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2일 오후 1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2회 금천구 청소년 모의 국제연합(UN) 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적 협상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대회”라고 소개했다.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4~24세 청소년 30명이 참여해 5명이 하나의 국가를 대변한다. 대상 국가는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이다. ‘세계안전 및 평화’가 단일 의제로 선정됐으며, 각 참가국 대표단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비핵화의 미래’에 대해 각국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사고력을 기르고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모의 국제연합 대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시립금천청소년센터가 주관해 ‘2024년 금천구 아동·청소년의회 사업’ 중 하나로 기획됐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우리는 북한에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이번 발사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헌법에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힌 이후에 감행된 것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평화롭게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대화로 즉각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외교장관은 그러면서 “한미일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긴밀히 나아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이 되는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미일은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 북한군의 파병을 포함해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 한미일 3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지속해 강화하기로도 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각종 도발 행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북러 안보 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며닐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양국은 또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통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미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핵공격 시)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전날 한미 국방장관이 채택한 제56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날 2+2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과 김 장관은 각각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블링컨 장관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희의 정책은 유지된다.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답했다. 북한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해 한국 외교·국방 장관들보다 비핵화의 범위를 넓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도 한미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재확인하며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뿐 아니라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돼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보로 볼 때 북한군 8000명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서남부 지역의 쿠르스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 참호 공략 훈련도 포함된다”며 “이는 전선 작전에 투입되는 걸 시사한다.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정확히 안되지만 며칠 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가 왜 이렇게 북한 병력에 의지하는지는 절박하다는 것”이라며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많은 군사들을 잃고 있다. 러시아 군사가 매일 1200명이 죽어가는데 대신 북한 병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참전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는 러시아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병사를 자국으로 파병시킨 예”라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도 “러시아가 북한 용병을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파병의 반대급부가 될 러시아의 첨단 기술 북한 이전과 관련해 김용현 국방 장관은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다. 설사 러시아 첨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된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의 첨단 기술, 능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제어할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은 관망하고 있지만, 사태가 악화되고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순간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무기 지원 관련 한미의 대응 관련해 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어떤 정도의 개입 수준을 유지하며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 대해서 러시아가 어떤 급부를 보여줄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상응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시점이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보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받고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면 되고, 미사일은 1000여 발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는 시점에 대해 “가장 빠른 시간 내 시행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 장관과 김용현 국방 장관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나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고 해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면서 “동맹의 외연과 깊이를 더 확대 심화하기 위해 앞으로 2+2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자 통화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8000명이 배치돼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보로 볼 때 북한군 8000명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서남부 지역의 쿠르스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 참호 공략 훈련도 포함된다”며 “이는 전선 작전에 투입되는 걸 시사한다.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정확히 안되지만 며칠 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왜 이렇게 북한 병력에 의지하는지는 절박하다는 것”이라며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많은 군사들을 잃고 있다. 