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현장을 누비는 공무원과 이론을 연구하는 전문가 모두가 한목소리로 비수급 빈곤층을 품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민관 협력’을 주문했다. 16일 서울신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공무원과 전문가 143명 중 125명(87.5%)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장이나 통·반장 등 주민과 손을 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민관 협력은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 중인 위기가구 발굴 방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30.8%)으로도 꼽혔다. 단전, 단수, 체납 등 39종 정보를 토대로 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된 위기가구 방문(23.8%), 아동 가구·만 65세 이상 가구 방문(23.1%)과 비교해 응답률이 높았다. 기존 인력으로 미처 포착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복지망에 편입하려면 마을 구석구석을 파악하는 민간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본 것이다.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은 지원망을 두텁게 하고, 동네를 자주 다니는 집배원이나 전기검침원 등 민간에 있는 분들이 사례를 발굴해 연계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 와해’를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원인으로 본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에 적극 개입해 고립된 사람들에게 인적망을 만들어 주는 사업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협력해야 하는 민간기관으로는 ‘이장과 통·반장 중심의 조직’ (56.5%·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탄탄한 지역 인맥을 동원할 수 있고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는 얘기다. 지자체와의 협업이 익숙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경찰서 등에 접근 가능한 종사자’(44.1%), 가정 방문을 하는 ‘집배원, 가스·전기검침원, 택배기사’(44.1%)와 협업해야 한다고 본 전문가와 공무원도 많았다. 서울의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할 경우 포상금 같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과정이 행복e음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자동화됐지만 아직은 사람의 발품과 손품이 필요하다. 복지 인력 증원이 항상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설문조사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의 72.6%는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그만큼 늘지 않아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복e음에서 추출한 발굴 대상자 수는 2018년 36만 7000건에서 2021년 134만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담 인력은 그만큼 늘지 못하면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무원 1인당 위기가구 조사 건수도 같은 기간 45.2건에서 113.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관련 영상은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38090687

서울신문은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를 조명한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1~3회에서 복지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짚었다. 4, 5회에서는 복지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과 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은 이웃들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서울신문 이론과 현실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106명, 복지제도를 연구해 온 교수 등 전문가 37명의 의견을 들었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위기가구에 대한 개입 권한 강화’나 ‘위기가구 신고 통합 플랫폼 구축’과 같은 정책 제안을 쏟아 냈다. 공무원들은 위기가구를 복지망에 편입하려면 개입 권한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거나 개인 정보 접근의 한계로 위기가구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개입 거부 사례를 도우려면 위치 추적 같은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실종 수사는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일부 대상에 한정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6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으로 할지, 아니면 이를 다소 희생하고 복지망에 편입할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비교적 높은 찬성 여론이 조성되면 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 연락 두절이나 주소 불명을 비(非)대상자로 분류하지 않고 최종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매뉴얼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빅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빅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실질적 위기 대상을 찾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면 상담을 통한 대응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빅데이터는 위기가구 발굴의 시작이며 방문과 상담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를 늘리고, 위기가구 신고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충남의 한 복지 담당 공무원은 “전 국민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신고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위기가구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바로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결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국민 위기 알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자신이나 주변의 위기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서울신문은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를 조명한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1~3회에서 복지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짚었다. 4, 5회에서는 복지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과 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은 이웃들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비수급 빈곤층’을 품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기본 의식주 비용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30%에서 최소 5~10% 포인트 높여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16일 서울신문이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 1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공무원과 전문가는 90명(62.9%)이었다. 특히 전문가 37명 중 34명(91.9%)은 ‘소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사회복지 공무원 106명 중 56명(52.8%)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이상은 숭실대 교수, 김미옥 전북대 교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자문을 거쳐 진행됐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106명, 복지제도를 연구해 온 교수 등 전문가 37명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대상자가 된다. 이때 소득은 실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전문가와 공무원은 각 급여에 적용되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높여서 더 많은 빈곤층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선 모든 급여에서 “현재보다 5~10% 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의견(평균 31.4%)이 가장 많았다. 앞서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는 47%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5~40%로 높이자는 의견(30.2%)이 가장 많았고, 45~50%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23.3%)도 꽤 있었다. 의료급여는 45~50%로 올리자는 의견(39.5%)이, 주거급여는 50~55%까지 상향 조정하자는 응답자(27.9%)가 가장 많았다. 수급자 선정 기준에 이어 급여 수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전문가 10명 중 8명(78.4%)은 현 생계급여액으로 생계를 꾸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생계급여는 기준(1인 가구 62만 3368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데, 기준이 낮으면 급여도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선 현 생계급여 수준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수도,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의료급여는 진찰·검사·약제 지급 등을 정부가 감당하는 방식이고, 교육급여는 고등학생 1인당 65만 4000원의 교육활동비가 연 1회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된다.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서울(1급지) 기준으로 매월 33만원(1인 가구)의 상한선이 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0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의 생계·주거급여는 한 달에 95만원선이다. 5월 기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한 가지 이상 받는 수급자는 총 250만 9099명이다.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59만 960명(63.4%), 주거급여 수급자는 232만 510명(92.5%)이다. 