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빈곤
    2025-05-10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8,668
  • “70세는 돼야 노인”… 학계·시민단체, 첫 공식 제안

    “70세는 돼야 노인”… 학계·시민단체, 첫 공식 제안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10년에 걸쳐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9일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등 전문가 10명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해왔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65세로 규정된 이후로 45년째 유지되고 있다. 경로우대제, 기초연금 등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이 65세로 규정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제안문에서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시점에서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 근거로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들었다. 실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엔 71.6세까지 올라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50∼64세 중장년 1천5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가 노인 연령 상향에 동의했다. 중장년층은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당장 불이익이 불가피한 세대임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상향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이들은 노인 연령 상향에 맞춰 고령자의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한 연금 가입·수급 연령 단계적 상향도 제언했다. 가령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48년까지 68세로, 기초연금은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논의를 이끈 정순둘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 노인 연령기준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젠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뜻을 모았다”며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가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개선에 분명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문가 제안을 계기로 노인 연령 상향 움직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노인 연령 조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제안을 내주신 건 처음”이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제인 만큼 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별 조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홀트아동복지회,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전개… “학대피해아동가정 위해 실시”

    홀트아동복지회,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전개… “학대피해아동가정 위해 실시”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학대피해아동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족 울타리이음’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아그룹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학대피해아동가정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원가정의 기능 회복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사업을 신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을 지원받은 한 학대피해아동의 부모는 이후 가정 내 정리와 청결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아동은 처음으로 바닥에 누워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진 집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될 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집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게 집이 희망과 기쁨의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가정이며, 2026년 2월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특수청소, 일반청소, 개보수, 생활비품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방법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참여/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학대피해아동을 돕기 위한 ‘시우의 꿈’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 참여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장애인과 지역주민,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공감과 협력의 리더십,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다

    공감과 협력의 리더십,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다

    “미래를 여는 힘은 다정함입니다. 공감하고 협력하며 연민을 잃지 않는 리더십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현 김근태재단 이사장)이 7일 전남 나주 동신대(총장 이주희) 여성리더십 최고위과정 특강에서 던진 메시지다. 그는 권위와 경쟁으로 무장한 전통적 리더십은 한계에 다다랐고 공감과 소통, 협력과 포용으로 무장한 다정한 리더십이 변화의 시대를 관통하는 새 리더십 모델이라고 했다. 유 전 부총리는 특강에서 민주주의의 본질로 ‘시민과 공동체의 연대’를 꼽았다.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형이 아닙니다.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이 그랬듯이 앞으로 리더십도 시민사회와 연대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김근태재단 이사장인 그는 김근태 전 의원도 설명했다. 그는 생전에 경청과 포용, 합의와 조율의 수평적 리더십을 가졌다면서 ‘김근태 리더십’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해마다 5월이면 광주를 찾는다고 했다. “광주의 정신은 권위와 통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례”라고 증언했다. 유 전 부총리는 남성적 리더십과 여성적 리더십을 대비하면서 ‘변화의 물결’을 분석했다. 그는 “디지털화, 다양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감성지능, 공감, 포용 등 여성적 리더십의 가치가 조직과 사회를 살릴 힘이 된다”면서 “목표지향, 지시, 통제 같은 과거형 리더십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브라이언 헤어가 쓴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인용하며 그는 “힘 있고 공격적인 존재가 아닌, 친화력과 협력력을 갖춘 존재가 결국 생존과 진화의 주인공이었다”고 했다. 이어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공감과 협력의 역량이야말로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했다. 그는 다정한 리더십의 구체적인 사례로 안젤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엘렌 존슨 설리프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를 꼽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메르켈은 유로존 금융위기와 난민 사태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위기를 극복했고, 설리프는 에볼라 사태 때 국제 협력을 이끌어 국민 신뢰를 얻었다. 아던은 아동 빈곤, 여성 권리, 기후 위기 대응에서 약자를 우선 고려하며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았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육부 장관을 했던 경험을 들면서 “전례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과 토론했지만 결국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 미래 리더십은 공감과 협력뿐만 아니라 결단력과 책임감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파커 J. 파머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는 연민의 씨줄과 정의의 날줄로 짠 직물”이라고 했다. 또 공감과 소통, 연민, 협력의 인간 중심 포용적 리더십이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 “문제 청소년은 군대 보내” 인니 주지사 ‘반인권 정책’ 논란

    “문제 청소년은 군대 보내” 인니 주지사 ‘반인권 정책’ 논란

    인도네시아의 한 자치주가 빈곤층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문제 학생들을 군사시설로 보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州)의 데디 몰야디 주지사는 “무책임한 출산이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남성 가장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정관수술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까지 담은 정책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압둘 하리스 부위원장은 “정관수술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정부 혜택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평의회(MUI)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정관수술은 이슬람 율법상 금지(하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몰야디 주지사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데려와 군사 시설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하겠다”면서 ‘성품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부모의 동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규 수업 대신 군인과 경찰, 보건 전문가,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서 이른바 ‘갱생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일 음주, 폭력, 과도한 온라인 게임 등에 연루된 학생들이 군사시설에 입소했다. 주 정부는 이를 군사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기초 인성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 대표는 “이 정책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군의 개입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군이 연루된 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이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부의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몰야디 주지사는 재임 초기 초·중학교 졸업식 금지,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 파격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은 뒤 점차 도를 넘은 행정 개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 가난하면 불임수술, 문제아는 군대에… 인니 州정책 논란 [여기는 동남아]

