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5000t급 신형 다목적구축함의 진수식을 열었다. ‘북한판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함정으로 74개의 수직 발사 장치, 360도 전방위 감시용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췄다. 김 위원장은 육상타격 무장체계를 갖춘 이 구축함을 “해군 강화의 신호탄”이라며 “두 번째 신호탄은 핵동력 잠수함 건조 사업”이라고 공언했다. 북한의 대형 구축함 건조와 핵잠수함 예고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중대한 전략적 도전이다. 이는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실질적 군사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북한은 실제로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 사실을 처음 공식 시인했다. 일련의 동선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첨단 해군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해양 전략 변화를 분명히 천명했다. “세계의 어느 수역에든 진출해 적국들의 침략을 주동적으로 견제하고 선제 또는 최후의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언급은 방어가 아닌 공세적 해군 운용 의지를 드러낸다. “중간계선해역에서 평시작전 운용” 발언에서는 서해 NLL을 무시하고 도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의 해군력 강화는 동북아 전체 안보 구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우호관계도 유지하며 북중러 간 해양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하려는 해상 핵 전력은 육상 핵무기보다 탐지가 어려워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집중해야 할 때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새로운 해양 도발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해군력 강화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확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하고자 내부 논의와 외부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7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매체에 “지난 4년간 많은 것이 변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관련 기관을 소집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러 잠재적 소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관리도 “김 위원장의 ‘화려한 (초청) 편지’ 한 통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에 ‘초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도 워싱턴DC를 찾아 미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평양의 분위기를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짚었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어 스웨덴을 대북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북한은 트럼프 1기 때인 4년 전보다 핵 능력이 강해졌고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안보 능력도 향상됐다. 중국 역시 언제고 대북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입장에선 걸림돌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다. 그는 지난 1월 집권 2기를 시작한 뒤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한국과 일본을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이들 두 나라는 워싱턴에 대한 신뢰를 접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짚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전날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길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작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의 7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를 방문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문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서울 방문은 2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 직원들이 방문해 기록을 열람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협의되며 조율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뒤이어 ‘4·27 남북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다”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며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윤 정부의 3년을 ‘퇴행의 시간’으로 정의했다. 그는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민생경제의 지표인 소비지수는 역대 최장기간인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국가의 재정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며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역시 지난 3년간 크게 후퇴했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두고선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새삼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서기 위한 출발점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안보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최소 1960년대부터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례 ‘2025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생물학 무기 보유 시점을 “최소 1960년대 이후”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세균, 바이러스, 독소 생산 능력 보유 배경을 “군사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작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북한 국가과학원과 다른 출처에서 보고된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라고 적시했다. 이는 북한이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물학 무기 제조의 역량 또는 잠재력을 갖췄다는 미국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은 분사기나 독극물 펜 주입 장치 같은 비(非)재래식 시스템을 통해 생물무기 물질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이를 화학무기 사용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생물학 무기 물질을 은밀히 운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 및 전통적 무기 생산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나 생물학적 장비 및 물질 구매를 통해 능력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 공격으로 암살당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7차 핵실험에 활용될 장소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라고 제시하면서 “미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시설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이란에 핵 협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의 중동특사가 이란에 대한 저농축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번복해 논란이 됐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는 15일(현지시간) 엑스(X)에 게재한 의견문에서 “이란과의 협상은 트럼프식 협상일 때만 완료된다”며 “이란은 핵농축 및 무기화 프로그램을 반드시 중단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를 위해 강력하고 공정한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위트코프 특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 목표로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가 아닌 우라늄 농축 제한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도 3.67%를 넘겨 농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가 언급한 ‘농축률 3.67%’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과 같다. 