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 자치주가 빈곤층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문제 학생들을 군사시설로 보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州)의 데디 몰야디 주지사는 “무책임한 출산이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남성 가장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정관수술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까지 담은 정책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압둘 하리스 부위원장은 “정관수술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정부 혜택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평의회(MUI)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정관수술은 이슬람 율법상 금지(하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몰야디 주지사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데려와 군사 시설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하겠다”면서 ‘성품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부모의 동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규 수업 대신 군인과 경찰, 보건 전문가,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서 이른바 ‘갱생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일 음주, 폭력, 과도한 온라인 게임 등에 연루된 학생들이 군사시설에 입소했다. 주 정부는 이를 군사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기초 인성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 대표는 “이 정책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군의 개입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군이 연루된 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이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부의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몰야디 주지사는 재임 초기 초·중학교 졸업식 금지,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 파격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은 뒤 점차 도를 넘은 행정 개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 자치주가 빈곤층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문제 학생들을 군사시설로 보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州)의 데디 몰야디 주지사는 “무책임한 출산이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남성 가장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정관수술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까지 담은 정책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압둘 하리스 부위원장은 “정관수술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정부 혜택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평의회(MUI)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정관수술은 이슬람 율법상 금지(하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몰야디 주지사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데려와 군사 시설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하겠다”면서 ‘성품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부모의 동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규 수업 대신 군인과 경찰, 보건 전문가,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서 이른바 ‘갱생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일 음주, 폭력, 과도한 온라인 게임 등에 연루된 학생들이 군사시설에 입소했다. 주 정부는 이를 군사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기초 인성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 대표는 “이 정책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군의 개입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군이 연루된 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이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부의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몰야디 주지사는 재임 초기 초·중학교 졸업식 금지,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 파격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은 뒤 점차 도를 넘은 행정 개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소송하는 2~3년간 저는 사실상 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어린이집 순위도 밀렸고요.” 이혼 확정 전까지 한부모 가구가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동안 생계와 돌봄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절반 이상(51.4%)이 소득 하위 20% 이하 극빈곤층이다.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488만7000원)의 60.3%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혼 소송 중에는 법적으론 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다. 연구원이 인터뷰한 한부모들은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양육 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지원을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부모 당사자 A씨는 “임신했을 때 이미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혼자 아기를 낳았지만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소급 적용이 되더라도, 긴 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소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부모 B씨는 “자녀 욕구보다 절약을 우선하다 보니 외출은 공원 산책 정도에 그쳤다”고 털어놨다. 연구원은 “소비 재조정은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간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영유아를 둔 한부모는 돌봄 부담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인중개사로 일했던 한부모 C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어 업종을 바꿔, 지금은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한다”고 했다. 시간 부족은 정보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부모 D씨는 “바우처 카드나 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이혼 후 1~2년 동안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은 경제적 지원에 치중돼 있고, 비경제적 지원도 법적 요건과 연계돼 실질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정책 실패 맞물린 노동시장사회적 연대 통해 공정·공생 유도비정규직 처우·고용 두텁게 보장임금 체계도 연공 → 성과형 개편대기업·정규직 ‘이동 사다리’ 마련성장동력 위해 ‘유연 안정성’ 필요경제민주화를 규정한 87년 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수직 구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 사이엔 신분제 사회만큼 뛰어넘기 힘든 벽이 세워졌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그나마 취약한 법·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장 과실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시장의 실패’와 규제 및 보호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의 실패’가 맞물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 봤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2023년 기준 평균 5001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500만원 정도다. 