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미국 측과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보유와 배치도 배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과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볍게만 여길 수 없는 변화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부담한 전쟁비용을 받아 내겠다며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을 나누는 협정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에게 강요하고 있다.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나는 절대 코멘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식을 초월하는 트럼프식 ‘국가 간 거래’의 다음 상대국이 한국이 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에는 대상을 적시해 김정은 정권에 더 큰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내걸고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강(自彊)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은 1968년에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었다.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의 핵 무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 자체로 유의미한 진전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반드시 논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기상조라고만 했던 조 장관에게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읽힌다. ‘북한 비핵화’가 탄핵 정국 와중에도 우리 외교가 거둔 성과라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전 미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된 측면이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의로 인해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 15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조 대사는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6자 회담 이래 많이 써 온 용어로, 북한뿐 아니라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배치도 배제하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지만 북한이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앞서 트럼프 1기 때 이미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만큼 다시 북한과 대화한다면 1기 때 이루지 못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전 행정부 관행대로 임기 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을 순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 하순이나 이후가 될 방문 시기는 카운터파트 등을 이유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고한 각종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정부는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며 새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조선업,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을 거론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선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에 해양 전략·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됐다”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 의회에서 조선업체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협력에 부정적이라 조선업 협력 관련 법안들이 단기간에 의회를 통과할 상황은 아니라고 정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4차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안보포럼은 서울시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국방·외교 관련 토론회로, 이번이 4회째다. 이날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군관계자 및 서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한 핵 보유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을 공유하고 한반도 핵 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시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제규범을 배제한 일방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미국 우선주의 2.0’을 기반으로 한다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반면 한미동맹 활용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국가 이익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내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2기 행정부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중심으로 전환되며,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 협상이나 제한적인 제재 완화와 같은 ‘스몰딜’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친밀감이 다시 나타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거래적으로 접근하면서 확장 억제 보장 약화, 주한미군 조정 등 동맹의 근본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별 발제 후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에서 영국 및 호주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회담을 통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계, 한반도 정세 및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태지역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라미 장관의 신년 메시지를 거론하며 양국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라미 장관도 공감하며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양국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방·방산 협력 등 근래의 협력 성과 및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또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제2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정세 속에서 믹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1년간 믹타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활동 방향과 중점 의제 등을 소개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1년간 의장국을 맡게 됐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무력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라며 “현재 전 세계 3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믹타가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범지역적 협의체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등지에서 계속되는 분쟁에 우려를 표하면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의 불법 무기 지원과 파병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도록 믹타 회원국들이 함께 촉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범지역적 협의체인 믹타가 다자주의에 기반하여 국제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가자, 우크라이나 등 각지에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 달성을 위한 믹타 공동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믹타 장관들은 가자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아 상황,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 대응 의지를 강조하고, 민주주의·국제법·다자주의 증진 등 믹타 핵심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특히 공동 코뮤니케에서 믹타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중대한 우려를 밝히고, 북한이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美동맹국과 협력해 무역협상 대응‘北 억제’ 주한미군 현상 유지 필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실무에 관여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 철군, 북러 무기 거래 중단 등이 요구 조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 “북미 대화 가능성 때문에 북한에 유인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중국 방어’로의 주한미군 역할 이동, 북미 대화 진전 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한반도 군사력 억지 태세가 강해야 협상에서 유리한 법”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또 트럼프 2기 한국을 비롯한 동맹·파트너국에 대해서도 관세·비관세 압박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원하는 미국을 감안해 대체 공급망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트럼프 재취임 한 달에 맞춰 향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비해야 할 세계 정치·경제 변화는. “추가 관세이든 미국 투자이든 수출 통제이든 변화에 대응하려면, 미국과 가까운 민주적 정치·경제 시스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대중국 디커플링’을 한다고 볼 때 대체 공급망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한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핵보유국’ 발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여론도 높아졌다. “단지 북한 핵역량에 대한 문자적 설명일 뿐이다. 