상대적으로 선정 기준이 낮은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인정액에서 재산 인정 비율이 너무 높아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많다”며 “급여 선정 기준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 비율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응답도 절반(53.8%)을 웃돌았다. 구체적인 폐지·완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42.9%가 ‘의료·생계급여에서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일부에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전통적인 가족 문화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장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영림 초당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자립 청소년이나 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오히려 가족과 단절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소득조사를 심층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35.7%)도 높았다. 권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팀장은 “대상자에 대한 낙인 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빈곤에 대한 무력감과 불안감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서 10명 중 4명은 “신청주의에 따라 대상이 빠지기 때문”이라고 답해 제도 개선 요구에 힘을 실었다. 다음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37명 명단(가나다순, 직책 생략). 강동욱(한경국립대), 권정호(인천대), 김연명(중앙대), 김윤민(창원대), 김윤영(전북대), 김지영(인천시사회서비스원),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기철(동덕여대), 남찬섭(동아대), 박은하(용인대), 배은경(호남대), 배정희(성균관대), 성정숙(물결 사회복지연구소), 송다영(인천대),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송인한(연세대), 송치호(가톨릭대), 양정빈(남서울대), 유영림(초당대), 윤홍식(인하대), 은석(덕성여대), 이민아(중앙대), 이봉주(서울대), 이영수(인천대), 이원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충권(인하대), 전용호(인천대), 정무성(숭실대), 정순둘(이화여대), 정익중(아동권리보장원), 정재훈(서울여대), 정창률(단국대), 조흥식(서울대), 주은선(경기대), 최영(중앙대), 최지선(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홍선미(한신대).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서울신문은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빈곤층 문제를 조명한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 1~3회에서 복지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짚었다. 4, 5회에서는 복지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과 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은 이웃들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복지 현장을 누비는 공무원과 이론을 연구하는 전문가 모두가 한목소리로 비수급 빈곤층을 품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민관 협력’을 주문했다. 16일 서울신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공무원과 전문가 143명 중 125명(87.5%)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장이나 통·반장 등 주민과 손을 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민관 협력은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 중인 위기가구 발굴 방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30.8%)으로도 꼽혔다. 단전, 단수, 체납 등 39종 정보를 토대로 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된 위기가구 방문(23.8%), 아동 가구·만 65세 이상 가구 방문(23.1%)과 비교해 응답률이 높았다. 기존 인력으로 미처 포착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복지망에 편입하려면 마을 구석구석을 파악하는 민간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본 것이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은 지원망을 두텁게 하고, 동네를 자주 다니는 집배원이나 전기검침원 등 민간에 있는 분들이 사례를 발굴해 연계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 와해’를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원인으로 본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에 적극 개입해 고립된 사람들에게 인적망을 만들어 주는 사업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협력해야 하는 민간기관으로는 ‘이장과 통·반장 중심의 조직’(56.5%·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탄탄한 지역 인맥을 동원할 수 있고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는 얘기다. 지자체와의 협업이 익숙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경찰서 등에 접근 가능한 종사자’(44.1%), 가정 방문을 하는 ‘집배원, 가스·전기검침원, 택배기사’(44.1%)와 협업해야 한다고 본 전문가와 공무원도 많았다. 서울의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할 경우 포상금 같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과정이 행복e음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자동화됐지만 아직은 사람의 발품과 손품이 필요하다. 복지 인력 증원이 항상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설문조사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의 72.6%는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그만큼 늘지 않아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복e음에서 추출한 발굴 대상자 수는 2018년 36만 7000건에서 2021년 134만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담 인력은 그만큼 늘지 못하면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무원 1인당 위기가구 조사 건수도 같은 기간 45.2건에서 113.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쿠데타로 집권해 9년간 자리를 지켜온 쁘라윳 짠오차(69) 태국 총리가 11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로이터통신과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를 그만두고 소속 정당인 루엄타이쌍찻당(RTSC)에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총리 자리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리로서 9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내외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다”고 자화자찬에 망설이지 않았다.쁘라윳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일으켜 총리직에 올랐다. 군부는 쿠데타 이후 약 5년 만인 2019년 3월에야 민정 이양을 위한다면서 총선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쁘라윳이 팔랑쁘라차랏당(PPRP) 후보로 직접 나서서 총리를 꿰찼다. 군부는 총선에 앞서 2017년 개헌으로 자신들이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도 총리 선출에 참여하도록 했다.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임기 논란으로 총리직을 잃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야권이 쁘라윳 총리의 임기가 헌법상 최장인 8년을 넘겼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했다. 그러나 헌재가 2017년 새 헌법이 공포된 시점부터 8년 임기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쁘라윳 총리는 자리를 지켰다. 쁘라윳 총리는 올해 1월 PPRP를 떠나 RTSC에 입당하면서 다시 한번 총리직 연장에 도전했다. 이날 정계은퇴 성명에서 그는 “국가, 종교, 군주제를 사랑하고 미래에 국가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이념이 확고한 우수한 정당을 원했기 때문에 RTSC에 입당했다”고 여전히 자신감을 드러냈다. 헌재 판결에 따르면 그는 다시 총리로 선출돼도 2년간만 더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총선에서 RTSC는 3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쁘라윳 총리는 총선 전 “선거에서 패하면 정치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쉬겠다”고 말했지만, 총선 후 RTSC 측은 “당을 떠나지 않고 수석전략가로 남아 계속 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는 군주제 개혁과 징병제 폐지 등을 내건 진보정당인 전진당(MFP)이 151석을 얻어 제1당에 올랐다. 태국은 오는 13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총리를 선출한다. 그러나 야권 8개 정당 연합은 하원에서 312석을 확보하고도 집권 전망은 불투명하다. 상원과 하원 전체의 과반(376석)을 확보해 총리에 오르려면 상원의원 64명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태국은 1932년 이래 입헌군주 독립국 유지를 외치면서도 무려 19차례 쿠데타 중 성공한 12차례 쿠데타에 의해 기존 민정이 무너졌다. 1991년까지 59년 동안엔 평균 3년 5개월에 한 번씩 ‘밥 먹듯’ 쿠데타가 터졌고 48개 내각중 절반인 무려 24개 내각이 군부정권으로 구성됐다. 쿠데타는 태국의 사회, 지배구조를 일거에 바꾸는 정치 행위였다. 최근 17년 사이에 일어난 18·19번째 쿠데타 군인들에겐 뚜렷한 ‘족보’가 있다. 2006년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손티 분야랏글린(76) 등 모두 여왕 근위대인 ‘부라파약’ 계열이란 점이다. 억만장자이면서도 빈곤층과 왕실 반대파를 끌어모아 포퓰리스트 정당을 세운 뒤 총리에 올랐던 탁신 친나왓(74)이 2006년 9월 재임 5년 만에 쫓겨나 망명자 신세를 맞았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이던 2021년 정부의 방역정책 등을 잇따라 비판하며 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자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탁신 재임시절 타이항공의 항공기 구입에 부정개입 의혹을 들어 20년 전 사건을 캐기도 했다. 2011년 총선에선 막내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56)이 푸아타이당으로 승리했으나 3년 뒤 쁘라윳에게 쿠데타를 당해 오빠처럼 망명해야만 했다.