대졸이라도 대기업에서 첫발을 내디딘 청년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간에는 2배의 격차가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도 2000년에는 65%였는데 2023년에 53.6%로 낮아졌다. 일상의 불평등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거나 하청공장에서 일하면 경쟁에서 도태된 청년으로 낙인찍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진보·보수 간 갈등에 이어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이 두 번째로 많다. 해법은 1·2차 노동시장 격차의 해소·완화에 있다. 국가와 자본을 압박해 2차 노동시장의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2차 노동시장의 고용과 처우를 지금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이를 위해 1차 노동시장이 연대의 손을 내밀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잘 되지 않아 생긴 경제력 격차가 대기업 쏠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낳았다”면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정한 생태계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사회적 연대와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상임이사는 “2020년부터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소기업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하청업체나 사회에 나누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앞서서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해체하고 맡은 일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형’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공서열제에선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다니기만 하면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용자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생긴다. 역량이 뛰어난 청년의 급여가 고연차 직원보다 적다 보니 청년들이 초임 연봉이 높은 기업으로 몰린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체계를 연공형에서 직무형·성과형으로 개편하면 저성과자의 연봉이 낮아져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할 여유가 생기고, 중소기업에서도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되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처럼 고용이 경직된 구조에서는 성장 동력이 잠식될 수 있는 만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직무 능력과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보상 체계가 유리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대·중견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아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업무가 과중되는 등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더이상 노동시장의 안정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성을 함께 높이는 ‘유연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돼야 한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평적 구조로 돼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수직적인 구조로 돼 있어 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정규직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열려야 한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 조건 향상도 과제다. 이 교수는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특고가 늘어난다는 건 빈곤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특고가 일반 노동자냐 아니냐 학술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고용 안전망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그들의 노동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특고 플랫폼에 단체 교섭을 허용해 그들의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세 내면 빈곤율 최대 6.3%P 증가극빈층일수록 월세 지출에 ‘휘청’ 최저임금을 받는 A(27)씨는 원룸 월세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관리비를 포함해 70만원쯤이 빠져나가면 140만원 남짓 남는다. A씨는 “매달 월세로 뭉텅이 돈이 나가니 아무리 아껴도 빠듯하다”고 털어놨다. 전세 사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서울의 빌라·오피스텔 월세마저 고공행진을 하면서 빈곤층을 옥죄고 있다. 특히 월세 주거 비중이 47.7%(2021년 기준·전체 평균 25.5%)에 이르는 1인가구, 10가구 중 6가구꼴(58.6%)인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이 악화하고 있다. 1인가구 비중이 큰 청년·고령층과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빈곤 개념 및 측정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빈곤율(중위 경상소득 50% 기준)은 월세 납입 전후 2.2% 포인트(41.4%→43.6%) 커졌다. 월세 납입 전후 4인가구 빈곤율이 0.2% 포인트(2.3%→2.5%)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의 월세 전후 빈곤율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월세 임차료를 내기 전 빈곤율은 22.1%였는데, 내고 나니 28.4%로 6.3% 포인트 급등했다. 전체 가구 유형을 통틀어 상승폭이 가장 크다. 보사연은 “중위소득 30% 미만의 극빈층은 2010년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월세 전후 빈곤율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월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극빈층일수록 더 커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평균 연소득(균등화 소득)은 2606만원으로, 전체 가구(3950만원)보다 34.0% 낮다.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도 30.8%로, 전체 가구(26.7%)보다 높다.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모두 올려도 재정안정 달성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소득대체율 40%를 4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만 올리고 소득대체율 등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금연구회(리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에서 대한은퇴자협회(KARP, 협회장 주명룡)와 공동으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 더 내는 게 연금개혁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금연구회 상임고문으로 좌장을 맡은 이근면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연금개혁은 단순히 재정적 지속가능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와 청년·미래세대 간 정의와 직결되는 도덕적 과제이기도 하다”라면서 “정치적 흥정으로 졸속 처리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로 인상하고 준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도 완전한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동안전장치는 평균수명 증가, 출생률 감소와 같은 환경 변화를 연금 운영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윤 위원은 이어 “현행 9%인 보험료를 10년 안에 최소 5, 6%포인트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국민연금 구조는 젊은 세대에게 기약 없는 약속을 강요하며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해 연금제도를 통한 합법적인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약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릴 경우,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므로 빈곤층의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등 보완적 제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에서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은 불공정한 게임의 법칙에 대한 반발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제로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 참여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현재 논의되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2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로 나아지다 2022년 38.1%, 2023년 38.2%로 더 나빠졌다. 