러시아 군사가 매일 1200명이 죽어가는데 대신 북한 병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참전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는 러시아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병사를 자국으로 파병시킨 예”라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러시아가 북한 용병을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받고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면 되고, 미사일은 1000여 발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제어할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은 관망하고 있지만, 사태가 악화되고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순간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향후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는 시점과 관련해 “가장 빠른 시간 내 시행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CNN은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고,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끝마치고 전선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연말까지 모두 1만900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했고, 미국 국방부는 지난 28일 북한이 병사 약 1만명을 러시아 동부로 보냈다고 발표하는 등 이동 병력 수는 1만명 선으로 예상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연설에서 북한군이 27∼28일 전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뒤 28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제4차 우크라이나-북유럽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선 “북한군 3000여명이 이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주장과 관련해 “정보나 첩보가 입수되고 있는데 확인 단계로, 최종적으로 이동했다고 확정지을 정도는 아니”라며 북한군의 전투 여부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북한군을 전장에서 대면하거나 교전했다는 공식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리투아니아 쪽에서도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됐고, 전사자도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군 지원단체인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는 현지 언론 LRT에 “내가 알기로 북한군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사망했고, 살아남은 한 명은 그가 부랴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라며 도네츠크 지역에 꽂힌 북한 국기라며 해당 국기를 들고 있는 군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4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 당시 러시아 소셜미디어(SNS)는 북한군 장교와 사병들이 병력 훈련에 참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완전 비핵화→ 핵 개발 지연 ‘변화’“美, 군사·경제 제재 효능에 방점”韓, 자체 핵무장 주장 득세할 수도국제사회 제재 전 美 동의 않을 듯 한미 국방장관이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그동안 양국이 북한에 꾸준히 요구해 온 ‘비핵화’라는 단어가 9년 만에 빠진 데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한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당장 실현이 어려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위협 억제’로 초점을 옮기자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5차 SCM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었다.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까지 포함됐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대신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올해 들어 미국 정계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 또는 현실론을 반영한 기류가 이어졌다. 미라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대담에서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의 조치’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간 조치’란 완전한 비핵화 전에 북한의 핵 동결 혹은 감축에 상응해 대북 제재 완화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대선을 앞둔 미 공화당과 민주당도 정강에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았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 조야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합의점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비핵화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비핵화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대화 창구나 군사·경제적으로 억지력을 높여 제재의 효능을 높이느냐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안보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는 SCM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국방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북핵 문제인데 명징한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견고히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소리가 줄어들수록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의 주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일선상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북핵을 차츰 현실로 수용한다면 우리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자체 핵무장론은 더욱 커질 수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관계에서 거래를 우선으로 하기에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 그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트집 잡아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을 받아내야 한다는 논리다. 과거 핵무장 주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우려가 컸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 비핵화는 영영 멀어진다는 논리도 작용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이 꾸준히 고도화하며 NPT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 전문가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북핵 위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에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미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에 따라 ‘일체형 확장억제’를 표방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을 때 이미 정부는 NPT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의존할 것임을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핵을 용인하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 내야 한다.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반입은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미국을 설득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아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 대선을 닷새 앞둔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을 발사했다. 대미 협상력 극대화를 위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문구가 9년 만에 사라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오전 8시 37분 홋카이도섬 서쪽 약 300㎞ 지점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정점 고도는 약 7000㎞로 파악됐고, 비행시간은 역대 최장인 약 86분으로 계산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개한 12축짜리 TEL(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했을 수 있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5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소식을 전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이날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56차 한미SCM을 진행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지난해까지 담겼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러북 협력에 기해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가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나갈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며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고, 이번 회담에서 그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점검했다”며 “아울러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며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 과학기술과 관련, 앞서 양국이 체결한 양해 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미래세대 