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째 국가 부도 위기에 휩싸인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IMF 구제 금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로도 유명하다. 물가가 끝없이 올라가 하루 세 끼 먹는 것조차 힘들어지면서 거리에는 이제 “거지의 나라”가 됐다는 푸념으로 가득하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골판지나 유리, 알루미늄 등 내다 팔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찾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고, 아이를 안고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경제 위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에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은 전기톱 들고 유세하고, 장기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남미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54)를 2023년 12월 대통령으로 뽑았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극우계’ 인사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지난 1월 빈곤율은 57.4%까지 치솟았다. 20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아르헨티나 가톨릭대학(UCA)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민 약 2700만명이 빈곤층으로 그중 15%는 ‘극빈자’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극빈자는 집을 비롯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먹을 것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현지 빈곤율 급상승 원인으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 출범 직후인 12월 10일에 실시한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꼽았다. 이 때문에 전국의 기초 물가가 급상승하는가 하면 식품, 용역, 비식량 상품이 동반상승하면서 먹거리의 가격이 함께 치솟았다는 것이다. UCA 아구스틴 살비아 이사는 “2004년도에 기록한 54.8%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2004년 빈곤율은 2001∼2002년 경제위기에서 탈피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수치지만 이번 수치는 정부의 경제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 붕괴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상승하는 수치라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보고서와 관련해 자신의 엑스에 “아르헨티나인 10명 중 6명이 가난한 것은 카스타(기득권)의 유산이다. 앞선 100년간 이어진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는 서구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라며 “우리는 평범한 정치 놀음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바꿀 것이다. 자유 만세”라고 썼다. “돈 없다” 본인월급 48% 셀프인상논란 일자 전 정권 탓하면서 무효화 취임사에서 “나라에 돈이 없다”라고 실토한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본인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 대통령령에 의해 2월 월급 602만 페소(약 923만원)를 수령했다. 이는 1월 월급 406만 페소(624만원)에서 48%나 ‘셀프 인상’한 액수다. 한 아르헨티나 하원의원은 “대통령은 지금 절약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라며 저격했고, 밀레이 대통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0년 서명한 대통령령에 의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모든 잘못을 전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 1월과 2월에 서명한 대통령령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그의 서명 없이 행정부 고위급 관료 월급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이 서명하는 대통령령은 읽어보지 않느냐”라면서 “대통령이 서명했고 월급을 수령했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걸 인정하라”고 말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도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령 837/2020으로 고위급 관료의 월급은 공무원 월급 자동 인상에서 제외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졌고, 대통령실은 그제야 무효화를 발표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 후 3개월간 누적 물가상승률은 65% 수준까지 치솟았고 빈곤율은 57%로 급등했다. 고공행진 하는 물가에 월급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가 30%가량 급락하자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나서서 은퇴자들과 사회 취약층을 배려해야 한다고 밀레이 정부에게 거듭 충고했다.

일본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생활고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4위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은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지난해 생활보호 이용 신청은 25만 5079건으로 전년 대비 1만 8123건(7.6%) 증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밝혔다. 일본에서 최근 10년간 생활보호 이용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4년 24만 5664건이었고 이후 5년 연속 감소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재 일본에서 생활보호를 받는 세대는 지난해 말 시점 165만 3778세대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생활보호를 받는 고령자는 지난해 말 시점 전체의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의 영향과 높은 물가의 영향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일본 빈곤층 지원단체인 신주쿠고항(밥)플러스는 매주 토요일 도쿄도청 앞에서 무료로 식료품을 나눠주는데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이용자 수는 100명 미만이었지만 최근 1년간 600~700명가량이 무료로 식료품을 받아 가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아사히신문에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은 분명 높은 물가 때문”이라며 “생활보호를 받는 이나 고령자 외에도 직장인 등 비교적 젊은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늘렸다고 16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해왔다”며 “올해는 전년보다 늘어난 1억 25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수혜 대상은 종로구 지역가입자이면서 최저보험료가 2만 234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주민,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다만 기존에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지난해 최저보험료가 2022년 1만 6440원에서 2023년 2만 2310원으로 전년 대비 35.7%(5870원) 인상되면서 81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가정 5638세대가 의료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었다. 특히 의료 빈곤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종로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최저보험료 이하로 부과되는 관내 2500여세대 명단을 확보했다. 