이에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한계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50%까지 줄이는 대신, 더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줘야 노인 빈곤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가 연금 체계 전반을 바꾸는 구조개혁으로까지 전개된다면 최저소득보장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34만원(올해 기준연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입증된 제도다. 2014년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을 연간 3.4~7.2%포인트 떨어뜨렸다. 하지만 전체 노인 1000만명 중 700만명이 받을 정도로 대상이 많고, 같은 금액을 주는 정액 급여여서 극빈층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심지어 월 소득이 700만원인 노인 부부도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하다 보면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364만원 이하에 들어 기초연금을 받는다. 안 받아도 될 사람들까지 받는 셈이다. 게다가 저출생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부양 노인층이 급속히 느는 상황에서 100% 재정으로 운용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 예상자는 736만명, 관련 예산은 26조원이다. 2050년에는 수급자가 1330만명까지 확대돼 재정 소요액이 지금의 5배인 1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은 빈곤 맞춤형으로 기초연금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급 대상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금액은 누진적으로 올려 절대 빈곤층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33.2%가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개혁’을 선택했다. 이른바 ‘핀셋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의미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20년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이 43만원이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받는 돈이 43만원인데, 저소득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50만원을 준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는가”라며 “(절대빈곤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방식의 기초연금은 현실에선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연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등장할 날은 언제일까? 향후 10년 안에, 적어도 5명의 조만장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연례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억만장자와 빈곤층의 불평등한 자산을 비교 분석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만장자(trillionaire)는 1조 달러(약 1440조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조만장자의 등장이 의미하는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 인류의 산업혁명 이후 처음 등장한 백만장자, 20세기 초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를 필두로 한 억만장자에 이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옥스팜이 예측한 조만장자 후보 중 첫 손으로 꼽히는 인물은 바로 전기자동차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다. 트럼프 재집권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머스크의 현재 자산은 약 4300억 달러다. 그 뒤를 이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2390억 달러), 페이스북 창업자인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2060억 달러),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1298억 달러) 등 대부분 IT 기업 수장들이다. 다만 이들의 재산 대부분은 근로나 사업소득이 아닌 주식에 근거해 주식시장에 부침에 따라 큰 변동을 겪는다. 이에 대해 옥스팜 아메리카 수석 정책 책임자인 레베카 리델은 “2024년 미국 주식시장의 급등으로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더욱 늘었다”면서 “개인 자산 1조 달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반대로 극심한 불평등은 축하할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실제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전년도에 비해 3배 빠른 속도로 늘어, 하루 57억 달러꼴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만 총 204명이 새로운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으나 반대로 빈곤층 숫자는 1990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다. 옥스팜은 전 세계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약 36억명이 하루 6.85달러(약 9860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 9.8%는 하루 생활비 2.15달러(약 3100원) 이하의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연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등장할 날은 언제일까? 향후 10년 안에, 적어도 5명의 조만장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연례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억만장자와 빈곤층의 불평등한 자산을 비교 분석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만장자(trillionaire)는 1조 달러(약 1440조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조만장자의 등장이 의미하는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 인류의 산업혁명 이후 처음 등장한 백만장자, 20세기 초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를 필두로 한 억만장자에 이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옥스팜이 예측한 조만장자 후보 중 첫 손으로 꼽히는 인물은 바로 전기자동차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다. 트럼프 재집권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머스크의 현재 자산은 약 4300억 달러다. 그 뒤를 이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2390억 달러), 페이스북 창업자인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2060억 달러),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1298억 달러) 등 대부분 IT 기업 수장들이다. 다만 이들의 재산 대부분은 근로나 사업소득이 아닌 주식에 근거해 주식시장에 부침에 따라 큰 변동을 겪는다. 이에 대해 옥스팜 아메리카 수석 정책 책임자인 레베카 리델은 “2024년 미국 주식시장의 급등으로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더욱 늘었다”면서 “개인 자산 1조 달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반대로 극심한 불평등은 축하할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실제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전년도에 비해 3배 빠른 속도로 늘어, 하루 57억 달러꼴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만 총 204명이 새로운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으나 반대로 빈곤층 숫자는 1990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다. 옥스팜은 전 세계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약 36억명이 하루 6.85달러(약 9860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 9.8%는 하루 생활비 2.15달러(약 3100원) 이하의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빈곤과 외로움 등에 처한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최근 10년새 약 4배 증가했다. 