    가난하면 불임수술, 문제아는 군대에… 인니 州정책 논란 [여기는 동남아]

    인도네시아의 한 자치주가 빈곤층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문제 학생들을 군사시설로 보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州)의 데디 몰야디 주지사는 “무책임한 출산이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면서 남성 가장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정관수술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 루피아(약 4만 2000원)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까지 담은 정책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압둘 하리스 부위원장은 “정관수술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정부 혜택과 연계해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평의회(MUI)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정관수술은 이슬람 율법상 금지(하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을 일으킨 몰야디 주지사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비행 청소년들을 직접 데려와 군사 시설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하겠다”면서 ‘성품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내놨다. 부모의 동의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규 수업 대신 군인과 경찰, 보건 전문가,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서 이른바 ‘갱생 교육’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일 음주, 폭력, 과도한 온라인 게임 등에 연루된 학생들이 군사시설에 입소했다. 주 정부는 이를 군사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기초 인성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 단체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 대표는 “이 정책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군의 개입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군이 연루된 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군사 시설이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부의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아흐마드 루트피 중부자바 주지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몰야디 주지사는 재임 초기 초·중학교 졸업식 금지, 수학여행 전면 취소 등 파격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은 뒤 점차 도를 넘은 행정 개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 [K리그 미리보기] 어린이날 연휴, K리그 선두권 걸린 빅매치가 온다

    [K리그 미리보기] 어린이날 연휴, K리그 선두권 걸린 빅매치가 온다

    이 경기를 주목하라: 전북-대전 선두경쟁 가를 빅매치나란히 K리그1 3연승을 거두며 상승세인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이 어린이날 황금연휴인 6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 현재 대전은 1위(8승2무2패, 승점 26), 전북은 2위(6승3무2패, 승점 21)를 달리고 있다. 대전이 한 경기 더 치렀다는 걸 생각하면 선두권 경쟁에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빅매치다. 안방으로 대전을 불러들이는 전북은 지난 3일 열린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강적 FC서울을 1-0으로 꺾으며 리그 3연승을 달렸다. 지난 3월 16일 포항 스틸러스(2-2 무승부)를 시작으로 리그 7경기 무패(5승2무)로 K리그1 12개 팀 가운데 가장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리아컵 3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전(3-0 승)까지 포함하면 8경기 무패다. 거스 포옛 감독이 K리그 무대 적응을 마치면서, 콤파뇨와 전진우 등 득점력에 더해 홍정호와 김영빈, 박진섭 등이 이끄는 수비조직력 역시 갈수록 탄탄해지고 있다. 대전 역시 만만치 않은 상승세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대전은 지난달 5일 이후 4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 코리아컵을 포함하면 5경기 무패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5일 대전에게 패배를 안긴 팀이 전북이었다. 당시 대전은 전북에게 안방에서 0-2 완패를 당했다. 대전이 원정에서 설욕에 성공하면 리그 4연승으로 선두 독주체제를 갖추게 된다. 반면 전북이 이긴다면 승점차가 2점까지 줄어들며 선두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승부가 기대된다: 안양-서울, 안양에서 열리는 첫 연고지이전더비FC안양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다. 안양 안방에서 열리는 연고지더비매치가 드디어 6일 오후 7시 시작된다. K리그 최대 더비매치라고 할 수 있는 안양-서울 경기를 맞아 두 팀 서포터스들의 치열한 응원전이 예상된다. 경기가 열리는 안양종합운동장은 일찌감치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 안양과 서울은 과거 ‘안양LG 치타스’가 2004년 기존 연고지였던 안양에서 서울로 옮기며 FC서울로 팀 이름을 바꾸면서 시작된 악연이 있다. 이번 시즌 안양이 K리그1으로 승격하면서 열린 첫 리그 더비매치는 2월 22일 열린 2라운드였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던 당시 경기에선 서울이 2-1로 이겼다. 이 경기에서 안양은 패하긴 했지만 만만치 않은 뒷심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번엔 자신들의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다. 서울은 최근 리그 3연패를 포함해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지난 3일 열렸던 11라운드 안방경기에선 전북에 0-1로 완패했다. 최근 5경기 동안 3득점에 그치는 지독한 득점력 빈곤이 최대 불안요소다. 현재 두 팀 순위는 안양이 6위(5승 7패, 승점 15), 서울이 9위(3승 4무 4패, 승점 13)로 안양이 더 높다. 안양은 ‘연고지 이전’ 복수를 다짐하고 있고, 서울은 안양을 밟고 반등해야 우승경쟁이 가능해진다. 울산-포항, 동해안더비 승자는반등에 성공한 울산HD와 포항 스틸러스가 동해안 더비에서 서로 승리를 다짐한다. 울산과 포항은 5일 오후 4시 30분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맞붙는다. 4위 울산(6승 2무 5패·승점 20)은 김천상무에 0-2로 완패해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가 지난 2일 직전 홈 경기에서 광주를 3-0으로 대파했다. 지난 10라운드 김천전에서 0-2로 패하며 주춤했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11라운드를 제외한 최근 5경기에서 세 골에 그쳤던 아쉬운 공격력도 되살렸다. 울산의 중원사령관 보야니치는 4라운드 제주SK전 이후 9경기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해 날카로운 패스와 탈압박 능력을 선보이며 울산의 반등을 이끌었다. 울산은 포항과의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0-1로 패했다. 지난 시즌에는 코리아컵 결승에서 포항에게 완패하며 우승컵을 내줘야 했다. 7위(4승 3무 4패·승점 15)에 자리한 포항도 동해안 더비에서 연승을 챙기고 상위권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K리그1 12라운드 경기 일정광주 : 김천 [ 5월 5일(월) 16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 / IB SPORTS, 쿠팡플레이 ] 울산 : 포항 [ 5월 5일(월) 16시 30분 울산문수축구경기장 / JTBC G&S, 쿠팡플레이 ] 전북 : 대전 [ 5월 6일(화) 14시 전주월드컵경기장 / KBS1, skySports, 쿠팡플레이 ] 제주 : 강원 [ 5월 6일(화) 16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 / IB SPORTS, 쿠팡플레이 ] 안양 : 서울 [ 5월 6일(화) 19시 안양종합운동장 / skySports, 쿠팡플레이 ] 수원FC : 대구 [ 5월 6일(화) 19시 수원종합운동장 / JTBC G&S, 쿠팡플레이 ]
  • 총ㆍ쇠보다 강한 건 ‘균’… 인류사 변곡점엔 병원균이 있었다