오는 3월까지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으로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시켰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 3곳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14일 준공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 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기에 더 의미가 있다”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해 6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86.5kW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첫 번째 성과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공무차량 주차장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경기도 RE100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3개 조합이 선정돼 경기도와 함께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의정부, 동두천 지역주민 등 도민 50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낸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총 6억 9천만 원을 투자해 최소 20년간 매년 약 1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도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70여 개소 모든 청사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전수조사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모든 부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RE100은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며, 도민 부문에서는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기회 소득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45일 만에 총파업을 맞은 데 이어 47일 만에 장관 해임으로 잇달아 마뜩잖은 기록을 세웠다. ●인프라부 장관 해임… 차관급 격하 26일(현지시간) 일간 라나시온, 클라린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기예르모 페라로 인프라부 장관을 해임하고 부처를 차관급으로 격하해 경제부에 통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매체들은 모두 기정사실로 보도했다. 인프라부는 한국식으로 하면 건설교통부에 해당한다. 급작스러운 장관 해임은 각료회의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을 페라로 장관이 언론에 유출한 것 때문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밀레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366개 조항으로 만든 ‘메가 대통령령’과 664개 조항이 담긴 옴니버스 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지지를 얻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 각료회의에서 일부 주지사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협상을 요구하자 밀레이 대통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주 정부에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망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를 언론에 흘린 사람으로 페라로 장관을 지목했다. ●아르헨 노조단체, 5년 만에 총파업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자단체인 전국노동자총연맹(CGT)과 아르헨티나자치노동자연맹(CTA-A),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CTA-T) 등 3개 단체는 연간 200% 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비롯한 경제난 극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밀레이 정부의 ‘급격한 충격요법’에 반발해 24일 정오부터 12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원들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전역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없애고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며 각종 연금을 축소하는 일련의 정부 제안은 서민과 빈곤층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은 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 시절인 2019년 5월 이후 5년 만에 조직된 전국 규모의 대규모 파업이다.

‘고딩엄빠4’에 집 보증금을 내지 않은 채 태교여행 비용을 결제한 부부가 등장했다. 24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에는 임신 9개월 차에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는 천수민 김민준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재연드라마를 통해 여고생 천수민은 2학년 때 운동부 선배들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퇴하고 싶다”고 밝혀 부모님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천수민은 고3 때 가출했고, 3년간 홀로 떠돌았다. 길거리에서 주운 카드를 써서 경찰에 잡혀갔던 천수민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지만,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갈등이 더 커졌다. 두번째 가출한 천수민은 여러 남자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폭행 및 명의도용을 당했다. 신용불량자로 추락한 천수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다. 이후 ‘연하남’ 김민준과 교제하며 곧장 동거를 했고, 임신도 했다. 이에 부모님은 “인연을 끊자”고 대꾸했고, 김민준의 부모마저 천수민의 출산을 반대했다. 김민준은 “아내의 출산이 코앞이라 혼자 나오게 됐다. 중대한 시점에 큰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청하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 원룸에 살고 있었다. 녹록지 않은 형편에 ‘태교 여행’으로 월세 한 달 치에 해당하는 40만원을 결제했다. 반찬 하나 없이 인스턴트 밥과 국으로 끼니를 때우는 부부는 반려묘 두 마리의 사료비로 월 5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그러다 집주인이 갑자기 촬영 중단을 요청했다. 두 사람이 ‘월세 보증금’ 3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5개월째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처지에 놓였다. “왜 보증금을 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민준은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싶어서 (납부를) 미뤘는데, 얼마 뒤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병원비로 1400만원을 썼다”고 답했다. MC 박미선은 “보증금은 사회적인 약속이며,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다. 5개월이나 보증금을 안 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는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은 근로 소득으로도 생활이 불가능한 경제적 빈곤층이다. 김민준 소유의 오토바이를 빨리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후 통장 압류를 푼 뒤, 천수민은 부업을 시작하고 김민준도 ‘N잡’으로 수익 창출을 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민준은 “오토바이는 나의 전부라 처분이 어렵다”고 버텼다. “앞으로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매월 300만원 정도를 벌어 124만원씩을 저축한다면, 4년 안에 보증금 5000만원을 마련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설득에 뒤늦게 오토바이 처분을 결정했다.