이란이 핵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핵무기로 쓸 수 없는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인정한다는 속내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 JCPOA를 파기하자 우라늄 농축률을 높이기 시작했다. 서구 세계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의도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위트코프 특사의 농축 제한 언급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강경파가 추구하는 ‘리비아식 합의’와 거리가 있다.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핵 개발에 필요한 물질과 장비, 자료 등을 모두 폐기해 검증이 끝나면 보상하는 방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위트코프 특사의 발언이 하루 만에 바뀐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상 청구서’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의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먼저 협상하겠다며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의 맞춤형 협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줄 것은 통 크게 내주고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아내는 패키지 협상의 순간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의 통화 후 소셜미디어(SNS)에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썼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 한 대행과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백악관은 ‘미군 주둔 및 그 비용’이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해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에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에는 8.2%, 조 바이든 정부 때인 2021년엔 13.9% 올렸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때 계약을 해지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며 압박했다. 거친 화법으로 질러 놓고 협상을 하는 트럼프 방식 그대로다. 한미 외교당국은 방위비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대행이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한 만큼 방위비 재협상으로 ‘윈윈’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면서 핵 역량 강화의 물꼬를 터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의 재료를 조목조목 먼저 언급한 것도 나쁘지 않다. 조선업과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협상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25%로 뛰어오른 관세를 어떻게든 낮추는 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다. 방위비뿐 아니라 한국이 경쟁력 있는 조선업, LNG·가스관 등 에너지 부문을 협상 테이블에 당당히 올려놓고 딜을 하면 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을 우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우리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도 백방으로 재협상에 달려들고 있다. 정교한 무역·안보 패키지 딜로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협상의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

尹파면 이후 분열 극복 방안은與, 당 아닌 국민 위해 野와 대화를野도 반대를 위한 정치는 삼가야핵 선고 이후 한미동맹은韓, 美와 관세·북한이 중요 이슈 트럼프, 성과 위해 김정은 만날 것트럼프의 상호관세 파장은美 빠진 국제질서, 되레 中에 기회관세 전쟁의 끝은 자유무역의 죽음탄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새 대통령 미일 관계 최우선순위日과 방위비·관세 공동 대처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대화·타협이 아닌 극한의 대결 정치는 결국 민주주의에 독이 된다.” 튀르키예 출신의 귀화인이자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카디르 아이한(38·한국명 한준)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 역시 2022년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였던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야권 출신 인사들의 추천으로 합류, 다문화 정책 자문을 하는 등 진영과 무관하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민을 위해 활동해 온 인물이다.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의 눈높이’가 낮아졌다”고도 우려했다. 아이한 대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경제학·국제무역 학사, 서울대 국제학 석·박사 이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교수를 지냈다. 한국 문화에 매료돼 2018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공공외교, 국제정치, 한국 대외정책 전문가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으로,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에서 활동하며 다문화·이주민 관련 자문 활동을 했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며 외교정책 플랫폼·컨설팅사인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다. 인터뷰는 탄핵 선고 직후인 5일(현지시간) 유선으로 진행됐다. -탄핵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여론이 극과 극으로 분열됐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은 어느 나라든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한국은 더구나 미국처럼 강한 대통령제 국가다. 유권자 다수가 선호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그를 다시 법적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모로 여론이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탄핵 과정에 법적인 결정은 물론 정치적 결정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0년 새 두 번의 탄핵을 겪었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없다면 좋은 것이다. (탄핵 전까지 누적된 문제를) 법적으로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직 ‘탄핵’만 최후의 가능성으로 남았던 상황이 안타깝다.” -여야에 각각 쓴소리를 한다면. 그리고 국론 분열 극복 방안은. “제가 감히 조언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이번 탄핵 인용 선고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건 여당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여당은 당의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야당과 함께 대화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가 얼마나 국민들을 놀라고 아프게 했나. 옛날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정치를 해야 한다. 두 번의 탄핵은 모두 ‘구식 통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정경 유착이 1970년대엔 괜찮았다면 21세기 한국에선 안 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역시 옛날식 통치 방식이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걸로 느껴질 때가 많다.” -한국의 정치 역학이 외국과 다른 점은. “유럽·미국은 좌파·우파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 우파는 작은 정부·기업 중심, 좌파는 큰 정부·복지·노동·인권 중심이다. 반면 한국의 보수·진보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 차이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다. 북한에 대한 역사적, 사상적, 안보적인 인식이다.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통일관의 차이 등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60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고 있다. 대선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건 예상했던 바이지만 속도가 너무 신속하다. 