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단어 자체에는 무언가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규제는 오히려 ‘좋은’ 의미에서 시작됐다. 록펠러의 석유나 카네기의 철강, 모건의 금융 등 독점자본은 자본주의 선도국이었던 미국에서 19세기 말부터 형성됐다. 대공황을 거치면서 이들의 독점력은 점점 강화돼 결국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붕괴되고 실업자와 빈곤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정부는 셔먼 반독점법을 만들어 독점을 해체하려 했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은 독점으로 인한 부의 집중과 극심한 소득분배의 불균형 해소를 정책 제1순위로 두고 독점자본을 강력히 규제했다. 몇몇 기업들이 분야별로 영역을 나누어 독점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분야별 독립규제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분야의 시장과 기업을 규율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정부 규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독점기업에 있어 정부 규제란 불필요한 간섭이 됐다. 마음껏 이윤추구 활동을 하는데 여러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양대 세계대전 사이 시장주의자들은 정부규제의 실패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어느 조직이든 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유독 독립규제위원회의 비효율성이 강조돼 사회에 소개됐다. 또한 독립규제위원회가 피규제기관인 독점기업에 포획돼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정한 규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포획이론’도 등장했다. 경제 침체와 심한 인플레이션이 닥친 1970년대에 정부규제는 치명타를 맞는다. 경제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규제가 지목됐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규제가 경제 침체의 주된 원인이라고 여겨졌으니 말이다. 이런 논리라면 지금도 산업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보다 규제정책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된다. 아무튼 1970년대의 경제적 상황은 적어도 정부규제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탈규제의 움직임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거세졌다. 1979년 영국에서 대처가 총리로 취임하고 1980년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화된 성장주의는 인간의 필요나 사회적 목적에 상관없이 ‘성장을 위한 성장, 자본축적을 위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절대명령이 됐다. 이 성장주의 안에서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은 절대악으로, 반대로 탈규제는 효율성을 높여 성장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탈규제는 효율성을 높이고, 향상된 효율성은 성장을 이끌며, 성장은 인간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끈다는 믿음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성장 일변도의 경제관이 횡행하면서 이렇게 규제는 ‘좋은’ 성장에 발목을 거는 ‘나쁜’ 것으로 인식됐다. 이런 인식은 성장주의의 발전과 함께 확대되고 강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탈규제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말해 주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혁신에 대한 규제의 영향은 규제의 유형, 피규제 산업 분야나 기업, 시간 단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에 등장한 포터의 가설은 강화된 환경규제가 오히려 기술혁신을 유발해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탈규제가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적 믿음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반대로 정부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아주 ‘나쁜’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도 하나의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탈규제의 움직임은 환경 파괴와 지구의 지속가능성 저해, 양극화 등의 사회적·생태학적 긴장을 만들어 냈다. 이제는 정부규제와 경제성장에 대한 신화와 미신에서 벗어나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증진시킬지 고민할 때이다.

충남 천안문학관(관장 이정우)는 현남주 서양화가로부터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천안문학관 제1회 천안문학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4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펼쳐온 현 작가는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에서 20여 회의 개인전과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등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예술문화 발전의 공로로 ‘대한민국 예술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과 한국예총 천안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앞서 현 작가는 목원대학 미술대학 동문회장시 동문과 함께 미술전시회를 통해 마련한 4000만 원을 모교 후배들의 장학금에 기부했으며, 아름다운 동행전을 개최해 마련한 2000만 원을 빈곤층 주거비 지원에 기부했다. 현 작가는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상이 제정된다면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에 두 아들과 며느리를 빼앗긴 뒤 ‘오월 광장 어머니회’를 조직해 끈질기게 투쟁한 에베 데 보나피니가 20일(현지시간) 93세를 일기로 먼저 간 자식들을 따라갔다. 극우 호르헤 비델라가 집권한 당시 정권은 ‘더러운 전쟁’(1976~1983)으로 불리는 잔혹한 ‘국가에 의한 테러’를 일삼았다. 쿠데타에 정권에 항의하는 청년들을 마구잡이로 가두거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종된 청년들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인권 침해에 맞선 상징적 조직이 ‘오월 광장 어머니회’로 1980년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창립 모델이 됐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사흘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할 정도로 에베의 이름값은 대단하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 부통령이 몸소 성명을 발표하고 “친애하는 오월 광장 어머니 에베, 당신은 인권 투쟁의 세계적 상징이자 아르헨티나의 자랑”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은 에베를 실종자 3만명의 기억, 진실, 정의를 찾는 국제적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오월 광장에는 곧바로 추모 집회가 이어졌다. 아르헨티나는 1930년에 들어선 친(親)나치 군부 정권 이후 반(反)나치 정권 교체와 친나치 군부쿠데타를 반복하는 혼란이 이어졌다. 이 중에서도 비델라 정권은 가장 악랄했다. 1976년 3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호르헤 비델라 신군부는 아르헨티나반공연맹(Alianza Anticomunista Argentina)을 의미하는 ‘트리플 A’라는 이름으로 ‘죽음의 부대’를 창설했다. 