연소득 1억 초과 땐 지원 못 받아정부, 제도 완전 폐지론엔 신중 올해부터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도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종전처럼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6년) 따라 올해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런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기준 66만명에 이른다. 부양의무자에는 1촌 직계혈족뿐만 아니라 며느리·사위도 포함된다.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교육 급여(2015년)·주거급여(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의료급여는 마지막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을 전체 빈곤층이 아닌 중증장애인 가구로 제한했다. ‘연간 소득 1억원·일반재산 9억원 초과’ 부모·자녀 등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예컨대 중증장애인인 본인은 가난한데, 서울에 웬만한 집 한 채를 가진 자녀가 있다면 왕래 없이 남처럼 살더라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처럼 한계가 있더라도 제도의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신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 재산을 따질 때 공제하는 액수(기본재산액)를 최대 2억 2800만원에서 3억 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돼 내년까지 5만명이 새로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5대 부자의 자산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상위 1%가 전 세계 금융자산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15일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다보스포럼의 개막에 맞춰 발표한 ‘불평등 주식회사’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쟁, 생계비 위기, 기후 붕괴를 모두 겪고 있다”며 부유층과 빈곤층, 소수와 다수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분열의 10년’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자산 상위 5명의 자산은 2020년 4050억 달러(약 532조 6000억원)에서 2023년 11월 8690억 달러(1142조 7000억원)로 늘었다. 시간당 1400만 달러(184억 1000만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창출된 부의 배분은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96개 대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82%가 ‘슈퍼리치’ 대주주들에게 배분됐다. 세계 노동자들은 더 가난해져 7억 9100만명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임금 상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1조 5000억 달러(1972조 5000억원)의 손실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1년 넘게 시행하다 보니 이제는 많은 시민이 알게 되면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난달 왼쪽 근골격계 통증으로 한달간 입원 치료를 받아 140여만원을 받은 김모(62)씨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상병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신청했는데 생각도 못 한 큰돈을 받았다”며 “자영업자인데도 이런 도움을 받아 고맙기만 하다”고 말했다. 순천시가 2022년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상병수당’ 사업이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리에 정착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1년 6개월 동안 1650여명에게 11억 1900여만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는 “한달 평균 100여건 신청 들어온다”며 “그동안 1인 평균 68만원 수당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사업장 근로자다.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7560원, 최대 42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 등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순천에서 400만원 이상 받은 근로자는 11명, 300만원 이상은 13명, 200만원 이상은 49명, 100만원 이상은 263명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산재 보험을 받은 사람이거나 직장인들은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받아 환수 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상병수당이 부상·질병으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023년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사진기자들은 각 출입처와 여러 사건·사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취재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꾀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취재했고, 흑백 필름 사진을 컬러로 복원해 보도했으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서울신문에 보도된 사진기자들의 기획 사진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 1월 25일 <난방비 더 써도 더 추운 ‘단열빈곤층’>25일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겨울 가장 추운날씨를 보였다. 계속되는 한파에 각 가정의 난방에너지 사용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스비,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충분히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로 마포구 상암동의 아파트단지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촬영한 결과 건물외부 기온이 20도가 넘게 차이가 났다. 난방비 인상으로 난방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진 왼쪽은 마포구 상암동의 아파트단지 오른쪽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을 나타낸다. 홍윤기 기자 ◼ 3월 1일 <104년 전 만세 부른 그날…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제104주년 3·1절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독립운동가 15인의 흑백사진을 컬러사진으로 복원했다. 맨 윗줄 왼쪽부터 베델, 김좌진, 송진우, 안창호, 윤동주, 가운뎃줄 왼쪽부터 이승만, 안중근, 김구, 윤봉길, 유관순, 아랫줄 왼쪽부터 조소앙, 최재형, 한용운, 헐버트, 이회영. 이들의 사진을 일제강점기 불교 사찰이 독립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울 은평구 진관사 태극기와 합성했다. 홍윤기 기자 ◼ 4월 7일 <아파도 뛴다… 취재 열정 ON>한때는 선망의 직업이었던 기자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급증하고 있는 언론사 간 경쟁도 치열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사건으로 긴장을 늦출 수도 없으며 불규칙한 근무로 개인 생활을 보장받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사건 현장 어디든 기자들은 찾아간다.