외로움과 경제적 빈곤, 악화한 건강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CNN이 지난해 9월 일본 도치기(栃木)현 내 여자교도소에서 만난 백발의 81세 여성 A씨는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이 교도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며 “아마도 이 삶이 저에게는 가장 안정된 삶일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행하는 월간교정에 따르면 도치기 교도소는 정원 65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최대급 규모의 여자형무소다. A씨는 60대 때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수형 생활은 이번이 두 번째다. A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절도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도치기 교도소의 또 다른 수감자 B씨는 지난 25년 동안 마약 혐의로 다섯 번이나 수감됐다. 그는 “돌아올 때마다 교도소 인구가 점점 늙어가는 것 같다”며 “(어떤 이들은) 고의로 나쁜 일을 하고 잡혀온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 노인 수감자의 80% 이상이 절도 혐의로 입감됐다. 무료 의료 서비스까지…“평생 있고 싶다”교도관들이 요양보호사 역할까지CNN은 “도치기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은 교도소 내 공장에서 일해야 하지만, 일부 수감자들은 그 생활에 만족한다”며 “일부 노인 수감자들은 차라리 수감돼 있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일본 노인들의 고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교도소 안에서는 규칙적인 식사, 무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사회에서 부족했던 동료애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도소 간수 C씨는 “춥거나 배고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 달에 2만~3만엔(약 18만~28만원)을 내고 평생 이 곳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또 수감 중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출소 후에는 스스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있다고 한다. 실제 일본에서 65세 이상 수감자 수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4배로 증가했다. 노인 수감자들이 늘어나면서 교도관들은 요양보호사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손이 모자라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다른 수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벌어진다. 간수 C씨는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돕고, 식사를 도와야 한다”며 “지금 교도소는 범죄자들로 가득 찬 감옥이라기보다는 요양원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접어들었으며 남성 평균 81세, 여성 평균 87세로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긴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인구 5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그 비율은 OECD 평균인 14.2%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부터 운전 대신 될 수 있는 대로 걸으면서 사회 변화를 보게 된다. 여전히 추운 1월 평일 낮 아파트 주변을 지나다 보면 운동을 하는지 일을 보러 나왔는지 목도리에 장갑·마스크 등을 낀 노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생은 학교나 학원에 있고, 직장인은 근무시간이니 당연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대도시가 이 정도인데 중소도시나 농촌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다. 지난달 23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5122만 128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024만 4550명으로 정확하게 20%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전망이 앞당겨졌다. 더 큰 문제는 빠른 속도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8년 10%에서 16년 만에 20%를 넘어섰다. 2017년 8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물론 초고령사회 진입에 10년이 걸린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는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의료 수준 향상 등으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일상에서 고령화 변화는 진행됐다. 요즘 부고를 받고 가면 고인의 나이가 보통 90대다. 80대에 돌아가시면 서운하다고 말할 정도다. 1960~1970년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증조부모’는 차치하고 ‘조부모’를 본 이도 많지 않았다. 자녀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에 결혼해 1~2년 후 아이를 낳는다면 증조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 사회의 준비는 어떠할까. 아직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실질성장률이 하락하고 재정은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년부양비는 2014년 26.5%에서 2040년 57.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5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및 의료비 부담이 증가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부담을 줄이자며 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과 65세인 노인 나이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계속고용은 법적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 해소 및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다.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반론이 제기되나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 등 고통 분담이 필요하듯 계속고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무 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은퇴 나이가 평균 50세로 짧은 이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계속고용은 ‘언감생심’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노인 나이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를 예고했다. 노인 기준인 65세가 맞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복지와 연계돼 있어 자칫 나이만 높일 경우 현재 40%에 달하는 노인 빈곤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다. 독거노인의 외로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사가 주 2회 이상 전화로 대화하고 주 1회 이상 방문해 보살핀다. 지원 자격에 소득 기준이 있어 누구나 받을 수는 없다. ‘자부담’을 통한 서비스도 아직 불가능하다. 건강한 노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의료와 돌봄이 필요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제안한다. 기본적인 관심과 대화, 방문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재정 부담이 뒤따르면 민간과의 협업도 고려할 만하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 없이 맞은 초고령사회의 ‘그늘’은 짙어질 수밖에 없다. 박승기 경제정책부 부국장급

제6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로 아프리카 가나의 패트릭 아우아 등 4명이 선정됐다.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아프리카 가나에 아시시대학교를 설립한 패트릭 아우아(58) 아시시대 총장, 국제 구호단체를 설립해 13억명 이상의 빈곤층이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휴 에반스(41) 글로벌 시티즌 공동 설립자 겸 CEO, 삼림파괴 및 토약 침식 방지 운동에 앞장선 완지라 마타이(53) 세계자원연구소 아프리카 총괄 등을 선학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립자 특별상엔 동티모르 독립과 국가 재건에 공헌한 사나나 구스마오(78) 동티모르 총리가 선정됐다. 선학평화상을 제정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총재는 “앞으로도 인류와 지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훌륭한 글로벌 리더들을 발굴하고, 인류애가 살아 숨 쉬는 평화 비전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4월 1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각 수상자에게는 20만 달러(약 3억원)의 상금과 메달, 상패가 수여된다.

