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사상가, 자본주의 체제 옹호몽테스키외, 신흥 부르주아 지지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 ‘불안정’절대 군주의 정념 억제 방법 고안자본주의 발전에 소외된 사람들자신을 대변해 줄 누군가를 찾아 트럼프, 그들의 분노·원망에 반응‘뜨거운 정념’의 복수를 대신 수행“나의 친애하는 미국인 여러분,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로,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바로 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 백악관 앞 잔디밭 ‘로즈가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기양양한 태도로 발표한 내용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60여개 교역국에는 그보다 높은 관세를 ‘상호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50%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미국은 그 대응으로 ‘자비롭게’ 그 절반인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터였다.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에 신뢰 흔들 이런 황당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공약했던 바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정치권과 언론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기도 했다. 트럼프가 그걸 진짜로 실행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통상 정책을 추진한다면 다른 나라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니 ‘하는 척’만 하다 말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아예 관세 대상국에서 빠져 있었고, 반대로 남극 인근의 호주령 외딴섬이며 사실상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올라 있었다. 이 황당한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 4월 3일과 4일 이틀간 미국 주식 시장에서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공동 대통령’ 소리까지 듣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도 44억 달러(6조원)가량 줄어들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 나스닥, S&P500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모든 지수가 10% 내외로 폭락했다. 그 후의 전개 과정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지난 9일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세로 화답했지만, 그럼에도 관세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이미 한 번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관세 전쟁과 그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금융계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의 전개를 대체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는 아무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그저 지지자들이 원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지지자들의 인간적 감정의 총합, 즉 정념(passion)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다. 반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냉정하며 이해관계(interest)에 의해 작동한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숱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이라 불러 보자. 이것은 경제철학이기도 하지만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각자 최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권력자의 자의적 실력 행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배 체제를 제공한다는 낙관적인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으니 말이다. ●내면에 있는 정념은 변덕스러워 17~18세기 사이 서유럽에서는 전제군주정이 서서히 그 황혼을 향하고 있었다. 동시에 새롭게 싹터 오르는 자본주의가 사회 전체에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도 했다. 정치학과 경제학이 별개의 학문이 아니던 시절, 말하자면 ‘정치경제학’의 시대에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계몽사상가들이 바로 그런 논리로 자본주의를 옹호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다. 우리에게는 흔히 ‘법의 정신’을 통해 삼권분립을 주창한 인물로만 알려져 있지만 몽테스키외의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 몽테스키외는 자본주의 옹호 담론의 한 전형을 만들어 낸 사상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절대왕정 시대를 살고 있던 몽테스키외와 계몽사상가들은 상인 계층, 즉 신흥 부르주아의 성장을 지지했다. 문제는 절대군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상업 행위가 가로막히거나, 납득할 수 없는 세금으로 기껏 벌어들인 돈을 빼앗기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대체 어떻게 왕의 권력을 제어하고 상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까? 선한 군주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누가 어떤 왕이 될지는 철저히 우연과 궁중 암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설령 최고의 자질을 지닌 누군가 왕이 된다 한들 어떠한 계기로 인해 삐뚤어지고 말지 모르는 일이다. 역사 속에 그런 임금의 사례가 어디 한둘이던가. 요컨대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는 안정적일 수 없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감정, 정념이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정념을 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몽테스키외는 왕에 쫓기던 유대인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명해 낸 환어음의 역할에 주목했다. 환어음은 금, 은, 토지와 달리 왕이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었다. 그 덕분에 유대인, 상업 종사자들은 왕의 폭력을 모면할 수 있었고, 군주도 생각을 바꿔야만 했다. 변덕을 부리며 힘으로 윽박지르는 정치를 하면 자본이 모두 빠져나가 자신이 곤란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법의 정신’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그때부터 군주들은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명하게 통치해야 했다.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몹시 분별없는 짓이라는 것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은 올바른 통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정념 부추기는 일 많아 호기롭게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가 ‘중국만 빼고 모두 유예’를 선언한 트럼프의 행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도 결국 시장의 힘에 굴복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지만 숫자로 적힌 돈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자본주의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이다. 이 아름다운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8세기 이후 정치경제학의 학설 발전 과정, 더 나아가 현실 속의 역사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자본주의와 이해관계는 정념을 제어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정념 그 자체에 끌려다닌 듯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먼은 인생 자체가 ‘통섭’인 인물이었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나치 정권과 맞서 레지스탕스로 활약하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통역 장교로 활동한 후 미국 시민이 돼 세계은행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학계에 몸담았던 것이다. 그가 정념과 이해관계의 갈등에 주목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정념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18세기에 등장한 그 아이디어를, 마치 새로운 것인 양 계속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그 자체가 정념을 들쑤시거나 부추기는 일이 더 많지 않은가? 그 주제를 탐구한 책 ‘정념과 이해관계’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은 영원히 무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현실이 온전히 가시화된 다음의 일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나타난 경제성장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을 뿌리 뽑고, 소수를 부유하게 만드는 가운데 수많은 집단들을 가난에 빠뜨리며,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불황기에 대규모의 실업을 야기하고, 현대 대중사회를 낳음에 따라, 이 같은 폭력적 전환 과정에 휘말린 사람들이 때로 강렬한 분노, 공포, 원망 같은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 ‘허구’ 그럴 리 없다고? 