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취재를 한 서울신문 곽소영 기자는 “잠을 잘 곳도, 씻을 곳도 없어 렌터카에서 차박을 하며 취재를 했고”, “무너진 건물 위에서 취재하다가 여진을 겪거나 어렵게 숙소를 구해 잠을 자다가 건물이 흔들려 급하게 대피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4월 7일은 신문의 날이다. 각종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접하면서 ‘종이신문’의 몰락에 대한 우려가 생긴 지 오래다. 챗GPT가 모든 질문에 답은 하지만 사실 여부는 모른다. 인공지능(AI)도 정보가 있어야 어떤 판단이라도 내린다. 난무하는 가짜뉴스 속에서 치열한 취재를 통해 검증된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은 오늘도 현장에 있다. *기사 일부 발췌 글·사진 도준석 기자 ◼ 5월 5일 <컬러로 되살아난 그때 ‘웃음’처럼… ‘어린이 해방’ 100년, 신나게 놀자>‘어린이를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야 …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중략)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할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100년 전 방정환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가 발표한 ‘어린이해방선언’입니다. 1979년 서울의 한 기찻길 옆에서 등넘기를 하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찍은 서울신문의 흑백사진을 컬러로 복원해 보니 아이들의 발그레한 얼굴이 더욱 생기 있어 보입니다. 그 시절 이토록 즐거웠던 우리가 어른이 된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고요하고 즐거이’ 지낼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을까요. 아이들 웃음은커녕 탄생의 울음조차 사라지는 현실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날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 6월 11일 <北 얼마나 힘들길래… 위성장비도 카메라 렌즈통 재활용>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 준비위원회를 현지지도했다는 소식과 함께 공개한 사진(왼쪽 사진) 속 직사각형 물체(빨간 원)가 한 카메라 제조사의 망원렌즈 상자(600밀리렌즈·오른쪽 사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자에는 많은 케이블이 연결돼 있고 제조사를 지운 흔적이 있었다. 박지환 기자 ◼ 6월 26일 <비수급 빈곤 리포트 - 기초수급 밖, 빈곤에 갇혔다>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50여명의 공동 명의로 얽힌 부동산을 처리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인 홍상표(가명)씨가 아사 직전에 구조된 뒤 퇴원 후 거동을 못하는 누나의 기저귀를 정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 9월 6일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제2묘지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무연고 추모의 집. 연고가 없는 유골 2397기가 작은 목재 분골함에 담겨 층층이 쌓여 있다. 유골들은 혹시라도 찾아올 누군가를 기다리며 이곳에서 5년간 머물다 자연에 뿌려진다. 무연고로 방치된 무덤의 최후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6일 이곳을 방문했다. 오장환 기자 ◼ 11월 29일 <대한민국 정신건강리포트 - 나는 [숨겨야만 사는] 정신질환자 입니다>최서연(가명)씨는 27세 여성 요리사다. 어릴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성인이 돼서야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치료 전에는 자살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 지금은 삶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더 강하다. 서울신문과 만나 자신을 괴롭혔던 증상과 외부의 편견을 담담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 졌기 때문이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100명당 6명에 이른다. 4년 전보다 27.3% 증가했다. 정연호 멀티미디어부 부장

방탄소년단(BTS)이 군대 가는 날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CNN은 생중계했고, BBC와 NHK는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연 5조원이 넘는 경제 이득과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는 공공재를 왜 군에 보내야 하는가? 콩쿠르는 병역특례가 되고 왜 빌보드는 안 되는가? 논란이 커지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병역특례제도를 없애겠다고 한다. 우리 병사들은 2025년부터 월 급여를 205만원씩 받는다. 그동안 우리나라처럼 병사들을 싸게 쓰는 나라가 없었다.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착취 수준으로 복무를 해 왔다. 이제라도 제대로 대우하는 건 매우 잘한 것이다. 그러나 병사들 급여가 초급간부보다 높아지면서 초급간부 처우 문제가 도드라졌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과 그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까지 맞물려 징병제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성 징병제나 복무 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군무원이나 군사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이제는 모병제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징병제 국가는 10개국인데, 이들 모두 많은 문제로 징병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조차 병역 면탈이 30%를 넘어간다. 여론도 바뀌고 있다. 병역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5%가 모병제 도입을 지지했는데, 2021년에는 43％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국방비가 급증하고, 군이 저소득층으로만 구성되며, 모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안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필자는 모병제가 오히려 우리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물론 비용이 늘지만 정부 발표대로 2025년부터 병사 월급이 205만원이 되면 이미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용 차이는 거의 없어진다. 북한의 위협도 근거가 약하다. 지금대로 가도 어차피 병력 30만명대가 된다. 오히려 1년에 1개월씩 3년간 근무하는 동원군을 편성하면 준상비군 40만명을 확보할 수 있다. 상비군과 동원군 70만명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 집합소가 될 것이다? 2020년 미국 군인 통계를 보면 부유층 17%, 중산층 64%, 빈곤층이 19%다. 이등병으로 입대해도 장군까지 진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모병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모병 군인들이 출퇴근하고 병영환경이 개선돼 삶이 9급 공무원 수준이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또 5년 복무 후 국가직(공무원, 경찰, 소방 등) 시험에 가산점 5%를 부여한다면 유인 효과가 클 것이다. 