한국민들의 불안을 이해하나, 자체 핵무장의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정 행동(도발) 등 ‘선제적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재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불법 이민, 파나마 운하 등 영토 이슈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다. 김정은과의 대화는 종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당장 선순위는 아니다. 다만 협상이 잘 된다면 트럼프는 분명히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북러 군사 협력이 새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은 강력한 ‘중국 매파’로 구성됐지만, 대통령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스트롱맨’에게 개방적이다. “임기 초반엔 강경 매파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트럼프가 ‘빅딜’을 찾거나, 큰 이벤트를 통해 무역 협상 등을 시도할 수 있다.” -한미일 3자 협력 전망은. “트럼프가 지도자처럼 나서서 3자 협력에 계속 관여할지 의심스럽다. 실무 레벨 협력은 계속되리라 확신한다.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도 북한, 중국을 다뤄야 하기에 한국 입장에서도 3자 협력은 합리적이다.” -주한미군 역할이 대중국 방어로 옮겨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의 상징이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광범위해진 중국의 위협 앞에 한반도 전력의 비상시 사용에 관심이 크다. 그러나 북한을 견제하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선 안 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방위비 지출 금액은 이스라엘, 폴란드에 이어 세계 3위권이다. 직접적인 방위비 분담액을 넘어서 조선 협력 방안 등 한국의 미국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랜들 슈라이버 1967년생. 1989년 미 해군장교로 임관해 1994~1998년 국방부 장관실에서 근무했다. 2018~2019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2008년 초당파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설립, 현 이사회 의장.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양국 대표단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철저히 강대국 간 힘의 논리만으로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정작 전쟁 피해의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배제된 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러의 일방적인 속도전에 유럽 동맹국들조차 속수무책 밀려나 있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국 군인 사상자 110만명의 인명 피해와 우크라이나 난민 1000만명을 발생시켰다. 민간인 학살, 강제 이주 등 국제법상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종전 협상은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러시아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피해국인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임기 내 성과에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정한 의미의 평화 협상은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년간의 군사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지분 50%를 강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자연 자원에 관한 독점적 관리를 명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까지 제시했다. 대놓고 주먹을 들이미는 야만인데도 사실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현실이다. 종전 협상에서는 러시아 파병 군인 등 북한 관련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이 러시아에 북한군의 완전한 철수, 북러 무기 거래 중단 등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협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속도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 우리 정부도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협상 등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미회담으로 주목받았던 트럼프2기서도 북미 관계서 성과 노릴 것고문 등 측근 인사들도 평양행 띄워‘미군 北 이전’ 제안 다시 꺼낼 수도北은 정권 보장 위해 스몰딜 나설 것파병 북한군, 폭동 막는 특수작전군내부 불안에 2차 파병 쉽지 않을 것” 오는 24일이면 발발 4년째가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진행되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추가 파병을 거론하며 배제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79년 군인 신분으로 탈북해 파병 북한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제안했던 안찬일(71)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으로부터 18일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들었다. 안 소장은 탈북민으로는 처음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초당적인 통일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포로로 붙잡히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건군기념절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총폭탄 정신’이라는 말이 빠졌다. 일본의 가미카제처럼 자기 몸을 던져 자폭하는 게 총폭탄 정신인데, 실제 전선에서는 북한에서 교육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비당원 군인을 당원으로 받아 주고 달러로 상금도 걸고 또 부모 형제에게 어떤 대가를 주는 등의 여러 유인책을 제공하니 북한군의 전투 성과가 러시아군보다 더 낫다. 장교를 제외하면 모두 청년인 북한군은 평균나이가 40대인 우크라이나군보다 낫지만, 체력이나 키에서 밀려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다.”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 참전은 어떻게 다뤄질까. “많은 전문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죽기 전에는 안 끝난다고 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북한군이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전선이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따라 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은 오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만 원하며 러시아도,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 반대한다. 종전 협상으로 인해 북한은 푸틴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도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면 노벨평화상 자격을 갖추게 된다. 북한은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대사관을 세우기 전에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기네 주권을 미국이 보장해 주면 개혁·개방은 물론 뭐든 다 하겠다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척되면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 위원장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이자 고문인 보수 인사들은 곧 평양에 갈지도 모른다고 농담하며 들떠 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북한과 트럼프 행정부 간에 뭔가를 준비 중이란 소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기가 좋았다. 우크라이나전 종전 성과가 나오면 바로 북미 관계 개선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1차 싱가포르 북미회담과 2차 하노이 회담이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폐쇄 국가 북한의 최고 통치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미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하는데 최고로 주목받는 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다. 김 위원장도 세계 최고 강대국 정상과 대등한 관계를 만드니 북한의 엘리트와 고위층들이 머리를 딱 숙일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북미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트럼프 1기 때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군 사령부를 한국에서 북한 자강도의 강계로 옮길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강계는 6·25전쟁 때 임시 수도였던 곳이다. 