당장 ‘트럼프 현상’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글로벌 금융 경제의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특히 쇠락해 버린 중서부 산업 도시 사람들은 그들을 대변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미국은 부자 나라가 되는데 나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분노, 공포, 원망 같은 정념을 낳았고 그것이 트럼프의 당선과 재당선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주류 정치 세력과 엘리트의 낙관적인 ‘이해관계 우위론’은 허구로 드러났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전 세계를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지 못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 덕분에 빈곤에서 벗어났다. 단순 인구수로 보자면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내던져졌지만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또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 발전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다. 그러나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적어도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세계화와 금융 경제와 국제 분업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차가운 이해관계’를 향해 ‘뜨거운 정념’의 복수를 대신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칠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 ‘끝의 시작’은 고사하고 ‘시작의 끝’조차 요원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등 수많은 영역에서 대외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평범한 국민은 매일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선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격이다.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주어진 조건을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비현실적인 안보관이나 경제관을 들이밀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호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차분하고 침착하게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온 국민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긍정적 정념을, 다시 뛰는 열정을 북돋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보자.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현재의 ‘65세’ 노인 연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함께 복지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이제는 노인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시점에 놓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40.4%)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노인 기준 연령은 복지제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제도별 속도와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 교수가 제안한 3단계 조정 로드맵은 각 복지제도의 목표와 대상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1단계: 경로우대 기준연령 매년 1세씩 상향 우선 1단계에서는 경로우대 등 상징성이 강한 복지제도의 적용 연령을 조정해 노인 기준 상향이 시작됐음을 알린다. 예컨대 2025년부터 경로우대 혜택의 기준 연령을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이다. 석 교수는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할인 등에 새로운 기준 연령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공원·박물관 등의 무료입장 연령도 차례로 상향하자”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노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계에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은 70세 이상’이라고 법적으로 명시하되,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수급 연령은 조정하지 않는다. 또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를 병행하고, 정부 통계 기준도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도록 조정한다. 2단계: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 2단계에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받는 나이를 상향한다. 현재 65세인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2048년까지 68세로 올리고, 기초연금 수급 연령(현재 65세)은 2030년부터 66세로 시작해 2040년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올리는 방안은 2023년 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개혁안 초안에서 제시했다. 석 교수는 “단, 은퇴와 동시에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 대책을 함께 시행하고, 65~69세 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이나 일자리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서비스는 연령과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노인 기준 상향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노인 기준 70세가 자리잡도록 관련 제도 연령도 일제히 70세로 정비하고, 65~69세를 위한 재취업·평생교육 등 신중년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석 교수는 “이런 과정을 통해 2035~2040년 한국 사회에 ‘70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3단계: 70→75세 추가 상향 검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제도 정착 여부를 평가하고, 기준 연령을 추가로 상향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석 교수는 “2035~2040년까지 ‘70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으면, 이후 10년 단위로 연령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판단되면, 중장기적으로 75세까지 기준을 올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의 입장을 배려해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혜택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 출생연도별 단계적 상향, 건강·소득 격차를 반영한 예외 조항, 노동시장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야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다리 맨 밑, 더 아프고 일찍 죽어”30여년간 사회구조와 건강 연구대도시 흑인 질병, 백인보다 빨라라틴계 여성 조산아 출산율 늘어성공 위해 자신 갈아 넣는 사람들편견과 배제 속 스트레스로 ‘마모’ 많은 사람은 병에 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평소 관리를 잘하지 못한 자신을 탓한다. 건강은 생활 습관, 운동 여부, 유전 등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공공보건 정책도 건강과 관련해 개인의 행동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저명한 공공보건학자인 알린 T 제로니머스는 불공정한 사회구조가 개인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저자는 30여년의 연구를 통해 차별과 불평등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생리학적 작용을 추적했다. 그는 미국 대도시에 사는 흑인이 같은 권역에 사는 백인보다 일찍 만성질환에 걸리는데 이에 대해 유전적 차이나 생활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미국 중서부 애팔래치아산맥 주변의 쇠락한 지역에 사는 백인 빈곤계층은 대도시에 사는 흑인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건강이 망가지거나 장애를 겪는 비율이 평균을 웃돌았다. 또한 흑인 산모는 백인 산모보다 출산 중 사망률이 3배나 높고,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 라틴계 여성들의 출산 후유증 비율과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산율이 증가했다. 저자는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의 사다리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일찍 죽고 있었다”면서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노화는 개인의 책임 문제이기보다는 사회가 사람을 대우하는 방식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짚는다. 사람의 몸은 불공정한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마모돼 간다. 저자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웨더링’(weather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사전적으로 마모, 침식, 풍화를 뜻하는 웨더링은 인종, 민족, 종교, 계급, 성별,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과 편견에 의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에 끼치는 생리학적 작용과 과정을 의미한다. 저자는 “웨더링은 생리학적 스트레스 반응이 수십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활성화돼 생기는 결과”라며 “건강과 기대수명은 개인의 경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말한다. 