사회주의 이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학생과 지식인, 사제, 예술가, 노동자와 노조활동가 등을 납치·살해하는 것이 이 조직의 임무였다. 쿠데타 1년 만에 1만 5000여명 실종, 1만명 구금, 4000명 사망 등 피해를 입었고 수만명이 국외로 추방당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평범한 주부였던 에베는 두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1977년 4월 30일 집회를 시작했다. 같은 처지의 어머니 14명이 대통령궁인 ‘카사 로사다’(분홍빛 집) 앞에 넓게 펼쳐진 오월 광장을 돌며 침묵 행진을 했다. 그 뒤 매주 목요일이면 거리로 나서 끈질기게 진상 규명을 외쳤다. 에베는 최근 회고 전시회에서 “그들이 사라진 날 나는 나를 잊기로 했다”고 당시의 절절했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물론 군부는 어머니들을 가만 두지 않았다. 외신 기자들에겐 ‘정신이상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어머니 중 일부를 납치해 누구는 자녀를 만나게 해주고 누구는 살해(추정)하는 등 위협과 겁벅을 일삼았다. 어머니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던 딸을 찾은 어머니도 계속 광장을 지켰다. 모두가 자식과 가족, 친구, 동료를 찾을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때부터 어머니들의 집회는 일종의 ‘운동’으로 거듭났다. 아르헨티나에 미주인권위원회가 들어온 1979년 어머니들은 정식으로 ‘오월 광장 어머니회’를 꾸렸다. 회보를 발간하고 목요 집회 등을 지속하며 인권단체로 성장, 4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회가 금지됐던 최근에는 온라인 집회를 이어가는 등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계속 호소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군부독재의 억압을 경험한 나라들처럼 아르헨티나 역시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오월 광장 어머니회도 부침을 겪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의 남편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마우리치오 마크리 우파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 에베는 빈곤층 주거지원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베는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으며, 이 사건은 지금도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에베는 페르난데스 현 부통령과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 부부를 열렬히 지지했다. 키르츠네르 부부는 더러운 전쟁을 시작한 호르헤 비델라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축출한 후안 페론을 계승한 좌파 지도자다. ‘아르헨티나판 전두환’으로 불리는 호르헤 비델라는 2010년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2013년 5월 옥중에서 스러졌다.

금리 급등으로 이달 중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최고금리가 약 13년 만에 7%를 넘어섰다. 연말에 미국에서 또다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가계대출의 최고금리는 8%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8%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14년 만의 일로, 고위험군 가계대출자들에 대한 상환유예 등 가계대출 부실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8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최고금리는 주택담보, 신용, 전세 등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연 7%를 넘었다.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의 일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의 통화긴축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꾸준이 인상해 왔다. 앞으로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높이면 최소 0.25% 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최고금리는 8%를 웃돌 게 분명해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가구 중 매월 이자를 물고 있는 가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9% 포인트 증가한 35.7%에 이른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23만원이다. 지난해보다 2.2% 늘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산과 소득이 모두 줄어든 빈곤층의 대출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클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문제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부동산시장 안정 등이 모두 뒷받침돼야 풀 수 있으나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해법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늘리고 질병이나 실업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프로그램 확대 등 단기 대책이라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물가가 연말 정점을 찍을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에 “인플레이션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물가와 성장 간 ‘상충관계(trade-off)’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앞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제시한 바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긴축 정책을 운용하면 성장 전망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인플레이션에 정면 대응하지 않으면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우리나라의 물가에 대해 “전월 대비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올해 정점을 찍고 2024년에 목표 수준으로 점차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근원 물가는 여전히 물가 압력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화가치 하락과 외환보유액 감소, 7개월째 이어진 무역 적자 등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좋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이라면서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4%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 현재 25%에 이르고 순대외자산이 GDP 대비 40% 정도로 펀더멘털이 튼튼해 대외 충격을 버티는 충분한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킹달러’ 현상과 원화가치 하락에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경제의 회복력이 높아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다. 