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격상과 한일 관계 복원 등을 외교안보 주요 성과로 뽑았다. 특히 임기 중 총 197회에 달하는 정상회담 등으로 100조원이 넘는 투자를 끌어낸 경제외교 성과에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점을 앞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동맹 격상에 특히 공을 들였고 양국은 이에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경제, 기술 등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 한미동맹 격상, 한일 관계 복원 성과로 뽑아오는 11월 미 대선에 관한 질문에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북한 비핵화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둔 것 아니냐는 국내외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관해선 ‘12년 만에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얼어붙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어느 지도자가 맡든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밝혔다. 본인이 직접 뛴 정상회담과 경제외교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총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이를 통해 각종 국내 투자를 끌어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원 투자 유치, 카타르 국빈 방문 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7척 수주,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구축 등이다. 또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리매김했다는 점도 짚었다. 반면 대중 외교에 대해선 지난 5월 4년여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사실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8·15 독트린에 반응 없는 北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진전된 발언이 나오진 않았다. 광복절에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반복한 게 전부였다. 북한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선 정면 대결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장관이 제청한 후보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뉴라이트 논란 자체에 대해서도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역사관 논란이 정권 차원에 부담감을 주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광복회 주관으로 열린 114주년 ‘국권상실의 날 추념식’ 개회사에서 “강도 일제가 칼을 대고 국권을 빼앗아 갔다. 비록 강도가 가져갔더라도 그것은 우리 것”이라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발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다.

미국 민주당이 공개한 ‘2024 민주당 정강정책’ 최종안은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한반도 안보 정책인 ‘한미동맹의 강력한 유지 발전’을 계승할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새 정강정책에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4년 전 민주당 정강은 “우리는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고 북한 비핵화를 명기했다. 새 정강이 채택되면 해리스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도 쓰인다. 공화당도 지난 7월 ‘힘을 통한 평화 복귀’ 등 미국 제일주의(아메리카 퍼스트)가 담긴 새 정강정책을 채택하면서 2016년, 2022년에 있었던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CVID), ‘북한 주민 인권 확립’ 등 북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설까지 도는 상황에서 예측된 정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까지 북한 비핵화를 정강정책에서 제외한 것은 뜻밖이다. 북핵 개발 역사가 30년을 넘은 상황에서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현실 인식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가 양당 정강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차기 미 행정부의 방침이 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은 확고하다. 북한이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해서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한다면 이란을 비롯한 핵개발 국가에 나쁜 메시지를 주고 핵 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다.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어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중러북 핵에 대한 새로운 핵 운용 전략도 마련했다고 한다. 공화당이라고 해서 일각의 우려처럼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같은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미국 확장 억제를 공고한 것으로 만드는 정부의 노력이다. 다만 민주·공화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다는 사실을 정부나 국회가 미리 파악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과의 국회의원 교류가 활발한 일본과 달리 우리 국회는 1년 365일 정쟁에만 빠져 한미 의원 교류가 매우 취약하다. 비핵화가 빠진 미 양당의 정강이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정부의 외교활동에 의원 외교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만 미국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 뺀 새 정강 우려 불식 나서“트럼프 당선되면 확장억제 위협”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민주·공화당의 새 정강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비핵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외신 브리핑에서 “많은 동맹이 확장억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면서 “단기적으로 우리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규정이었다면, 트럼프는 동맹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공조에 대비해 극비 핵 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선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공개 전략 문건인 ‘핵무기운용지침’(NEG)은 약 4년마다 갱신되는데 전자 사본이 없고 소수의 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 지휘관에게만 인쇄본으로 배포될 정도로 비밀리에 관리된다. 칼 전 차관은 “미국이 이들 적국 중 하나와 열전 상황에 처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발표한 정당 정강에서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문구가 모두 사라졌다. 북한이 핵 능력 고조 및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민주당전국위원회(DNC)가 발표한 92쪽 분량의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만든 정강에는 “우리는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진전시키고자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고 나오지만 이번에는 비핵화 문구 자체가 삭제됐다. 대신 새 정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위협에 대응하고자 협력해 왔다”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공화당도 4년 전에는 CVID를 대북 정책 목표로 포함시킨 강령을 내놨지만 지난달 출간한 새 정강에는 비핵화 관련 내용이 없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핵 포기 대신 감축·동결을 목표로 다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이 바라는 북한 비핵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양당 모두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자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염두에 두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워싱턴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CVID를 고수하기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사실상 해리스 행정부의 대선공약집으로 평가되는 정강정책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현지시간) 92페이지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Korea’를 14번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6번인 것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차기 미 정부 한반도 정책의 골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한 2020년 채택한 정강정책에서도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2020년에 포함됐던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언급은 이번에 빠졌다. 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톱다운 정상외교를 가동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첨하며 그를 정당화(합법화)하고, 이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미국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협박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강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달 16일 정강정책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서도 여전히 주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돼 있다. 