결국 차별과 불공정이 노화는 물론 만성질환, 장애, 돌연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웨더링은 성공한 사람도 피해 가지 않는다.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 테니스 선수 세리나 윌리엄스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혈전으로 죽음의 문턱을 오갔다. 이는 유년기부터 유명 선수가 돼서까지 받아 온 흑인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 사회적으로 성공한 흑인 가운데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같은 조건의 백인에 비해 많다는 보고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저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 자신을 갈아 넣을 때 그 스트레스가 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차별받는 약자 집단은 편견과 배제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더 많은 웨더링의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공정한 사회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 이른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웨더링 작용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평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고 강조한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올해 기관 창립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는 5곳 산하시설과 함께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다. 올해 특별한 생일을 맞이하는 산하시설은 ▲홀트학교(개교 50주년)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개관 40주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개관 20주년) ▲아침뜰(개원 20주년)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개관 10주년)이다. ▲장애학생의 꿈을 키우는 ‘홀트학교’ 50주년 1975년 3월 개교한 홀트학교는 장애학생의 잔존능력을 계발하고, 사회 자립 및 적응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교육기관이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드림마중물 교육’을 실천해왔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과정, 맞춤형 직업교육,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해온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40주년 1985년 11월 개관한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나눔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키며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집으로 온(溫) 밥’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고, ‘I(아이)-HERO(여기로) 서포터즈’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희망이 되어온 ‘아침뜰’ 20주년 2005년 4월 미혼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양육과 자립을 위해 개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린 엄마들이 용기를 내어 어린 생명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엄마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돌봄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복지의 중심,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2005년 4월 하남시에 처음으로 설립된 지역 복지관으로서 주민 욕구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왔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공헌 분야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과 연대를 통해 더욱 단단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대받는 아동의 지킴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10주년 2015년 4월 개관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연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초청해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955년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는 본부 및 4개 지부를 비롯해 전국 33개 산하시설과 4곳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오는 9월 중으로 예정된 기념행사를 통해 반세기 이상 이어온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돌아보며, 각 시설과 함께 성장해온 여정을 기념할 예정이다. 먼저 4월 11일과 15일,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아침뜰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이 각각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침뜰은 한부모가정을 응원하는 댓글 이벤트와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스무 해의 동행, 복지를 잇고 복지를 더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기념식과 주민축제 으쓱(ESG) 페스티벌을 연다. 또한 홀트학교는 18일 기타리스트 함춘호 초청 공연 ‘봄날의 선율 음악회’를 시작으로, 5월 16일 명랑운동회, 10월 29일 ‘제12회 어깨동무 음악회’, 12월 10일 ‘홀트학교예술마당’ 등 다채로운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이어간다. 각 시설은 기념식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위기가정 아동·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정·장애인·지역사회주민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유관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올해는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과 함께 산하시설들도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라며 “각 기관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장애인과 지역주민,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YG엔터테인먼트 후원으로 네팔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제공- 2023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1000여 명의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교육 진행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가 YG엔터테인먼트와 네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YG 네팔 문화 형평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8일 밝혔다. 옥스팜은 YG엔터테인먼트 후원을 받아 2023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네팔 남서부 농촌, 산간벽지에 위치한 카일라리(Kailali), 수르케트(Surkhet), 다일레크(Dailekh) 지역 소수민족 및 소외계층 청소년 1,000여 명에게 문화예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음악, 미술, 댄스 등 문화예술 및 디지털 문해교육 제공 ▲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소년 간 네트워크 강화 ▲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개설 및 운영 ▲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음악, 춤, 미술 경연대회 개최 ▲문화예술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키우며 창의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지역 청소년들은 대부분 집안 농사일을 돕는 것 외에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팔 소외계층 청소년들은 교육 및 디지털 환경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사회규범 등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격차가 매우 크다. ‘YG 네팔 문화 형평성 프로젝트’가 끝난 뒤 종료 평가에 참여한 148명 중 60%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청소년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42.6%는 ‘프로젝트 참여로 취업, 자영업, 진학 등 새로운 진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지경영 옥스팜 코리아 대표는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네팔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던 많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 창의력 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기초, 심화 등 단계별 디지털 교육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고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누구든, 어디서든 YG의 콘텐츠를 함께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아동청소년의 문화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지난 2000년부터 네팔 정부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융·경제교육, 직업훈련, 리더십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지역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옥스팜은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및 개발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기구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식수, 위생, 식량원조, 생계자립, 여성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6만 파운드를 지원하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인들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등 대형 개발 호재를 안은 군위군이 인구 2만명선 붕괴 우려가 커지자 유입책을 가동하고 나섰다. 