누구도 찾지 않는 쓸쓸한 죽음고시원 전전하던 60대 극단선택기초수급 탈락·구직난에 생활고 가족도 영정사진도 없는 장례식복지망 밖 죽음 뒤에 홀로 남겨져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던 60대 최순오(가명)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았던 최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고립된 삶을 살았던 터라 최씨를 기억하는 이는 생전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고시원 원장뿐이었다. 원장은 “죽기 전날에도 수급에서 탈락했다고 아쉬워했다.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던 때라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죽음을 맞는 이들 중에는 유독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가 많다. 삶을 이어갈 때도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한 채 자신의 힘만으로 버텨냈던 이들은 생을 마감할 때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홀로 남겨진다는 얘기다. 고립과 빈곤이 뒤엉켜 빚어낸 비극적인 죽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별개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이가 아무도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무연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2008명에서 3603명으로 늘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동체 와해와 인간관계의 단절이 사회적 고립을 불러오고, 빈곤 문제와 맞물리면서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작년 서울에서만 1101명 공영 장례 지난달 2일 찾은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장 한쪽에 마련된 빈소에는 무연고 사망자인 김인철(가명)씨와 이상길(가명)씨의 위패가 각각 놓여 있었다. 장례 절차도 없이 바로 화장터로 인계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시민단체와 서울시는 2018년부터 약 6.6㎡(2평) 남짓한 이곳에서 마지막 애도를 담아 고인을 떠나보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영 장례 서비스 ‘그리다’ 빈소에도 무연고 사망자 3000여명의 위패가 있다. 서울에서만 지난해 1101명이 공영 장례를 치렀다. 같이 일하던 동료나 지인들이 찾아와 고인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 영정사진 하나 없이 위패만 놓여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김소진씨는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장례에도 김씨와 이씨의 영정사진은 없었다. 시민단체 ‘나눔과나눔’ 관계자 2명, 자원봉사자 1명, 천주교 신부와 수녀, 장례업체 직원 2명 등 모두 7명이 두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두 사람의 유해는 무연고자 ‘추모의 집’으로 옮겨져 5년간 보관된다.●한 장 기록도 못 채우는 무연고 죽음 무연고 사망자들은 장례 이후 단 한 장의 기록으로 남는다. 지자체는 시신 처리 절차를 마친 후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 시스템에 고인의 정보 16개 항목을 기입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망 원인, 일시 및 장소 등 인적 사항, 사망 정보, 무연고 시신 처리과정 등이다. 그나마 고인의 생전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항목은 ‘시신의 발생 상황 및 특징’이지만 빈칸일 때가 많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고인이 생전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남긴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주로 빈칸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1946년생, 김명식(가명), 병사, 화장 후 봉안.’●전입신고 못 해 아사 직전 발견도 지난해 코로나19로 생을 마감한 김명식(당시 76세)씨의 마지막 기록도 이렇게 남았다. 김씨는 2년 전인 2021년 5월 아사 직전에 발견됐다. 김씨를 찾아냈던 황미화 사회복지사는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사례자를 지원하러 갔더니 집주인이 ‘어르신 모습이 안 보이고,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집 앞에는 건강보험료 연체 고지서, 가스와 수도요금 미납 고지서와 함께 며칠 뒤면 가스와 물이 끓긴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황 복지사와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경찰과 소방을 불러 현관문을 열었고, 침대에 누워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할 힘도, 현관까지 걸어 나올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 사람 사는 곳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집 안 상태는 심각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했던 김씨는 같은 해 8월에야 뒤늦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제도권 지원을 받은 지 1년도 채 안 돼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사망 이후 시신을 인도해 가는 친인척은 없었고, 김씨는 결국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다. ●쓸쓸한 죽음 맞는 비수급 빈곤 많아 김씨는 사망 직전에라도 수급 대상이 됐지만 홀로 사는 비(非)수급 빈곤층 가운데 일부는 외롭게 생을 마감한다. 고시원 단칸방에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죽음은 길게는 몇 달간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는 게 복지 담당자들의 말이다. 나충열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1인 가구는 살아 있는 동안에도 무관심과 경제적 고통 속에서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다 사망할 때도, 장례를 치를 때도 혼자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반지하·옥탑방 등 단출한 살림마지막까지 가족사진 품고 떠나 “일주일 내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혼자 떠날 것 같습니다. 장례 비용과 청소 비용은 섭섭지 않게 남기겠습니다. 뒷정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고독사 청소용역업체 결벽우렁각시의 구찬모 대표는 한 50대 남성에게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 당시 구 대표는 한참을 다독이며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몇 주 뒤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고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기 용인시 외곽의 16㎡(5평) 남짓한 원룸. 구 대표가 현관문을 열자 시신이 부패하며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신이 누워 있던 자리 밑 장판엔 체액이 스며들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 주변으로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기어다녔다고 한다. 눈에 띄도록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흰 봉투 안에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장례와 청소 비용으로 4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 남성은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전전하던 비(非)수급 빈곤층으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부양의무자(가족)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구 대표는 “현장을 보면서 참혹하다 못해 외로움이 느껴졌다”며 “유족들이 인수하기를 거부하면서 시신을 알아서 처분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길해용 스위퍼스 대표 역시 “이 일을 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독사한 분들을 많이 본다”며 “대부분 반지하 단칸방, 옥탑방 등에서 술에 의존하며 근근이 벌어 사는 분들이었다”고 전했다. 고독사한 이들 중 상당수는 죽기 직전까지도 가족을 그리워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가족 간 불화를 겪으며 외로움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전에 입증했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가족에게 연락조차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가족을 찾아 ‘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가족의 외면과는 상반되게 고독사한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것 중 상당수는 가족사진이었다. 이들은 30~40년 전 찍은 딸아이 모습부터 아들의 결혼식 장면까지 이미 빛바랜 사진을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 지난 2월 충북 청주시의 4평 남짓한 원룸에서 고독사한 40대 남성의 시신 주변에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딸의 사진 수십 장이 흐트러져 있었다. 그 주변으로 술병과 담뱃갑, 약봉지, 각종 고지서가 정리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현장을 청소한 업체 대표는 “이혼한 뒤 병이 생겼고 오랜 기간 혼자 지내셨던 것으로 안다”며 “어릴 적부터 커 가는 과정이 담긴 딸 사진이 시신 주변에 놓여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가족을 그리워했을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안 좋았다”고 돌아봤다. 청소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본 그들의 마지막은 극심한 빈곤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한다. 단칸방과 반지하 등을 전전하며 산 이들이 많아 살림이 단출하고 음식을 해 먹은 흔적이 없는 게 공통점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당수인데 큰 배낭과 현장 장비가 집 곳곳에 놓여 있고 냉장고에는 김치나 단무지, 생수병만 덩그러니 들어 있다. 외로움을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지병이 있어 술병이나 약봉지가 많은 현장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김현섭 에버그린 대표는 “유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을 가보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족사진이 놓여 있다”며 “결국 경제적 문제가 가족 갈등 원인인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2021년 고독사 중 최소 13.3%사각지대인 ‘비수급 위기가구’미발굴 등 있어 규모 더 늘 듯임종 후에도 3일 넘게 방치실태 파악 어려운 ‘고독사’ 2021년 한 해 고독사한 3378명 가운데 적어도 449명(13.3%)이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非)수급 위기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죽음을 맞은 이들 중 복지 혜택에서 고립된 제도권 밖 빈곤층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각종 체납고지서 같은 위기 징후 정보로 찾지 못한 ‘미발굴 위기가구’(1184명)와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446명) 고독사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의 전체 사망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통계를 통해 복지망 밖 빈곤층의 전체 사망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고독사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지원 여부를 살펴봤다. 