교체 후보인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는 대목에서 북러 밀착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 중국에 78개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 곳곳의 자유를 공격하는 행동에 동참시키고 있다”며 “러시아의 이란, 북한과의 군사적·경제적 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 및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썼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흡수통일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흡수통일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했다.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라며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대북 정보 유입)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밖에도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긴급 구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 지원을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15 통일 독트린 7대 추진방안에 포함된 ‘국제한반도포럼’은 오는 9월 열린다. 김 장관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그 취지에 맞게 확대 발전시켜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열린 경축식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놨다. 여기엔 ‘3·3·7 구조’인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밝혔다.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돼 남북이 통일될 때 진정한 광복과 건국이 완성된다는 윤석열식 통일 구상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어제 79주년 광복절 축사는 ‘8·15 통일 독트린’이란 이름을 붙였을 만큼 새로운 통일 담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 광복절 축사가 한일의 과거와 미래 지향에 방점을 둔 게 많았다면 올해는 한일 관계를 거의 생략하고 통일의 원대한 구상에 비중을 둔 점이 특징이다. 남북 관계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5년 이상 단절된 상태다. 북한 김정은과 몇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정권조차 하노이 회담 이후 토사구팽을 당한 뒤로는 속수무책으로 남북 관계는 완벽하게 끊겼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적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남북 교류가 끊긴 현실과 변화한 국제 정세를 반영해 대한민국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설정한다는 게 축사에서 제시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라 하겠다. 3대 비전인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는 자유와 민주를 일궈 통일 기반을 만들 대한민국의 책무를 강조했다. 3대 전략 중 눈에 띄는 것은 자유·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열망 촉진’이다. 7대 방안에 나와 있듯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북한 지도부가 듣기엔 거북할 전략들이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첫 번째 방안인 화해 협력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차선의 선택일 것이다. ‘국제적 지지 확보’ 언급도 중요하다. 체제 경쟁에서 완패한 북한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자산을 핵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북한과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의 가치로 선진국에 도달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자유·민주를 번성시켜 평화적 통일을 이루겠다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혀 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해 피해가 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의제를 가리지 않는 남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복원하자는 제안도 했다. 어깃장 놓지 말고 북한이 수용하길 기대한다.

尹 “자유민주 통일이 완전한 광복”北정권·과거사 직접 언급은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의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북한에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는 ‘대화 협의체’도 제안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한 내용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냉전 종식 직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이 팽배한 시점에 나온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민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며 “첫 번째 방안인 화해·협력도 추진하지 못한 만큼 북한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서 ‘3·3·7 구조’인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다. 헌법 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문구를 실질적으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북한 정권을 비판했지만 이번엔 직접 언급은 없었다. 다만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3대 통일 추진 전략 중 국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강조했다. 자유를 중시하되 질서와 규범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 부강하고 매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북한이 잘 알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실질적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모든 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를 필두로 한 남북 협력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열어 놓은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통일이 자유와 인권의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지지를 확보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7대 통일 추진 방안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이 담겼다. 이 밖에도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북한 인권 국제회의·북한 자유 인권 펀드 등 인권 개선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통일 역량에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 반영,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대화협의체 제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수용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국내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김 차장은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대화협의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통일 추진 방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며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임에도 과거사 관련 언급이나 일본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다. 지난해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한 것에 이어 이번엔 ‘극일’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일본과 대등한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무역이나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 관계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일본 관련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일 비판을 담는 사례가 많았으나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고 보도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광복절 경축사가 이 지경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남북 협의체 제안…“인내심 갖고 준비”북한 정권·일본 과거사 직접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의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북한에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는 ‘대화 협의체’도 제안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한 내용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냉전 종식 직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이 팽배한 시점에 나온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며 “첫 번째 방안인 화해·협력도 추진하지 못한 만큼 북한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서 ‘3·3·7 구조’인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다. 