특히 미국은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인데, 관세를 무기화하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자유무역이 사그라들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마저 죽일 수 있는 길이다. 더욱이 한국에 한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국제질서의 미래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였다. 한국은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10%까지 차지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자유무역이 없어진다면 중국처럼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은 제조·생산 시장이 없어지고, 생산 단가도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한국은 가장 곤경에 빠지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평가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자’는 식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기 행정부 때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며 계속 협상했고 한국, 일본 등은 결국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9년 유엔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글로벌리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면 질서 수호를 위한 부담을 져야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심국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중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 도움이 돼서다. 하지만 ‘선’과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그 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험하고 있다. 동맹에 대한 부담 요구도 그중 하나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도 선이 있다. 관세 전쟁의 가장 극단적 결과는 자유무역이 죽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향후 미국 외교·무역의 방향을 바꿀까. “미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1기의 대중국 정책을 많이 흔들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외교보다 국내 정치,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민정책, 교육이다. 개발 원조, 기후변화 정책도 모두 폐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0년 전 시절처럼 외교에서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외교를 거래적 관점으로 본다. 이것이 초강대국 미국과 세계에 바람직한 방향인가. “트럼프는 당장 단기적 승리에 치중하고 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은 물론 적들이 국제질서를 수용하는지 여부다. 중국도 자유무역 체제와 유엔 등 국제질서 및 국제기구를 수용했다. 반면 미국은 현재 공적개발원조(ODA)를 줄이고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있다. ODA 총액 기준으론 미국이 1위이지만 국민총소득(GNI) 기준 0.7%를 권고하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0.16%에 불과해 영국, 북유럽 국가들에도 뒤진다. 이 진공상태를 결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메우게 될 것이다.” -탄핵 선고 이후의 한미동맹 전망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중요 이슈는 두 가지다. 관세와 북한 문제다. 특히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산’(레거시)을 만들고 싶어 한다. 북핵 해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다면. “2019년 ‘하노이 노 딜’의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대안으로 무엇을 제공하든 북한에는 이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본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Nuclear Power)로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대 전환이다. 일단 북한의 우선 희망사항은 ‘우리를 핵국가로 받아들여라’일 것이다. 트럼프가 뭔가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 제안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래적인’(transactional) 관점 안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역학 구도는 어떻게 변할까. “2차대전 이후 지난 80여년간 국제질서의 핵심은 자유무역과 국제법 존중의 정신이었다. 러시아는 향후 이런 체제를 아예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유럽, 미국도 대러 정책을 구상할 때 서로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체제에선 이런 예측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 전략 경쟁국이자 위협국으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계속 경제성장을 해 왔고, 앞으로 중국의 지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전쟁으로까지 비화하진 않는다 해도 더 많은 영향력 확보를 위해 전략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도 있다.” -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일 대화는 가장 우선순위 과제다. 미국이 관세로 한일을 동시 압박하는 상황에서 관세, 방위비 부담을 놓고 일본과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루비오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북한 위협 대응 공조,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경제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특히 에너지와 핵심광물,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날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우려하며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 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3국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여타 에너지 자원 및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협력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심광물 및 기타 필수 공급망의 다변화와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보호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등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도 담겼다. 또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 하에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도입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국의 산업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현대화된 해양 선단, 강력한 조선업, 역량 있는 인력을 토대로 해양 안보 및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성을 인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최초로 나토 회의를 계기로 열린 것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관여를 이어 나가겠다는 미국 신행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다고도 평가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한국의 산불 피해 관련 주한 미군의 화재 진압 지원을 포함하여 미국과 일본이 보내온 위로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일본 에히메·오카야마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이날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며 대북 제재 이행,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도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이 낸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도 다수 담겼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북한 위협 대응 공조,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3국 외교장관은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발적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진행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3국 장관들은 또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 문구도 지난 2월 3국 외교장관회의 성명에 이어 포함됐다. 