애초 이 조사는 생계 곤란뿐 아니라 사회 고립이나 정신 불안 등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 위기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가 다수 발견됐다. 홍순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가구 고독사는 중년 남성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는 생활고 즉 신용불량자나 실업 등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고독사 전체 규모는 3378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99명(38.5%) ▲미발굴(위기 징후 미발견) 위기가구 1184명(35.0%) ▲비수급 위기가구 449명(13.3%)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 446명(13.2%)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고독사 중 비수급 위기가구 사망통계’는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구원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은, 단순 고독사만을 추린 수치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는 1인가구로 혼자 자택 등에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최소 3일 이상 발견되지 않은 사망을 뜻한다. 세금 체납·단전·단수 같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구의 죽음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50대 A씨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미납했지만, 위기 발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발생 사례를 보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비수급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려면 발굴 시스템으로 찾아낸 위기가구가 제도권으로 편입돼 기본적인 최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특별기획취재팀 (사회부)백민경·강병철·김헌주·홍인기·김지예·강윤혁·김주연·김소희·김중래·박상연·곽진웅 (전국부)임태환·명종원 기자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2021년 한 해 고독사한 3378명 가운데 적어도 449명(13.3%)이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非)수급 위기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죽음을 맞은 이들 중 복지 혜택에서 고립된 제도권 밖 빈곤층이 적지 않았다.정부가 각종 체납고지서 같은 위기 징후 정보로 찾지 못한 ‘미발굴 위기가구’(1184명)와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446명) 고독사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의 전체 사망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통계를 통해 복지망 밖 빈곤층의 전체 사망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고독사, 실업 등 경제적 요인 작용…중년남성 많아”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고독사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지원 여부를 살펴봤다. 애초 이 조사는 생계 곤란뿐 아니라 사회 고립이나 정신 불안 등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 위기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가 다수 발견됐다.홍순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가구 고독사는 중년 남성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는 생활고 즉 신용불량자나 실업 등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고독사 전체 규모는 3378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99명(38.5%) ▲미발굴(위기 징후 미발견) 위기가구 1184명(35.0%) ▲비수급 위기가구 449명(13.3%)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 446명(13.2%)으로 집계됐다. 병원 사망자나 다인가구 포함하면 비수급 전체 위기가구 사망 늘듯 복지부의 ‘고독사 중 비수급 위기가구 사망통계’는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구원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은, 단순 고독사만을 추린 수치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는 1인가구로 혼자 자택 등에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최소 3일 이상 발견되지 않은 사망을 뜻한다. 세금 체납·단전·단수 같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구의 죽음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50대 A씨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미납했지만, 위기 발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발생 사례를 보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비수급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려면 발굴 시스템으로 찾아낸 위기가구가 제도권으로 편입돼 기본적인 최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던 60대 최순오(가명)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았던 최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고립된 삶을 살았던 터라 최씨를 기억하는 이는 생전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고시원 원장뿐이었다. 원장은 “죽기 전날에도 수급에서 탈락했다고 아쉬워했다.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던 때라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죽음을 맞는 이들 중에는 유독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가 많다. 삶을 이어갈 때도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한 채 자신의 힘만으로 버텨냈던 이들은 생을 마감할 때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홀로 남겨진다는 얘기다. 고립과 빈곤이 뒤엉켜 빚어낸 비극적인 죽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별개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이가 아무도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무연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2008명에서 3603명으로 늘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동체 와해와 인간관계의 단절이 사회적 고립을 불러오고, 빈곤 문제와 맞물리면서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일 찾은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장 한쪽에 마련된 빈소에는 무연고 사망자인 김인철(가명)씨와 이상길(가명)씨의 위패가 각각 놓여 있었다. 장례 절차도 없이 바로 화장터로 인계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시민단체와 서울시는 2018년부터 약 6.6㎡(2평) 남짓한 이곳에서 마지막 애도를 담아 고인을 떠나보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영 장례 서비스 ‘그리다’ 빈소에도 무연고 사망자 3000여명의 위패가 있다. 서울에서만 지난해 1101명이 공영 장례를 치렀다. 같이 일하던 동료나 지인들이 찾아와 고인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 영정사진 하나 없이 위패만 놓여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김소진씨는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장례에도 김씨와 이씨의 영정사진은 없었다. 시민단체 ‘나눔과나눔’ 관계자 2명, 자원봉사자 1명, 천주교 신부와 수녀, 장례업체 직원 2명 등 모두 7명이 두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두 사람의 유해는 무연고자 ‘추모의 집’으로 옮겨져 5년간 보관된다. 무연고 사망자들은 장례 이후 단 한 장의 기록으로 남는다. 지자체는 시신 처리 절차를 마친 후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 시스템에 고인의 정보 16개 항목을 기입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망 원인, 일시 및 장소 등 인적 사항, 사망 정보, 무연고 시신 처리과정 등이다. 그나마 고인의 생전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항목은 ‘시신의 발생 상황 및 특징’이지만 빈칸일 때가 많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고인이 생전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기록에 남긴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주로 빈칸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1946년생, 김명식(가명), 병사, 화장 후 봉안.’ 지난해 코로나19로 생을 마감한 김명식(당시 76세)씨의 마지막 기록도 이렇게 남았다. 김씨는 2년 전인 2021년 5월 아사 직전에 발견됐다. 김씨를 찾아냈던 황미화 사회복지사는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사례자를 지원하러 갔더니 집주인이 ‘어르신 모습이 안 보이고,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집 앞에는 건강보험료 연체 고지서, 가스와 수도요금 미납 고지서와 함께 며칠 뒤면 가스와 물이 끊긴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황 복지사와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경찰과 소방을 불러 현관문을 열었고, 침대에 누워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할 힘도, 현관까지 걸어 나올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 사람 사는 곳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집 안 상태는 심각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했던 김씨는 같은 해 8월에야 뒤늦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제도권 지원을 받은 지 1년도 채 안 돼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사망 이후 시신을 인도해 가는 친인척은 없었고, 김씨는 결국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다. 