헌법 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문구를 실질적으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북한 정권을 비판했지만 이번엔 직접 언급은 없었다. 다만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3대 통일 추진 전략 중 국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강조했다. 자유를 중시하되 질서와 규범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 부강하고 매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북한이 잘 알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실질적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모든 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를 필두로 한 남북 협력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열어 놓은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통일이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지지를 확보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7대 통일 추진 방안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이 담겼다. 이 밖에도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북한 인권 국제회의·북한 자유 인권펀드 등 인권 개선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대화협의체 제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수용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국내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김 차장은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대화협의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통일 추진 방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임에도 과거사 관련 언급이나 일본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다. 지난해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한 것에 이어 이번엔 ‘극일’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일본과 대등한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무역이나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 관계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일본 관련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일 비판을 담는 사례가 많았으나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고 보도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광복절 경축사가 이 지경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탈북자 출신 지성호 전 국민의힘이 제19대 함경북도지사에 취임했다. 지 신임 함북지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내일 당장 통일이 온다고 해도 이북5도위원회가 바로 북한 현지에 가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지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함북지사 취임식에서 “이북5도민의 공통 DNA는 이북이 고향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라며 “우리의 화합은 함경북도민과 탈북민이 하나 되는 것을 넘어 이북도민 전체의 화합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동질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남 1세대 분들의 못다 이룬 희망 사항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함경북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 지사는 또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을 하고 차관급인 함경북도지사로 임명된 것은 북한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며 “능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북한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담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평화·번영을 목표로 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저 또한 도지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지사는 ‘꽃제비’(먹을 것을 찾아 유랑하는 북한 어린이) 출신의 탈북민으로 북한 인권 단체 대표를 맡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신임 함북지사에 지 지사를 발탁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매우 똑똑하고 강인하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명 게임 스트리머이자 인플루언서인 아딘 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재임 당시) 먼저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김정은을 아주 잘 알게 됐고 그와 잘 지냈다”며 “많은 사람이 그가 리더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옆에서 보면 부하들이 기립해 집중하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했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 당시 20명을 정해 오찬을 하는데 가장 큰 기자회견이었고 파파라치(취재진)가 1000여명이나 몰린 광경은 처음 봤다”며 “우린 아주 잘 어울렸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북한은)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훌륭한 부동산을 갖고 있다. 양쪽 바다 해안가에 아름다운 콘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그(김정은)를 외부의 적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나 같은) 똑똑한 대통령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민주당 사람들”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잘 모르고 싫어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유는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알파’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북미 간의 인식 차에 있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이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존엄이 타국까지 가서 직접 적대국인 미국과 회담에 나섰음에도 빈손 귀국한 것으로 체면을 잃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희생양이 필요했다. 김 위원장은 귀국 직후 ‘하노이 노딜’ 책임을 물어 북한 외무성 ‘북미 라인’을 숙청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에서 진행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 연설에서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은 대결이라는 것이 30여년간의 조미(북·미) 관계를 통해 내린 총화”라고 했다. 그는 “대화하든 대결하든 강력한 군사력 보유는 주권 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고 또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며 권리”라고 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정부가 대응을 위해 연간 핵탄두를 80개 생산하는 등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제언했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 시절 대(對)대량살상무기(WMD)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21세기 핵무기고 구축’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억지력이 없다면 중러의 독재자들은 미국 및 동맹국들을 상대로 핵 억지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최근 20년간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핵무기를 늘려왔다”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성장하며 핵탄두 고도화는 미국 및 동맹국들이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앞으로 반세기 간 전략적 공격, 강대국 전쟁 억제에 필요한 핵무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핵 현대화 노력은 필요하나, 강대국 전쟁과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억지 효과 달성에는 충분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이 차세대 전술핵무기(NSNW)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략핵잠수함(SSBN) 전력도 대폭 확장하고, 공군의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은 한일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중 핵무기 확장이 이미 긴장된 지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미국이 한국 동맹국들과 한반도 내 주한미군 전진배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난 20년 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으나 한미일에 대한 지속적인 핵위협으로 보답만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가 29일 도쿄에서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비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낮 도쿄에서 쿼드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쿼드 외무장관회의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후 10개월 만이다.