이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이나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속되는 대화를 환영했다”면서 “유엔 헌장에 합치하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서 포괄적인 휴전을 위한 진전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증가하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3국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이 성명에 담겼다. 장관들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여타 에너지 자원 및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협력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을 포함한 핵심 광물 및 기타 필수 공급망의 다변화와 핵심·신흥기술의 개발·보호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대화된 해양 선단, 강력한 조선업, 역량 있는 인력을 토대로 해양 안보·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성”도 강조됐다. 성명에는 “경제적인 강압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명시됐다.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들은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했다. 또 모든 차원의 3국 회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하며 올해 여름 일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했다. 장관들은 한국과 일본의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뒤 한 달 반 만에 다시 개최됐다. 3국 장관들은 이러한 연쇄적 회동이 한미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 미국이 한국에 26%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를 “협상의 첫 시작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의 많은 무역장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한국은 유리한 거래(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관세뿐 아니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구축, 함정 건조, 조선 등에서 미국은 (한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여러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관세가 발표됐지만 거래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딜 메이커’이고 거래를 걸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한국의 장기적 에너지 안보에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에서 에너지 개선이 우선순위 과제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불공평한 관세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에도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해군력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미 (한미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진전이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에 대해 프라이츠 부소장은 “조 바이든 정부의 중대 실수들을 바로잡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펴는 정책들이 반동맹 기조가 아니라 ‘공평한 동맹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관세를 매기면서 똑같은 공산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기조로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 군사동맹도 굉장히 좋은 동맹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감하고 있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데 두 사람 모두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방한 때 주한미군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정부를 여러모로 비판하고 있지만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적인 외교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미국 대통령이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적국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게끔 같이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한국, 일본과 심층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청중 가운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예상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현 국내 정세에 대한 인식 등을 묻자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이 안 됐으면 얘기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탄핵 소추 등 의회에서 훼방을 받았고 2기 들어서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FPI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함께 참석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상호관세 방침과 관련,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돼 두 나라가 호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투자 및 교역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오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계, 특히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대미 협상 노력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어 “우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win-win) 포뮬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조선, 방산 외에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인공지능(AI), 퀀텀 등 미래 협력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자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을 면담했다. 이날 크렘린궁에서 왕이 부장과 만난 푸틴 대통령은 5월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를 거론하며 “중국 주석은 우리의 주요 내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하고 중요한 일정을 준비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축하 행사 참석 정도로 국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국제 기구의 틀 안에서 양국 관계와 상호작용을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시 주석을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초청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오는 9월 3일 베이징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다. 왕 주임은 자신의 이번 러시아 방문의 주요 임무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과 전승절 행사 참석 준비라고 확인하면서 “이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방문 준비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교환했다. 준비가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5월 러시아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결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우정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왕 주임과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좋은 친구, 시진핑 주석에게 친근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외무부의 직접 지원을 포함해 우리의 관계가 발전하는 방식에 만족감을 표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창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중인 가운데, 중국을 지렛대로 삼은 푸틴 대통령의 노련한 줄타기 외교를 돋보이는 대목이다. 