간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도 양국 정상이 깊이 공감했다”며 “올해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들과 양국 간 직항노선 증편이 관광과 인적 교류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는 1953년부터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 스위스, 스웨덴과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 감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으로 인한 긴장 고조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일관되게 우크라이나를 정치적으로,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한국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이어 “회담에서 윤 대통령께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과 러시아의 침공 상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두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방산 관련 협력을 더 뜨겁게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과의 군사·방산 협력에 대해 폴란드의 군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지난 35년간 폴란드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 이러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서도 생산되길 기대하고, 폴란드에서 생산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로도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의 원전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퐁트누프 원전은 폴란드 개인 기업이 주도하는 계획으로 폴란드 정부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심정적인 지지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며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는 전쟁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 대북 제재 파괴… 北과 군사 밀착한러 관계 더이상 잃을 것 없는 상황러 군사력 소진에 우리도 힘 보태야美대선 트럼프 유리해져 안보 타격북핵 동결론에 말려들면 한국 재앙北 핵 사용 봉쇄할 ‘거부능력’ 필요우라늄 농축 기술·시설 10년 후 가능전력 수급·에너지 안보 차원 추진 땐美 반대할 명분 없고 中에 경고 수단韓, 日과 양자·다자동맹 현실성 없어제한적 안보 협력이 사실상 최대치中 강압엔 필수 기술·품목으로 대응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을 계기로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을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관해 “러시아는 대북 제재 파괴에 앞장서는 북한 비핵화의 방해자가 됐다”면서 “러시아 눈치 볼 것 없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안 한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김정은의 핵 동결론이라는 사기극에 말려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북핵 사용을 봉쇄할 수 있는 ‘거부 능력’과 핵무기 제조의 잠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36년의 공직 생활 동안 북한 핵미사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은 천 이사장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시절이던 2007년 북한과의 2·13 합의를 이끌어 냈고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전면 개정을 이뤄 냈다. 퇴임 후엔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매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 출간한 저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현안을 꿰뚫는 필독 입문서로 꼽히고 있다. -이제 열흘 남짓이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트럼프 후보가 좀더 유리한 거 같아서 걱정이 든다.” -트럼프가 되는 걸 걱정하는 이유는. “동맹을 미국의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나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보다 왜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지켜 주는 데 미국 납세자의 돈을 쓰느냐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다. 동북아 평화 같은 건 뒷전이고, 미군 주둔 비용을 받아 내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라 한미동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아메리카 퍼스트’와 대중(對中) 강경 무역정책을 쓰면서 한국에 미칠 파고가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도 있지만, 대중 무역 같은 경우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다.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에 최근 타결한 분담금 협정에서 2026년도 한국의 분담금으로 책정된 액수(1조 5192억원)에 비해 9배나 더 내라는 소리인데. “트럼프식 허풍으로 본다. 현직에 있을 때도 한국으로부터 50억 달러를 받아 내겠다 했지 않았나. 다만 그런 주장이 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트럼프식 선동이 미국의 바닥 정서에 먹혀든다면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며 재집권 시 이들 독재자와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김정은과의 협상을 통해 북핵을 현 상태로 동결시킨다면 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늘리고 있는 데는 향후 협상에서 과잉 보유량 일부만 내놓고 엄청난 양보를 한 것처럼 사기를 치려는 심산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말려들면 우리에겐 재앙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핵 문제에 관해 정확히 우리와 이해가 일치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한일이 공동으로 북핵에 관한 입장을 미국 측에 내놔야 한다. 한일 양국이 결사반대하는 딜은 트럼프도 하기 어렵다.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딜을 하면 미국 의회나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때는 미 의회를 움직여서 해결할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해리스 집권 시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워싱턴선언’과 한미핵협의그룹(NCG), 그리고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3국 간 포괄적·다층적 안보협력체 등이 유지될까. “유지될 걸로 본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이는 곳이지 대통령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데가 아니다. 원래는 공화당도 그랬는데 지금의 공화당은 트럼프가 독단적,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선을 앞둔 정강정책 개정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졌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이 핵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선 핵 사용을 억지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 억제가 이런 걸 억지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수단이다. 자꾸 미국을 못 믿겠다며 뭐 자꾸 더 보여 달라고 가서 괴롭힐 일이 아니다. 문제는 확장 억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북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억지가 실패할 위험성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순간, 그 직전에 우리가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과 핵미사일 기지를 다 제거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거부 능력’(Denial Capability) 확보에 투자하는 게 더 실속이 있다고 본다.” -거부 능력? “북한의 핵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이를 막아 낼 수 있도록 첫째 실시간 감시용 정찰 자산을,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제거할 탄도미사일 전력을, 셋째 선제공격에서 놓친 미사일을 요격할 촘촘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는 것이다.”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증하는데. “문명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선제 사용이 불가능하다. 