미군을 북한 지역으로 옮기면 한반도 통일에 궁극적으로 이득이 되고,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계산이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개발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불안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서서히 하는 미국과의 스몰딜로 갈 수 있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싫은 상황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2000~3000명을 추가로 2차 파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병 북한군에 대해 한국에서는 특수작전군인 ‘폭풍군단’이라고 했지만, 실제 북한군 포로를 잡고 보니 정찰총국 소속이었다. 정찰총국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기관으로 대외 공작 활동을 총괄한다. 그러니까 파병 북한군은 보병이 아니었는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의 평원에 배치되니 취약점이 드러났다. 파병된 1만 2000명의 북한군 가운데 4000명이 사상을 입었다면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1만 2000명은 북한에서 1개 사단 규모다. 북한의 특수작전군은 폭동 및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국경에서 중국군이 들어오는 등의 급변 사태를 모두 맡게 돼 있다. 현재 북한의 일반 보병은 영양실조로 비실비실한데 특수작전군이 파병으로 다 빠져나가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불안할 것이다.” -파병된 북한군에게 심리전을 전개해 탈북할 것을 권유하자고 제안했다. “전쟁터에서 개죽음당하느니 자유를 찾아서 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북한 군인들을 가장 잘 아는 탈북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단 살포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감옥살이와 다름없이 갇혀 있던 젊은이들이 투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고 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자유를 찾으면 인간적으로 좋은 일 아닌가.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 정보기관과도 많은 아이템을 공유했다. 북한군 포로들을 심문할 때 안심시키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질문과 같은 아이템을 우리 탈북민이 제공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언젠가 우크라이나에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2008년 부쿠레슈티 약속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가 영구적 중립국에 남는데 미국이 동의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단순히 가입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러시아에게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 동맹국들은 2008년의 부쿠레슈티 약속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유럽 대륙의 대기를 계속 오염시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08년 4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미국 주도의 방위 동맹에 가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이에 대한 시간표나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 선언은 두 나라를 모두 나토 회원국으로 인정하기를 원했던 미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할 것을 우려한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균열을 덮기 위한 타협안이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소련 해체 이후 나토의 확대,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야망을 반복해서 언급해 왔다. 나토는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을 준 방어 동맹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1990년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받은 주권 선언에서 영구적인 중립국이 되고 나토의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 ‘우크라이나 국가 주권 선언문’을 천명하면서 소비에트여방에서 독립해 자치권과 주권을 보장받기로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의 기원으로 돌아가 문서의 문자와 정신을 따르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나토 회원국이나 평화유지군을 가장한 서방의 개입은 우크라이나에 그러한 안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1949년 소련에 대항하는 서방 국가들의 집단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나토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한 우려를 오만하게 무시해왔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에 대한 뜻을 재확인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40분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미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차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정하고 북미 대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한국이 ‘패싱’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해 향후 핵 동결·군축 협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미 측이 몇 번이나 강조했고 이 정도면 믿어야 된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확고하게 얘기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인지 조 바이든 행정부인지 모를 정도로 정책 연속성이 두드러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미 투자 성과 등 한국의 기여도를 설명하며 상호 ‘윈윈’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담당 부처에) 잘 전달하겠다”며 대외정책과 통상 문제는 별개로 구분했다. 조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경제 협력 관련 “미국 지역 재외공관은 물론 우리 기업 네트워크까지 폭넓게 활용해서 조선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미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뮌헨안보회의(MSC) 가운데 열린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패널 세션’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으로 독자적 핵 억지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플랜B’에 대해 이야기하기엔 다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으로선 플랜B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곧 논외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논의 가능성은 열어 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한미일 외교 수장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보다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3국 협력을 넓히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중국 견제에 대한 역할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유럽 지역 최대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대만의 유엔 등 국제기구 가입을 강력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도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가 포함됐다. 이번에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이 과거 참석했던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가입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문제에 대해 미 측이 기존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에 계속 협력을 요청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가 삭제된 것도 확인됐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을 포함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트럼프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견지한 ‘하나의 중국’ 정책과 달리 대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다만 로이터는 앞서 2022년에도 미 국무부가 대만 독립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했다가 한 달 뒤 되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대북 제재 강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문서화해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당국자들은 힘줘 말했다. 3국 장관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소통을 활발히 이어 가기로 했다.