왕 주임은 전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이다. 그는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기 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하며 양국 정상회담 준비와 양국 관계 발전, 우크라이나 평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과 왕 주임의 만남에는 라브로프 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동석했다. 왕이 “美 관세 위협 반드시 반격…미러 관계개선, 이로운 일”러시아 매체 인터뷰…“中에 대한 美의 핵군축 요구, 비합리적”한편 왕 주임은 이날 러시아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대(對)중국 위협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진정으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유 없는 관세 인상을 철회하고 중국과 평등한 협상을 해 호혜·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 왕 주임은 이어 “중국은 그간 강권(强權)과 패권을 용납한 바가 없다”며 “미국이 한사코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계속해서 각종 위협(訛詐)을 가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反制)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왕 주임의 언급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10%씩 관세를 인상한 데 이어 오는 2일(미국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 인상 빌미로 삼은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가 자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왕 주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움직임에 대해선 “비록 그것은 평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일 뿐이지만 그 발걸음은 긍정적이고 필요한 것”이라며 “평화는 앉아서 기다려선 안 되고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가 그간 대화를 통해 충돌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역시 여러 차례 밝힌 것에 주목했다”며 “최근 비록 전장의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지만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에 모멘텀이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 왕 주임은 “동시에 봐야 할 것은 이번 위기의 근원이 복잡하고 일련의 핵심 문제에 관한 각 당사자의 입장에 작지 않은 차이가 있어 평화를 회복하는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라며 “중국은 당사국의 바람에 따라 국제 사회,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 함께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러시아의 관계 개선 흐름에 관한 질문에는 “강대국 관계의 구도가 안정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 혼란스러운 국제 형세에 긍정적 기대감을 주는 데 이롭다”며 중국이 미러 관계 개선을 불편해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을 일축했다. 왕 주임은 “러시아 친구들은 아마 지금 몇몇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위 ‘역(逆)닉슨 전략’(1970년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화해한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 반대로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전략)이라고 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는 국제 정치를 단순 거래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낡은 냉전적 사고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러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는 국제적 혼란의 시험을 견뎌냈고 태산처럼 안정적”이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려는 노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한다”라고 했다. 왕 주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한 글로벌 비핵화에 동의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은 자위·방어의 핵 전략을 견지하고, 어떤 국가와도 핵 군비 경쟁을 할 의도가 없으며, 시종 핵 능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핵 역량은 근본적으로 같은 수준이 아니고 양국의 핵 정책과 전략 안보 환경 역시 완전히 다르다”며 “미국이 현 단계에서 중국에 중미러 3국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라고 덧붙였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 부장관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방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저녁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통화에서 그의 취임을 축하하고 경남·경북 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국 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도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유지하며 북핵·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하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조선,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도 했다. 김 차관은 특히 2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한미 간 경제 협력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며, 양측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자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3국 협력사업 조율 및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조기에 열도록 노력하기로도 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과 랜도 부장관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랜도 부장관이 김 차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이 에너지 문제를 비롯한 경제 협력에 대한 기회에 대해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늘어난 것도 거론됐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불붙은 논쟁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핵무장 이슈가 뜨거워졌다. 외교부가 지난 17일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핵무장을 둘러싼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주자들 사이에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 핵무장론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들끓었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한다면 안보를 위해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홍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적었다. 역시 미국을 찾은 나 의원도 “이제는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핵잠재력 확보론은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우리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며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핵불균형 해소 위해 무장론 대두 한국이 핵 불균형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중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다. 당장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정작 두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본은 비핵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핵 재처리가 허용돼 핵 잠재력을 갖춘 상태라 우리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은 할 수 없다. 