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양성된 기술자들은 인력난을 겪는 울산 조선업계에 파견된다. 울산시는 지난 18일 오후 4시(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에서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무사예프 베흐조드 우즈베키스탄 이민청장, 하이룰로 보조로프 페르가나 주지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베흐조드 이민청장과 김 시장은 축사에 이어 현판식을 진행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두 도시의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해 8월 울산시와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가 맺은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울산시는 교육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고, HD현대중공업은 교육과정 구성과 강사 파견을 담당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교육시설 지원과 교육 훈련생 모집을 책임졌다.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는 교육생 37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국어교육과 5개 직종별(발판·도장·전기·보온·사상) 맞춤형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을 마친 인력은 울산 지역 조선업체에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이 센터는 조선업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등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류 협력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HD현대중공업과 함께 베트남(160명), 태국(125명) 등지에서도 조선업 현지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의 종료(3월 末)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법무부의 한시적 허용이 종료를 앞두고도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자 국내 미등록 아동 약 3000여명이 강제 추방될 위기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박 위원장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으로 총 98명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해서,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퇴행적 조치들이 계속될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미등록 아동은 더욱 숨어다닐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범죄 노출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빈곤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다. 또한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다. 협약에 따라 전 세계의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종료 조치와 관계없이 법무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박 위원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OECD 선진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응당 갖춰야 할 ‘국격’, ‘품격’이라며, 법무부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모든 인류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행정을 선도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탁구 선수 ‘삐약이’ 신유빈(20·대한항공)이 소아·청소년 환아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며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신유빈은 지난 17일 수원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열린 의료비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신유빈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GNS는 “이번 기부는 신유빈 선수와 에스와이코스메틱스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유빈 선수가 직접 광고 모델료 중 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이뤄졌다. 이에 에스와이코스메틱스 측도 기쁜 마음으로 동의해 전달식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스와이코스메틱스가 경기도 수원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신유빈 선수 역시 수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성빈센트병원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유빈은 훈련과 대회 참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달식에 참석했으며, 이번 기부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신유빈이 성빈센트병원에 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유빈은 지난 2022년 12월에도 소아·청소년 환아들의 치료비로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의 의료비를 기부한 바 있다. 성빈센트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신유빈 선수에게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귀한 뜻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과 혼합복식에서 동메달 2개를 수확해 최근 2년 연속 한국 탁구에서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된 신유빈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생애 첫 월급으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한 것을 시작으로, 초등탁구연맹에 초등학생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비와 경기력 향상금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여성탁구연맹에 후원금과 탁구 용품을 기부했으며, 부산광역시 탁구협회에는 유소년 탁구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사랑의 열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월드비전을 통해 생리 빈곤에 처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키트를 지원했다. 제주도 내 한 부모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는 한편, 고향인 수원시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한 아주대병원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한 의료비를 후원했으며,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주위 이웃을 위해 햅쌀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 전문기관 컨선월드와이드는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플러스’의 특별 코너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방송은 최혜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진행되며, 컨선월드와이드 친선대사인 배우 김주령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3월 19일(수) 방송되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플러스’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거창한 행동이 아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컨선월드와이드가 활동하는 극빈 지역을 조명한다. 