이 글에는 이달 16일 모스크바에서 작성됐다는 설명이 달렸다. “사익 쫓은 적 없다…국가 테러에 넘어가”아사드는 반군 공세에 밀려 망명한 과정과 관련해 “국제 테러리즘을 시리아 해방혁명으로 꾸며내려는 목적으로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와 잘못된 정보가 넘쳐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리아를 떠난 것은 계획된 것도 아니고 교전의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8일 이른 시간까지 다마스쿠스에 남아 직무를 수행하다가 테러리스트가 다마스쿠스에 침투하자 러시아와 협력해 라타키아로 갔다”고 설명했다. 지중해에 접한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에는 러시아의 흐메이밈 공군기지가 있다. 아사드는 “흐메이밈 기지에 도착했지만 군이 모든 전선에서 철수한데다 러시아군 기지도 강도높은 공격을 받게 됐고, 8일 저녁 러시아가 기지 사령부에 러시아로 대피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사임이나 망명 신청을 고려한 적이 없고, 다른 어떤 개인이나 정당에서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테러에 맞서 계속 싸우는 것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리를 좇은 적이 없으며 나를 시리아 국민의 믿음이 지탱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관리자로 여겼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군의 승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테러의 손에 넘어가고 의미있는 이바지할 역량마저 잃게 된다면 모든 직위도 목적과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시리아와 국민에 대한 나의 깊은 소속감과 유대감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리아가 다시 자유로워지고 독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대통령실 텔레그램 계정은 성명을 올리면서 “성명을 아랍권과 국제 언론을 통해 발표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전 대통령실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사드 가문, 해외 은닉 재산 최대 17조원아사드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 1971∼2000년 대통령을 지낸 하페즈 알아사드의 아들로, 부친이 숨진 후 자리를 넘겨받아 장기집권했다.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던 2011년 3월 15일 경제 위기 등 혼란상 속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불붙자 이를 아사드 정권이 유혈 진압하며 내전이 발발했다. 아사드는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으로 내전에서 사실상 승자가 됐으나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들의 후원이 약해졌고 이 틈을 탄 반군이 지난달 27일 기습적인 공세에 나서 11일만에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부자 세습을 통해 시리아를 53년간 독재해 온 알아사드 가문이 부정하게 쌓아온 재산은 조단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체에 따르면 알아사드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은 최대 17조원에 달한다. 서방의 제재와 13년에 걸친 내전으로 국민 9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동안 도리어 이를 축재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내년 1월 포괄적 법안 발의 준비참여 기업엔 인센티브 적용 고려사업장 규모 작은 곳에 우선 도입정책 토론회서 의견 수렴할 예정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노사의 자율 영역에만 맡겨 둘 수 없다 보니 국회가 현 상황에 맞게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임금 체계 개편과 맞물리면서 진척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22대 국회가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여야 의원의 입장과 입법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조경태(56·6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정쟁을 떠나 민생 이슈를 챙겨야 한다”면서 “정년 연장은 중요한 이슈이므로 빨리 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연금 수령 연령은 63세로 정년 60세에 맞춰 은퇴하면 3년간 아무 소득이 없다. 정년 후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는 그동안 국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인 빈곤 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년을 늘려 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 연동하며 고용 유연성까지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격차해소특위에서 정년 연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2034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발의 시기를 1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정년 연장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특정 부분만 담은 법안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마련하는 법안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에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정년 연장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조세 감면이나 지원금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부터 우선 도입해 경과를 지켜본 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방식도 감안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본처럼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을 놓고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서울신문 12월 10일자 14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일본은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비율이 7대3 정도”라면서 “우리도 복합적인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지난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어 볼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정년 연장 논의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이 점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시리즈 4회에서 일본의 정년 연장 연착륙 배경을 다뤘다.