김씨는 사망 직전에라도 수급 대상이 됐지만 홀로 사는 비(非)수급 빈곤층 가운데 일부는 외롭게 생을 마감한다. 고시원 단칸방에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죽음은 길게는 몇 달간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는 게 복지 담당자들의 말이다. 나충열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1인 가구는 살아 있는 동안에도 무관심과 경제적 고통 속에서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다 사망할 때도, 장례를 치를 때도 혼자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뒷정리를 부탁합니다”홀로 떠나는 이의 부탁에 울컥 “일주일 내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혼자 떠날 것 같습니다. 장례비용과 청소비용은 섭섭지 않게 남기겠습니다. 뒷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고독사 청소용역업체 결벽우렁각시 구찬모 대표는 한 50대 남성에게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 당시 구 대표는 한참을 다독이며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몇 주 뒤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고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래 방치된 시신 자리엔 체액 스며들고 구더기 기어다녀 경기 용인시 외곽의 16㎡(5평) 남짓한 원룸. 구 대표가 현관문을 열자 시신이 부패하며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 밑 장판엔 체액이 스며들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 주변으로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기어 다녔다고 한다. 눈에 띄도록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흰 봉투에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장례와 청소비용으로 400만원이 들어있었다. 이 남성은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전전하던 비(非)수급 빈곤층으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부양의무자(가족)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구 대표는 “현장을 보면서 참혹하다 못해 외로움이 느껴졌다”라며 “유족들이 인수하기를 거부하면서 시신을 알아서 처분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길해용 스위퍼스 대표 역시 “이 일을 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독사한 분들을 많이 본다”며 “대부분 반지하 단칸방, 옥탑방 등에서 술에 의존하며 근근이 벌어 사는 분들이었다”고 전했다. 고독사 한 이들 중 상당수는 죽기 직전까지도 가족을 그리워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가족 간 불화를 겪으며 외로움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전에 입증했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가족에게 연락조차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가족을 찾아 ’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가족과 연락끊겼지만 ‘관계단절’증명못해 기초수급 혜택도 못받아 가족 외면과 상반되게 고독사한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것 중 상당수는 가족사진이었다. 이들은 30~40년 전 찍은 딸아이 모습부터 아들의 결혼식 장면까지 이미 빛바랜 사진을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4평 남짓한 원룸에서 고독사한 40대 남성의 시신 주변에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딸의 사진 수십 장이 흐트러져 있었다. 그 주변으로 술병과 담뱃갑, 약봉지, 각종 고지서가 정리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현장을 청소한 업체 대표는 “이혼한 뒤 병이 생겼고 오랜 기간 혼자 지내셨던 것으로 안다”며 “어릴 적부터 커 가는 과정이 담긴 딸 사진이 시신 주변에 놓여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가족을 그리워했을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안 좋았다”고 돌아봤다.청소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본 그들의 마지막은 극심한 빈곤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한다. 단칸방과 반지하 등을 전전하며 산 이들이 많아 살림이 단출하고 음식을 해 먹은 흔적이 없는 게 공통점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당수인데 큰 배낭과 현장 장비가 집 곳곳에 놓여 있고, 냉장고에는 김치나 단무지, 생수병만 덩그러니 있다. 외로움을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지병이 있어 술병이나 약봉지가 많은 현장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김현섭 에버그린 대표는 “유족들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을 가보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족사진이 놓여 있다”며 “결국 경제적 문제가 가족 갈등 원인인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다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옷 한 벌 사주는 게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못났죠.”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걸 업으로 삼다 보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비(非)수급 빈곤층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던 지난 5월 만난 이임숙(54·가명)씨의 인터뷰도 그런 이야기였다. 임숙씨는 10년간 이어졌던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2016년 이혼해 홀로 두 아이를 키웠다고 했다. 300만원 정도의 빚만 남기고 떠난 남편은 그동안 양육비는 물론 아이들에게 용돈 한 번 쥐여 준 적이 없다. 새벽 5시 편의점으로 출근하고, 이삿짐센터 일이 들어오면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 주말에는 예식장 뷔페에서 종일 설거지를 한다. 그렇게 임숙씨는 한 달에 150만원 남짓을 번다고 했다. 운이 좋게도 이삿짐센터 일이 많은 달은 200만원 넘게 버는 때도 있다. 임숙씨의 소득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지급 기준(133만 445원)을 넘는다. 남보다 못한 존재가 돼 버린 전 남편이 두 아이의 부양의무자로 돼 있어서 의료급여도 받지 못한다. 임숙씨는 이삿짐센터 일을 하고 나면 온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지만 그냥 참는다고 했다. 남편과 이혼할 때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이는 어느새 임숙씨의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컸다. 키가 작은 임숙씨도 머리가 닿는 화장실, 세 가족이 누우면 꽉 차는 지하 단칸방은 7년째 그대로다. 주거급여와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가 나라에서 받는 지원의 전부지만, 임숙씨는 “남들은 일을 하지 않고 수급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 스스로 벌어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비수급 빈곤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건 이들이 벼랑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붙잡고 있었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복지재단 활동가, 사회복지사들 덕분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5월 기준 250만명이고, 2018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은 73만명으로 추산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 도입 다음해인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확대 등 복지망이 촘촘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에서 비켜서 있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짧은 취재 기간, 인력의 한계와 빚이나 수치심에 숨어 버리는 이들을 더 많이 찾지 못한 역량의 한계로 취재팀은 24가구의 이야기만을 담아낼 수 있었다. 비수급 빈곤층 추산 규모(73만명)를 생각하면 우리가 들은 이야기만으로 고립과 빈곤에 짓눌려 있는 이들의 현실을 모두 전할 수는 없을 테다. 가족들이 노출될까 인터뷰를 망설였던 30대 싱글맘부터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한 50대 일용직 노동자까지, 듣지 못한 이야기가 많았다. 이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걷히고 아직 못다 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다린다.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0대 운전자가 경찰의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려다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여전히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의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시위에 참가한 27세 남성이 경찰의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경찰은 과격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플래시볼’이라고 부르는 고무총탄을 시위대에게 발사했다. 피해자는 가슴에 고무총탄을 맞은 뒤 집으로 돌아갔으나, 다음 날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결국 사망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그에게 고무총탄을 쏜 사람이나 해당 총기를 소유한 사람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또 그가 총에 맞았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시위에 어느 정도의 수위로 가담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플래시볼은 프랑스 경찰이 소유한 폭동 진압 무기로, 피부를 관통하지 않아 치명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경찰이 플래시볼을 사용해 폭동이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머리 부상 등 기타 외상을 입은 사람들의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경찰은 북서부 루앙에서 플래시볼 고무총탄을 시위대에게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고무총탄에 맞아 엄지손가락을 잃기도 했다.  