기아와 빈곤이 극심하고 재난과 위기로 고통받는 현장의 이야기를 배우 김주령이 따뜻한 목소리로 전하며, 현지 주민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소개한다. 또한, 후원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방송에서는 5명의 후원자가 나눔을 실천하며 일상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지를 조명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 암투병 중 후원을 시작하게 된 후원자 등, 가슴을 울리는 여러 사연들이 소개된다. 방송은 19일(수) 오전 10시 30분에 1부가, 26일(수) 오전 10시 30분에 2부가 방영된다. 한편, 컨선월드와이드는 1968년 설립된 국제 인도주의 전문기관으로, 전 세계 가장 취약한 극빈 지역에서 활동하며 기아, 빈곤, 재난·재해, 기후위기 대응 등의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DREAM-TEENS(이하 ‘드림틴즈 봉사단’)의 신규 단원을 4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알렸다. 2024년 창단과 함께 첫 활동을 시작한 1기 드림틴즈 봉사단은 캄보디아 트라피앙 안찬에 위치한 홀트드림센터에서 환경·예술·과학·체육·보건 등 다채로운 분야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자신의 역량을 키운 바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올 2025년에도 그 뜻깊은 여정을 이어가고자 2기 드림틴즈 봉사단의 새로운 단원을 모집한다. 이번 해외자원봉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현지 학생들과의 화상회의 프로그램 ‘캄보디아-한국을 IT多(잇다)’ ▲다양한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은 7월 28일~8월 3일, 5박7일간의 일정으로 홀트드림센터에서 진행되며, 봉사단원들은 사전 모임 및 활동을 통해 직접 구상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이끌며 현지 학생들과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13~18세의 한부모가정에서 성장 중인 청소년이며, 참가신청은 오는 4월 7일(월)까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불법 거주자 많은 국가 세 그룹 분류시리아·리비아 등 11개국 전면 차단러·라오스 등은 사업차 방문만 허용공화, 中유학생 비자 중단 법안 발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3개국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계적으로 이들 국가 출신 상당수가 불법으로 눌러앉은 만큼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NYT가 입수한 트럼프 행정부 내부 문건을 보면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가 많은 43개국을 적색, 주황색, 노란색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적색 그룹은 북한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다. 여기서 온 이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중단해 미 본토에 발조차 들일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황색 그룹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민 중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과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비자 발급을 위해선 반드시 대면 인터뷰도 거쳐야 한다. 세 번째 노란색 그룹에는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여권 발급 시스템이 허술하며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시민들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6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적색이나 주황색 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을 시작한 2017년 1월에도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에 기반한 미국적 삶의 양식을 무슬림이 망친다’는 우파 지지세력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에 새로 여행 금지 목록에 오른 국가 상당수도 무슬림 국가이거나 빈곤국, 부패가 만연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라일리 무어(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감시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전면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매체는 파장을 감안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0개국 넘는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계적으로 이들 국가 출신 상당수가 불법으로 눌러앉은 만큼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NYT가 입수한 트럼프 행정부 내부 문건을 보면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가 많은 43개국을 적색, 주황색, 노란색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적색 그룹은 북한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다. 여기서 온 이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중단해 미 본토에 발조차 들일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황색 그룹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민 중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과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비자 발급을 위해선 반드시 대면 인터뷰도 거쳐야 한다. 세 번째 노란색 그룹에는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여권 발급 시스템이 허술해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시민들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이들 국가는 6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적색이나 주황색 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을 시작한 2017년 1월에도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에 기반한 미국적 삶의 양식을 무슬림이 망친다’는 우파 지지세력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에 새로 여행 금지 목록에 오른 국가 상당수도 무슬림 국가이거나 빈곤국, 부패가 만연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라일리 무어(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감시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전면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112만명 가운데 중국계는 27만 7000명으로 인도(33만 1000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중국 유학생들은 주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한 뒤 미 학계와 실리콘밸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유학생을 갑자기 내치면 국가 경쟁력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매체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개혁 메시지를 담은 책을 출간하고 대중과 만난다. 