생후 두 달 만에 부모랑 헤어진 뒤 할머니와 함께 살던 태국 빈곤층 장애인 청년이 돈을 벌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량의 위스키를 한꺼번에 마시는 챌린지를 했다가 숨지자, 잘못된 SNS 문화를 비판하는 여론이 현지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더네이션·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5일 태국 중부 찬타부리주에서 남성 타나깐 깐티(27)가 위스키를 마신 뒤 쓰러져 다음 날 새벽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온라인상에 퍼진 영상에는 크리스마스 밤 파티에서 타나깐이 3만 밧(약 130만원)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위스키를 병째 단숨에 들이켜는 챌린지를 수락한 뒤 위스키를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뱅크 레스터’라는 별명으로 온라인에서 알려진 타나깐은 술을 다 마신 뒤 탈진 상태로 구토하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타나깐은 위스키 350㎖ 한 병당 1만 밧(약 43만원)을 받기로 하고 최소 위스키 2병과 1잔, 맥주 4분의 1병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방콕 빈민가 출신의 타나깐은 생후 두 달 만에 부모가 헤어진 뒤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7살 때부터 시장에서 화환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다. 정신 장애가 있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 그는 거리에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 즉흥 랩을 하는 영상으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그는 고추냉이(와사비)나 더러운 음식, 윤활 젤 같은 것을 먹기, 알몸으로 춤추기 등 온갖 무리하고 모욕적인 SNS 챌린지를 돈을 받고 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해졌다. 타나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부자들이 주는 그저 푼돈을 받기 위해 괴롭힘과 모욕을 기꺼이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할머니(80)는 더네이션에 “타나깐이 밀린 집세를 갚는 데 필요한 6만 밧(약 260만원)을 벌어 오겠다면서 외출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타나깐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돌봐줬다. 그가 사라진 지금은 어떻게 계속 살아갈지 정말 모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그의 비극적인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그를 애도하는 동시에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챌린지를 ‘쓰레기 콘텐츠’라고 비난하며 온라인에서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책임자에 대한 경찰 수사, 타나깐의 할머니에 대한 생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타나깐의 시신 수습 비용 등을 유족에게 지원한 SNS 인플루언서 군또웃 뽕빠이분웻은 방콕포스트에 “사람들은 재빨리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즐겼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죽음을 부른 챌린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지 경찰은 타나깐에게 돈을 주고 위스키를 마시게 한 남성 인플루언서 1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챌린지와 관련된 다른 남성 인플루언서 1명도 체포했다.

반군에게 정권을 내주고 러시아로 도피한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의 부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pa통신은 26일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부인 아스마(49)가 생존 가능성이 50%인 백혈병에 걸렸다고 전했다. 러시아에 함께 망명한 세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의 감염을 우려해 같은 방조차 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세기 이상 시리아를 독재 통치한 알아사드 가문은 이달 초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자 권력을 내주고 러시아로 망명했다. 러시아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반군 공격에 가담하며 알아사드 가문을 지지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아스마는 영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던 바샤르를 만나 결혼했다. 시리아 대통령실은 아스마가 지난 5월 골수 및 혈액암인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아스마는 유방암을 앓았으나 2019년 완치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앞서 아스마가 망명지인 러시아에서 받는 여러 제재에 지쳐 남편 바샤르와 이혼하고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 치료받고 싶어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혼 보도에 대해 알아사드 가문 측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 태생인 아스마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미 장관은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하원에서 “지난 며칠 동안 영국 시민권을 가진 아스마 알아사드가 영국에 들어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봤다”며 “그녀는 제재 대상자이며 영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과 시리아 이중 국적자인 아스마의 영국 시민권 박탈 여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1975년 영국에서 시리아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스마는 런던 서부 액튼에서 자랐으나 2000년 JP 모건 투자 은행을 퇴직하고 바샤르와 결혼했다. 내전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동안 아스마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시리아의 마리 앙투아네트’ ‘지옥의 영부인’ 등으로 불렸다. 특히 알아사드 정권은 아스마 집안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법 비자금을 해외에 축적하고 각종 고액 부동산을 사들였다. 내전 발생 전에는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시리아의 다이애나비’로 불렸던 아스마였지만, 자국민들의 고통과 참상을 눈감으면서 세계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됐다.