거의 1세기 만에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이 인도양 내 프랑스령 마요트섬을 강타하면서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프랑스의 한 고위 현지 관리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수아 자비에르 비외빌 마요트 지사는 이날 마요트 지역 언론 ‘라 1에르’ 인터뷰에서 “저는 확실히 사망자 수가 수백 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쩌면 천 명, 심지어 수천 명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무슬림 관습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자 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기상청(Meteo-France)은 “90년만에 최대 사이클론인 치도가 마요트를 밤새 강타했다”며 “바람은 시속 200㎞가 넘었고 주택, 정부 건물, 병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전체 32만명인 마요트 인구 중 약 3분의 1이 허름한 판잣집에서 살고 있고, 지붕은 대개 골판지로 되어 있고 그 중 많은 지붕이 찢어졌다. 마요트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프랑스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헌병대가 공유한 항공 사진에는 마요트 섬 중 한 곳의 언덕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임시 주택의 잔해가 드러났다. 마요트 섬은 인근 코모로에서 프랑스령인 마요트가 복지 시스템의 접근성과 생활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법 이민이 집중적으로 유입된 곳이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마요트에는 불법 이주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프랑스 정부는 마다가스카르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프랑스 해외 영토인 레위니옹 섬에 항공교가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은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의회 불신임 투표로 붕괴된 뒤 총리로 임명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직면한 첫 번째 과제다. 사이클론이 계속 북상하면서 모잠비크에서도 폭풍이 나라를 휩쓸면서 최소 3명이 숨졌다. 말라위와 짐바브웨도 사이클론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홍수로 인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프랑스는 1843년에 마요트를 식민지화했고, 1904년에는 코모로를 포함한 전체 군도를 합병했다. 1974년 실시한 코모로 제도 국민투표에서 95%가 분리를 지지했지만 마요트 주민들은 63%가 프랑스에 남기로 투표했다. 그랑드 코모르, 앙주앙, 모엘리는 1975년에 독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마요트는 여전히 프랑스가 통치하고 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간다. 그 부대낌이 불편해 있던 곳을 떠나와도 그것들은 모습을 바꿔 끊임없이 재출현한다. 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저서 ‘연루됨-인류학자의 세상 읽기’에서 “직접 가담했든, 외면하거나 관망했든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세계의 고통에 연루돼 있다”고 말한다. 한국과 중국에서 물리적, 실존적 빈곤을 연구해 온 저자는 노동자, 청년, 빈자, 노인, 여성 등 저마다 취약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주목한다. 형제복지원, 용산 참사,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사회의 폭력적 통치와 부조리함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빈곤과 불평등, 소외와 배제, 기후위기 등은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2013년부터 10년 동안 여러 매체에 발표한 글을 엮은 책으로 저자는 현장 연구자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혐오를 관찰하고 오랜 연구 주제인 빈곤을 파고든다. 또한 노동과 정치, 나이듦과 돌봄, 지역의 가능성, 지구의 위기와 공존의 모색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관망하기보다 연루됨을 통해 책임 있는 비판을 시도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연루의 방식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마주치고 부대끼기, 불편해도 함께하기, 그렇게 같이 나아가는 것이다. 저자는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 긴장과 마찰을 직시하면서 인간과 지구가 버틸 수 있는 공동의 미래를 상상하려면 에어컨을 곁에 둔 학자보다 찜통 버스에 구겨져 있는 승객에게서 지혜를 얻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의미 있는 구절로 책을 맺는다.

공교롭게도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45년 만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12.12 담화에 대해, 외신은 “계엄령 정당화”라고 평가했다. 1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중 있게 신속 보도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도전적인 연설에서,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정당화했다’란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 기사로 실었다. NYT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추진, 소속 정당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단언했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역시 관심을 보였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계엄령을 선포한 충격적인 결정을 격앙 상태로(angrily) 옹호하며 사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며, 그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시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특히 이날 약 30분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지난 7일 첫 탄핵 투표를 앞두고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며 사과한 2분짜리 담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 아니라 ‘데드덕’(dead duck·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 현상을 지칭) 상태에 있다며 한국에는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이날 ‘한국의 계엄령 참사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지난주 한국 대통령의 기괴하고 끔찍한 단기간 계엄 선포 시도가 여전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근 한국 정치의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는 빈곤과 황폐함에서 벗어나 세계무역과 투자, 기술 흐름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드문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된 나라를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것을 들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정치생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2차 투표에서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 부르며 “필요한 것은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과 우크라이나 파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등에 따른 한국의 안보 문제 중요성,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타격, 불평등과 인구 고령화 같은 국내 문제 등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라며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들은 지금 그것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35명이 오염된 마취약으로 숨진 멕시코에서 또다시 의료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오염된 정맥 주사액을 투여받은 어린이 17명이 잇따라 사망해 보건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다비드 케르셰노비치 멕시코 보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개 주에서 정맥 주사액 오염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17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숨진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16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조산아와 저체중아였으며, 나머지 1명은 14세 아동이었다. 이들 모두 의료용품 제조업체 ‘프로둑토스 오스피탈라리오스’에서 만든 정맥 주사액을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케르셰노비치 장관은 “문제의 정맥 주사액에서 클레브시엘라 옥시토카와 엔테로박터 클로아카 등 두 가지 박테리아가 검출됐다”며, 오염 여부와 사망 간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추가로 최소 3건의 발병 사례를 확인하고 역학 경보를 발령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에 해당 정맥 주사액의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의료용품 생산 중단과 기업 행정제재,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지시하며 “불처벌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에서는 의료용품 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북부 두랑고주 병원 네 곳에서 출산을 하거나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여성 35명이 오염된 마취약으로 세균성 수막염에 걸려 줄줄이 사망해 충격을 줬다. 2020년에도 잡균이 섞인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 14명이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었다. 병원 한번 가기 힘든 멕시코 어린이들 멕시코에서는 미성년자 10명 중 4명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어린이날을 맞아 발표된 국가사회개발정책평가위원회(Coneval·코네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인구조사 기준 0∼17세 미성년자 3820만 명 중 약 39.3%에 해당하는 1500만여 명이 2016∼2022년 동안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의료 취약 계층’으로 분류됐다. 특히 0∼5세 영유아의 46%는 기본 접종을 포함한 건강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주지 주변에 병원, 보건소, 진료소 등 의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코네발은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는 도시보다 시골 지역에서 더욱 심각했다.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의료시설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 경제 전문지 엘 에코노미스타는 “2021년 기준으로 도시 지역의 병원이 농촌 지역보다 15배 더 많다”며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아동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통계는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현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코네발은 같은 보고서에서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약 80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수, 전기, 가스 등 기본 생활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영유아와 청소년 가정의 비율은 22%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