지역 정가는 여권 내 대권 잠룡인 유 시장이 책 출간을 통해 대권 행보를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 등 정치개혁 메시지를 담은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유 시장은 이 책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한 국가 발전을 강조했다. 정치적 역동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자살률, 빈곤율 등 우울한 지표를 극복하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또 주거·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천원주택’, ‘아이플러스 1억드림’ 등 그가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펼쳐온 정책을 중요하게 다뤘다. 유 시장은 책 출간에 그치지 않고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대중 앞에 선다. 저자와의 대화는 15일엔 인천시청 앞 샤펠드미앙에서, 16일엔 서울 강남구 갤러리 카페 G아르체에서 각각 열린다. 정가는 최근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는 등 몸집을 키우고 있는 유 시장이 책 출간을 통해 대권 도전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지난 4일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명확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부 편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고 지난 7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등 몸집을 키우고 있다.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나라를 찢어놓고 있다”고 직격했다. 책 제목을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이라고 뽑은 이유도 민주당·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동시에 차별화한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의 한 인사는 “유 시장이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그의 행보는 누가 봐도 대권을 의식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면 유 시장의 대권 도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 복지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14일 구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빈곤·돌봄 위기가구 중심 발굴 및 관리 강화, 지역사회보장 및 지역보건의료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전달 추진체계 강화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올해 1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46개의 사업이 총망라돼 있다. ●빈곤·돌봄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지원 실시 ‘똑똑용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상시 신고 체계 운영,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각 동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춰 쪽방, 고시원 등과 연계해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통반장 등 지역 주민들이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선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로 촘촘한 사회복지 보장 복지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대상자를 확대해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만든다. 1인 가구와 청년 가구 증가에 따라 돌봄SOS 서비스 대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해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청장년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 ‘두드림 사업’, 1인 가구 ‘방탈출 서포터즈’ 등 고독사 예방 사업도 진행해 사회적 고립 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고위험군 집중 관리, ‘오늘건강 앱’과 건강측정기기를 연동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AI-IoT) 등을 추진해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도 한층 강화한다. 구민들의 마음 건강도 챙긴다. 어르신 마음건강 지원사업, ‘온-마음 숲 용산’ 사업을 진행해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등 모든 용산구민이 건강한 도시 조성에 힘쓴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복지 실현 용산우체국과 MOU를 체결해 집배원이 복지 등기를 직접 전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정복지 도우미가 돼 은둔형 외톨이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한다. 또한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복동네만들기’ 사업으로 동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 43명이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고 촘촘한 돌봄을 제공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서비스 욕구와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맞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모두가 행복한 용산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극도로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황에서는 호레이쇼 앨저의 신화(J D 밴스 미 부통령처럼 가난하고 배경 없는 인물이 성공하는 ‘아메리칸 드림’)가 더이상 실현될 공간이 없어진다. 아무리 근면하고 절약한다 해도 뛰어넘기 힘든 현실의 장벽이 가로막기 때문이다.”(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는 본인이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로또와 다를 게 없다. 오롯이 운에 따라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다른 누군가는 흙수저를 쥐고 태어난다. 운에 의해 학교, 직업, 결혼까지 영향받는 사회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이전되는 경향성이 짙을 때 ‘세대 간 이동성’이 작다라고 말한다.