    총ㆍ쇠보다 강한 건 ‘균’… 인류사 변곡점엔 병원균이 있었다

    세계적인 석학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완독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대표적인 책이다. 다이아몬드는 문명의 불평등을 초래해 인류의 운명을 바꾼 요인으로 무기와 세균, 금속도구를 꼽았다. 로보트 태권 V와 마징가 Z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같은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총, 균, 쇠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 사회학자로 영국 런던 퀸메리대 국제 공중보건학 교수인 조너선 케네디는 셋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하며 다른 요소를 압도할 만한 것은 ‘균’이라고 단언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총·균·쇠에서 스페인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할 때 상황을 재구성해 설명한다. 총과 쇠로 대표되는 군사 기술 측면에서 스페인이 원주민보다 실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전 시간이 1분 이상 소요되는 머스킷 총이나 험지를 가로질러 운반하기 힘든 대포는 원주민을 압도할 수 없었다. 아즈텍과 잉카 제국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말도 16마리 정도에 불과해 충격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결국 스페인 정복자가 원주민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균’이었다는 주장이다. 케네디는 다이아몬드의 책뿐만 아니라 전염병 사(史)에서 대표적인 책으로 꼽히는 윌리엄 맥닐(1917~2016)의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맥닐은 20세기 들어서 인류의 평균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의학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네디는 “인류의 평균 수명 연장은 식수, 위생, 주택 공급과 빈곤 감소에 대규모로 투자한 정치적 결정이 가져온 성과”라며 공중보건학적 측면을 더 강조한다. 구석기부터 시작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손에 끌려 따라가다 보면 역사의 주요 변곡점에는 언제나 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그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책을 덮고 나면 ‘균’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과연 제대로 역사를 보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 정년 연장 추진하는 이재명 “은퇴자 빈곤 내몰리는 현실 개선”

    정년 연장 추진하는 이재명 “은퇴자 빈곤 내몰리는 현실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근로자의날인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기로 한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이 후보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며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한국노총을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면 반기업이라 그러고 기업인을 만나면 우클릭, 심하게는 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자가 잘 돼야 기업이 잘 되며,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의 삶이 좋아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 간에도 단결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이것(단결권)을 많이 차단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하면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며 “힘 차이가 워낙 크니 일방적으로 기업 생태계와 경제 생태계를 망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제외 관련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노동계에서 의심한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그러며 노동의 대가를 안 주려고 부려 먹거나 착취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며 “사용자에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우리가 노동 의제든 사회갈등 의제든 터놓고 최소한의 신뢰를 하면서 대화하면 좋겠다”며 “이런 불필요한(52시간제 예외 논란) 것으로 정치적 이유로 이념과 진영을 가지고 싸우면 언제 이 위기를 벗어나겠나”라고 밝혔다.
  •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들만 더 아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들만 더 아프다!