민주주의의 상징 국가 프랑스, 오래된 문제에 직면하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프랑스에서 벌어진 이번 시위는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이 누적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P통신은 4일 보도에서 “‘자유‧평등‧박애’는 프랑스가 오랫동안 열망해 온 숭고한 이상”이라고 소개한 뒤 “주택 임차 과정에서의 불평등, 눈에 띄는 부의 격차, 프랑스의 과거 식민지에서 들어온 인종 및 문화적 영향으로 용광로와 같은 혼합이 있는 프랑스 수도에서 분노의 불꽃이 빠르게 퍼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프랑스 인구의 상당수, 특히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평등과 박애’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반문하며 “프랑스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라고 덧붙였다. 또 “프랑스 사회 전반에서 인종차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더욱 절박해진 빈곤층, 수십 년간 지속된 도시 방치, 코로나19 팬데믹의 파급 등 오래되거나 새로운 문제들이 뜨거운 논쟁과 비난으로 이어졌다”면서 “통행 금지령과 휴교령으로 학교 교육이 중단된 청소년들은 학교를 부수거나 불을 지르고, 경찰과 싸우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SNS를 통해 이 혼란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피부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내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의 ‘평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랑스의 한 비백인 주민은 AP와 한 인터뷰에서 “경찰이 피부색으로 그들을 가려낸다고 불평하는 젊은이들을 자주 봤다”면서 “프랑스 경찰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하도록 훈련되지 않았다. 일부 경찰은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이다. 물론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런 특정 경찰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자유‧평등‧박애’와 거리가 멀다. 이런 식으로 40년을 넘게 프랑스에서 지내왔다”면서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의 대처와 관련한 젊은 사람의 죽음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경찰은 자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강 조짐 보이는 프랑스, 시장들은 폭동 반대 집회 알제리계 10대 소년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번 시위는 닷새가 지나면서 한풀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2일 밤사이 157명이 체포됐다.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달 30일은 1311명, 그 다음날에는 719명이 체포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숫자다. BFM 방송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포된 인원은 3350여 명이며, 최소 120명이 수감됐다.  내무부에 따르면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17세이며, 12∼13세도 있었다. 일드프랑스 광역주는 이번 시위로 입은 대중교통 피해 금액은 2000만 유로(285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경찰이 체포한 인원과 피해 건수가 전보다 감소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하루 또는 이틀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프랑스 시장협회는 성명을 내어 “프랑스의 모든 지역이 심각히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며 불안한 상태”라며 국가 질서 회복에 모든 시민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시장들은 각자 시청 앞에서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장브룬 시장은 “민주주의 자체가 공격을 받았다”며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선정·탈락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총 193만 5499가구 가운데 75만 4453가구(39.0%)가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이 기간 수급 신청 가구 탈락 비율은 매년 40%를 오르내렸다. 올해만 놓고 보면 10만 1307가구 중 4만 934가구(40.4%)가 제도권 편입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복지망에 편입되는 과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가구는 2016년 15만 707가구에서 지난해 29만 9495가구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21년에는 수급 신청 가구가 44만 2890가구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적합으로 분류돼 단 하나의 급여도 받지 못한 가구는 2016년 7만 2415가구에서 지난해 10만 9784가구로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소유하거나 생계용으로 끌고 다닌 자동차가 수급 기준을 넘어서, 연락이 끊긴 서류상 가족이 부양의무자로 남아 있어서다. 주로 소득인정액이나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 재산, 차량가액 등이 기준을 넘는 사례가 많았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집이나 차가 있으면 그걸 팔아 생활비로 쓰고 난 뒤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거쳐 이뤄진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자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과 합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보장 정책의 취지에 맞게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기준이라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손녀 안혜영(13·가명)양과 44세 아들을 부양하는 최윤자(64·가명)씨도 20년 전 물려받은 낡은 빌라가 재산으로 잡힌 탓에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수년 전 빚을 내 아들에게 개인택시를 구해 줬지만, 아들은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일을 못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목 디스크로 최씨마저 일자리를 잃었다. 가족 구성원 누구도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억원 넘게 대출을 끼고 있는 시세 2억 5000만원짜리 낡은 빌라와 방치된 택시가 월소득 약 290만원으로 환산돼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3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인 월 소득인정액(133만 445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허물어져 가는 낡은 집에서 숨진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받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 낡은 집 한 채’였다. 수급 신청 가구의 40%가량이 떨어지다 보니 긴급복지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 현황’을 보면 2018년 5만 9344건이었던 긴급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관련 상담이 지난해 9만 4760건으로 4년 새 60%가량 급증했다. 전체 복지상담 건수 내 비중(긴급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상담)도 같은 기간 3.6%에서 9.1%로 늘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비(非)수급 빈곤층’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급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경계선상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사는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 공공요금 감면 같은 일회성·단기간 지원책만 있을 뿐 자립을 위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적·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비수급 빈곤층에 주어진 선택지는 좀더 가난해져 이를 증명함으로써 수급자가 되거나 비수급 상태에서 삶의 무게를 홀로 지는 것 두 가지인 셈이다. 정부는 일제조사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수차례 파악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었다. 비수급 빈곤층 명단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복지 전문가는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복지행정 개념으로만 인지했을 뿐 실질적인 복지 대상자로 포섭하진 못했다”고 꼬집었다. 공적 지원 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떨어져서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혜택 여부에 따라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 간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결국 수급자들도 공적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소극적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비수급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도우려면 ‘발굴’에서 더 나아가 ‘추적 조사’와 ‘추가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민간기관 연구자들이 비수급 빈곤층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논의하려 해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선정 탈락 사유’ 같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실질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복지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 등은 ‘비수급 빈곤층’의 제도권 복지망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복잡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탈락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75만 4453가구 중 51만 4979가구(68.3%)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탈락 10가구 중 7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탓에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의 전체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근로소득 중 월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다 땅이나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매긴 값이다. 