저소득층과 중간층보다 고소득 집단의 출산율이 낮고, 출산율 하락은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소득불평등 심화가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란 고정관념을 흔드는 결과다. 현금성 지원을 넘어 소득수준별 생활 양식의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22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소득계층별 유배우 출산율 추세와 전망’(국민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2017년까지는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 1분위(하위 20%)’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소득이 가장 많은 ‘소득 5분위’ 집단보다 낮았지만 2020년에 이 구도가 역전됐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0.890명, 2018년 0.645명, 2019년 0.925명을 기록하다 2020년 0.695명으로 내려앉은 반면, 빈곤층인 소득 1분위는 2017년 0.420명에서 2019년 0.635명, 2019년 0.775명으로 점점 오르다 2020년 0.975명을 기록하며 소득 5분위를 넘어섰다.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며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이 2022년 0.3명으로 급전직하하기 전까진 저소득층의 출산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구 소득을 상위·중위·하위로 단순화했을 땐 소득 중위와 하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고, 소득 상위 집단은 매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는 소득 중위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았고, 2018년, 2020년, 2021년에는 하위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1위를 하는 등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2017~2022년 합계출산율 평균치는 소득 하위 1.135명, 소득 중위 1.050명, 소득 상위 0.725명이다. 국민대 산학협력단은 “소득 불평등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라면 저소득층의 출산율 변화가 출산율 하락을 주도해야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출산율 하락 정도가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이 장기적으로 출산율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고소득층의 낮은 출산율은 자녀 양육 비용과 기회비용의 차이 때문”이라며 “생활양식 변화와 연계해 고민해야 하며, 저출산 정책을 수립할 때 입체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소득 이동성 34.9%… 2년 연속 줄어상위 20% 진입 어렵지만 이탈 적어하위 20% 속한 사람 10명 중 7명이듬해도 탈출 못 해 ‘빈곤 고착화’1분위 노인 39.8% 가난 못 벗어나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 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는 진입이 어렵지만 일단 ‘그들만의 세계’로 들어가면 좀처럼 이탈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노년층 10명 중 4명은 1년 뒤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빈곤의 고착화도 감지됐다. 소득 분위가 전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이동성’이 2년 연속 줄어 한국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2년 소득 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1100만명의 표본을 분석한 소득 이동 통계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전년과 소득 분위가 달라진 비율인 소득 이동성은 2022년 34.9%였다. 소득 분위 이동성은 2019년→2020년 35.8%, 2020년→2021년 35.0% 등 2년째 하락세다. 경제적 계층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소득 분위가 바뀐 사람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 하락한 사람은 17.4%였다. 2022년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을 보면 고소득자인 5분위가 86.0%로 가장 높았다. 2021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은 1년 뒤에도 소득 분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5분위는 다른 분위에 비해 진입이 어렵고 일단 진입하면 벗어나는 경우가 적었다.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이들도 적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은 69.1%로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이듬해에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셈이다. 5분위, 1분위의 유지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그만큼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득 분위가 높아지는 ‘상향 이동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1분위 중 2022년까지 계속 1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31.3%였다. 2017년 5분위 중 2022년까지 같은 분위에 계속 머문 사람은 63.1%였다. 특히 노년층(65세 이상)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웠다.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은 노년층의 경우 1분위가 39.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 노인은 1분위에 머문 비율이 35.0%로 남성 노인(26.1%)보다 높았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65세 이상 여성은 돈을 벌어 상향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면서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거나 기초연금 등을 확대하면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잃은 사람들, 빚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에 머물러 이동성이 낮아졌을 것”이라면서 “소득 하위층에겐 소득을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고용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자(父子) 세습을 통해 시리아를 독재해 온 바샤르 알아사드가 권좌에서 퇴출당해 러시아로 망명한 뒤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시리아 대통령실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계정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출국 후 상황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1장 분량의 문서를 영어와 아랍어로 각각 게시했다. 