핵무기는 응징·보복용으로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미 핵 공격을 당한 후에 대량 응징·보복을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미국이 이미 핵 응징·보복 능력을 엄청나게 과잉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더 갖는 건 안보적 부가가치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 우리가 결심하면 단시일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잠재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지금같이 건실하게 영원히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같은 것을 말하는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는 경제성이 없고 미국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지만, 동의를 받더라도 환경적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라늄 농축은 미국의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개발과 공정 개발에 착수하면 10년 후에라도 농축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지금은 농축 우라늄을 100% 해외에서 수입한다. 26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사용할 핵연료 자급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겠다, 국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걸 해야겠다고 하면 미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중국 같은 나라에도 하나의 경고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취임 전 얘기하던 ‘아시아판 나토’ 주장을 아직 본격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다. “일본과는 양자든, 다자든 동맹으로 가는 것이 현단계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설사 과거사가 해결된다 해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한일 관계 현주소로 볼 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한도에서의 제한적 안보 협력이 최대치가 될 것이다.” -최근 북한과 중국이 러북 밀착 분위기와는 달리 좀 냉랭한 듯한데.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건 안보 지형을 바꾸는 거사인데, 이를 중국과 상의하지 않는 건 중국으로선 아주 기분 나쁜 일이다. 하지만 중국에 북한은 버릴 수 없는 자식 같은 존재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때 러북동맹이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 놓는다면 가장 큰 전략적 수혜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 -내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까. “방한을 해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오는 것이지, 우리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미리 김칫국 마실 필요가 없다. 한중 관계는 중국이 우리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좋아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괜히 시진핑에게 가서 엎드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무역·경제에서 중국 의존도를 계속 줄여 나가고 미국 등 우방, 동남아 비중을 늘려 나가서 중국이 우리를 강압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중국에 없어선 안 될 기술이나 품목 몇 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강압에 대항할 수 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 ‘가자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막강한 정보력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 “지난 정권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정보기관이 정보기관 역할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보기관을 비(非)정치화하고 전문화된 프로 집단으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특수전 부대를 주축으로 한 1만여명을 파병하고 있다. 러북 간 군사동맹의 본격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러북이 무기를 상호 지원하고, 특히 러시아가 대북 제재 파괴에 앞장서는 순간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의 최대 방해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한러 관계에서 잃을 건 다 잃었다. 러시아 눈치 볼 것 없이 러시아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안 한다는 방침을 이젠 철회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한 군사력을 소진하도록 우리도 힘을 보태야 한다.” -북한 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고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통일 삭제와 한반도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 평정, 수복 및 공화국 영역 편입’을 언급했다. 실제 지난 7, 8일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에도 반영됐다는데. “영구 분단을 정권 안보의 마지막 수단으로 삼겠다는 저의다. 한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기에 통일을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서 지우고 대한민국을 동경하지 않도록 소위 ‘반동사상문화’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흡수통일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문화정보 전쟁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의 원칙과 비전으로 자유·평화 통일을 근간으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놨다. 북한은 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화를 포기한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자유·평화 통일은 역대 정부가 다 추구해 온 것인데, 이를 흡수통일이라고 비판하는 건 잘못이다. 북한 주민을 계몽하고 민주적 권리 의식을 갖도록 대북 정보 전쟁, 문화 전쟁을 통해 의식화하는 게 중요하다. 대북 방송 강화도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의식이 바뀔 수 있다. 통일은 그다음에 가능한 문제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의한 북한의 자유화·민주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자유의사 표시가 가능한 수준이 됐을 때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으로 통일이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천영우 이사장은 195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동아고, 부산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외무고시 합격 후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담당 참사관, 국제기구국장, 주유엔 차석대사, 외교정책실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주영국 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2년 반 동안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민간통일운동단체인 민족통일협의회는 22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상 러시아의 침략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로 한반도와 세계 안보 상황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통은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고 가는 심각한 안보 위협 행위라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쓰레기 풍선 살포와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등 도발과 적대적 두 국가 헌법 개정 작업 등 잇단 북한의 반헌법적, 반통일적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통은 북한을 향해 잇단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가 광복 79주년에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3대 통일비전 3대 추진전략 7대 실천방안)’이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당국자간 대화협의체 구성 제안에 호응할 것을”강력히 촉구했다. 1981년 창설된 민통은 전국 17개 시도협의회와 해외협의회, 200여개 시군구 조직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통일운동단체로 10만여 회원이 통일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북한이 강화된 핵 무력과 러시아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어 향후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도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위험하지만 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한때 여겼던 북한의 강압적 외교가 더 위험하고 현재 