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힘이나 위압에 의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4개국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안정을 훼손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략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처럼 쿼드를 비롯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규모 다자체제 안보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사실상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중국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구상은 소규모 다자체제를 통해 네트워크를 촘촘히 하고 최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지 나토처럼 공동 방어 체계, 집단지도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전망을 경계했다. 미일 밀착에 따른 러시아 견제도 강화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약 30억엔(270억원)어치를 미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방침과 달리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 재고 보충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본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북한의 핵도발 시 핵으로 즉각적ㆍ압도적ㆍ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특히 북핵 억제와 핵도발 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한다고 했다. 양국 군사동맹이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의 전략핵무기들이 북한 지도부를 곧바로 응징보복할 준비를 갖췄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권 종말의 경고가 현실적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핵우산의 증표는 70년간 유지돼 온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핵우산을 보증하는 실체다.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는 한 북한은 핵도발은 물론 재래전도 할 수 없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며,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이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당분간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아시아대륙에서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이 유일하며 그 전략적 의미는 엄청나다. 만약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극단적인 고립주의로 빠져들었을 때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 모든 나라가 각자도생을 도모하고 세계는 약육강식이 판치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가 되면 고립된 미국은 정치적ㆍ군사적ㆍ경제적 패권을 모두 상실할 것이며, 도전세력의 강력한 봉쇄와 압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을 구성 요소로 하지만 일방적이거나 시혜적 동맹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 어느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당사국이 돕도록 약속한 상호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의 정신에 따라 우리의 핵심 안보이익에 협조해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정신에 충실하는 한 우리도 상호주의적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에 협조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게 맞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의사에 반해 북한과 거래하거나 핵우산 및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약화시키거나 북한의 핵을 묵인하거나 한반도 통일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도 단단히 마음먹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한미는 전략적 이해가 같으며 상호 국익을 위해 협조할 부분이 많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은 우리의 핵무장을 주장하기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마저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손놓아 버리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는 실종되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다. 우리는 자주국방력을 통한 미사일 방어와 응징 능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하고 핵우산으로 북핵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의 일관성, 대북 제재 이행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치열하게 외교를 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장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이 없을 때보다 더 나빠졌다. 경제는 인민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피폐하다. 그것이 또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좋은 결정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흐리게 할 수 있고 우리 원전산업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 지금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연료 주기라도 완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는 그 기초적인 일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장관합참의장 고위급 회의 등 개최北미사일 정보 등 실시간 공유 체계유사시 북한·중국·러시아 반발 관측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와 고위급 연례회의 개최 등을 담은 3국의 안보 협력 지침 문서가 처음으로 발효됐다. 한미일 군사 협력이 제도화 첫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문서에는 3국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 협의 정례 개최, 정보 공유, 다영역 차원의 3자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 시행, 국방 교류 협력 등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안보 협력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협력 각서의 본문은 3국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북핵 고도화의 전략적 이점이 상쇄된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는 북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첫출발은 MOC이지만 먼 미래에는 법적 구속력 문서로 갈 것”이라며 “한미일 장관이 공식 서명한 문서로 3개국이 신의 원칙에 따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MOC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체결된다. 아울러 미국 대선을 비롯해 향후 변수에도 안정적으로 문서 내용이 운영될 수 있냐는 질문에 신 장관은 “어떤 특정 정권의 성격에 따라 이게(한미일 안보 협력) 생겨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변화하겠지만 3개국 국익에 다 윈윈하는 상황이어서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는 지난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은 이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3국 안보 협력의 범위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으로 규정되면서 유사시 중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3국 장관회의에 앞서 신 장관은 미일과 각각 양자회담도 가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해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신 장관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위협임을 강조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 간 상호 방문 활성화, 육해공 참모총장과 막료장 간 상호 방문 재개에도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이상희 전 장관 이후 15년 만이며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건 처음이다. 내년 3국 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북러밀착 규탄’ ARF 의장성명엔 못 담길듯 정부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북러 군사 밀착을 강력히 규탄했다. 다만 조만간 채택될 ARF 결과물인 의장성명에 ‘북러밀착 견제’ 문구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해당 문구를 의장 성명에 넣고자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왔다. 지난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까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RF 외교 장관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비핵화만이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산해야 한다”고 참가국들에 촉구했다. 