대구 군위군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전입자 각 세대마다 소화기, 태극기, 쓰레기종량제봉투(최대 400ℓ), 삼국유사테마파크 입장권(1인당 5매)을 지급한다. 전입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생활정보를 담은 ‘2025 군위생활안내서’도 제작해 생애주기별 생활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처럼 군위군이 인구 유입책을 적극 펼치고 나선 것은 각종 지역개발 호재에도 인구 2만명 선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위 인구는 2023년 7월 1일 대구 편입(당시 2만 3186명)과 함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됐으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말 2만 2444명으로 줄었다. 불과 1년여만에 742명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군위가 최근까지 사상 최대의 건설 공사인 TK신공항,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민군상생타운, 스카이시티 등 굵직한 사업의 대상지로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7.6%를 차지해 감속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군위 인구가 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은 불 보둣 뻔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대형 사업들이 완공될 2045년 무렵 인구가 25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당장 인구 감소로 지역 존립 기반이 송두리채 흔들리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 인구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하는 범보수 주자가 없는 ‘풍요 속 빈곤’ 상황에서 한 대행에게 이 대표와 대비되는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국내 조폭 대 국제 신사”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전날에는 “경제 문외한 대 경제 전문가”라고 올렸다. 이 대표를 저격하는 동시에 한 대행의 경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 메시지라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부산·경남(PK) 지역의 한 의원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리더십이 검증된 데다 정치권에서 이미지가 소모되지 않은 한 대행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망론’을 언급하는 이들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대사 등을 지낸 한 대행의 전문성과 전북 전주 출신으로 과거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는 범용성 등에 주목한다. 특히 개헌 논의와 맞물리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이 이뤄진다면 한 대행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한 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2월에도 “총리직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와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종종 충돌한다.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극장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일어나야 보인다. 모두가 앉는 것이 편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일어나면 결국 모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원치 않아도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사교육이 대표적 ‘구성의 오류’ 사건이다. 사건 번호 ‘98헌가15등’ 건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학원 금지 법률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결정은 고가의 과외는 문제지만 모든 학원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 흔히 ‘7세 고시’라고 부르는 고가의 영유아 사교육은 당시 헌재의 판결 내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의대입시반’ 역시 마찬가지다. 별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미술이나 음악의 초등학교 고가 입시학원도 문제다. 비싼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학원들은 아동 인권 차원에서도 끔찍하다. “여긴 지옥이야. 넌 여기 오지 마!” 그림을 좋아하는 큰애를 그림 학원에 보내려고 갔다가 마침 만난 같은 반 친구가 해 준 얘기다.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이 구성의 오류를 25년간 교육부가 방치했다. 헌재는 추가 입법으로 법률적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냥 손을 놓아 버렸다. 그사이에 2000년대 60만명대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한국 자본주의는 저출생의 구조적 늪에 빠져들었고, 그사이에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특히 지방에서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마저도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영유아 사교육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청년들은 출산 계획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구성의 오류를 지나 ‘빈곤의 악순환’이 생겨났다. 김대중 정부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불렀던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는 뭐라도 물려줄 것이 있는 중산층만 출산계획을 세우는 ‘세습 자본주의’로 전락했다. 사교육, 저출산 등의 문제를 제치고 상속세가 민감한 대선 이슈가 돼 버렸다. “상속을 제대로 받아야 자녀들 영어유치원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가혹한 아동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000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 고가 기준으로, 아동인권을 생각하면 시간 기준으로 각각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이건 25년간 헌재의 판결을 방기한 교육부가 직접 마련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면 빠른 시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교육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차피 중고등학생 숫자가 줄고 있으니 내버려둬도 줄어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망한 뒤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사교육 없이 공부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전형 같은 별도 수시를 만드는 것 혹은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데 혼자 공부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학원등록부를 만들어 ‘4세 고시’부터 학원 수강생과 학원 비용을 등록하게 하고 관리하면 된다. 등록되지 않은 학원은 불법이므로 단속하면 되고 불법학원에 다닌 학생에게는 나중에 페널티를 물리게 하면 된다. 귀찮더라도 개인별 학원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한다면, 정말로 혼자서 공부한 학생들이 누군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공부한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센티브 설계는 훨씬 쉽다. 다 간다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 잘했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창의 교육 등 별의별 구호가 청소년 교육에 들어왔다. 하지만 결국은 사교육이 승리했고,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위기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세 고시는 이제 헌법 119조 해당 사항이 됐다. 우석훈 경제학자