다만 그는 GDP의 55% 수준까지 증가한 정부 부채를 지적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스리니바산 국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빈곤층과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는데, 예산에 중립적 영향을 미치도록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우리의 조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불을 붙인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한 데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31년 전 큰 눈망울로 흙바닥에 앉아 부서진 책상 대신 의자에 책을 펴고 공부에 열중했던 중국 소녀 쑤밍쥐안(苏明娟, 당시 7세)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식에 등장해 화제다. 낡은 교실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전방을 주시했던 소녀 쑤밍쥐안의 사진은 1991년 촬영된 직후 14억 중국인을 변화시킨 일명 ‘희망공정’ 교육 개혁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됐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개최된 20차 당대회에 쑤 씨가 공산주의 청년동맹의 안후이성 부비서장이라는 직책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한 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사연은 1991년 안후이성 진자이현 타오리샹의 한 산간 마을 작은 교실에서 중국의 유명 사진가 셰하이룽이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외부에 공개되며 화제성을 낳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손에 연필을 쥔 채 카메라를 정면에서 응시했던 쑤 씨의 모습이 당시 산간벽지 빈곤층 아이들의 학구열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실제로 쑤 씨를 전면에 내세운 중국의 희망공정 프로젝트는 사진이 공개된 이듬해였던 1992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무려 175억 8000만 위안(약 3조 4968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 기부금은 637만 7000명의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교육비로 지원, 같은 시기 희망공정 기부로 전국에 설립된 초등학교의 수는 2만 593채에 달했다.  쑤 씨는 사진이 촬영됐던 1991년 무렵 “1년 내내 아침부터 산에 올라 장작을 자르고 강에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았다”면서 “학교 공부를 위해 1시간 이상 산길을 걸어 등교한다”고 답했다.  그의 사연과 한 손에 연필을 쥔 채 큰 눈망울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은 대형 포스터로 제작돼 전국에 배포, 지금껏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가 됐다. 그의 사진에는 ‘나는 공부하고 싶다’는 제목도 덧붙여졌다. 이후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중국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는 등 화제성을 이어갔다.  지난 2005년 안후이대 직업기술학원에 입학한 쑤 씨는 졸업 후 곧장 안후이성 공상은행에 취업, 공청단의 고위 간부로 발탁됐다. 공청단은 중국 공산당의 청년엘리트 조직으로 꼽히는데 2017년 당시 34세에 불과했던 쑤 씨가 부서기로 당선되며 정계에 등장했던 셈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대중의 시선이 한 번에 쏠리는 20차 당 대회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그의 등장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대대적인 보도를 이어가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양상이다. 중국 기관지 신징바오는 ‘쑤 씨의 성공은 투쟁과 성취에 대한 꿈의 행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기록’이라면서 ‘그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두루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다. 그는 기부금의 수령자에서 기부자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 발전의 흐름에 개인의 노력이 합쳐질 때, 그들은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이자 새 시대를 밝힐 책임자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쿠바가 사실상 중남미 최빈국으로 전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바의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쿠바인권 천문대’는 2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쿠바 주민의 70% 이상 최악의 빈곤에 빠져 있다”고 고발했다. 단체는 최근 쿠바 16개 지방 중 14개 지방을 돌며 13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문 형식으로 생활상을 직접 확인했다. 조사 결과 쿠바 주민의 72%는 하루 1.90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이었다. 세계은행은 하루 1.90달러(한화 약 2730원) 이하의 돈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절대빈곤층으로 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쿠바 주민의 1등 걱정거리는 먹는 문제였다. 쿠바 국민의 64%는 ‘식품(식량)위기’를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다. 쿠바인권 천문대는 “곳곳에 텅 빈 가게가 많고, 설령 식품이 있어도 돈이 없어 사지 못하는 주민이 태반이었다”며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였다”고 고발했다. 끼니를 이어간다고 해도 식단은 부실했다. 쿠바 주민의 54%는 자신과 가족들이 부실한 영양섭취를 하고 있다고 했다. 넉넉하고 먹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부실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주민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공산국가 쿠바는 주민들에게 식품을 배급한다. 하지만 배급되는 식품은 10일치가 채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었다. 매달 20일 동안은 끼니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도 공짜라고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공립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 진료나 치료를 받으려면 ‘선물’이나 뒷돈을 주어야 한다고 주민 56%는 밝혔다. 쿠바인권 천문대는 “주민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공산주의의 허상이 새삼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진료나 치료를 받기 힘들지만 약을 구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쿠바 주민 10명 중 8명은 “약국에 가도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해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 절반 이상은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했다. 57%가 종교단체나 해외에 있는 가족·친지 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한편 열악한 삶이 일반화하자 체제에 대한 청년들의 회의는 커지고 있었다. 18~30세 청년층의 42%는 정부와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쿠바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 쿠바인권 천문대는 “젊을수록 체제를 심각한 걱정거리 상위권에 두는 경향이 늘고 있었다”며 “정치체제를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청년이 많은 건 지방마다 동일한 현상이었다”고 밝혔다.