상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엇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에는 더 강도 높은 도발이 불필요하게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증강하는 핵무기와 러시아의 지원이 뒷받침하는 지금은 위험 감수를 더 편안하게 여길 수 있다”며 “자신의 핵 억제력에 대한 과신은 김정은이 멀지 않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의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억제에 중점을 둔 강경책에서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춘 유화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며,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임박한 전쟁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김정은이 지난 몇 년간 발전시킨 그의 핵·미사일 역량 덕분에 한국을 상대로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이 천안함을 격침한 2010년보다 많이 증가했다면서 “북한이 2025년에 섬 포격이나 선박 격침, 기타 대남 군사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며 오늘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 등 때문에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한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계획했다면 선거 이후 새 대통령 취임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NIC,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거친 중국 전문가인 그는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가는 노선을 걸었다. 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 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는 등 70년 동안 이어져 온 통일 정책을 접었다. 매닝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배제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인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분석을 종합해 전쟁 시나리오 2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과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북한이 현대 전쟁의 전술을 배우면 불안정성과 위협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세계 3차 대전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전방에서 북한 군인과 교전해야 한다면 세계 누구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러관계, 중장기적 거래로 갈 것상황관리 초점… 대러 압박 강화를한러관계도 흔들… 美대선이 변수尹정부, 대증외교 전략 수정 필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혈맹’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당면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에 밀착해 체제 유지를 꾀하는 모양새이지만 정부가 이를 저지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 대러 압박을 이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1일 북한군의 파병을 신냉전 구도로 돌아간 국제 질서의 흐름에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금 국제 질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진영화”라면서 “미국 중심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는 북·중·러의 대응 등이 그런 흐름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러 관계는) 단기적 거래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섣부른 군사적 개입은 우리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보기관은 어쨌든 여러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황 판단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도 “이미 북러는 우리의 반대편에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사실상 마비 상황이라 전쟁에 우리가 개입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훨씬 고조될 수 있다”면서 “군사적 지원 강화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협상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정부 입장에서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카드를 써 버리면 (러시아에) 빌미를 줄 수 있고 그다음 대응 카드도 마땅치 않게 된다”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 협상 지렛대를 잃기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북러 밀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러 관계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어두웠다. 미국 대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의 진영 대결 구도로 간다면 한러 관계는 존립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달 미국 대선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관계가 조정될 수 있다. 그때 북러 협력 차단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주러 대사를 지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러 관계가 이렇게 가면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미국의 주문을 들어주면 중·러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는 대증 외교가 아니라 공조하더라도 주변국 외교의 공간을 각각 남겨 두고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세계의 안보를 어지럽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약 1만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켜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포츠머스대 전쟁학 부교수이자 군사 전문가인 프랭크 레드위지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i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경험이 없는 최전선 전투에 투입하기보다는 공병 업무, 트럭 운전, 참호 파기, 차량 수리와 같은 지원 역할에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 출신의 군사 전문가인 척 파러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에 “현 정보에 기반했을 때 도네츠크에 있는 북한 부대에는 북한 전략군, 미사일 병사, 기술자, 로켓포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라며 “몇몇 전투 공병, 경비군 부대와 소규모 북한군 특수작전군 파견대가 보병 자문 역할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0년 이상 전투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래 대규모의 실제 전투 작전을 벌인 적이 없다며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의 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라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에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은) 전쟁을 아마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년 정도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벌 안보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은 분명하다. 나토는 당장은 러시아와 군사적 직접 충돌을 우려해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8일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만약 이 정보가 확인되면, 이는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전개”라고 밝혔다. 미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올린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NIC,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거친 중국 전문가인 그는 2019년 이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첫 번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키워가는 노선을 걸었다. 두 번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하면서 통일 기념비를 철거하고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는 등 70년 동안 이어져 온 통일 정책을 접었다. 