조 장관은 EAS 직후 취임 처음으로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예고 없이 만나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대해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의장성명에는 북러 규탄 문구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의장성명에 북러 군사협력이 반영될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좀 두고 보겠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모든 성명에는 당사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understanding)가 있다”며 “ARF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더 강한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북한과 친밀한 관계인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러는 자신들의 맺은 군사조약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오히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대립을 조장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어느 쪽의 입장도 두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장성명은 의장국이 작성권을 갖고 각국과 문안을 협의한다. 통상 폐막 후 수일 내 발표되나, 폐막 당일 신속하게 채택한 적도 적지 않다. 이번 회의에서는 냉랭한 남북 관계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조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리영철 주라오스 북한 대사에게 다가갔지만 북한의 무반응에 민망했다고 털어놨다. 조 장관은 지난 26일 외교장관회의 만찬장에서 리 대사를 발견하고 고개를 돌려 말을 걸었지만 리 대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조 장관은 다시 한번 리 대사 팔에 손을 얹었으나 리 대사는 뒷짐을 지고 앞만 보며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남북이 국제 무대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요동을 치는 미국 대선 구도가 한국의 대외정책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커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과 후보 교체라는 변수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올 미 대선의 결과에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하는지 짚어봅니다. 우선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북정책과 관련,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화 필요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로 실무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 등의 정책적 성과가 있을 때 최고지도자들끼리 만나는 이른바 ‘보텀업(bottom-up)’ 방식과 맥을 같이하는 반면 트럼프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침해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며 강경한 대북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방침을 해리스 부통령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 수락 연설을 통해 “제가 돌아가면(재선하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고 김정은 역시 제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저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대화를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실패한 전례가 있듯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고, 임기 초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 대중 관계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북한 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다는 경험이 있어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핵실험을 유예시키면서 일부 제재를 풀어주는 등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미국 내에서도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한국에서도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리스 등 민주당도 북핵을 더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며 결국 대화에 나서게 될 텐데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금의 대북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교체로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도 빨라지며 당장 정부가 공들여 온 한미동맹 강화 관련 논의들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우려됩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속도를 늦춰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와 조기 협상에 공감대를 가져 협상에 들어가긴 했지만 미국도 민주당 후보 교체와 대선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 협상을 적절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화한 것을 차기 정부에서 건들지 말자는 건 다소 안일한 생각 같다”며 “트럼프든 해리스든 정도의 차이일 뿐 차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방위비를 더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차기 정부와 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여 만에 양국이 ‘일체형 확장억제’ 공동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양국 정상 간 가이드라인에 힘을 싣기로 한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폐지는 안 하겠지만 후속조치를 열심히 안 하는 등 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부소장은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국의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하고 동맹은 스스로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입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동맹을 중요하게 여겨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패싱’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런 의견대로라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문제는 측근들의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수주 안에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공동지침, 핵협의그룹(NCG) 등 강화된 한미동맹과 막대한 대미 투자를 이끌어 낸 무역·경제 정책은 새로운 민주당 후보에게도 대체로 계승되겠지만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정책 급변의 진폭은 더 커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후보 선출 이후 독재자들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하고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1기’ 외교안보 정책을 이어 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 “나는 (대통령 재임 때) 김정은과 잘 지냈다” 등으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비핵화는 언급조차 않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감축, 한미훈련 중단 등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제·산업 면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보편관세 10%’,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반도체·배터리 등 보조금 축소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강달러를 약화시키기 위한 ‘제2플라자 합의’ 추진 등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부문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수 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양국이 혈맹이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제·안보·기술 동맹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대미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지더라도 한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타협안을 북한과 협상하지 않도록 미국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유익하고, 첨단 분야의 한미 협력은 중국 견제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민간을 망라하는 초당적·범국가적 외교역량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성별·나이·인종 등 트럼프와 대척美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도전장대북강경 속 완전한 비핵화엔 신중정치적 카리스마·존재감은 약점인도계 유권자 파워도 대선 변수 카멀라 해리스(60) 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 역사상 최초의 마이너계(흑인·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타이틀을 거머쥘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그가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물리치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깨지 못한 유리천장을 돌파하는 신기원을 열게 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성별과 나이, 인종, 경력 등 모든 면에서 상대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여자 오바마’로도 불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차례 형사 기소되고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반면 그는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바른생활 여장부’ 이미지가 강한 점도 대비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는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 인도 출신 어머니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에서 암을 연구한 과학자였다. 