쿠바가 사실상 중남미 최빈국으로 전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바의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 ‘쿠바인권 천문대’는 2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쿠바 주민의 70% 이상 최악의 빈곤에 빠져 있다”고 고발했다.  단체는 최근 쿠바 16개 지방 중 14개 지방을 돌며 13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문 형식으로 생활상을 직접 확인했다.  조사 결과 쿠바 주민의 72%는 하루 1.90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이었다. 세계은행은 하루 1.90달러(한화 약 2730원) 이하의 돈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절대빈곤층으로 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쿠바 주민의 1등 걱정거리는 먹는 문제였다. 쿠바 국민의 64%는 ‘식품(식량)위기’를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다. 쿠바인권 천문대는 “곳곳에 텅 빈 가게가 많고, 설령 식품이 있어도 돈이 없어 사지 못하는 주민이 태반이었다”며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였다”고 고발했다.  끼니를 이어간다고 해도 식단은 부실했다. 쿠바 주민의 54%는 자신과 가족들이 부실한 영양섭취를 하고 있다고 했다. 넉넉하고 먹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부실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주민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공산국가 쿠바는 주민들에게 식품을 배급한다. 하지만 배급되는 식품은 10일치가 채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었다. 매달 20일 동안은 끼니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도 공짜라고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공립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 진료나 치료를 받으려면 ‘선물’이나 뒷돈을 주어야 한다고 주민 56%는 밝혔다. 쿠바인권 천문대는 “주민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공산주의의 허상이 새삼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진료나 치료를 받기 힘들지만 약을 구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쿠바 주민 10명 중 8명은 “약국에 가도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해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 절반 이상은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했다. 57%가 종교단체나 해외에 있는 가족·친지 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한편 열악한 삶이 일반화하자 체제에 대한 청년들의 회의는 커지고 있었다. 18~30세 청년층의 42%는 정부와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쿠바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  쿠바인권 천문대는 “젊을수록 체제를 심각한 걱정거리 상위권에 두는 경향이 늘고 있었다”며 “정치체제를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청년이 많은 건 지방마다 동일한 현상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쿠바의 한 빈민가. (출처=자료사진)

2016년 유엔 해비타트가 발표한 세계 도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 세계 도시의 75%에서 공간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과 서비스, 주택, 일자리 등에 대한 기회가 도시 내에서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 저성장, 양극화 등 도시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사람 중심의 삶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의 도시는 도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20일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의 대미는 ‘모두에 의한 도시의 전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각의 대전환’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는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인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신신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기획팀장 등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나래 지속가능도시연구소장,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손 연구위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노동과 도시’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재택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의 확산은 물리적 이동과 주거지 선호의 변화를 가져오고, 도시 공간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력 차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지역별 격차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격차와 계층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적, 사회적, 교육과 주거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와 불리함을 경험하는 근로 빈곤층에 대해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도시계획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그리고 공정한 전환: 도시와 산업 중심’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탈세계화 추세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의 타격이 본격화되고, 생산 소비의 둔화는 취약계층 고용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녹색도시를 통해 성장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재정지원, 공정 전환과 신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과 연계한 산업의 발전, 도시 광산형 산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팀장은 ‘디지털 시대에 민관 협력 공공데이터와 시민개발자의 힘’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스마트시티에 시민 참여 및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회문제 및 긴급 현안 해결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에만 남은 부양의무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다가 부양의무 기준에 걸려 탈락한 2만 4157명의 월 평균 소득은 44만원에 불과했다.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 기준으로 탈락한 6891명의 월 평균 소득(75만원) 보다도 적다. 부양의무 기준에 의해 의료급여 탈락자 소득이 생계급여 탈락자 소득보다 낮아진 것이다. 부양의무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부모, 자녀,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도다. 부양 의사가 전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가난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늘자 정부는 2015년과 2018년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해 10월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로 완화했다. 하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뒀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로, 애초 제도 취지대로라면 더 가난한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고 이보다 덜 가난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기준의 차이로 인해 생계급여는 수급해도 의료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났다. 선정 기준도 까다로운데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있다보니 의료급여는 받기 어려운 급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확보한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 신청 및 탈락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만 7903명이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으나 이중 43%인 9만 4249명이 선정에서 탈락했다. 