식물스케일(박세미 지음, 시간의흐름) “우리는 좀처럼 식물이 변하는 그 순간을 목격하기 어렵다. 문득 돌아보면 어느새 뿌리가 자라 있고, 어느새 새순이 나 있고, 어느새 꽃을 피우고, 어느새 죽어 있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장과 생명이라는 진부한 주제를 상기시킨다.” ‘손바닥 소설’ 같은 느낌의 산문집. 시의 이미지보다는 다소 긴, 단편소설보다는 짧은 글들이 독자와 대화하듯 이어진다. 저자는 201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자 건축 전문지 기자다. 건축이 인체스케일 개념에 따라 인간의 몸을 척도로 공간을 설계하듯, 시인은 식물을 척도로 삼아 자신의 삶과 공간, 관계를 새롭게 측정한다. 132쪽, 1만 6000원. 호르몬 체인지(최정화 지음, 은행나무) “인간은 이제 노화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얗게 바랜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드문드문 검버섯이 올라온 피부, 굽은 등허리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없다. 만약 노인이 길거리를 지나다닌다면 동물원 우리를 탈출한 원숭이와 다름없는 볼거리가 될 것이다.” 호르몬 수술 전문 병원인 ‘호르몬 리버스’. 타인의 호르몬을 주입받아 생체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수술이 벌어지는 상상 속 근미래의 공간이다. 젊고 건강한 몸을 향한 욕망, 이를 부풀리는 기형적인 시스템. 사회의 방관을 숙주 삼아 빈곤의 악순환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224쪽, 1만 6800원. 레스토랑 핑크(이지현 지음, 사계절) “역시 음식은 플레이팅이 제일 중요해. 다이아 플레이트는 기본이지. 이 정도가 이 집에서 최고급이라니, 실망인걸.” “다, 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시켰지? 나는 뭘 시켜야 하지?” ‘레스토랑 핑크’는 정해진 메뉴 없이 고객의 특별 주문대로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어디에도 없는 레스토랑이다. 어쩌면 ‘레스토랑 핑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한, 끝없는 욕망의 공간일 수도 있다. 과연 여기서 당신은 어떤 주문을 할까. 이지현 작가가 섬세한 색연필 작업으로 그려낸 실내 장식, 각종 요리와 식기들이 아기자기한 핑크빛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실상은 묘하게 꺼림칙하고 날카롭다. 56쪽, 1만 6800원.

포스코청암재단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2025년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5명에게 각 2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청암상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포스코의 창업이념인 창의·인재·봉사 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박문정 포스텍 화학과 교수(과학상), 포항명도학교(교육상), 이철용 사단법인 캠프 대표(봉사상),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원장(봉사상),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이사(기술상) 등 5명이다. 과학상 수상자인 박 교수는 ‘고분자 말단 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한 여성 과학자로, 고분자 말단부가 고분자의 열역학적 특성과 물성을 지배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교육상 수상기관인 포항명도학교는 1989년 개교 이후 장애 학생들의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주목받았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매년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수상하고 있다. 봉사상 수상자인 이철용 캠프 대표는 지난 25여년간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2007년부터는 필리핀 빈곤 지역에서 자립마을을 만들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상을 공동 수상한 추혜인 원장은 2012년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을 개원하고 현재까지 3200가구 이상의 조합원과 함께 의원, 치과, 건강센터,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약 3300건의 무료 진료를 했다. 기술상 수상자인 김 대표이사는 카이스트 화학 박사 출신으로, 2010년 창업 이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고순도 화합물 TMA(트리메틸알루미늄)의 국산화를 이뤘다. 또 유기금속화합물 제조 플랜트 설계 기술을 독자 개발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인화 재단 이사장 겸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앞으로도 청암상을 통해 과학·기술·교육·봉사 부문에서 탁월한 공헌을 하신 분들을 발굴해 창조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전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실종됐던 소말리아의 8세 소녀가 6개월 만에 성인 남성과 결혼한 채로 발견됐다. 영국 BBC는 1일(현지시간) “소말리아에서 실종된 8세 소녀와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등장해 대중이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말리아 북부 푼틀란드의 항구도시 보사소에 살던 8세 소녀 A는 지난해 9월 외지에서 온 여성 친척에게 이끌려 집을 떠났다가 소식이 끊어졌다. 당시 가족들은 친척이 소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으나, 친척과 소녀 모두 연락이 끊어지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몇 달 후, 실종된 소녀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꾸란)을 읽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고, 이후 가족은 소녀를 찾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소녀가 카르모 지역에서 셰이크 마흐무드라는 남성과 한집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갔다. 소녀와 함께 거주하던 마흐무드는 “아이에게 코란을 가르치기 위해 데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이와 이미 결혼한 사이이며, 아이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했다”고 말을 바꿨다. 푼틀란드 경찰과 인권 단체는 지난달 25일 마흐무드와 함께 살던 소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현재 경찰은 소녀와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및 어린 딸의 결혼을 허락했다고 알려진 아버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마흐무드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8살짜리 여자아이와의 결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BBC 취재진의 질문에 마흐무드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과 샤피이 학파의 전통에 따라 아동과의 결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샤피이는 8세기 말 팔레스타인 가자 출신 학자가 성립한 학파로, 코란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이와 모순되는 것을 모두 ‘거짓’이라고 부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BBC는 “취재진이 마흐무드에게 ‘소말리아의 여러 이슬람 학자가 아동과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하자, 그는 (8세 소녀 A와의) 결혼생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종교를 방패삼아 8세 아동과 결혼생활을 한 남성과 아이의 아버지가 이를 동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말리아 전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BBC는 “이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진 뒤, 분노한 시민들이 수도 모가디슈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현재 소말리아에는 법적으로 혼인 가능 최소 나이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아동 보호법에 대한 새로운 논쟁도 촉발됐다. 소말리아 여성비전기구(SWV)의 파두모 아메드 대표는 BBC에 “성인 남성이 8살 여자아이와 결혼한 비극 그 자체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족이 수개월 동안 아이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라면서 “우리는 관련 기관이 올바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소말리아는 아동 결혼과 조혼이 여전히 만연한 국가 중 하나다. 유엔인구기금(UNFPA)과 소말리아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의 20~24세 여성 35%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45%)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소녀가 성인이 채 되기도 전에 결혼하고 있다. 아동 결혼은 빈곤과 미래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 관습 등에 의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말리아 여성인권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아동 권리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특정 조항에 반대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종됐던 소말리아의 8세 소녀가 6개월 만에 성인 남성과 결혼한 채로 발견됐다. 영국 BBC는 1일(현지시간) “소말리아에서 실종된 8세 소녀와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등장해 대중이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말리아 북부 푼틀란드의 항구도시 보사소에 살던 8세 소녀 A는 지난해 9월 외지에서 온 여성 친척에게 이끌려 집을 떠났다가 소식이 끊어졌다. 당시 가족들은 친척이 소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으나, 친척과 소녀 모두 연락이 끊어지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몇 달 후, 실종된 소녀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꾸란)을 읽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고, 이후 가족은 소녀를 찾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소녀가 카르모 지역에서 셰이크 마흐무드라는 남성과 한집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갔다. 소녀와 함께 거주하던 마흐무드는 “아이에게 코란을 가르치기 위해 데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이와 이미 결혼한 사이이며, 아이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했다”고 말을 바꿨다. 