외할아버지는 인도 고위 공직자 출신인 대대로 엘리트 집안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절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버싱’(busing) 정책에 따라 매일 아침 버스에 실려 부유한 백인 동네 ‘화이트 커뮤니티’에 들어가 정체성 혼란도 겪었다.워싱턴DC 흑인 명문대인 하워드대 졸업 후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1990년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 지방 검사로 법조계에 진출했다. 2011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데 이어 2017년 흑인 여성으론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캘리포니아)에 당선되며 연방 정치 무대에 데뷔했다. 다양하게 얽힌 출신에 법조인으로서 인권과 마이너리티 배려 등을 내세운 원칙주의적 면모는 그의 강점이다. 그러나 부통령 취임 이후 인기는 저조했고 정치적 카리스마가 부족한 점은 늘 약점으로 꼽혔다. 특히 노련한 정치가이자 외교 전문가인 바이든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 이렇다 할 존재감이나 업적을 드러내지 못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 11일 발표된 ABC·워싱턴포스트(WP)·입소스 조사에선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 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지난 16~19일 CBS·유고브의 조사에선 해리스가 48%, 트럼프가 51%로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한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경제정책에서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주택 투자 확대 등 ‘바이드노믹스’(바이든의 경제정책)보다 더 진보적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대외정책은 전통적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병존하는 ‘2국가 해법’은 바이든 정책과 결이 같다. 다만 팔레스타인 난민 인권에 소극적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는 더 강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편 더그 엠호프가 유대인이자 기업 변호사로 유대계 커뮤니티와도 관계가 깊은 터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인권과 반유대주의 사이에서 ‘더 균형 잡힌’ 수사(레토릭)를 추구하는 게 과제가 될 수도 있다. 해리스는 상원의원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호의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2019년 인터뷰에서는 “단순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실패하는 방법”이라고 밝혀 한반도 정책에서 바이든 노선을 따를지, 북핵 위협론을 펼쳤던 이전 태도를 유지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의 전면 등장과 더불어 올해 미 대선 국면에서 인도계 유권자의 파워가 한층 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의 부인 우샤 밴스,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인도계다. NYT는 최근 “인도계 미국인이 현재 아시아계 미국인 중 가장 많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활동적인 그룹”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가능성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원로들은 즉각 지지를 보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공개 지지를 미루며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해리스는 202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문 대통령과 악수하자마자 바지에 ‘쓱’ 손을 닦아 ‘외교적 결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해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한 분명한 우려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참모는 모두 마스크를 벗고 문 대통령을 맞았었다. ● 해리스, 2022년 방한해 北 신랄 비판…여성 리더들과 환담도● ‘세컨드 젠틀맨’ 엠호프 尹취임 축하사절단…홍석천과 韓투어 이듬해 9월에는 반대로 해리스가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당시 해리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찾은 데 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현직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해리스는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이 있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 때도 해리스는 한국 언론에 “나의 방한은 미국이 한미 동맹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방한 시점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도발과 관련해서도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인 해리스는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저에서 ‘한국 여성들과의 만남’ 일정도 함께 소화했다. 그는 김연아 전 피겨선수,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회장, 윤여정 배우, 이수정 KBS 앵커, 김사과 작가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여성 리더들을 만나 환담을 했다. 미국의 첫 ‘세컨드 젠틀맨’인 해리스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사절단 대표로서 부인보다 앞선 2022년 5월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엠호프는 방송인 홍석천씨와 함께 서울 광장시장에서 ‘마약김밥’과 빈대떡 같은 유명 먹거리를 맛보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그는 홍씨와 광장시장을 방문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공동체를 하나로 모이게 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먹거리와 옷감, 수공예품으로 유명한 광장시장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쓰기도 했다. 홍석천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연예인으로서 엠호프와의 만남에 초대됐다. 다양성과 포용이 미국 민주당에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지가 드러나는 지점이었다. ● 해리스, 대북원칙론자…바이든의 對한반도 정책 기조 계승할 듯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외교 분야 경력이 많지 않다. 중앙정치 무대로 뛰어들기 전까지 검찰에 몸담으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까지 올라간 데서 보듯 그의 이력은 주로 법 집행 분야에 걸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정상외교 일정을 대신 소화하긴 했지만, 대외전략 수립에 해리스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다지 들리지 않는다. 부통령으로서 외교·안보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와 거의 일치된 행보를 보이면서, 비교적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해리스는 그간 한반도 정책과 관련, 대북 원칙론자의 면모를 보여왔다. 우선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상원의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비판했고, 북한 핵 위협에 충분히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019년 8월 미국외교협회(CFR)가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일부 해체하는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합의문에 서명할 것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 그의 대북 기조를 잘 말해준다. 그는 당시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교환하진 않겠다는 점을 보장하겠다는 말부터 시작하겠다”고 적은 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실질적 양보도 담보하지 못한 채 김정은에게 홍보의 승리를 안겨줬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할 일이 심각할 것”이라고 썼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써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단순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패하는 방법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9월 CBS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있어 우리는 매우 분명하고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약 공급을 “큰 실수”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경력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고 대선에서까지 승리한다면 현재의 한미동맹 중시,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대북 억지력 강화 기조 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 만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차 시도할 뜻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북정책 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