강 의원은 “가족부양 의무를 이유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부양의무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진료비 부담으로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부양의무 기준 완전폐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십 년 안에 세계 일부 지역은 폭염 탓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다음 달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앞두고 폭염으로 인한 인도적 비상사태를 경고하는 연구 보고서를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극한의 더위: 미래 폭염에 대비하기’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에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아프리카의 뿔’과 사헬이라고 각각 불리는 동·서북 아프리카를 비롯해 남아시아 등 세계 일부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해당 지역에서는 사람의 생리학적, 사회적 한계를 넘는 폭염이 빈번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연구진은 또 앞으로 폭염이 대규모 인명 피해와 고통은 물론 지역 사회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연구에서는 극심한 폭염으로 특히 서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사는 빈곤층 인구가 2050년까지 7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폭염은 소말리아와 파키스탄 등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빈번하고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이 극도의 더위와 습도를 기록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폭염은 매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기후 관련 위험 요인이자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위험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빈곤국 사람들이 특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폭염으로 인한 미래 사망률은 2100년까지 암, 전염병과 비견할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담겼다. 특히 농업 종사자와 어린이, 노인, 임산부의 경우 질병과 사망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미 예고된 폭염을 피하려면 즉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세계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극심한 폭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영토에 대한 병합 선언이 무색할 만큼 수세에 몰려있는 러시아가 입대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황당한 동원령 조건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더 타임스의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사할린주의 통합러시아당 지역 대표 미하일 슈바로프는 전날 사할린 지방 정부가 입대자 가족에게 냉동 생선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바로프에 따르면 사할린 지방 정부는 수산업계와 연계해 9t 상당의 도다리와 명태, 연어 등의 냉동 생선을 들여와 ‘입대 인센티브’로 활용하겠다고 결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부분 동원령에 따라 입대한 남성의 수를 고려하면, 각 입대자의 가정에 냉동 생선 5~6㎏씩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슈바로프는 “앞으로도 입대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이 입대자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인센티브로 현물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동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 연방 자치공화국 ‘투바’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가정에 양 한 마리와 석탄, 감자 두 자루, 밀가루 50㎏씩을 순차적으로 제공 중이다. 빈곤층 상대로 약간의 식량과 목숨 바꾸게 하는 러시아 당국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빠른 승리를 확신했지만, 서방의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특히 병력 부족에 시달렸고, 결국 지난달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은 빈곤 지역으로 꼽히는 사할린과 투바 공화국 주민들에게 약간의 식량과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전쟁터 사이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인 안톤 바르바신은 “식료품을 입대 인센티브로 내건 것은 러시아 주민이 겪는 빈곤 실태를 극명히 보여준다”면서 “(현지 주민에게) 남편이 (전쟁터에) 가면 몇 주간 먹을 식량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개전 이후 현재까지 약 6000명이 전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서방 전문가들은 사망한 러시아군 병사의 수가 5만 명 이상이라고 추산한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부분 동원령을 발령한 뒤 국경을 넘어 도피한 러시아인의 수는 20만 명이 넘는다.

극심한 좌우 대립 현상에 빠진 브라질 대선(1차)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양대 여론조사에서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6) 전 대통령(노동자당)이 유효 투표수의 과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양대 여론조사기관인 IPEC와 다타폴랴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은 각각 유효 투표(기권과 미결정 투표수 제외)의 51%, 50%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통신은 두 조사 모두 룰라가 2% 포인트의 오차 범위 밖에서 현 자이르 보우소나루(67) 대통령(자유당)을 14% 포인트 차로 앞선다고 전했다. 다타폴랴는 지난달 들어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12~15% 포인트 크게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은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절반보다 한 표라도 더 확보한 후보가 나오면 결선투표 없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만으로 오는 30일 결선투표를 치러 최종 당선자를 가려야 한다. 1차 대선 결과는 2일 오후 9시(한국시간 3일 오전 9시)쯤 나온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종교계 결집 등을 통해 막판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브라질 전자 투표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패배 시 불복 의사를 드러내 일각에서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파 정당의 육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강력한 부패 척결과 깨끗한 정치 등을 내세워 2019년 당선됐지만, 임기 내내 막말과 코로나19 대처 실패 등 사회·경제적 분열과 갈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했다. 반면 룰라 전 대통령은 2003~2010년 대통령 재임 기간 진보적 사회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빈곤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퇴임 전 지지율 80%를 기록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후보는 브라질에서 가장 양극화된 인물”이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영 석유회사를 매각하고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수적 가치의 도입을 원하는 반면 룰라 전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확대와 최저 임금 인상 등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여론조사, 룰라 과반 지지 얻어사상 최초 중남미 6개국 좌파정권 되나‘제 2 핑크타이드’ 완성에 대한 기대감↑극심한 좌우 대립 현상에 빠진 브라질 대선(1차)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양대 여론조사에서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6) 전 대통령(노동자당)이 유효 투표수의 과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양대 여론조사기관인 IPEC와 다타폴랴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은 각각 유효투표(기권과 미결정 투표수 제외)의 51%, 50%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통신은 두 조사 모두 룰라가 2% 포인트의 오차 범위 밖에서 현 자이르 보우소나루(67) 대통령(자유당)을 14% 포인트 차로 앞선다고 전했다. 