푼틀란드 경찰과 인권 단체는 지난달 25일 마흐무드와 함께 살던 소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현재 경찰은 소녀와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및 어린 딸의 결혼을 허락했다고 알려진 아버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마흐무드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8살짜리 여자아이와의 결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BBC 취재진의 질문에 마흐무드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과 샤피이 학파의 전통에 따라 아동과의 결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샤피이는 8세기 말 팔레스타인 가자 출신 학자가 성립한 학파로, 코란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이와 모순되는 것을 모두 ‘거짓’이라고 부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BBC는 “취재진이 마흐무드에게 ‘소말리아의 여러 이슬람 학자가 아동과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하자, 그는 (8세 소녀 A와의) 결혼생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종교를 방패삼아 8세 아동과 결혼생활을 한 남성과 아이의 아버지가 이를 동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말리아 전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BBC는 “이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진 뒤, 분노한 시민들이 수도 모가디슈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현재 소말리아에는 법적으로 혼인 가능 최소 나이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아동 보호법에 대한 새로운 논쟁도 촉발됐다. 소말리아 여성비전기구(SWV)의 파두모 아메드 대표는 BBC에 “성인 남성이 8살 여자아이와 결혼한 비극 그 자체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족이 수개월 동안 아이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라면서 “우리는 관련 기관이 올바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소말리아는 아동 결혼과 조혼이 여전히 만연한 국가 중 하나다. 유엔인구기금(UNFPA)과 소말리아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의 20~24세 여성 35%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45%)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소녀가 성인이 채 되기도 전에 결혼하고 있다. 아동 결혼은 빈곤과 미래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 관습 등에 의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말리아 여성인권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아동 권리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특정 조항에 반대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존재와 생명력을 탐구하며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해 온 ‘동백 화가’ 강종열(74) 화백의 전시가 찾아온다. 전남도립미술관은 28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남 출신 원로작가인 강종열 초대전 ‘동백, 시간의 얼굴’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미술관은 전남미술사 정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매년 지역 출신 작가를 연구하고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강 화백은 평생을 고향 여수에 머물며 강렬한 색감과 독창적인 질감을 통해 한국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해 왔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역사, 삶의 현장을 깊이 있게 포착해온 작가의 시선을 통해 한국 현대회화의 서정을 확인하는 작품을 보여준다. ‘동백, 시간의 얼굴’ 전은 동티모르 체류 시절 경험한 아픈 역사와 희망, 동백꽃으로 그린 현대사, 시대의 무게를 그린 여순 사건, 그리고 작가의 예술적 뿌리이며, 삶의 원천인 여수 풍경 등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상흔의 기억, 동티모르’는 강렬한 색감과 이국적인 풍경 속 인물화를 통해 동티모르의 역사와 일상을 조명한다. 산타크루즈 대학살과 독립 이후의 혼란을 겪은 주민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전쟁과 빈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2부 ‘생명력, 희망, 그리고 동백’은 여수의 동백숲과 바다 풍경, 작가의 작업실에서 마주한 다양한 자연 소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려온 동백 연작을 통해 생명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3부 ‘멈춰진 시간’은 여순사건을 다룬 대형 회화와 목탄화 연작을 통해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한다. 강 화백은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바탕으로 여순사건을 화폭에 담아냈으며, 이는 지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기록의 의미를 지닌다. 4부 ‘시간의 얼굴은’ 작업실 뒤편에 살던 어부 ‘조씨 영감’의 삶을 담은 연작이다. 바닷바람 속 생계를 이어온 조씨의 이야기를 작가 특유의 표현주의적 화법으로 그려낸 작품들로,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존재를 성찰한다. 한편, 미술관은 청년작가 3인전 ‘사라진 문을 두드릴 때’를 동시 개최한다. 케이윤, 이창현, 조은솔 세 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기억과 경계, 정체성의 형성과 해체 과정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탐구한다. 이지호 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반세기 넘게 지역에 뿌리내리며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온 강 화백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작가들의 시선을 함께 조명함으로써,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미술적 성찰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수개혁 않으면 하루 885억 빚소득대체율 43% ‘중장년만 꿀’?오른 보험료 내는 기간만 적용돼기초연금·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이번 연금개혁은 절반의 개혁이자 미완의 개혁입니다. 이제 에너지를 구조개혁으로 돌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라며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번 시간을 구조개혁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에게 연금개혁은 31년 공직의 ‘마지막 미션’이었다. 비상계엄으로 연금개혁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을 때도 “지금이 적기”라며 개혁의 불씨를 살리려고 애썼다. 지난 20일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을 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세대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이 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청년에게 더 도움이 된다. 지금 개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청년 독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금개혁의 의미는. “연금개혁은 재건축과 같다. 녹이 슨 배관과 보일러를 다시 깔아 급한 불을 끄는 게 모수개혁이고, 새로 건물을 올리는 게 구조개혁이다. 이번 개혁으로 구조개혁을 할 시간을 짧게는 8년(기금 소진 2064년), 길게는 15년(기금운용수익률 1% 포인트 상향 시 2071년 기금 소진) 벌었다.” -연금개혁 이후 세대 갈등이 불거졌는데. “사회적 관심과 대안이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에서 좋은 면도 있다. 이런 에너지를 모아 국회에서 후속 과제를 잘 논의했으면 한다. 개혁은 목표의 70%만 달성해도 하는 게 낫다. 100%를 채우려고 들면 ‘제로’(0)가 될 수 있다.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885억원씩 느는 연금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개혁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청년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청년 독박’이다.” -일부에선 ‘중장년만 꿀 빠는’ 개혁이라고 비판하는데. “지금 연금받는 분들은 소득대체율 43% 혜택을 받지 않는다. 가입상한연령(59세)까지 5년 남은 1970년생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5년에 대해서만 새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개혁하지 않으면 2006년생의 경우 평생 보험료율이 14.3%가 되지만, 개혁하면 12.7%가 된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에 따른 소득대체율 1.48% 포인트 상승도 청년들이 받을 혜택이다. 인구의 18.6%(954만명)인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퇴직하기 전에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구조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가.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와 소득 비례 기능이 있다. 선진국은 점점 소득 비례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이하) 조정, 퇴직연금의 연금화, 개인연금 활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도 의논해야 한다. 방향은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자동조정장치는 왜 필요한가. “저출생 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고 있다. 기대수명도 연장됐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기대수명이 늘 때 연금액 상승률을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데. “국민연금만으론 빈곤율을 해소할 수 없다. 