모병제가 되면 군가산점 문제나 성차별 문제 등이 일시에 해소되는 장점도 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 모병제가 강군을 만들 수 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대신 노역장에 가는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이하 소액의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소위 ‘몸으로 때우는’ 건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속되는 고물가와 불경기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벌금형 대상 중 노역형으로 전환된 비율인 벌금형 환형유치율이 지난달 기준 6.76%로 나타났다. 100명이면 6~7명이 벌금을 내지 못하고 노역을 했다는 뜻이다.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올해 벌금형 집행 대상 61만 8449건 중 4만 1799건이 노역형으로 전환됐다. 벌금형 환형유치율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5%대 중반 수준을 오르내리다 지난해 4.29%를 기록했는데, 올해 6% 후반대로 훌쩍 치솟았다. 벌금형 집행 대상 건수는 2013년 98만 6545건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지만 노역장 유치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탓이다. 이 중에는 거액의 벌금형을 받고 몸으로 때우는 이른바 ‘배 째라식’ 경제사범도 있지만 최근에는 ‘서민 범법자’ 증가도 눈에 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100만원 이하 벌금을 못 내 실제 노역형을 마친 건수는 1만 4034건으로 지난해(8061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 벌금을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야 한다. 대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다. 일당 10만원이 안 되는 저소득 범법자들은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노역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해 5월 여섯 살·세 살 두 아들을 키우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던 40대 여성 김모씨는 교통사고를 내 최근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돼 노역장에 가게 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빈곤·취약계층에게 벌금을 대출해 주는 장발장은행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 가는 것은 면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김씨의 어린 두 아들은 엄마 없이 남겨질 뻔한 상황이었다. 빈곤층에게는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에 지난 2015년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벌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몇십만 원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모(28·남)씨는 지난 2021년 6월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폰 유심을 개통해 넘겨주면 건당 3만원을 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을 받았다. 대포폰으로 사용돼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알아채기에 김씨에게는 사회 경험이 짧았다. 3만원은 당장 먹고살 돈이 부족한 김씨에게는 큰돈이었다. 김씨는 얼굴도 모르는 업자에게 자신의 증명 사진과 개인 정보를 보냈다. 김씨 명의의 선불폰 유심 4개 회선이 업자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김씨가 손에 쥔 돈은 12만원. 대포폰 개통 사실은 금세 들통나고 말았다. 김씨는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넘겼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게 이토록 ‘큰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벌금을 내지 못한 김씨는 교도소행 위기에 처했다. 소액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극빈층이 1년 동안 2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 노역장에서 일당 약 10만원을 받고 일을 해서 ‘몸으로 때워야’ 한다. 수백만 원 돈이 없어 꼼짝없이 교도소에 갇힐 정도로 혹독한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100만원 이하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서 노역형을 마친 건수는 1만 40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8061건이었는데 1년도 안 돼 2배 가까이 늘었다. 앞서 2020년 1만 6330건에서 2021년 5903건까지 떨어졌다가 이듬해인 2022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벌써 1만건을 훌쩍 넘었다.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건수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2021년 8030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1만 849건에 이어 올해에는 2만 815건으로 1년 새 2배 늘었다. 전체 벌금형 노역자 10명 중 8명(83.9%)은 300만원을 못 내서 교도소에 갇혔다. 이보다 적은 100만원마저 못 낼 정도로 더 궁핍한 노역자도 과반인 56.6%를 차지했다. 물론 벌금만 내면 노역장에 안 가도 되고, 교도소에 갇힌 이후라도 돈만 내면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 빈곤층에게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에 2015년에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궁핍한 사람들이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에 갇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줬다. 벌금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루거나 분할 납부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그러나 8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전체 벌금형 건수 중 돈을 안 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유치된 비율이 2021년 3.94%였다. 그러다 2년여 뒤인 지난 9월 기준 6.90%로 2배 급증했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벌금을 어디서 빌려서 내지도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빈곤층에게 법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런던의 고급 부동산 매매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죠반니 안젤로 베추(75·이탈리아) 추기경이 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티칸 법원은 16일(현지시간)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추 추기경에게 상당수 혐의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베추 추기경은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교황청의 부동산 투자에 관여하고 성금을 전용·낭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교황청은 2014∼2018년 총 3억 5000만 유로(약 4947억원)를 투자해 런던 부촌인 첼시 지역의 고급 건물을 매입·관리해오다가 1억 4000만 유로(1979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은 채 지난해 이 건물을 매각했다. 