    美·브라질 등 나이 들수록 늘어나폴란드·탄자니아는 갈수록 감소日·케냐 등 일부는 떨어졌다 상승22개국 49세 이후 삶 후반부 증가청년들 이전 세대보다 상황 나빠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세 명의 연구자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결과 국가의 번영은 자원의 양이나 정책 그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포용성’이라는 제도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국가가 아닌 개인의 번영은 어떨까. ‘웰빙’이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개인적 번영 상태는 어떤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일까. 최근 몇 년 동안 심리학, 경제학, 교육학, 정책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번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번영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도 제각각이고, 방법론에 따라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더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서구 선진국을 대상으로 진행돼 결과의 보편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글로벌 번영 연구’ 프로젝트는 웰빙의 분포와 결정 요인을 연구하고 번영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며 어떤 패턴이 문화적 영향을 받는지, 어떤 것이 보편적인 요소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팀은 나이, 성별, 교육, 결혼 여부, 고용 상태, 종교 여부, 인종과 민족 등 다양한 인구 통계적 특성과 복합 번영 지수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브라질, 호주, 미국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번영도가 늘어나지만 폴란드, 탄자니아에서는 나이가 늘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과 케냐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의 전체 일생 동안 웰빙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번영도가 나이에 따라 U자형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구팀은 22개 국가의 응답을 모두 통합해 분석하면 18~49세의 번영 지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삶의 후반부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현재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나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를 이끈 타일러 반더빌(역학 및 생물통계학)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어릴 때 빈곤이나 학대, 질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낮은 번영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이 1000만명… 진입 장벽부터 낮춰야[딥 인사이트]

    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이 1000만명… 진입 장벽부터 낮춰야[딥 인사이트]

    플랫폼 노동자·경단녀 등 미가입사용자 지원 없어 엄두도 못 내노동 형태 변화 맞춰 재설계해야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필요청년·돌봄 크레디트 도입 주장도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늘려야낮에는 배달 노동자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는 최성민(가명·43)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데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형태라 사용자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은 좀 벌어도 다음날 일거리가 없을 때가 잦다”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가입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배달) 플랫폼이 절반 정도 부담해 준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누구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8~59세 가입 대상자 3010만명 가운데 1034만명(34.4%)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674만명(22.4%)은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287만명(9.5%),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 체납 중인 이들도 73만명(2.5%)에 이른다. 그동안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과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논의된 가운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노후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노후 빈곤의 해법을 찾으려면 이제 ‘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가입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국민연금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셈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처럼 구조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집단이 사각지대에 집중돼 있다. 전체 사각지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은 여성(54.2%)이다. 출산·양육, 경력 단절 때문에 국민연금의 문턱은 여성에게 특히 높다. 지난 3월 정치권이 출산 크레디트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기간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지만 저출생 흐름을 반영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도록 조정됐다. 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 직후가 아니라 만 65세에 적용된다. 가령 A씨가 30세에 출산하더라도 가입 기간 12개월이 추가 인정되는 시점은 35년 뒤다. 이때 크레디트를 적용해도 총 가입 기간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혜택은 배우자에게 돌아가거나 소멸된다. 적용 시점을 출산 직후로 당기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 소요가 연간 5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야 가입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지만, 여전히 복무 전체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20세가 되면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청년 크레디트’,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돌본 기간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하는 ‘돌봄 크레디트’ 신설 주장도 나온다. 청년 크레디트를 도입하면 20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 수 있다. 그 뒤 소득 활동이 없으면 ‘납부 예외’로 처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취업 후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 고용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책이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축은 보험료 지원이다. 현재는 농어민만 월소득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만 6350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정치권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대상 선정 기준과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지원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올리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이 정규직·전일제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특고·플랫폼 고용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조차 아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023년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가입자는 23.3%, 납부 유예자는 9.7%였으며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력 부족’이 59.7%로 가장 많았다.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라면 이제 정규직 중심의 구조를 넘어 생애 주기와 노동 형태 변화에 맞춘 설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업종별 특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종속성과 사용자 관계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업종별로 면밀히 따져 보고, 사업장 전환이 가능한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동연, “주 4.5일제 등 경기도 노동정책, 효율과 삶의 질 높일 것”

    김동연, “주 4.5일제 등 경기도 노동정책, 효율과 삶의 질 높일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할 거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도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절대빈곤에서 소년가장으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면서 당했던 차별과 불공정과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끝없이 했다”며 “공직에 종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편입됐지만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4.5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고 올해 경기도가 시행했다. 0.5&0.75 잡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에 옮겼다”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주장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 지시로 5월 1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또는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노동정책으로,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경제정책, 재정정책, 외교정책, 여성정책, 기후정책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선진국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도의회도 함께 힘을 합쳐서 노동의 존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최근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 다정하고, 더 다정한… 당신은 좋은 부모일까