퇴직연금·기초연금으로도 부족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커버해야 한다.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2차연도 ‘탈 수급 비율’ 8.6%로 증가근로소득 증가 가구도 31.1%로 늘어오세훈 “36조원으로 근로의욕 자극” “제가 월 100만원, 동생이 100만원 벌어요. 하지만 전세보증금 8000만원 등이 소득으로 잡혀 차상위 계층 인정이 안 돼 지원을 못 받았어요. 디딤돌 소득이 없었으면 월 200만원으로 서울에서 못 버텼을 겁니다.”(40대 기간제 근로자 A씨) 서울시가 24일 시의 복지 정책 ‘디딤돌 소득’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일단 지난 3년간의 실험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소득이 늘어 더는 디딤돌 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 수급 비율’이 실험 1차 연도 4.8%(23가구)에서 2차 연도 312가구(8.6%)로 증가했다. 현행 제도에서의 보장 탈피율인 0.22%보다 현저하게 높다. 근로소득 증가 가구도 늘었다. 1차 연도 근로소득 증가 가구 비율은 21.8%(104가구)였는데 2차 연도에는 31.1%(476가구)로 뛰었다.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디딤돌 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3가지 모델(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75% 이하, 85% 이하 지원)을 만들어 연구했다.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빈곤 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 근로 무능력 입증, 재산의 소득 환산 등 복잡한 절차·엄격한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국 2207만 가구의 약 27%인 594만 가구가 디딤돌 소득을 받는다. 75% 이하 지원 땐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653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빈곤선 진입을 미리 막고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가구의 30%인 653만 가구가 대상이다. 85% 이하 보호 땐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는다. 급격한 소득 변화 등으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은 계층까지 포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공약 50조원보다 적은, 감당 가능한 수준인 최고 36조 6000억원의 재원을 쓰면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디딤돌 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지자체가 있다. 다양한 지자체와 계속 접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인격자 떠나 외롭다” 애도 현역 시절 ‘KO 머신’으로 세계 복싱계를 평정했던 조지 포먼이 세상을 떠났다. 76세. AP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포먼 유족의 성명서를 인용해 그가 이날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유족은 “포먼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1968년 멕시코시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포먼은 1973년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한 후 이듬해 무하마드 알리에게 권좌를 내줄 때까지 40연승 무패 행진을 달렸다. 유족은 “인도주의자이자 올림피언,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지냈던 그는 선의와 힘, 규율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며 가족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다”고 고인을 기렸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들게 자랐던 포먼은 어린 시절 폭행과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살다가 직업학교에서 복싱을 접하고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69년 프로 링에 오른 포먼은 1973년 무패의 세계 헤비급 챔피언 조 프레이저에게 도전해 TKO 승리를 따내며 최정상에 올랐다. 1977년 첫 은퇴 후 목사로 목회자의 삶을 살던 포먼은 청소년 센터 기금을 마련하고자 1987년 38세의 나이로 링에 복귀했고, 1994년 45세에 마이클 무어러를 꺾고 최고령 헤비급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통산 전적은 81전 76승(68KO) 5패. 1997년 링을 완전히 떠난 포먼은 성공학 강사와 복싱 해설위원, 목회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냈다. 현역 시절 포먼과 겨루지 못했던 마이크 타이슨을 비롯해 1990년대 농구 스타 스코티 피펜은 앞다퉈 고인을 추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고 무엇보다 사람으로서 훌륭하고 엄청난 인격자였다”면서 “친했는데 이제 포먼이 떠나 외롭다”고 추모했다.

일본에서 94세 노인이 편의점에 들어와 강도를 자처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홋카이도방송(HBC), FNN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홋카이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와 점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요구한 혐의로 남성 A(94)씨가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8분쯤 편의점에 들어와 점원 B(57·남)씨에게 “강도를 하러 왔으니 500엔(약 4900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혼자 지팡이를 짚고 매장에 들어와 점원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원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고령의 남성이 강도질을 하겠다며 500엔을 달라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해 여전히 계산대 앞에 서 있던 A씨에게 말을 걸고 소지품을 확인, 상의 주머니에서 6㎝ 길이의 과도를 찾아낸 뒤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도는 칼날 부분이 골판지에 싸인 채 박스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이 사건으로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 돈을 빌리러 편의점을 찾았을 뿐”이라며 “강도를 하러 왔다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보여주지 않은 점과 그밖의 언행을 토대로 강도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건조물 침입, 공갈미수, 총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과도를 품속에 소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는 “생선 손질을 위해 갖고 있던 것”이라며 총포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94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허술한 범행 수법, 미미한 범행 액수 등에 현지 누리꾼은 “일부러 잡혀 들어가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빈곤과 외로움에 처한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로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지난 1월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최근 10년새 약 4배 증가했다. CNN이 지난해 9월 일본 도치기현 내 여자교도소에서 만난 백발의 81세 여성은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그는 “이 교도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아마도 이 삶이 저에게는 가장 안정된 삶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60대 때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수형 생활은 이번이 두 번째다. 또 다른 수감자는 마약 혐의로 다섯 번이나 수감됐는데 “돌아올 때마다 교도소 인구가 점점 늙어가는 것 같다”면서 “(어떤 이들은) 고의로 나쁜 일을 하고 잡혀온다”고 말했다. CNN은 “도치기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은 교도소 내 공장에서 일해야 하지만, 일부 수감자들은 그 생활에 만족한다”며 “일부 노인 수감자들은 차라리 수감돼 있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일본 노인들의 고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교도소 안에서는 규칙적인 식사, 무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사회에서 부족했던 동료애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 간수는 “춥거나 배고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한달에 2만~3만엔(약 18만~28만원)을 내고 평생 이곳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또 수감 중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출소 후에는 스스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있다고 한다. 노인 수감자들이 늘어나면서 교도관들은 요양보호사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손이 모자라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다른 수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벌어진다. 간수 C씨는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돕고, 식사를 도와야 한다”며 “지금 교도소는 범죄자들로 가득 찬 감옥이라기보다는 요양원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한 발 내디뎠을 뿐 국민연금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엔 기초연금입니다. 