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이 능력과 노력만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기 어렵다는 의미다. 일시적으로 불평등하다 해도 사다리가 튼튼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내 세대에서는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자식대에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어서다. 1970~80년대 한국사회가 그랬다. 문제는 오늘의 분배 상태가 너무 불평등하면 미래의 이동성이 커지기 힘들다는 데 있다. 경제학에선 ‘위대한 개츠비 곡선’으로 설명한다. 세계경제가 가장 뜨거웠던 1920년대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태어나 막대한 부와 신분상승을 일군 소설 ‘위대한 개츠비’ 주인공을 세대 이동성의 아이콘으로 보고 이름 붙였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CEA) 의장이던 앨런 크루거(1960~2019)가 마일스 코랙 교수의 ‘대대로 이어지는 불평등’(2011) 연구를 인용해 알려졌다. 이 곡선은 소득불평등 정도(지니계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세대 간 소득탄력성, 즉 부모의 소득과 자녀가 성인이 된 후의 소득이 비슷한 정도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저소득층 아이들은 교육 기회의 제한으로 계층 이동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할 개연성이 더 크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급여와 복지가 좋고 근속 연수가 길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첫 일자리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한국사회에서 한 번 고용시장의 ‘인사이더’에 포함되지 못하면 평생 ‘아웃사이더’로 남기 쉽다. 2022년 일자리를 옮긴 근로자 415만 9000명 중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부모 세대의 경제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직업, 학력, 친구, 결혼까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세습중산층사회’(저자 조귀동)의 단면이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부유층 부모의 경제자본이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연결되고 있으며,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망 획득이 또다시 경제자본의 축적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고 짚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사회이동성 방안과 관련,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위 90%도 상위 10% 수준의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구조를 깨뜨리기 불가능해서다. 과세 강화도 고민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을 열어 주고, 그들의 자녀들이 경쟁 기회조차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보수 쪽에선 면세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만 지적하지만,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 일로를 걷는 불평등의 근원과 해결의 단초를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고민은 허망한 결말이 예상되는 87년 체제 권력구조 개헌 논쟁보다 의미 있고 시급할지 모른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올 97만명… 2044년 200만명 전망‘경도인지장애’ 늘어 300만명 육박치매 환자 가족 ‘경제적 부담’ 호소시설·병원 입소 연평균 3138만원 집에서 돌볼 때도 年1734만원 들어 국내 치매 환자가 내년에 100만명을 넘어서고 2044년이면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치매 환자는 97만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52.6%가 돌볼 사람이 없는 1인 가구여서 국가의 치매 예방·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치매 유병률은 2016년 9.50%에서 2023년 9.25%, 2025년 9.17%로 점점 줄고 있다. 비교적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노년기에 진입하고, 음주·흡연율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치매 환자 100만명 진입 시기는 2016년 예측(2025년 진입)보다 1년 미뤄졌고, 200만명 진입 시기(애초 2040년)는 4년 미뤄졌다. 이 조사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 조사다. 치매 유병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의 규모 자체는 늘고 있다. 무엇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28.42%에 이르러 2016년 22.25% 대비 6.17% 포인트 증가했다. 진단자 수는 올해 298만명으로 2033년에는 400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기능은 떨어졌어도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방치하면 10~15%가 치매로 전환된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팀장은 “치매 유병률은 2045년까지는 10% 내외, 환자 수가 정점을 찍는 2059년에는 약 12~13%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가구 유형별 치매 유병률은 1인 가구가 10%로 가장 높았다. 2인 가구부터는 유병률이 5%대로 뚝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기준 8.9%인데 2052년이면 21.3%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느는데 그중에서도 치매 유병률이 높은 ‘혼자 사는 노인’이 느는 것이다. 노인 1인 가구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2021년 기준 71.6%로 전체 노인 가구(37.7%)보다 높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로 치매 대처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45.8%가 부담을 느낀다고 했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집에서 돌보는 경우 38.3%, 시설·병원 41.3%)을 꼽았다. 환자를 집에서 돌볼 때는 연평균 1734만원, 시설·병원 입소 땐 연 3138만원이 들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1인 노인 가구 정보를 치매센터에 연계해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매 조기 발견으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국내 치매 환자가 내년에 100만명을 넘어서고, 2044년이면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치매 환자는 97만명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52.6%가 돌볼 사람 없는 1인 가구여서 국가의 치매 예방·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치매 유병률은 2016년 9.50%에서 2023년 9.25%, 2025년 9.17%로 점점 줄고 있다. 