핵무기로 만들기 위한 우라늄 농축도는 90% 이상이다. 북핵에 대응할 방안으로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되지만 핵무장은 물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는 핵잠재력을 갖추기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기존의 동맹관계가 흔들리면서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핵무기를 다수 보유했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모두 없애고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은 핵무장론에 무게를 싣는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는 급변한 국제정세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이 비핵화에 뜻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국이 북한은 신경 쓰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면 유럽국가들과 방산협력도 할 수 없으니 우리도 무장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다. 핵무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면 세계 평화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설득하자는 것이다. 동맹 관계를 거래 차원에서 다루는 트럼프 정부의 속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가 묵시적으로 동의해주면 갈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핵무장이 가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트럼프가 거래를 좋아하는 타입이니 우리에게 도움되고 미국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면 트럼프가 ‘와이 낫?’(안 될 거 뭐 있어?) 그럴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무장하면 북한 삶 각오해야” 주장도 그러나 핵무장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의 이면에 핵무장론이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93년 외교 문건에 따르면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이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아닌 핵과 원자력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핵무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당장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트럼프 정부 임기가 끝나는 4년 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말대로 핵무장은 NPT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핵무장을 둘러싼 논의가 당장 진전되기는 어렵다.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야이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무리 여러 무기체계에서 앞서도 결국엔 핵무기를 상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군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어떤 방향이 됐든 군사·외교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당위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핵 잠재력과 관련해서도 한미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2035년에 맞춰 세밀하고 치밀한 준비가 이뤄져야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 방송은 이튿날 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남북, 북미 간 한창 대화가 벌어지던 시기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외교 당국은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세계 각국도 46년을 통치한 지도자를 잃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민감하게 지켜보기는 마찬가지였다. 외교부가 28일 공개한 ‘1994년 외교문서’에는 김 주석의 사망 직후 각국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담겨 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일부 해제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1994년 7월 8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북핵대사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다. 이들은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회담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마찰로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개최돼 주목받고 있었다. 그런데 회담이 본격화하기 전 김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측 대표단이 돌연 회담을 중단하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직접 조의를 표명하며 조속한 북미 회담의 속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루치 대사도 북한 대표단과 접촉을 시도하며 ‘기약 없이 제네바에서 머물며 기다리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 주석의 사망에 해외 공관들은 일제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세계 각국도 김 주석의 사망 원인부터 후계 구도에 이르기까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북한의 미래를 점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주요국 인사들과 접촉한 한국 외교관들이 보낸 문건에 보면 각국은 김 주석이 추진하던 북핵 협상이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책이 지속될지 불안해했다. 북한 매체는 김 주석의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아들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계승한다는 소식을 함께 보도했는데 미국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과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미 국무부는 “김일성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앙정보국(CIA)은 김 위원장의 ‘과격성’과 ‘불가측성’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스탠리 로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은 반기문 주미대사관 공사와의 면담에서 “김정일이 승계에 성공하더라도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정통성이 결여된 데다, 경제난 계속으로 일정 기간 이후 많은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최고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각국 소재 북한대사관도 혼란에 빠졌다.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은 베트남 한 언론사가 김일성 사망 이튿날 관련 소식을 보도하자 ‘터무니없는 날조’라며 항의했다. 이 매체가 해당 소식을 전하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내밀고서야 상황은 진정됐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외교부가 북한대사관이 조문록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공한(공적 서한)을 직접 외교단에 발송해 우리 대사관이 해명을 요구하는 일도있었다. 멕시코 외교부는 “북한 대사가 급히 의전실을 방문해 ‘대사관에 인력과 복사기가 없으니 공한 발송을 도와달라’고 요청해 담당 직원이 부주의하게 응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김 주석 사망 사흘 만인 7월 11일이 돼서야 북미는 3단계 고위급 회담의 제1차 회담을 개시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NPT 체제 복귀 및 IAEA의 핵 사찰 전면 수용,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요구했다.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 경수로 지원,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불사용 보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고위급 회담은 성공적으로 이어졌고 북미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정치·경제관계의 정상화를 약속하고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제네바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문서 일부 내용은 여전히 기밀로 비공개 처리됐다. 