다타폴랴는 지난달 들어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12~15% 포인트 크게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는 1차 당선 기준인 절반에 약간 못 미쳤지만, ‘완전한 승리’의 오차 범위 내에서 결과값이 나왔다. 룰라 전 대통령 지지율은 지니얼퀘스트(Genial/Quaest)에서 49%로, MDA가 전국교통연맹(CNT)의 의뢰로 진행해 나온 조사에서는 48%를 기록했다. 브라질은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절반보다 한 표라도 더 확보한 후보가 나오면 결선투표 없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만으로 30일 결선투표를 치러 최종 당선자를 가려야 한다.  브라질 대선 투표는 수도 브라질리아 기준 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9시(한국 시간 3일 오전 9시)쯤 나온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종교계 결집 등을 통해 막판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브라질 전자 투표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패배 시 불복 의사를 드러내 일각에서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복과 지지층의 ‘1·6의회난입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파 정당의 육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강력한 부패 척결과 깨끗한 정치 등을 내세워 2019년 당선됐지만, 임기 내내 막말과 코로나19 대처 실패 등 사회경제적 분열과 갈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해 왔다. 반면 룰라 전 대통령은 2003~2010년 대통령 재임 기간 진보적 사회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빈곤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퇴임 전 지지율 80%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퇴임 뒤 2017년 대형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번 대선에 도전했다. 이번 선거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보인 선거라는 평가를 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그 둘은 브라질에서 가장 양극화된 인물”이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를 매각하고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다 더 보수적인 가치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반면 룰라 전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확대와 최저 임금 인상 등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만에 열리는 9.24 기후정의행진기후위기 시대에 사는 우리의 역할“기후불평등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대홍수가 발생해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등이 잠기고 7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파키스탄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8월 파키스탄에서는 폭염 후 찾아온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이재민도 3300만여명에 달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다를 뿐 우리나라도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난 8월 초 이례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중부 지역 그리고 추석 연휴 전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상륙으로 수해를 겪은 포항·경주 등 경남 지역은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안에서도 폭우와 폭염이 공존하는 등 지역간 극단적인 날씨는 기상 이변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방증일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거죠. ‘기후정의’를 위해 모인 발걸음…“기후위기는 불평등의 문제”누군가는 폭우와 가뭄으로 생을 마감하고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상 기후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역량도 천차만별입니다. 자연재해가 재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제대로 직시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서는 ‘기후정의행진’ 집회가 열립니다. 400여개 시민단체와 2만여명의 시민들이 한데 모일 예정입니다. 집회가 끝난 4시부터는 시청역에서 광화문 광장, 안국역을 거쳐 숭례문 쪽으로 행진합니다. 이번 대규모 행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지난 6월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가 꾸려지고 180여개 시민단체가 위원회에 참여해 이번 기후정의행진을 기획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건 기후위기 시대에도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사는 삶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불평등 해결과 기후위기를 방관하거나 가속화하는 사회구조 체제의 변환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죠. 한재각 ‘9월 기후정의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가 불평등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2019년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짚었다면 올해는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주체들의 책임을 묻고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숙인·난민 등 당사자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후정의9월 기후정의행동이 주목하는 것은 기후위기로 인해 큰 피해를 경험한 이들의 시선과 목소리입니다. 이날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반지하나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기후변화를 온몸으로 견뎌 내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0.1도씩만 올라도 급변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은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활동가는 “주거취약 당사자와 연대 활동가 30여명이 사전행사와 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지난 8월 반지하와 같은 취약 거쳐를 중심으로 폭우 피해가 극대화한 만큼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주거권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진에 참여하는 이집트 난민들과 노동자연대는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인 ‘COP27’을 반대하며 실효성 높은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연대협력국장은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COP26 회의에서 한 약속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각국 정상회의만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기후변화 당장 막을 수 없어도… 불평등 구조 직시해야기후정의행동은 화석연료 중심의 대규모 생산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후위기를 야기하며 막대한 부를 쌓는 일부 최상위 계층과 기후재난의 피해가 고스란히 쏠리는 빈곤층의 불평등한 구조를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후재난의 고통과 무게가 일부 시민들에게 더 가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라는 명제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행진에서는 기후위기라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야기한 우리 사회의 책임만큼 이에 대응하려는 노력 역시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요. 