    다정하고, 더 다정한… 당신은 좋은 부모일까

    ‘세상에 나쁜 부모는 있다’무의식적으로, 사회적 미신에 쫓겨아이들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 분석‘부서지는 아이들’권위적 부모 밑에서 자란 젊은 부모자녀에게 과한 관심·관여 문제 지적4월은 T S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잔인한 달’이었다면 5월은 신록 가득한 계절의 여왕이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요즘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좋은 부모일까, 제대로 키우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양육과 관련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책들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끈다. ‘세상에 나쁜 부모는 있다’(북바이북)는 가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정서적 상처에 대해 말한다. 흔히 가정이라고 하면 화목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떠올리곤 한다. 단란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부모 대신 가장이나 애어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든 부모가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이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 남들과 비교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모는 물론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용기 내서 말하더라도 “부모도 사람”이라는 말을 하며 부모를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사례도 많다. 또 정서적 폭력에 대한 상처를 말하면 “예전에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다”는 말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책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환경과 문화를 분석하고, 부모의 사랑을 신성시하고 ‘부모는 절대 자식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사회적 미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서지는 아이들’(웅진지식하우스)은 다른 관점으로 양육에 접근한다.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라는 부제처럼 감정 존중의 양육과 다정한 부모라는 현대 양육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권위적 시대의 부모 밑에서 자란 요즘 젊은 부모들은 ‘내 아이는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며 코칭과 육아서를 섭렵하고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자주 묻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아이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육했다. 심지어 아이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의 대학, 심지어 회사까지 부모들이 찾아온다는 뉴스는 이제 익숙할 정도다. 책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친구 사귀는 일부터 출근 시간 지키는 것까지 스스로 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빈껍데기 어른’이 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찾아 나섰다. 나아가 현시대의 표준 양육 방식으로 자리잡은 감정 존중 양육과 다정한 부모라는 환상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또 양육 주도권이 부모가 아닌 전문가에게 ‘외주화’되고, 단호한 훈육 대신 심리 치료와 약물 치료가 남용되는 현실을 짚으며, 한 명의 단단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한 양육의 본질과 원칙을 말한다.
  • ‘혼돈왕’ 트럼프, 취임 100일 지지율 39%… 닉슨·부시보다 낮았다

    ‘혼돈왕’ 트럼프, 취임 100일 지지율 39%… 닉슨·부시보다 낮았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84년 새 최저치 증시 혼란 67%·관세 64% “부정적”트럼프, 백악관 기자단 만찬도 불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100일(29일) 지지율이 지난 80여년간 백악관에 입성한 역대 대통령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그가 전례 없는 글로벌 관세전쟁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폄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입장 지지, 대외 원조 대폭 삭감,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등 극단적 정책으로 전 세계를 불확실성의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입소스의 온라인 여론조사(18~22일, 성인 2464명, 오차범위 ±2% 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5%였다. 지난 2월 같은 조사 당시 지지율 45%보다 6%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최근 84년 사이 최저치다. 그의 1기(2017년) 때 지지율도 이보다 높은 42%였다. 이런 지지율은 조사 첫해인 프랭클린 루스벨트(1941년, 68%)를 비롯해 존 F 케네디(83%), 조 바이든(52%)은 물론, 연임한 리처드 닉슨(2기 48%), 로널드 레이건(2기 54%), 조지 W 부시(2기 47%), 버락 오바마(2기 50%) 등과 비교해도 저조하다. 조사에선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상도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 당원 9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반면 공화당원의 80% 이상은 긍정 평가를 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무소속 유권자층에선 지지율이 33%로 급락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58%에 이르렀다. 정책 중에선 ‘주식시장 혼란’ 관련 부정 평가가 67%로 긍정 평가(31%)를 압도했다. 관세 정책도 64%가 ‘부정적’(긍정적 34%)이라고 응답했다. ‘경제 정책’, ‘외국과의 관계’ 역시 61%가 부정적이었다. 다만 ‘이민 정책’(부정 53%·긍정 46%), ‘연방정부 관리’(긍정 42%·부정 57%) 분야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다. ‘사립대 운영에 개입 확대’(반대 70%), ‘출생 시민권 폐지’(반대 67%), ‘빈곤국에 식량·의료 원조 동결’(반대 62%), ‘중동 정책 반대 외국인 학생 추방’(반대 59%) 등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트럼프의 재선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에 빠뜨린 가운데 2028년 전통적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돌이킬 수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1기 때 이란·베네수엘라 특사를 지낸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트럼프식 정책에 대해 “트럼프가 8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급진적이라는 데 놀랐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치러진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에 불참해 썰렁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치러졌다. 현직 미 대통령들의 만찬 참석은 관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기존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4년 내내 불참했다.
  • 강석주 서울시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본격화...서울시 체계적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강석주 서울시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본격화...서울시 체계적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중장년 대상 조례와 달리,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건강·재무·대인관계·여가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의 제공과 연계를 위해 ‘서울형 노후준비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계획 있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저출생·고령사회 속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2024년 9월부터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안 발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 교육·직업 대물림 약해졌지만, 부의 대물림 심해진 한국