아사드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8일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승리를 선언한 이후 8일 만에 처음이다. 이 글에는 이달 16일 모스크바에서 작성됐다는 설명이 달렸다. “사익 쫓은 적 없다…국가 테러에 넘어가”아사드는 반군 공세에 밀려 망명한 과정과 관련해 “국제 테러리즘을 시리아 해방혁명으로 꾸며내려는 목적으로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와 잘못된 정보가 넘쳐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리아를 떠난 것은 계획된 것도 아니고 교전의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8일 이른 시간까지 다마스쿠스에 남아 직무를 수행하다가 테러리스트가 다마스쿠스에 침투하자 러시아와 협력해 라타키아로 갔다”고 설명했다. 지중해에 접한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에는 러시아의 흐메이밈 공군기지가 있다. 아사드는 “흐메이밈 기지에 도착했지만 군이 모든 전선에서 철수한데다 러시아군 기지도 강도높은 공격을 받게 됐고, 8일 저녁 러시아가 기지 사령부에 러시아로 대피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사임이나 망명 신청을 고려한 적이 없고, 다른 어떤 개인이나 정당에서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테러에 맞서 계속 싸우는 것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리를 좇은 적이 없으며 나를 시리아 국민의 믿음이 지탱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관리자로 여겼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군의 승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테러의 손에 넘어가고 의미있는 이바지할 역량마저 잃게 된다면 모든 직위도 목적과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시리아와 국민에 대한 나의 깊은 소속감과 유대감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리아가 다시 자유로워지고 독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대통령실 텔레그램 계정은 성명을 올리면서 “성명을 아랍권과 국제 언론을 통해 발표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전 대통령실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사드 가문, 해외 은닉 재산 최대 17조원아사드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 1971∼2000년 대통령을 지낸 하페즈 알아사드의 아들로, 부친이 숨진 후 자리를 넘겨받아 장기집권했다.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던 2011년 3월 15일 경제 위기 등 혼란상 속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불붙자 이를 아사드 정권이 유혈 진압하며 내전이 발발했다. 아사드는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으로 내전에서 사실상 승자가 됐으나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들의 후원이 약해졌고 이 틈을 탄 반군이 지난달 27일 기습적인 공세에 나서 11일만에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부자 세습을 통해 시리아를 53년간 독재해 온 알아사드 가문이 부정하게 쌓아온 재산은 조단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체에 따르면 알아사드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은 최대 17조원에 달한다. 서방의 제재와 13년에 걸친 내전으로 국민 9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동안 도리어 이를 축재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전기톱’을 들고 경제개혁을 외쳤던 하비에르 밀레이(54)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아 ‘50% 지지율’과 ‘2.7% 인플레이션’이라는 괜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취임 이후 도입하겠다고 할 정도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경제학자에 라디오방송 사회자로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던 밀레이 대통령은 ‘여소야대’란 의회의 난관을 뚫고 ‘전기톱 개혁’을 이뤄 냈다. 예산 삭감이란 전기톱을 휘둘러 정부 부처 숫자를 18개에서 8개로 줄였고 3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해고했다. 에너지 및 교통 보조금을 폐지하고 거의 모든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단해 대중교통 요금은 10배나 올랐다.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여당의 의석 비율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15% 미만으로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낮았다. 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유권자들과 직접 연대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은 예산 삭감을 통해 유리하게 이끌었다. 실제로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가장 먼저 만난 외국 정상이 됐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는 밀레이식 개혁을 단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시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안 국민의 어려움은 더 커졌다. 아르헨티나 빈곤층 인구는 53%에 이르러 국민 절반 이상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6%보다 더 낮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밀레이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긴축을 단행하고 50% 지지율을 얻은 것은 기적”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기적은 그가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외친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MAGA)의 실현 뒤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를 고치는 합리적인 공식: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밀레이 스타일의 삭감” 전기톱을 들고 경제 개혁을 예고했던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54)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취임 1년을 맞았다. 