당장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어도 기후재난 당사자들과 함께 걸으며 목소리를 듣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세 모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9장 분량의 유서에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는 말을 남겼다. 광주의 보육시설을 나서 자립을 준비하던 20대 청년도 막막한 홀로서기를 하다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다’는 쪽지를 남기고 눈을 감았다. 이들의 죽음은 낯설지가 않다. 매년 수많은 이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스러진다. 송파구 세 모녀, 증평 모녀, 구미 부자, 관악구와 창신동 모자 등 우리의 이웃이 죽음보다 무서운 가난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때마다 정부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 터지자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위기정보를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늘렸다. 지난 7일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을 발족했다. 조만간 복지 사각지대 종합대책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인력과 예산, 한정된 복지자원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가난으로 죽음을 마주하는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빈곤의 얼굴은 다양하다. 위기정보 가짓수를 늘리는 데이터 의존형 대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송파구 세 모녀는 월세나 공과금을 체납하지 않았고, 창신동 모자는 공과금을 체납했지만 집이 있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데이터 뒤에 숨은 위기가구를 찾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의 가가호호 방문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복지부는 2개월마다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모으고, 이 중 한 가지라도 입수되면 명단을 추려 지방자치단체로 보낸다. 이렇게 작성된 명단이 지난 5월 3차 기준으로 544만여명이다. 반면 전국의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수는 지난해 기준 2만 7644명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일부가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배치돼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도 빈번하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장에선 쥐어짜기식 대응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기존 인력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다. 애써 찾아도 연계해 줄 수 있는 복지 자원은 많지 않다. 근로 능력을 따지는 기초생활수급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긴급복지지원도 3개월 이상 받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위기 상황은 3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는다. 위기에 빠졌을 때 용기 내 관청 문을 두드려도 거절당하기 일쑤다. 이렇게 거절당한 사람은 다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공동체가 나를 도와줄 것이란 믿음을 갖기 어렵다. 수급 신청자를 향한 냉랭한 시선에 가난한 이는 고개를 떨군다. 한 수급자는 “복지 지원을 신청하러 갔다가 주민센터 공무원의 차가운 태도에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수원 세 모녀 추모글에서 ‘왜 발굴하지 못했는가’라는 우문을 넘자고 제안했다. 위기 빈곤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이들이 벼랑에 서지 않도록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것이다. 적당한 복지, 불안정노동, 저임금, 불평등, 재난적 의료비에 압사하는 사회 구조에서 우리의 이웃은 계속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모녀’ 복지 사각지대 사건발굴과 함께 여성 빈곤율도 낮춰야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40%“공적 연금 손 봐야” 근본 대책 필요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에서 희귀병과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일명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이 사건엔 기시감이 듭니다. 말 그대로 ‘또’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건, 2019년 성북 네 모녀 사건 등 서울에서, 충북에서, 70대 노모부터 6살배기 아들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정도 있었고 아사를 하거나 지병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점 그리고 그 비극에 ‘어머니’가 따라붙는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담팀을 1일 발족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지자체 및 현장 전문가들과도 의견을 나눠 취약가구를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소재 파악 수사기법을 공유받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대책에는 빈곤 사각지대의 또 다른 양상인 ‘어머니’, 즉 여성 가구주 가구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빠져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나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전입 신고 등의 문제 탓에 지원 대상에 발굴이 안된 사건이라 여가부와 복지부가 따로 협의 중에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모녀 및 모자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 ‘빈곤의 여성화’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이 특히 더 높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18~24세), 장년(35~49세), 중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전체 연령층에 걸쳐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40.1%로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인 13.6%보다 보다 약 3배 더 높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16.8%(여성)와 10.5%(남성)에 머무르던 빈곤율은 노년층에서 65.1%(여성), 30.7%(남성)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여성 가구주 가구 중 3분의 2는 빈곤층이라는 뜻입니다. 1인 가구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층에서 21.2%(여성), 15.9%(남성)을 기록하는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노년층에서 72.6%(여성), 55.7%(남성)을 기록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이 한 가정의 가장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여성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은 등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아 여성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더 낮은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현재 노년층인 여성의 경우 사회 경제적인 활동 비율이 더 낮았고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다가 사망하면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이 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로 인해 애초에 공적 연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생애 주기별로 남녀 간 빈곤율 격차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원 체계를 손보는 것과 동시에 여성 빈곤이라는 근본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여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처럼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여성 노인과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두드러지는 소득보장 체계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게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는 출발점일 것입니다.