한미 외교 수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그제 독일 뮌헨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지만 탄핵 정국 속 리더십 부재 와중에 혹여라도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패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한미 정상외교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 수장이 소통의 물꼬를 트고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하지만 1기 행정부 때 입증됐듯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종잡기 어렵다. 파격적인 유화책과 강경 노선을 오갔던 당시처럼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파장을 일으켰고, 사흘 뒤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하겠다”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예측 불가능한 그의 행보에 비춰 볼 때 부분적인 제재 완화와 제한적인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수준의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이런 우려의 불씨를 키운다. 트럼프는 종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을 배제한 채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포기와 일부 영토의 양도 등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임기 내 단기적 평화를 위해 장기적 안보와 국제질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북미 협상에서 재연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미일 협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와 남중국해에서의 현상변경 시도 반대를 통해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러 군사협력 차단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 증진,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등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며 역내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기조보다 한층 강화된 대중 견제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다.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의미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중 강경책을 주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미일정상회담 성명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로 표현되었던 것에 이번에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라는 단서가 추가돼, 3국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조율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 견제 기조는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3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와 국제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이 제시됐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3국은 공동 군사훈련 시행과 함께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통한 방위력 제고를 약속했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 3국 간 협력 범위를 경제 안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G7 외교장관들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요구를 담은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강하게 거부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G7 회의 결과물에 기존의 CVID 원칙이 명시된 것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명은 “G7 구성국들이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 지원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분쟁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북한에 러시아를 위한 파병 군대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요구했다. G7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도서 및 암초 등에 대한 군사화와 강압적 활동을 통해 항해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외교수장이 만나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에 뜻을 모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40분간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 협력 등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양측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면서 “(미국 측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패싱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가 대미 무역흑자국 등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조 장관은 관세 부과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협조를 구했고, 이에 루비오 장관은 “(담당 부처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이 독일 뮌헨에서 처음으로 만나 동맹 강화, 북한 비핵화, 관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처음으로 외교적 접촉을 가진 자리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 계기에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안보·무역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로 평가된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양국의 공동 목표를 강조하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경우 한국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러 간 군사협력과 관련한 논의 가능성도 주목된다. 특히 북한군 파병과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관세 부과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조선업, 원자력,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장관급 인사가 처음 대면으로 만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한국이 탄핵정국으로 아직 정상 간 통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회담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경제협력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두 장관은 우선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조율도 중요한 이슈다. 앞서 지난 7일 이뤄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패싱’ 우려를 덜기 위해 한미 간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 세계를 관세 전쟁에 빠뜨린 미국의 경제 정책도 주요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비관세 장벽까지 상정할 수 있는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14일 “소관 부처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품목별 영향을 업계와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 역시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경제 현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검토했다”고 언급한 만큼 우리 경제에 필요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담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잡힌 것으로 알려져 여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진전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애초 조 장관은 MSC 참석 전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루비오 장관의 대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뮌헨에서는 같은 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진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기조가 트럼프 2기에도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한미일 협력 발전 방안과 함께 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 안보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돌아온 트럼피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세의 칼을 뽑아 들고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충격적인 것은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편입시키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까지 차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이다. 캐나다와 덴마크는 미국의 동맹이다. 