그동안 논의된 적 없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정년연장도 포함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여야가 함께해야 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곧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전체 연금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연금낼 돈)을 13%,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핵심이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김 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 설득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는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두 개 견해가 갈려서 어떤 식으로 해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각 당에서도 이걸 지금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연금 문제가 워낙 복잡해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어렵기도 했다”고 여야 합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대체율 43% 타협점을 결단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가 노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애써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청년 세대도 공적 연금이 없으면 각자 도생하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개혁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왜곡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간 문제가 아니다. 불안한 노후를 보내는 부모를 둔 청년 세대는 더욱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의 노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제도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면서 여당의 반발이 크지만 심각한 고령화와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력 재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문제만 따져볼 수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릴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연금 지급 횟수를 깎는 방식을 곧바로 도입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1000조원 정도 쌓여 있으니 추후 정 필요하게 되면 도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노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에 있다”며 “크레디트(출산·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하면서 대신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했다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미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를 단정해 연금 문제를 다 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도입 시 고령자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우 적어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그렇게 됐지만 시대가 변해 지금처럼 가는 게 맞느냐는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기 어려워 저소득 노인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를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65세로 5년의 공백이 있는데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실제 연금을 받는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한 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등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되며 여의도 정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해왔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국회 의정활동 첫 목표로 삼았고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현역 시절 ‘KO 머신’으로 세계 복싱계를 평정했던 복서 조지 포먼이 타계했다. 향년 76세. 미국 매체 TMZ는 21일(현지시간) 포먼 유족의 성명서를 인용해 그가 이날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유족은 “포먼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포먼은 1973년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한 후 이듬해 무함마드 알리에게 권좌를 내어줄 때까지 40연승 무패 행진을 달렸다. 또한 은퇴 10년 후 링에 복귀, 1994년 45살의 나이로 헤비급 최고령 챔피언으로 등극한 전설적인 복서다. 포먼의 가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도주의자이자 올림피언,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지냈던 그는 선의와 힘, 규율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며 가족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다”고 고인을 기렸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들게 자랐던 포먼은 어린 시절 폭행과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살다가 직업학교에서 복싱을 접하고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탁월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빠르게 헤비급 강자로 올라섰던 포먼은 1968 멕시코시티 올림픽 남자 복싱 헤비급 결승에서 요나스 체풀리스(당시 소련)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1969년 프로로 전향한 포먼은 1973년 무패의 세계 헤비급 챔피언 조 프레이저에게 도전해 TKO 승리를 따내며 최정상에 올랐다. 두 차례 방어전에 성공한 포먼은 1975년 알리와 ‘정글의 대소동’이라 회자되는 세기의 대결을 펼쳤다. 포먼은 승리를 자신했지만, 링에서는 알리의 지능적인 경기 운영에 점점 끌려들어 갔고, 결국 8라운드에 KO로 쓰러졌다. 프로 첫 패배를 당한 포먼은 알리와 재대결을 희망하며 승리 행진을 벌이다가 1977년 지미 영에게 판정패하며 링을 떠났다. 은퇴 후 목사로 목회자의 삶을 살던 포먼은 청소년 센터 기금을 련하고자 1987년 38세의 나이로 복귀를 선언했다. 이어 1994년 45세의 나이로 마이클 무어러를 꺾고 최고령 헤비급 복싱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포먼의 통산 성적은 81전 76승(68KO) 5패다. 1997년 링을 완전히 떠난 포먼은 성공학 강사와 복싱 해설위원, 목회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냈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여야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국회 중심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2007년 2차 연금개혁은 모두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앞으로 정부보다 국회 주도로 추가 연금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고, 향후 구조개혁으로 개혁을 지속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 향후 70년간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재원(총 2231조원), 즉 연금 부채가 하루에 885억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이후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띄워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금특위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 구조개혁을 한다는 약속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던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이다. 아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댈지도 정하지 못했다. 핵심은 기초연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26조원(예상 수급자 736만명)인 기초연금 재정은 2050년 124조원(예상 수급자 13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생으로 세금 낼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국고에서 월 최대 34만원(올해 기준연금액)을 주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40.4%)이 문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대여명이 대폭 늘어난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빈곤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은 줄이며 금액은 늘리는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2월 2.0%)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6.82%이니 국민연금처럼 노·사·외부 전문가 등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 조직에 관리를 맡기자는 게 퇴직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이다. 아울러 부채만 쌓이는 공무원·군인 연금도 개혁 대상이다. 이번에 불발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 때마다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매번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도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연금 자동삭감 장치’라며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