    교육·직업 대물림 약해졌지만, 부의 대물림 심해진 한국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경향은 약화했지만 부모의 높은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은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세대 간 사회 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부모의 교육, 직업, 자산 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교육 연수(기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부모의 교육 순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교육 순위 또한 상승했다. 특히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의 교육 수준이 미치는 효과가 컸지만의 자녀의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선 효과가 작았다. 하지만 부모 교육 수준의 영향력은 자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1980년대생 자녀 집단에서 가장 컸고, 1990년대생 자녀 집단에서 가장 작았다. 보고서는 1990년대생 자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세대 간 이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직업 프리미엄↓ 결혼·자산으로 사회적 계층화”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관리·전문직(직업군 상층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최근 세대로 올수록 영향이 약해졌다. 특히 아버지의 비숙련직 여부는 자녀의 교육 수준과 관리·전문직 여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녀의 본인의 교육 연수가 관리·전문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커졌다. 특히 1980년대생 자녀 집단의 경우 자녀의 전문직 여부에 아버지의 직업·지역은 영향이 없고, 교육 연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관리·전문직의 임금(소득) 프리미엄도 세대가 지날수록 감소했다. 보고서는 “교육을 통한 직업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직업과 소득을 통한 사회적 계층화는 유효하지 않고 결혼과 자산 같은 다른 사회적 이동의 영역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부의 대물림은 뚜렷해졌다. 부모의 순자산은 자녀의 분가 당시 주거 자산뿐만 아니라 5~10년 후 자산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부모의 순자산이 자녀의 주거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최근에 그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즉,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녀의 자산 증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세대 간 사회 이동의 경직을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높아진 교육 수준을 가진 자녀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자체로 빈곤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원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혼 확정까지 ‘지원공백’…극빈곤 속 버텨야 하는 한부모

    이혼 확정까지 ‘지원공백’…극빈곤 속 버텨야 하는 한부모

    “이혼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소송하는 2~3년간 저는 사실상 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어린이집 순위도 밀렸고요.” 이혼 확정 전까지 한부모 가구가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동안 생계와 돌봄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절반 이상(51.4%)이 소득 하위 20% 이하 극빈곤층이다.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488만7000원)의 60.3%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혼 소송 중에는 법적으론 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다. 연구원이 인터뷰한 한부모들은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양육 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지원을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부모 당사자 A씨는 “임신했을 때 이미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혼자 아기를 낳았지만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소급 적용이 되더라도, 긴 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소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부모 B씨는 “자녀 욕구보다 절약을 우선하다 보니 외출은 공원 산책 정도에 그쳤다”고 털어놨다. 연구원은 “소비 재조정은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간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영유아를 둔 한부모는 돌봄 부담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인중개사로 일했던 한부모 C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어 업종을 바꿔, 지금은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한다”고 했다. 시간 부족은 정보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부모 D씨는 “바우처 카드나 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이혼 후 1~2년 동안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은 경제적 지원에 치중돼 있고, 비경제적 지원도 법적 요건과 연계돼 실질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K리그 미리보기] ‘우리에게 무승부란 없다’ FC안양, 제주잡고 상위권갈까