즉 실제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자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준에서 단 100원만 초과돼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이 제기된다. 생계·의료 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빈곤층에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이 있으면 국가보다 그 가족이 먼저 부양 책임을 진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일률적 기준으로만 따진다는 점은 비판 요소다. 고공행진 중인 집값과 고물가 같은 경제 상황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자녀 여부, 가구원 숫자, 수급권자 이외의 다른 가족 부양 여부, 부채 정도 등 부양의무자 가구의 전반적인 처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만난 탈북민 박운병(74)씨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가 함께 살던 딸이 결혼해 맞벌이가 되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위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돼서다.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제도 탓이다. 박씨처럼 딸의 소득과 자산에 그 배우자인 사위의 몫까지 합산하면 일부 지역의 경우 연소득 1억원을 넘기는 가구가 적잖아 수급 중도 탈락의 원인이 된다. 실제 서울신문 취재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 중 7111가구(전체의 0.9%)가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탈락 사유가 복합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나 기타 사유(전체의 30.8%)로 탈락했다고 집계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 실제로 관련 사례가 더 많을 것이란 게 현장 공무원의 설명이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가 해체돼 부양받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관계 해체 여부를 단순히 ‘가족 간 단절 기간’으로 판단하려는 관행이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몇 년 만에 한 번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수급 중지·탈락 등을 결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를 주장할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가 심의를 받는 구조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안건을 보낼지 말지도 지자체가 결정한다. 시군구별로 운영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장 사회복지사 의견과 수급자의 생활 실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감안해 수급 선정 또는 중도 탈락 등을 판단한다. 하지만 이때도 공무원 재량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적잖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등의 수치에서 요건이 맞지 않아 탈락된 경우엔 지자체가 위원회로 안건을 대부분 보내지 않는다”며 “공무원이 탈락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경우 서류 역시 그렇게 꾸려질 수밖에 없어서 번복될 여지도 적다”고 했다. ‘신청주의 방식’도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는 대표 요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소득 관련 확인 서류를 받기 위해선 은행에, 임대차계약서를 받기 위해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사 소견서를 떼기 위해선 병원 등에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의료급여 심사 땐 부양의무자 소득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수고까지 더해진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100% 포함되는 것을 두고도 불만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비수급 빈곤층에선 기초연금 인상분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설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일제조사를 반복하는 사후약방문 처방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전가영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아무리 사례를 더 발굴해도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찾으면 뭐 합니까. 발굴하고 나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땐 허무하죠.” 비(非)수급 빈곤층을 포함해 위기가구를 발로 뛰어 찾는 사회복지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한 번 지원하면 끝나는’ 식의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인 관리보다 위기가구 발굴 숫자에 집중하는 규정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가족 분쟁이나 건강, 약물 의존, 정신 문제가 있는 ‘고난도 위기가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통합사례 위기가구’의 경우 삶의 질이 개선되기까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구는 단순 민간서비스 연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자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은 ‘지원을 해준 곳에 또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원 분배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현장을 누비는 복지 담당자들은 인력, 매뉴얼(지침), 권한 부족 등도 위기가구 발굴 한계의 원인으로 꼽았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사자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북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B씨는 “위기 대상자가 체납 문제로 소유 계좌가 압류됐을 때 긴급생계비라도 확보하기 위해 압류 계좌 변경을 신청해야 할 때가 있다”며 “당사자가 소유한 계좌의 은행을 모두 방문해 잔액 증명서를 떼는절차를 밟아야 해 며칠간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통합사례관리사로 10년 넘게 일한 공무직(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 C씨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 해에 발굴해야 하는 위기가구 할당량이 공무원 1명당 5~7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발굴을 넘어) 실제로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담당자 재량에 달린 셈”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D씨는 “한 사람을 설득하는 데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는데 할당에 묶여서 고난도 위기가구 사례자를 설득하고 깊이 있게 지원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당연히 현장에서 인력이 적으면 사례 관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둔형인 경우가 많아 찾아내더라도 지원까지 이뤄지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설득에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가구의 사례 관리 기간은 매뉴얼상 최대 3개월이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로 규정돼 있다. 통합사례관리사 E씨는 “전형적인 책상머리 행정이 빚어낸,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규정”이라고 했다. 권한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다. 예컨대 실제 소유하지 않지만 서류상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타인의 재산 문제이다 보니 도움 주고 싶어도 담당 공무원이 실체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 등 ‘안전위협’이나 ‘정신문제’로 연결되는 고난도 위기가구의 경우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들지만 가산점을 포함해 인센티브 요인이 전혀 없다.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활동비 집행도 경직돼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를 보면 위기가구 사례 관리의 경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기타운영비, 교육훈련비, 교육출장여비,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으로 명시돼 있다. 현장에서는 활동비 항목을 ‘쓸 수 있는 항목’ 대신 ‘쓸 수 없는 항목’으로 정해 두는 게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 정성평가를 늘려 현장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통합사례관리사와 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의 낮은 처우는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통합사례관리사 F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공무직이라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데 30년을 근무해도 280만원 수준일 정도로 급여가 낮고 전문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대한 민간기관의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통합사례관리사 G씨는 “긴급 위기가구 지원 대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거의 유사하다”면서 “더 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려면 민간 기준과 공공기관 기준을 달리해 더 많은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특별기획취재팀 (사회부)백민경·강병철·김헌주·홍인기·김지예·강윤혁·김주연·김소희·김중래·박상연·곽진웅 (전국부)임태환·명종원 기자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선정·탈락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총 193만 5499가구 가운데 75만 4453가구(39.0%)가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이 기간 수급 신청 가구 탈락 비율은 매년 40%를 오르내렸다. 올해만 놓고 보면 10만 1307가구 중 4만 934가구(40.4%)가 제도권 편입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복지망에 편입되는 과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가구는 2016년 15만 707가구에서 지난해 29만 9495가구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21년에는 수급 신청 가구가 44만 2890가구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적합으로 분류돼 단 하나의 급여도 받지 못한 가구는 2016년 7만 2415가구에서 지난해 10만 9784가구로 늘었다.