정부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힘을 쏟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정부의 복지망에 포착되더라도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6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분석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29일 최근 6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복지 대상자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단전이나 단수, 체납, 연체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2개 이상의 징후가 포착된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전체 복지 대상자는 2016년 20만 8652명에서 지난해 133만 9909명까지 6배 이상 증가했다. ●공적서비스 비율 24.9%까지 줄어 그러나 복지 대상자로 선별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같은 기간 16만 1872명에서 67만 6035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위기 가구를 발굴해 내는 역량은 늘어났지만 실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진 않은 셈이다. 2016년 복지 지원 대상자의 65.5%가 공적 서비스를 받았지만 이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해엔 24.9%까지 떨어졌다. 복지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도 공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이를 민간 서비스가 채우고 있어 공공의 역할이 발굴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적 서비스로 편입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제도와 자산·소득 환산의 엄격한 기준이 공적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직, 채무 등으로 긴급한 빈곤 위기 상황에 처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집이나 차 등이 자산으로 잡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단계에서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설계돼 있다”며 “복지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크게 경계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위기에 돌입하는 단계에서 복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기준이 엄격해 선별적이고 지속가능성 없는 민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생활고에도 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빈곤층에게 채무가 더 가혹하게 돌아가는 ‘채무 자본주의’와 의료기관이 환자를 사회 복지와 연결시키는 제도, 이사를 하면 복지 연계가 안 되는 전출입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제 기능을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했다.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 서비스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민간 서비스가 시급한 가구에 일시적인 지원 역할을 하며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복지 시스템 방식은 민간이 공적 서비스를 아예 대체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6년 간 전체 복지 대상자 늘었지만공적 서비스 수급 비율은 줄어 들어“부양의무자 등 공적 서비스 기준 엄격”“일시적인 민간 서비스에 의지” 지적도정부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힘을 쏟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정부의 복지망에 포착되더라도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29일 최근 6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복지 대상자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단전이나 단수, 체납, 연체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2개 이상의 징후가 포착된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전체 복지 대상자는 2016년 20만 8652명에서 지난해 133만 9909명까지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 대상자로 선별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같은 기간 16만 1872명에서 67만 6035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위기 가구를 발굴해내는 역량은 늘어났지만 실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진 않은 셈이다. 2016년 복지 지원 대상자의 65.5%가 공적 서비스를 받았지만 이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해엔 24.9%까지 떨어졌다. 복지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도 공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이를 민간 서비스가 채우고 있어 공공의 역할이 발굴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적 서비스로 편입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제도와 자산·소득 환산의 엄격한 기준이 공적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직, 채무 등으로 긴급한 빈곤 위기 상황에 처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집이나 차 등이 자산으로 잡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단계에서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설계돼 있다”며 “복지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크게 경계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위기에 돌입하는 단계에서 복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기준이 엄격해 선별적이고 지속가능성 없는 민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생활고에도 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빈곤층에게 채무가 더 가혹하게 돌아가는 ‘채무 자본주의’와 의료 기관이 환자를 사회 복지와 연결시키는 제도, 이사를 하면 복지 연계가 안되는 전출입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제 기능을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했다.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 서비스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민간 서비스가 시급한 가구에 일시적인 지원 역할을 하며 공적 서비스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복지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은 민간이 공적 서비스를 아예 대체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생활고를 겪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에 몰두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비극이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데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약 73만명이다. 2017년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93만명보다 20만명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기본적으로 복지시스템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둔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자신이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신청을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에 막혀 제도 진입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엄격한 기준 탓에 탈락하는 일이 다반사다. 암과 희귀병 투병 생활을 한 수원 세 모녀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별다른 수입이 없으므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투병 중이라 의료비 수급도 가능한 상황이다. 주거비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원 신청 방법을 몰랐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들을 위해 현장 공무원들이 움직이며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하지만 2020년부터 복지전담공무원들까지 코로나19 업무에 투입돼 인력난이 극심해졌다. 결국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재정적 보수주의, 고질적인 복지 인력난’으로 요약되는 복지제도의 3대 난센스가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가 지난해 9월 월소득 400만원 미만 5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3%가 지원이 필요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지만, 77.4%는 정부로부터 긴급하게 복지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은 36.0%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름’을 꼽았다.정부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되지만, 이 또한 가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홍보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더라도 내야 할 서류가 많은 데다 제도 자체가 복잡해 접근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신청자 스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대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의 경우 탈북민 한씨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받아 오라’는 공무원들의 냉대였다. 정부로부터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한 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냉대를 받거나 탈락하면 더 위축돼 다시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급 기준이 엄격해 신청하더라도 지원받기는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 사회지출’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0.6%에 크게 못 미친다. ‘2021년 한국복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생계가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신청을 한 가구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은 가구는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79.4%는 4개 급여 중 일부만 받았고 17.9%는 탈락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탈락 가구는 정부가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입수하는 34종 위기 정보에 포함돼 관리 대상이 된다. 어려워지면 정부나 지자체가 추가 복지 자원을 연결해 줘야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29.3%는 부양의무자나 친지·이웃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16.3%는 빚을 내 생활했다고 응답했다.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받았다는 응답은 없었다. 추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2018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행됐지만 인력난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3338개 전담팀에 1만 2736명이 배치돼 목표한 인원의 54%밖에 채우지 못했다. 한 곳당 3.8명 꼴이다. 이마저도 일부가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배치돼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한 현원 기준으로 서울(4718명)과 경기(4709명)는 4700명이 넘고, 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제주는 1000명도 안 되는 등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전체 인원은 2014년 1만 6475명에서 2020년 2만 8668명으로 1만 2193명 찔끔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5일 “기존 사회복지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시군구 전 공무원을 동원해 일시에 발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