    [K리그 미리보기] ‘우리에게 무승부란 없다’ FC안양, 제주잡고 상위권갈까

    이 경기를 주목하라: 승리 향해 돌격 앞으로 안양과 원정승리가 절실한 제주K리그를 통틀어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는 FC안양이 원정승리에 목마른 제주SK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시즌 첫 맞대결을 벌인다. 안양과 제주가 만나는 K리그1 2025 10라운드는 26일 오후 4시 30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안양은 현재 8위(4승6패, 승점 12), 제주는 10위(3승2무4패, 승점 11)다. 안양은 최근 6경기에서 3승3패, 제주는 2승1무3패였다. 안양은 23일 울산HD를 상대로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바람에 0-1로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 내내 울산에게 밀리지 않으며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안양은 K리그를 통틀어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다. K리그1 무대에 처음 도전하는 팀답지 않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과감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에 팬들도 환호하고 있다. 모따(4골 2도움), 마테우스(2골), 야고(1골) 등이 준수한 공격력을 과시하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이번 시즌 12골을 허용한 불안한 수비는 개선이 필요하다. 제주는 지난 16일 코리아컵 32강전에서 K리그2(2부) 부천FC에게 0-1로 패배하며 탈락하는 등 최근 분위기가 침체됐지만 20일 포항 스틸러스를 2-0으로 이기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문제는 따로있다. 제주는 이번 시즌 원정경기 승리가 한 번도 없다. 이번 시즌 K리그1에서 여태 원정경기 승리가 없는 건 제주(2무2패), 대구FC(1무4패), 수원FC(1무4패) 뿐이다. 안양과 제주 역대전적에선 제주가 앞선다. K리그2 시절인 2020년 안양은 제주에게 3연패를 당했다. K리그1에서는 첫 맞대결이다. 백영철 TSG 위원은 “안양은 하이 프레싱보다는 미들 블록이나 로우 블록을 통한 촘촘한 간격 유지로 상대를 측면으로 강제하는 수비를 보여준다”면서 “백4 앞에 리영직, 김정현 등이 높이 싸움과 더불어 대인 압박을 효과적으로 펼쳐주며 지난해보다 더 단단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은 토마스의 빌드업을 시작으로 풀어나가는 진행 과정이 매끄러운데, 중원에서 파이널 써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 공격수들의 개인 역량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채현우, 강지훈, 이태희 선수가 공수 모두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김학범 제주 감독은 “지난 포항전에서 김준하, 남태희 등 승리의 도화선이 불붙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는 것은 팀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쉬운 상대가 하나도 없다”면서 “자신감이 커진 만큼 자만감은 버리고 이번 경기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명승부가 기대된다: 선두 굳히기 노리는 대전과 3연승 도전하는 강원선두를 달리는 대전하나시티즌(6승2무2패, 승점 20)이 27일 3연승에 도전하는 7위 강원FC(4승1무4패, 승점 13)를 대전월드컵경기장으로 불러들인다. 대전은 막강 화력, 강원은 단단한 수비가 강점이다. 대전과 강원은 지난 시즌 세 차례 맞대결에선 모두 무승부였다. 대전은 이번 시즌 울산HD에서 영입한 주민규가 7골을 넣는 만점활약으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던 주민규는 이번 시즌에도 현재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게다가 9명이 골고루 골 맛을 보며 10경기에서 17골을 넣어 K리그1 12개 팀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중이다. 강원은 지난 9라운드 울산 원정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3연패 뒤 꿀맛같은 2연승을 거뒀다. 3연승에 도전하는 강원은 9경기에서 8골밖에 내주지 않는 짠물 수비를 자랑한다. 강투지와 신민하가 중심을 잡는 중앙수비에 골키퍼 이광연의 안정적인 선방능력으로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2세 이하(U-22) 선수인 신민하는 울산전에서 K리그 데뷔골까지 터트렸다. 3월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이지호도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경수 TSG 위원은 “대전은 지난 라운드 김천과의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그동안 불안했던 수비도 안정을 찾았다”면서 “강원의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에 잘 대처하는 게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승준 TSG 위원은 “강원은 이지호와 신민하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면서 “특히 측면 공격수로 주로 투입되는 이지호가 공간을 넓게 벌려 저돌적인 1대1 공격을 시도하고, 틈이 생길 때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장면이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쉬운 점은 공격력인데, 현재 분위기와 선수의 자신감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득점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선수를 주목하라: 수원FC의 신형득점기계 싸박수원FC는 현재 12위(1승4무4패, 승점 7)로 K리그1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도 싸박은 빛나고 있다. 콜롬비아와 시리아 이중국적을 보유한 싸박은 콜롬비아, 페루 1부 리그를 거친 뒤 이번 겨울 수원FC에 입단했다. 시즌 초반에는 주로 교체로 출전하다 7라운드 포항전에서 K리그1 데뷔골을 터뜨렸다. 그 뒤 세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다. 피지컬과 기술을 겸비한 스트라이커로 공중볼 경합 능력과 골결정력도 갖췄다. 수원FC는 26일 오후 2시 수원종합운동장으로 전북 현대를 불러들인다. 최근 5경기에서 무패(3승2무)를 달리며 3위(4승3무2패, 승점 15)까지 치고 올라온 전북에 맞서려면 싸박의 득점력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원FC는 이번 시즌 9경기에서 7골밖에 넣지 못할 정도로 K리그1에서 가장 빈곤한 득점력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원FC와 전북은 지난 시즌 세 차례 만나 1승 1무 1패를 거두며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주승진 TSG 위원은 “시즌 초반 싸박이 다소 둔탁하고, 느린 모습을 보여 K리그에서 성공하기엔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지만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싸박은 후방 빌드업 시 세컨볼 헤딩 경합 및 볼소유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등 연계 과정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적으로 민첩하지는 않지만, 문전에서의 집중력과 상황 인식이 좋아 다음 라운드 득점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 K리그1 2025 10라운드 경기 일정 > 수원FC : 전북 [ 26일(토) 14시 수원종합운동장 / skySports, 쿠팡플레이 ] 안양 : 제주 [ 26일(토) 16시 30분 안양종합운동장 / IB SPORTS, 쿠팡플레이 ] 포항 : 서울 [ 27일(일) 14시 포항스틸야드 / skySports, 쿠팡플레이 ] 김천 : 울산 [ 27일(일) 16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 / skySports, 쿠팡플레이 ] 대전 : 강원 [ 27일(일) 16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 / IB SPORTS, 쿠팡플레이 ]
  • [자치광장] 온기를 담은 서대문 행복한 밥상