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소유하거나 생계용으로 끌고 다닌 자동차가 수급 기준을 넘어서, 연락이 끊긴 서류상 가족이 부양의무자로 남아 있어서다. 주로 소득인정액이나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 재산, 차량가액 등이 기준을 넘는 사례가 많았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집이나 차가 있으면 그걸 팔아 생활비로 쓰고 난 뒤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거쳐 이뤄진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자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과 합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보장 정책의 취지에 맞게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기준이라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손녀 안혜영(13·가명)양과 44세 아들을 부양하는 최윤자(64·가명)씨도 20년 전 물려받은 낡은 빌라가 재산으로 잡힌 탓에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수년 전 빚을 내 아들에게 개인택시를 구해 줬지만, 아들은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일을 못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목 디스크로 최씨마저 일자리를 잃었다. 가족 구성원 누구도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억원 넘게 대출을 끼고 있는 시세 2억 5000만원짜리 낡은 빌라와 방치된 택시가 월 소득 약 290만원으로 환산돼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3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인 월 소득인정액(133만 445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허물어져 가는 낡은 집에서 숨진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받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 낡은 집 한 채’였다. 수급 신청 가구의 40%가량이 떨어지다 보니 긴급복지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 현황’을 보면 2018년 5만 9344건이었던 긴급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관련 상담이 지난해 9만 4760건으로 4년 새 60%가량 급증했다. 전체 복지상담 건수 내 비중(긴급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상담)도 같은 기간 3.6%에서 9.1%로 늘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찾으면 뭐 합니까. 발굴하고 나선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땐 허무하죠.” 비(非)수급 빈곤층을 포함해 위기가구를 발로 뛰어 찾는 사회복지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한 번 지원하면 끝나는’ 식의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인 관리보다 위기가구 발굴 숫자에 집중하는 규정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가족 분쟁이나 건강, 약물 의존, 정신 문제가 있는 ‘고난도 위기가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통합사례 위기가구’의 경우 삶의 질이 개선되기까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약물의존, 정신문제 등 복합사례 빈곤층 장기적 대책없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구는 단순 민간서비스 연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자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은 ‘지원을 해준 곳에 또 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자원 분배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말 그대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장을 누비는 복지 담당자들은 인력, 매뉴얼(지침), 권한 부족 등도 위기가구 발굴 한계의 원인으로 꼽았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사자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북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B씨는 “위기 대상자가 체납 문제로 소유 계좌가 압류됐을 때 긴급생계비라도 확보하기 위해 압류 계좌 변경을 신청해야 할 때가 있다”며 “당사자가 소유한 계좌의 은행을 모두 방문해 잔액 증명서를 떼는절차를 밟아야 해 며칠간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통합사례관리사로 10년 넘게 일한 공무직(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 C씨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 해에 발굴해야 하는 위기가구 할당량이 공무원 1명당 5~7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발굴을 넘어) 실제로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담당자 재량에 달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D씨는 “한 사람을 설득하는데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는데 할당에 묶여서 고난도 위기가구 사례자를 설득하고 깊이 있게 지원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당연히 현장에서 인력이 적으면 사례 관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은둔형 빈곤층 설득에 장기간 걸리는데 매뉴얼상 3개월만 매달려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둔형인 경우가 많아 찾아내더라도 지원까지 이뤄지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설득에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가구의 사례 관리 기간은 매뉴얼상 최대 3개월이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로 규정돼 있다. 통합사례관리사 E씨는 “전형적인 책상머리 행정이 빚어낸,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권한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다. 예컨대 실제 소유하지 않지만 서류상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타인의 재산 문제이다 보니 도움 주고 싶어도 담당 공무원이 실체에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 등 ‘안전 위협’이나 ‘정신 문제’로 연결되는 고난도 위기가구의 경우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들지만 가산점을 포함해 인센티브 요인이 전혀 없다.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활동비 집행도 경직돼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를 보면 위기가구 사례 관리의 경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외부 전문가 자문 수당, 기타 운영비, 교육 훈련비, 교육 출장 여비,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으로 명시돼 있다. 현장에서는 활동비 항목을 ‘쓸 수 있는 항목’ 대신 ‘쓸 수 없는 항목’으로 정해두는 게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 정성평가를 늘려 현장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장서 발로 뛰는 공무직 30년 일해도 급여 280만원 뿐” 통합사례관리사와 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의 낮은 처우는 수십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통합사례관리사 F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공무직이라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데 30년을 근무해도 280만원 수준일 정도로 급여가 낮고 전문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민간기관의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통합사례관리사 G씨는 “긴급 위기가구 지원 대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거의 유사하다”면서 “더 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려면 민간 기준과 공공기관 기준을 달리해 더 많은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비(非)수급 빈곤층’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급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경계선상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급 떨어진 빈곤층, 자립 위한 연속적인 추적·관리시스템 전무”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사는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 공공요금 감면 같은 일회성·단기간 지원책만 있을 뿐, 자립을 위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적·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비수급 빈곤층에 주어진 선택지는 좀 더 가난해지고 이를 증명해 수급자가 되거나, 비수급 상태에서 삶의 무게를 홀로 지는 것 두 가지인 셈이다. 정부는 일제조사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수차례 파악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었다. 비수급 빈곤층 명단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복지 전문가는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복지행정 개념으로만 인지했을 뿐 실질적인 복지 대상자로 포섭하진 못했다”고 꼬집었다. 비수급 빈곤층-기초수급자 간 소득 역전현상 공적 지원 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떨어져서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혜택 여부에 따라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 간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결국 수급자들도 공적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소극적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비수급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도우려면 ‘발굴’에서 더 나아가 ‘추적 조사’과 ‘추가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민간기관 연구자들이 비수급 빈곤층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논의하려고 해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선정 탈락 사유’ 같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실질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