정부 부처 숫자를 줄이고 보조금을 삭감하며 공무원을 해고한 그의 경제 개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입할 정도로 성공적이란 평가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을 맡은 비벡 라마스와미는 ‘밀레이 스타일’로 미국 정부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 교수이자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던 밀레이는 정치 경험이 없던 데다 의회 역시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그의 대통령직 수행을 놓고 의구심이 잇따랐다. 하지만 가망 없다는 진단을 받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1년 전만 해도 26%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율이 지난 10월 2.7%로 떨어졌다. 밀레이 대통령이 한때 ‘똥’이라고 불렀던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치는 상승했고, 장기 국채의 가격도 3배나 올랐다. 아르헨티나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메르발 지수는 올해 들어 140%나 올랐다. 지지율 역시 50%대를 유지하고 있어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혹독한 구조조정에도 아르헨티나 국민은 그의 개혁에 찬성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경제는 여전히 수술대 위에서 인공호흡을 받는 처지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6%보다 더 낮은 -3.5%에 이를 전망이며, 빈곤층 인구 비율은 올 상반기에만 11%포인트나 증가해 53%에 이르렀다. 밀레이 대통령은 예산 삭감이란 전기톱을 휘둘러 정부 부처 숫자를 18개에서 8개로 줄였고 지금까지 3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해고했다. 에너지 및 교통 보조금을 폐지하고, 거의 모든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덕분에 대중교통 요금은 10배나 올랐다.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여당의 의석 숫자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적었으며 상원과 하원 모두 15%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공약을 대부분 실행에 옮겼는데 비상사태령과 거부권을 발동해 대통령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했다. 또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유권자들과 직접 연대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주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와는 예산 삭감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갔다.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는 웹툰은 ‘쓸데없이 고퀄(고품질)’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게다가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 및 머스크 CEO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올해 초 보수 정치행사에 당시 유세 중이던 당선인을 만나자 “대통령!”이라고 울부짖으며 얼싸안고 감격에 겨워했다. 덕분에 지난달 14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첫 외국 정상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밀레이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아르헨티나로 바꾼 ‘마가(메이크 아르헨티나 그레이트 어게인)’을 외쳤다.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이 반세기가 넘는 독재 끝에 반군에 의해 무너지자 2대째 세습된 대통령궁의 실체가 드러났다. 바샤르 알아사드(59) 전 시리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반군의 공격을 받자 지난 8일 정권을 내주고 러시아로 망명했다.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1930~2000)가 사망하면서 알아사드는 35살이던 2000년 대통령직을 물려받았다. 2011년 아랍권의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여파로 내전이 발생하자 화학무기 등을 동원해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면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인구의 약 70%인 1450만 명이 빈곤층인 시리아 시민들은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피하자 대통령궁에 들어가 챙길 수 있는 것을 모두 챙겼다. 호화로운 붉은 카펫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으로 치장된 대통령궁 차고에는 애스턴 마틴과 람보르기니를 포함한 수십 대의 고급 자동차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차고에 주차된 빨간색 페라리 F50 한 대 가격만 해도 27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들은 대통령궁에서 발견된 6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루이뷔통 수트케이스를 포함해 명품 가방 등 사치재를 챙겼다. 시리아의 인플루언서이자 코미디언인 파디 마즈는 대통령궁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는데 의자 등 호화로운 가구를 챙겨나가는 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대통령궁의 냉장고에는 고기 봉지가 가득 차 있었으며, 냉장고 앞에는 에르메스의 종이 가방이 놓여 있었다. 다른 방에서는 사람들이 예술 작품과 그림으로 가득 찬 선반을 뒤지고, 바닥에 널려 있는 상자와 종이 더미를 헤쳤다. 옷을 거는 곳에는 디올 등 명품 의류가 그득했으며, 실내 운동시설을 갖춘 방에도 운동 기구가 즐비했다. 지하에는 철로가 깔린 비밀 벙커 시설도 있었다. 알아사드 가문의 순자산은 최대 3조원 대로 추정되며 여러 계좌와 부동산 포트폴리오, 기업 및 해외 조세 피난처에 분산되어 숨겨진 것으로 보인다. 알아사드 일가는 시리아 최대 경제 주체들과 깊은 후원 관계를 맺고, 그들의 회사를 이용해 불법 활동을 통해 돈을 세탁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시리아 경제의 모든 부문에 침투해 있다. 특히 영국 출신으로 유학 온 알아사드와 사랑에 빠진 전 대통령 부인 아스마(49)는 내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고가의 명품을 구입해 지탄받았다. 서방 언론들은 아스마를 ‘시리아의 마리 앙투아네트’ ‘지옥의 영부인’이라고 비난했다. 아스마를 비롯한 알아사드 가족과 일가친척은 시리아의 비즈니스, 은행업, 통신업, 부동산업, 해양산업을 장악해 부귀영화를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