비교적 건강한 베이비붐(1955~63년)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고, 음주·흡연율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치매 환자 100만명 진입 시기는 2016년 예측(2025년 진입)보다 1년 미뤄졌고, 200만명 진입 시기(애초 2040년)는 4년 미뤄졌다. 이 조사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 조사다. 치매 유병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의 규모 자체는 늘고 있다. 무엇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28.42%에 이르러 2016년 22.25% 대비 6.17%포인트 증가했다. 진단자 수는 올해 298만명으로, 2033년에는 400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기능은 떨어졌어도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방치하면 10~15%가 치매로 전환된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팀장은 “치매 유병률은 2045년까지는 10% 내외, 환자 수가 정점을 찍는 2059년에는 약 12∼13%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가구 유형별 치매 유병률은 1인 가구가 10%로 가장 높았다. 2인 가구부터는 유병률이 5%대로 뚝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기준 8.9%인데, 2052년이면 21.3%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느는데, 그중에서도 치매 유병률이 높은 ‘혼자 사는 노인’이 느는 것이다. 노인 1인 가구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2021년 기준 71.6%로, 전체 노인 가구(37.7%)보다 높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로 치매 대처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45.8%가 부담을 느낀다고 했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집에서 돌보는 경우 38.3%, 시설·병원 41.3%)을 꼽았다. 환자를 집에서 돌볼 때는 연평균 1734만원, 시설·병원 입소 땐 연 3138만원이 들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1인 노인 가구 정보를 치매센터에 연계해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매 조기 발견으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국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0일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노인 빈곤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에 비해 0.4% 포인트 증가했다. 노년부양비(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도 1970년엔 5.7명이었으나 지난해 27.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50년에는 77.3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점 ▲유럽연합(EU)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으나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도 인권위가 정년 연장 권고에 나선 배경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었다. 유엔은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시장·정책 실패 맞물린 노동시장사회적 연대 통해 공정·공생 유도비정규직 처우·고용 두텁게 보장임금 체계도 연공 → 성과형 개편대기업·정규직 ‘이동 사다리’ 마련성장동력 위해 ‘유연 안정성’ 필요경제민주화를 규정한 87년 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수직 구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 사이엔 신분제 사회만큼 뛰어넘기 힘든 벽이 세워졌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그나마 취약한 법·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장 과실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시장의 실패’와 규제 및 보호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의 실패’가 맞물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 봤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2023년 기준 평균 5001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500만원 정도다. 대졸이라도 대기업에서 첫발을 내디딘 청년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간에는 2배의 격차가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도 2000년에는 65%였는데 2023년에 53.6%로 낮아졌다. 일상의 불평등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거나 하청공장에서 일하면 경쟁에서 도태된 청년으로 낙인찍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진보·보수 간 갈등에 이어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이 두 번째로 많다. 해법은 1·2차 노동시장 격차의 해소·완화에 있다. 국가와 자본을 압박해 2차 노동시장의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2차 노동시장의 고용과 처우를 지금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이를 위해 1차 노동시장이 연대의 손을 내밀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잘 되지 않아 생긴 경제력 격차가 대기업 쏠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낳았다”면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정한 생태계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사회적 연대와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상임이사는 “2020년부터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소기업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하청업체나 사회에 나누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앞서서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해체하고 맡은 일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형’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공서열제에선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다니기만 하면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용자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생긴다. 