    [자치광장] 온기를 담은 서대문 행복한 밥상

    “식사하셨어요.” “밥은 먹었니.” 우리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으레 식사 여부를 먼저 묻곤 한다. “안녕”이라는 인사말 대신 밥을 먹었는지 묻는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을 ‘식구’(食口·한 지붕 아래 함께 밥 먹는 사이)라고 부른다. 한 끼 식사는 단순한 끼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 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5’를 보면 한국 은퇴 연령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OECD가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노인의 영양학적 문제와 사회 및 정서적 고립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서대문구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6만 374명이다. 전체 인구 중 약 20%다. 인구수로만 따지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번째지만, 비중으로 보면 12위로 순위가 오른다. 100세 이상 어르신은 68명이나 된다. 나라를 위해 한평생 공헌한 어르신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가슴 아픈 현실에 우리 구는 노인 복지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이분들이 보다 나은 노후를 누릴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노인빈곤율 개선을 위해 올해 어르신 일자리 수를 5000개 마련해 기초연금 외 추가 수입을 거둘 기회를 넓혔다. 구청 앞에 있는 ‘영미김밥’은 매출에 따라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활하는 데 더욱더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부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일도 시작했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업인 ‘행복한 밥상’이다. 1호점은 홍제동 게이트볼장 옆 ‘홍제 시니어파크’다. 새로 만든 이곳에서 어르신 250명에게 주 3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서대문표 행복한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해 영양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완화까지도 목표로 한다. 만약 행복한 밥상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 당일 식사를 거른 어르신이 생기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제 시니어파크에서는 식사뿐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다채로운 강좌도 열린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노래교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행복한 밥상은 가좌권역 2호점을 비롯해 향후 4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의 행복한 밥상은 그저 어르신에게 밥 한 끼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과거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밥 한 숟가락 더 얹으면서 지극정성으로 키웠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밥 한번 먹자”는 말이 인사치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어르신을 위한 급식 사업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신노년 세대’에 맞는 지원을 통해 구민 행복도 200%를 달성하고자 한다. 밥 한 그릇 이상의 온기를 담은 행복한 밥상을 통해 어르신들이 불안한 것이 아닌, 더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서대문이 앞장서겠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
  • [데스크 시각]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데스크 시각]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2017년 일본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국가 과제로 천명하며 내건 선언이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첩된 ‘구조화된 죽음’이라는 통찰에서 출발했다. 한 사람의 삶은 곧 사회 전체의 존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담긴 선언이었다. 단 한 생명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한국에선 왜 이런 선언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 ‘2024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1만 4439명.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 하루 평균 40명에 가까운 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통계가 지난 2월 발표됐지만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 달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매달려 있지만, 국가는 실체 없는 유령이길 자처하고 있다. 현장에선 정부가 경제 정책의 실패로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심각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의 죽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단순한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로 설명하기엔 지난해 수치는 지나치게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덮친 2011년(1만 5906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네 번째 규모다. 특히 30~50대 남성의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고단했던 지난해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지난해 말 42만 7000명에 이른다. 1년 새 3만명 넘게 늘었다. 이들이 떠안은 빚은 125조 4000억원. 1년 전보다 9조 6000억원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13.7%가 취약군에 속하고, 연체율은 1.67%로 코로나19 이전(2012∼2019년) 장기 평균치인 1.68%에 거의 도달했다.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이 대거 몰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일수록 사회 안전망은 더 단단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우리는 또 한 명의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강남 가로수길의 한 반지하 빌라에서 고독사한 5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긴급 복지 지원을 요청하며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말이라 예산이 바닥나 도울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가 떠난 자리, 복지의 민낯만이 적막하게 남았다. 공동체는 더이상 서로를 지탱하지 않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2023년 4점 만점에 2.93점, 2024년 3.04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은 해당 국가의 사회 통합 수준을 보여 주는 척도인데, 사회 분열과 그에 따른 통합 저해로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몇 년 사이 사람 목숨값은 헐값이 됐다. 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기록조차 희미하다. 죽음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야만의 사회’다. ‘단 한 명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불거진 의료 공백 사태 탓에 자해 시도 후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무도 그들의 ‘다음’을 책임지지 않았다. 한두 명도 아닌 수만 명이 목숨을 던진다면 이는 사회 재난이다. 자살을 개인 차원으로만 접근해선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단순히 자살률 감소를 행정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빈곤, 소외, 노동시장 취약계층, 양극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긴 노력이 열매를 맺어야 연대와 결속, 약자를 지킬 공동체의 힘이 길러진다. 안녕할 수 없는 오늘,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 김경수 “전국에 서울대 10개 육성”… 김동연은 여성계 만나 표심 공략

    김경수 “전국에 서울대 10개 육성”… 김동연은 여성계 만나 표심 공략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김 후보가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이다. 여성계의 숙원인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넣은 김동연 후보는 여성계를 만나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교육과 산업,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 발전시키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사회 통합을 위해선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돼야 한다며 첫 번째로 교육 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방과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기초학력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교육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역시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정부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혁신 연합체제로 대학 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 추진, 요양시설·요양병원 돌봄 보험으로 통합, 병역제도 징병·모병 혼용제 개편 등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한 성평등 간담회에 참석한 뒤 최근 민주당이 여성 이슈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면 비겁한 일”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공약에 ‘비동의강간죄’를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 낙태죄 개선 입법,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 후보 캠프는 아울러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변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과 함께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을 받았던 업체의 후신이 이번 호남권, 수도권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범계 당 선관위원장은 “(업체가)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