애초에 가치가 높지 않았던 부동산을 교황청이 국무원 주도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막대한 투자 손실을 봤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교황청이 투자했던 시기는 베추 추기경이 국무원 국무장관으로 있던 때다. 해당 사건은 교황청의 오랜 병폐인 방만하고 불투명한 재정 운영 문제를 드러냈고, 특히 신자들의 헌금으로 조성돼 빈곤층 지원에 쓰이는 ‘베드로 성금’이 투자 밑천이 됐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의 비난을 샀다. 바티칸 검찰은 2021년 7월 베추 추기경의 투자 비리 개입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부동산 매매 브로커를 비롯한 다른 피의자 9명도 함께 기소됐다. 베추 추기경은 2011∼2018년 교황청 국무원 국무장관, 2018∼2020년에 시성성 장관을 지냈다. 시성성은 교회가 공경할 성인을 선포하는 시성을 관리·감독하는 곳이다. 한때 차기 교황으로 거론될 정도로 교황청 실세 중의 실세로 꼽혔던 베추 추기경은 2020년 9월 24일 시성성 장관직에서 전격 경질됐다. ‘교황청 2인자의 몰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추기경 직함을 유지하되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투표권 등 추기경으로서 권한도 반납해야 했다. 베추 추기경은 2년 넘게 끌어온 재판 과정에 “한 푼도 훔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을 부유하게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결백하다”면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는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내년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치매 전문 의사가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를 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은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의료비로 갑자기 큰돈을 내게 된 환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감당 못할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평범한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올해 기준 87만~1014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출해왔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어 올해 상한액 인상 폭이 커지자 소득하위 30% 저소득층(소득 1~3분위)은 물가 변동률(3.7%)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내년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원, 2~3분위는 108만원으로 동결됐다. 기존대로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면 각각 3만원씩 올라야 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4만 8000여명이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시행돼 치매 환자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를 선택해 치매 치료를 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방문 진료도 한다. 복지부는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해 활용하는 등 치매관리주치의가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올해 기준 65세 노인 인구의 10.3%인 98만명이다. 환자 1인당 의료비와 간병비 등 관리비용으로 연간 220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

남미 가이아나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영토분쟁에 따른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에 동의했다. 그러나 실효성을 떠나 인접국 요구에 떠밀려 나온 반응인 데다 워낙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대상이라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남미 국가의 국경은 약 100년 전에 결정된 것이었지만 수년 전 가이아나의 문제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고급 석유와 광물 지하자원이 발견되면서 최근 다시 분쟁을 시작했다. 니콜라스 마두로(61)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대한 해저유전에 접해 있는 에세퀴보(과야나 에세키바를 지칭하는 베네수엘라 측 명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한 뒤 강제병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웃한 브라질에선 군사적 침공설도 불거졌다. 두 나라의 군대까지 국경지대에서 서로 충돌하는 지경에 이르자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43) 가이아나 대통령은 10일 베네수엘라와 국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카리브해 동부 섬나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14일 만나 회담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 밤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과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뒤 지지의사 천명에 따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회담에 마지 못해 찬성한 것이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한 초대를 수락한다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베네수엘라에도 ICJ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알리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의 ‘평화 회담’을 위해 오는 14일 카리브공동체(카리콤·CARICOM) 임시 회장국인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랄프 곤살베스(77)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총리 주재로 열리며 베네수엘라, 가이아나와 국경을 공유한 데다 이번 일로 평화유지군(PKF)까지 주둔시키고 있는 브라질이 옵서버 국가로 참석한다. 앞서 곤셀베스 총리는 전날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의장국인 도미니카연방 및 브라질과 유엔 등이 함께 자리하는 베네수엘라·가이아나 평화 회담을 제안했다. 회담 제의에 대해 베네수엘라도 원론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SNS에 “가이아나와의 직접적인 고위급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CELAC와 CARICOM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영토 분쟁은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ICJ 결정 아닌 양국 간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나라 국민들이 모두 격앙돼 있는 상태여서 모종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에 맞서 알리 대통령도 국영TV를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이미 국경문제의 논의에 관한 한, 가이아나의 입장은 협상 대상도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는 에세퀴보를 언제나 자국 영토로 여겨 왔으며, 이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국경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899년 가이아나가 아직 영국 식민지에 속했을 때 지금의 국경이 그려진 게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해 10월 3일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이곳을 통치하던 영국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가이아나의 국토로 편입됐다. 