역량이 뛰어난 청년의 급여가 고연차 직원보다 적다 보니 청년들이 초임 연봉이 높은 기업으로 몰린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체계를 연공형에서 직무형·성과형으로 개편하면 저성과자의 연봉이 낮아져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할 여유가 생기고, 중소기업에서도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되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처럼 고용이 경직된 구조에서는 성장 동력이 잠식될 수 있는 만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직무 능력과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보상 체계가 유리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대·중견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아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업무가 과중되는 등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더이상 노동시장의 안정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성을 함께 높이는 ‘유연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돼야 한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평적 구조로 돼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수직적인 구조로 돼 있어 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정규직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열려야 한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 조건 향상도 과제다. 이 교수는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특고가 늘어난다는 건 빈곤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특고가 일반 노동자냐 아니냐 학술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고용 안전망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그들의 노동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특고 플랫폼에 단체 교섭을 허용해 그들의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아일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지구촌 문제를 이해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되는 교육에는 초등학교 6학년 77개 학급 학생 1690명이 참여한다. 특히 세계시민교육 전문 강사진이 학교를 방문해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와 참여’, ‘문화 다양성 존중 및 글로벌 소통 역량 강화’ 등 2개 주제로 학급별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뉴스 영상, 사진, 스토리텔링을 통해 기후 변화, 빈곤, 인권문제 사례를 학습하고, 다른 학생들과 모둠활동을 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다. 또 세계 각국의 음식, 의상, 축제, 인사법 등을 체험하며 문화적 차이에 대해 배운다. 시교육청은 스토리텔링, 역할극,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해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국제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성숙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딸기는 팩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딸기 단 ‘한 알’을 사야 한다면 소비자들이 값을 얼마나 치를 수 있을까?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고급 식료품 체인점 에리원은 한 개에 19달러(약 2만 8000원)짜리 딸기를 판매해 화제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 딸기는 일본 교토의 소위 ‘딸기 왕국’으로 알려진 토치기현에서 재배됐다. 토치아이카 품종의 이 딸기는 토치기현에서 수확된 뒤 먼 여정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수입된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에리원 지점 어디서든 이 딸기를 구매할 수 있다. 이 딸기에 처음으로 주목한 인플루언서는 알리사 안토치였다. 그녀는 이 딸기를 맛보고 평가한 영상을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올렸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딸기라고 하더라”고 말한 뒤 그녀는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장미를 담았던 유리 돔 모양을 연상시키는 포장을 열고 딸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먹어본 최고의 딸기”라고 극찬했다. 이 영상은 176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에서 사람들은 딸기가 이렇게 비쌀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이를 ‘디스토피아적’이라고 표현했다. 평범한 식품이 비싼 사치품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현상이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라는 비판이다. 한 네티즌은 소설이자 영화로도 각색된 ‘헝거게임’을 언급하며 “12구역에서 보고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헝거게임은 풍요와 사치를 누리는 ‘캐피톨’과 빈곤에 시달리는 12개 구역 시민으로 나뉜 독재국가 ‘판엠’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다. 19달러짜리 비싼 딸기를 보는 심경이 소설 속 빈곤 주민과 같다는 의미다. 다른 네티즌은 “에리원이 사람들이 딸기에 얼마나 돈을 낼지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농담 섞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고급 딸기를 직접 맛보고자 했다. 틱톡의 한 사용자는 “맛은 좋지만 19달러의 가치가 있나?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솔직히 19달러가 아닌 딸기 중에서도 이만큼 맛있는 것들을 먹어봤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용자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20달러짜리 딸기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먹을 거냐고? 아니지만, 경험 삼아 먹어보는 건 재미있다”고 언급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인해 5년 이상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가 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한식 전문 외식기업 리치코리아의 고재완 회장을 고액후원자 탑리더스로 위촉했다고 알렸다. 리치코리아는 차별화된 한식의 맛을 기반으로 훈장골&촌장골, 갈비도락, 색동면옥, 어부&아낙네, 농부의 뜰, 육식예찬 등의 브랜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식 전문기업으로, 리치코리아의 24개 지점에서 중소상공인 정기후원 캠페인 ‘홀트패밀리샵’ 후원을 통해 지금까지 누적 후원금 1억 6천만 원을 기부했다. 