나아가 트럼프의 가자지구 장악 발언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피즘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동맹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거래 중심적 국제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 국제사회가 협력해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들에서 미국이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난민, 기아, 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국제기구와 단체들은 당장 재정난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은 실제 이행보다 상대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견인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상대를 가리지 않는 압박정치는 책임 방기와 신뢰 상실이라는 근본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불확실성의 국제질서는 트럼피즘의 결과가 아닌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촉발된 탈냉전기 국제질서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였던 소련은 해체됐으며, 미국의 국력은 과거와 같지 않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과 전략경쟁을 벌이지만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절대강자가 없는 다극화의 시대다. 문제는 다극화 시대에 냉전기보다 오히려 분쟁과 갈등이 확산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체첸 전쟁, 러시아·조지아 전쟁,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등 해체된 사회주의권은 진통을 겪었으며 미국도 두 차례의 걸프전과 테러와의 전쟁을 치렀다.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며,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은 불안한 잠정적 합의일 뿐이다. 이란 핵 문제는 더 큰 진통을 예고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낙관하기 어렵다. 국제분쟁에 대해 유엔은 무기력하며, 주요 국가들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다극화 속의 무극화다.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무극화 경향은 불확실성의 심화를 초래한다. 스트롱맨형 지도자들이 부상하는 배경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자국 중심주의와 우경화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연대를 추구했지만 후임인 트럼프는 피아 구별이 없는 자국 중심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제질서가 불확실성의 시대, 뚜렷한 진영이 존재하지 않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안보의 길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트럼프 2기 출범을 예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준비했으며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이를 입증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지휘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이며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미 미라가 돼 버린 시대착오적 이념 갈등이 국민들 간의 골을 키우고 있다. 오랫동안 압축적 성장의 문제에 천착해 온 우리가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자문할 일이다. 민주주의의 길은 험난하며 성찰적 노력이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성장통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이유다. 당면한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다극화와 무극화의 국제질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일본 입장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향후 한국의 대미외교 전략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언론을 비롯해 한국 외교가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줄 것은 확실히 내주며 우호적인 분위기로 회담을 이끌었다는 호평이 나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구축하자는 초기 목표를 달성했다는 면에서 일본이 선방했다”고 총평했다. 그간 일본 내에서는 외교 경험이 많지 않고 사교적이지 않은 이시바 총리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벤치마킹해 ‘아부의 기술’을 선보였고 1조 달러(약 145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 ‘선물 보따리’를 확 풀었다. 그 대가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동성명에 담는 등 미일 동맹에 대한 지지를 받아 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일본의 뿌리 깊은 대미 공공외교로 미국 정가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인식이 매우 두텁다”는 전제를 우선 붙였다. 다만 “회담 결과가 좋았다고 반드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특혜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우리 역시 대미 투자 규모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양자 관계를 철저히 거래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조선업에서 대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측에 한국 입장을 전달할 인맥도 최대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 앞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 등의 조언을 듣는 등 인맥을 활용했고, 아베 전 총리 회담 때 동석한 통역사도 이번에 재기용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화한 것은 안도할 수 있지만 김정은과의 대화라는 도전요인이 여전히 있다”며 “알렉스 웡 국가안보부보좌관, 리처드 그리넬 특별임무대사 등 실무 담당자들과 활발히 접촉해 대북 문제 등 정책 검토 과정에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갖는다. 회의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참석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골자로 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관여한 공식 외교문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 등의 ‘스몰딜’에 나설 것이란 우려는 일단 접게 됐다. 미국의 한미일 삼각 협력과 대북 대화 의지 피력 등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정책이 재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이번 회담의 큰 방향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미일동맹 강화와 미일 경제적 연대 확대로 요약된다. 일본이 방위비를 2027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늘린다는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일 것이다. 한미일 삼각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균형이 재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한다. 북한 비핵화 등 현안을 당사자인 우리가 빠진 가운데 다른 나라의 정상들끼리 결정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자 국익 훼손이다. 이번 회담에서 제기된 상호관세 역시 우리로서는 커다란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금명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공정한 무역’을 명분으로 다수의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 8위 흑자국인 우리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대부분이 폐지된 한국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나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크다.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 등 초당적 지원이 절실한 까닭이다. 트럼프 2기의 동북아 안보·경제 질서 재편에서 한미일 협력 구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조정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에 대응할 안보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다양한 채널로 한미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포스트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전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진행됐다. 통화 시점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달 초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도) 사람들의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면서 “나는 그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종전이) 빨리 오길 바란다”며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 전쟁이 너무 나쁘다. 나는 이 망할 전쟁을 멈추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 심지어 아이들도 죽었다. 아무 이유 없이 죽은 사람만 200만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향해 “정말로 국가의 망신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몇 번이나 대화했는지 묻자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기내 인터뷰에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왈츠 보좌관에게 “그들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한다”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자고 말했다고 뉴욕포스트가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공언도 했다. 그는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을 매듭짓고 싶다. 망할 폭격을 하는 것보다는 난 그걸(협상) 선호한다”며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거래를 할 거라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