이웃 베네수엘라는 그러나 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줄곧 “역사적으로 에세퀴보는 우리 땅이었다”며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해 왔다. 분쟁이 100년을 넘은 것이다. 당시 국경을 정한 것은 영국, 러시아, 미국의 세 나라였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영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대신해 참석했다. 베네수엘라는 당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자기들을 속이고 문제의 땅을 빼앗은 것이라며 1966년 분쟁 해결을 위해 원래의 국경선을 무효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미에서 유일한 영어사용국인 가이아나는 원래의 국경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서 2018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영유권 문제를 제소했지만 몇년 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아득한 상황이다. 알리 대통령은 “우리 국경에 관한 한 절대로 어떤 양보도 할 수 없다. 유엔에서 해결해야 한다. 공정과 양식이 승리해 모든 파괴적인 위협이 멈추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바랄 뿐이다”라고 대국민 연설에서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에스퀴보 문제를 벼랑끝에 몰린 정권의 지지도와 빈곤층의 양산으로 바닥에 떨어진 경제적 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여기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3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의 95%(유권자 1050만명)라는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가이아나 국토에 해당하는 에세퀴보강 서쪽 15만 9500㎢ 지역에 에세퀴보 주 신설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세계 최강을 뽐내는 산유국인데도 빈곤의 늪에 빠진 베네수엘라와 달리 가이아나는 석유 부국으로 경제를 잘 운용해 온 국가이지만 이번 사태로 영토의 대부분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금과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양질의 자원이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땅은 한반도 크기(22만㎢)와 비슷한 가이아나의 총 국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15만 9500여㎢를 차지한다. 가이아나 전체 인구(80만명) 중 12만 5000여명이 살고 있다. 인근 해상에서는 2015년 대규모 유전까지 발견됐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대체로 황 성분을 함유한 중질유여서 고도화 공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경질유여서 대비된다. 덕분에 석유를 본격적으로 시추한 2019년 이후 가이아나의 경제 성장률도 기존 3∼4%대에서 20∼40%대로 껑충 뛰었다.

소득 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연구해 온 영국의 보건학자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비교적 평등한 나라에 견줘 정신질환 환자 비율이 3배까지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2010년 펴낸 저서 ‘평등이 답이다’에서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과 독일의 정신질환 비율은 10명 중 1명 미만이었으나 호주와 영국은 5명 중 1명 이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빈부 격차가 극심한 미국에서는 4명 중 1명꼴이었다. 특히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중증 정신질환이 불평등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가 내에서도 소득 격차에 따라 정신건강이 좌우된다. 윌킨슨과 피킷은 2018년 후속 연구 내용을 담은 ‘불평등 트라우마’를 통해 영국의 소득 하위 20% 집단에 속한 남성이 소득 상위 20% 집단의 남성보다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35배 더 높다고 밝혔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고 경쟁이 치열하며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수록 더 그렇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과 노법래 부경대 교수가 제1~15차 한국복지패널(2006~2020년)을 분석해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른 우울 경험 확률을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을 제외하고 생애 기간 전반에 걸쳐 저소득 집단의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층은 평균적으로 17.5%가 우울을 경험하는 반면 중위소득 1.5배 이상의 고소득 집단은 평균적으로 3% 수준에서 우울을 경험해 격차가 5.8배로 벌어진다. 특히 식사와 의료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거나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험이 있는 빈곤 경험자는 15% 정도가 높은 우울감(우울감 상위 20%)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빈곤을 겪어 보지 않은 집단(7.5%)과 비교해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두 배 정도 높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20대 여성 A씨는 아르바이트로 겨우 연명했다. 그는 급한 대로 여기저기서 대출금을 끌어 썼다. 빚은 불어났다. 연체는 쌓여 갔고 신용 점수는 떨어졌다. 대출이 막힌 A씨는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렸다. 업자는 A씨의 체크카드를 담보로 요구했다. A씨는 불법인 줄도 모르고 카드를 내줬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그에게 300만원이 있을 리 없었다. A씨는 도주했고 지명수배자가 됐다. #싱글맘인 B씨는 직업도 돈도 없었다. 아이는 굶길 수 없다는 생각에 무전취식했다. 나쁜 짓인 줄은 알았지만 너무 배가 고팠다.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돈만 받고 잠적하는 ‘먹튀’ 사기를 치기도 했다. 그는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누군가에겐 명품 가방 하나 사기도 어려운 돈이지만 그에겐 너무 큰 돈이었다. B씨는 도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고 교도소 노역장에 들어갔다. 지독한 불황 속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소액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행 위기에 놓인 극빈층, 한국판 ‘장발장’이 늘고 있다. 3일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극빈층에게 무담보·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이 은행 대출 신청 건수는 536건을 기록했다. 