전달받은 기부금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심리·정서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위기가정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고재완 회장은 “2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리치코리아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섬기는 서비스 정신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돕게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가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홀트아동복지회의 활동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가족 사랑의 마음이 담긴 고재완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은 가족을 지키는 홀트의 방향성과 닮아 있어 더욱 뜻깊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기부 환경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을 돕는 일에 앞장서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홀트아동복지회 고액후원자 모임 탑리더스는 기부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홀트아동복지회는 현재까지 누적 인원 77명을 탑리더스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해외빈곤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닫았다가 5년 만에 서방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인 북한이 3주 만에 돌연 관광을 중단했다. 지난달부터 서방 관광객을 상대로 나선경제특구 관광 상품을 판매해 온 여행사들에 북한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관광을 중단시켰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질랜드인이 중국 베이징에 설립한 여행사 ‘영 파이어니어 투어’는 나선 관광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영국인 소유 관광사 ‘고려 투어’도 관련 관광이 임시 폐쇄됐다고 말했다. 북한 측이 구체적 중단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광을 다녀온 서방 관광객이 소셜미디어(SNS)에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해 적나라하고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온 독일인 인플루언서 루카 페르트멩게스(23)는 지난달 27일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빈곤의 흔적을 숨기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영국인 유튜버 마이크 오케네디(28)도 “화장실을 갈 때조차 가이드에게 보고해야 했다”며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다만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기자 출신인 조 스미스는 “중국인과의 접촉이 잦은 북한 관광 가이드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물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평양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면 관광 수익이 커야 하는데 아직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베이징의 소규모 여행사 즈싱허이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기획한 나선 관광 프로그램(4일)은 출발 당일 취소됐다. 다른 나선 관광 상품을 판매한 중국 여행사도 “관련 당국이 여행과 홍보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최근 경색된 북중 관계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태지가 열고 IMF가 닫은 1990년대. 선진국 진입을 기대하며 파격 패션을 한 채 “기분이 조크든요”라고 인터뷰하던 신세대의 시대였다. 문화혁명의 서막, 자유와 개성의 시대로 기억되는 시기인데 정작 90년대 학번들의 감상은 조금 다르다. 철들기 시작했으나 어른이 되기 전의 눈높이로 본 90년대는 창조의 가짓수만큼 소멸이 잦은 시대였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1997년 IMF 외환위기까지. “난 알아요”라는 선언이 무색하게 알던 것들이 빠르게 사라졌다. 586으로 통칭되는 60년대생, 80년대 학번들에게 ‘86’이란 숫자는 그 자체로 특권이었다. 대학 진학률이 낮고 남학생이 다수였기에 대졸자란 지위가 엘리트 배지가 됐다. 그러나 90년대를 거치며 대학은 지위재 기능을 잃어 갔다.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1999년 66.6%로 급증했다. ‘잘 살아보세’의 개발도상 시대를 지나 ‘다 바꿔보자’는 필요가 분출하며 진학률 외 다른 사회변화도 빨랐다. 그래서 90년대는 해마다 달랐고, 학번은 나이 지표를 넘어 시대적 좌표가 됐다. 한 해 수능을 두 번 본 94학번, IMF 때 졸업한 95학번, 비정규직 시대 초입에 섰던 99학번까지 스스로를 시대의 실험대상이자 희생양으로 여기는 정서가 90년대 대학생들의 특징이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이전 세대보다 풍요롭게 성장했고 이후 세대보다 취업과 자산 증식은 수월했다. 위처럼 비비기엔 자존심이, 아래처럼 개기기엔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 전형적인 낀 세대의 모습이 그래서 형성됐다. 출생 연도나 학번이 나뉘는 1년 사이에도 변화는 대단했다. 서태지, 박진영, 방시혁으로 대표되는 72년생은 X세대란 호칭에 가장 자부심을 보일 만한 이들이다. K팝의 기틀을 다지며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재해석해 한국 음악을 세계 보편 문화로 승화시켰다. 기존 가요의 정서를 지배하던 ‘뽕’의 종언이기도 했다. 비디오 대여점, 공중전화, 디스켓처럼 장르의 종식이 드물지 않았던 90년대. 한 시대의 끝물 현상과 맞물리는 학번들이 유독 많다. 이를테면 서장훈 나이인 74년생, 93학번은 IMF 직후 저렴해진 부동산으로 ‘건물주의 꿈’이 가능했던 자산버블의 마지막을 경험했다. ‘응답하라 1997’의 주인공인 78년생, 97학번은 평생직장이란 개념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 신입생 때 IMF를 겪은 그들은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새 시대의 첫 주자가 됐다. 졸업하면서 IMF를 겪은 76년생, 연예계 용띠클럽을 구성하기도 한 이들에게선 성실함이 덕목인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가 보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이로 주목받는 73년생, 92학번은 어떨까. ‘투머치 토커’ 박찬호가 이 나이대 가장 유명인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로 이들이 훈계를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훈계가 가능한 건 92학번의 선험적 자질보다는 후천적 환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IMF 직격탄을 맞기 이전 후배들은 아직 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의 경로를 모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IMF 이후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선후배 간 위계질서는 흐릿해졌고, 요즘 시대 훈계는 꼰대질로 폄하되며 자제해야 할 일이 된 지 오래다. 그렇게 아주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90년대 학번은 정치권에선 이방인이었고, 이는 한국 정치 의제의 빈곤으로 이어졌다. 80년대를 그린 영화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시위 참여와 구류살이가 연인들의 이별로 이어지는 장면들은 오랜 기간 정치 의제와 연결됐다. 하지만 영화 ‘건축학개론’이나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그려낸 취업 걱정과 연애의 어려움, 전통적 가족관으로 인한 고민과 같은 90년대 청춘들의 일상 속 고민들은 정치적으로 의제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92학번 한동훈이 정치에서도 성공하려면 수많은 변화에 응전해야 했던 90년대 젊은 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을 복기해야 할 것이다. ‘586은 거르고’식의 갈등 정치에만 머문다면, 결국 X세대도 그저 그렇게 늙었음을 확인시키는 데 그칠 것이다. 한 시대의 끝과 시작,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