매닝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모두 배제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인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분석을 종합해 전쟁 시나리오 2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하고 해병대를 연평도에 투입한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 무인도에서 전술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실제로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상황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군사적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과 남한의 해상 경계인 북방한계선(NLL)을 불씨가 붙을 지점으로 꼽았다. 북한은 올 초에도 연평도 근처에서 포탄을 발사했으며,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NLL을 비롯한 경계가 “불법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매닝 연구원은 NIC 출신 마커스 갈러스카스가 지난해 공개한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는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각각 침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시급하게 보지 않는다고 매닝 연구원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를 향해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 “북한군 파병, 사실이라면 우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날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들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오스틴 장관이 중국과 북한의 안보 도전 속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G7 국방장관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G7 국방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단기, 장기적으로 군사 지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함한 완전한 유럽-대서양 통합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G7 국방장관들은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하며,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안보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군사협력 확대와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탄도 미사일, 무인기, 군사장비, 민감 기술 제공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G7 국방장관들은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에 우려를 표하고 이란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일·중과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인태지역 최고위급 전략 포럼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국이 각각 가장 민감해하는 러북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태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널리 알리며, 한반도의 자유 평화 통일을 모색해 나가는 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분쟁 사태는 문제해결 역량의 시험대”라며 “아세안의 합의에 따라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대비 4배에 달하는 23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도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와 직결된 만큼,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한다”며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들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이 몇 주 후에 미국 뉴욕에서 모인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랴브코프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를 보유한 5개 상임이사국(Permanent 5·P5)의 정기 회의가 수 주 후 유엔 총회 제1위원회와 별도로 열린다”며 “서방 3개국이 적어도 좀 더 건설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지금은 미국과 핵무기 관련 전략적 안정성을 협상할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과 그의 유럽 동맹들이 적대적이고 반러시아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든 전략적 안정성이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 연장에 대한 협상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중국,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이룰 뻔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그것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당시 트럼프 정부가 중국 대표들을 우리와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고 한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현실화하는 가운데 통일부가 정부 출범 초기 제시했던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가 대폭 수정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일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조정 내역’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4번 남북관계 정상화’ 실천과제가 대폭 수정·통합되며 구체적인 과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 출범 초기 통일부는 실천과제로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 추진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이 과제들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통합됐다. 또 환경 생태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이뤄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았던 그린데탕트(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완화를 뜻하는 데탕트의 결합어) 조성 과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과제에 편입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린데탕트와 관련한 포럼이나 정책 협의회 등을 개최했지만 올해 관련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1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4월에는 가로수 철거, 6월과 7월에는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를 철거했다.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DMZ) 북측지역에서 불모지를 조성하고 지뢰 매설, 대형 방벽 설치 작업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지난 7~8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지시한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반영이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가 실천과제를 대폭 조정한 배경에는 ‘남북관계 악화’가 있지만 대화와 협력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 의원은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통일부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자체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북한 바로 알리기, 북한 인권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낼 돌파구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상황과 정책추진 환경을 고려해 국정과제 하위과제인 실천과제를 조정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 간 경제협력, 대화, 사회·문화 교류 관련 실천과제는 연관성이 높은 과제로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한미일 3국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비롯해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3국 북핵 고위급 대표들은 또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앞으로 예정된 한미일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주요 외교 일정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공조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초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해상국경선 등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 등이 반영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