최근 대출 신청 건수는 2020년 702건에서 2021년 459건, 지난해 31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반등해 벌써 500건이 넘었다. 대출을 신청한 이들은 벌금 낼 돈이 없어 장발장은행이 대출해 주지 않으면 교도소 노역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일당 약 10만원을 받고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상생금융을 한다지만 장발장들에게는 다른 나라 얘기다. 이미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극빈층에게 금리 인하, 이자 감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발장은행 대출 신청자 대부분이 다중채무자다. 1·2금융권, 대부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대출 지원도 못 받을 정도의 최저 수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20~30대 청년들이 늘었다. 장발장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대출을 승인받은 8명 중 4명이 20~30대”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발장은행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장발장은행은 신청자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위주로 대출해 준다. 최대 300만원을 빌려주며 거치기간은 최장 6개월, 1년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빈곤층에게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회는 2015년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장발장법’을 통과시켰다. 기존 3년 이내 징역형에만 선고되는 집행유예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벌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나눠서 내는 제도도 마련됐다. 그러나 장발장은행 관계자는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는 분납으로 150만원부터 내라고 한다. 사실상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법당국은 빈곤층에게 법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 등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은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애인, 노인 등도 혐오와 차별에 노출돼 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18세 이상 국민 1만 5303명을 대상으로 빈행한 2023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2019년 첫 조사 이후 다섯번째 실태조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취약집단(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빈곤층(1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장애인(16.5%), 노인(10.8%),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8.6%)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으로는 경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19.5%)가 꼽혔다.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15.8%), 직장생활을 할 때(구직·취업 포함 11.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절반(50.3%)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봤다.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별로는 여성이 81.2%로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78.3%), 노인(67.6%), 장애인(50.4%), 이주민(36.7%)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11.5%로 낮게 집계됐지만,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4%로 높았다. 인권 교육을 통한 인권 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21.2%)이 가장 많았고, 시급한 인권 교육 주제로는 장애인 인권(16.8%)이 꼽혔다.

기부 관행에 ‘100배 효과’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19일 아침 ‘메멘토 모리’ 란에 난소암과 사투 끝에 지난 12일(현지시간) 남편과 18개월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미국 여성 캐시 매킨타이어(38)의 애틋한 사연을 전했다. 비교적 짧은 영국 BBC 기사를 옮기면서 ‘100배 효과’를 이해하는 데 적잖이 애를 먹었다.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일했던 뉴욕 여성 매킨타이어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밝게 빛나게 만들고 싶다며 병마와 싸우는 이들의 의료 빚을 탕감하는 일을 돕고 싶다고 했다. 그의 숭고한 뜻에 공감하는 이들의 성의가 답지해 18일까지 17만 달러가 모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런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매킨타이어의 호소에 감동한 이들의 성의가 빠르게 늘어 20일까지 41만 9000 달러(약 5억 4000만원)가 쌓였다고 전했다. 이틀 만에 1.5배가 불어난 셈이다. “여러분이 이 글을 본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에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한 명씩 사랑했고,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도 알고 있답니다.” 매킨타이어가 세상을 떠난 이틀 뒤인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내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앞 대목이다. 고인은 병마와 싸우던 기간 다른 환자와 가족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료비와 빚더미에 허덕이는 것을 지켜봐 왔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제 삶을 빛내기 위해 저는 다른 이의 의료 부채를 매입해 이를 없애도록 해놨다”면서 2014년 출범한 의료 부채 탕감 운동 ‘RIP(영원한 안식을) 메디컬 뎁(Medical Debt)’ 참여를 호소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빈곤층 가족의 의료 빚을 매입해 탕감해 주는 운동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기부금 1달러로 의료 빚을 매입하면 대략 100배에 이르는 100달러가 탕감되는 효과가 생긴다. 특히 매킨타이어처럼 사후에 기부 캠페인이 시작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다. 앤드루 그레고리는 모금 열기에 “매우 놀랐다”면서 “너무나 벅찬 기분이 든다. 낯선 이들의 의료 부채를 탕감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일이 매우 강렬했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시의 훌륭하고 행복한 삶이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흔감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