김 주석 사망 후 1차 회담이 열릴 때까지 북미가 물밑에서 어떠한 소통을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외교문서 원문은 사전 예약을 통해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6월 이후에는 ‘공개외교문서 열람 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김정은, 비핵화 의사 없어” 강조러와 밀착·NLL 충돌 위험 지적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미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를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한반도 내 미군 감축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 3가지를 거론했다. 보고서에서는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선 “김정은은 사실상 해양 경계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도전한 바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인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상당수가 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미군 기지로 집결하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워존 등은 25일(현지시간) B-2 폭격기 최소 5대가 과거 여러 번 미군의 중동 공습 거점으로 쓰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워존은 각종 항공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엑스(옛 트위터) 사용자(@thenewarea51)의 최신 게시물을 인용해 B-2 폭격기 3대가 이날 오전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로 향하는 동안 호주 상공에서 연료를 보급했다고 전했다. 호출 부호가 ‘피치 13’인 또 다른 B-2 폭격기 1대가 전날 하와이 히캄 공군 기지에 응급 문제로 긴급 착륙했으나 이 역시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로 향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호출 부호가 ‘아바’인 다섯 번째 B-2 폭격기는 이날 아침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서 디에고 가르시아로 향한 정보가 항공 교통 관제 기록에 나와 있다. B-2 폭격기, 13.6t짜리 벙커버스터 2발 탑재 가능미국의 B-2 폭격기는 총 20대로 모두 화이트맨 기지에 주둔한다. 노스럽그러먼이 제작한 이 폭격기는 위에서 보면 특유의 더블유(W)자 모양 때문에 ‘검은 가오리’로도 불린다. 길이 20m, 폭 52m, 무게 71t으로 전투기보다 훨씬 크지만 스텔스 성능 덕에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특히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을 2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무게가 약 13.6t인 이 폭탄은 땅 밑 60m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군은 B-2 폭격기뿐 아니라 다른 공군기들도 중동 지역에 추가 배치하고 있다. 위성 사진에는 지난 48시간 C-17 수송기 3대와 KC-135 스트래토탱커와 같은 공중 급유기 10대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B-2 폭격기 움직임, 트럼프 “후티 섬멸” 경고 뒤 나와이런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재차 압박하면서 후티에 대한 추가 공습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이란을 향해 “후티가 스스로 싸우도록 둬라”면서 “어떻게 하든 그들은 지겠지만 이렇게 하면 빠르게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티 야만인들에게 (미군의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가 가해졌으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나빠질지 지켜보라”면서 “이는 공정한 싸움도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 그들은 완전히 섬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티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미국·영국 등 서방 선박을 공격해왔다. 이에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 15일부터 후티에 대한 공습에 들어가 예멘 수도 사나와 주변, 북부 사다주와 하자주, 알베이다를 비롯한 중부, 서남부 타이즈주 등 예멘 곳곳의 후티 기지와 지도자들을 겨냥한 타격을 감행했다. 미국, 중동 확전 막으려 항모 2대 배치하기도이와 별도로 미국은 중동 내 확전을 막기 위해 화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얼마 전까지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은 내달 중순 샌디에이고 항구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명령에 따라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칼빈슨호는 다음 달 초에 중동 지역에 도착하며, 현재 중동에 있는 항공모함 해리 S. 트루먼호와 함께 몇 주는 더 함께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란이 미국의 비핵화 대화 제의를 일축한 뒤 이뤄지고 있는 조치다. 다만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미국과의 간접 핵 협상에 대해 “길은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이 위협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는 한 이란은 직접 협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tacit)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민감국가 삭제 요청 관련지정 땐 기술협력 방해도 시사위 “보안 사고로 축소하면 안 돼” 한국이 30여년 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제외됐을 당시 한미 양국 사이에 ‘민감국가 문제는 핵 관련 이슈’라는 언급이 오간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93년 외교 문건에는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이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아닌 핵과 원자력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문건은 1993년 12월 8~10일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전날인 7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보낸 ‘비공식 문건’(non-paper)이다. 이에 앞서 우리 측은 그 전날인 12월 6일 미국 측에 보낸 비공식 문건에서 ‘미국의 1981년 민감국가 규정 시행 후 여전히 한국을 리스트에 남겨 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핵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 했다. 또 이 문건에는 민감국가 지정이 과학기술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가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 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당시 우리 정부 측의 민감국가 삭제 요청을 미국이 수용하면서 이듬해인 1994년 7월 한국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보안 관련 문제가 직접적 원인이란 주장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미국 측이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해 오다가 보안 사고를 계기로 민감국가로 지정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의원은 “과거에도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핵개발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다”며 “이번 민감국가 지정 함의를 단순 보안 사고로 좁혀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30여년 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제외됐을 당시 한미 양국 사이 ‘민감국가 문제는 핵 관련 이슈’라는 언급이 오간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93년 외교 문건(사진)에는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이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아닌 핵과 원자력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문건은 1993년 12월 8~10일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전날인 7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보낸 ‘비공식 문건’(non-paper)이다. 이에 앞서 우리 측은 그 전날인 12월 6일 미국 측에 보낸 비공식 문건에서 ‘미국의 1981년 민감국가 규정 시행 후 여전히 한국을 리스트에 남겨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핵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내용이 나온다. 또 이 문건에는 민감국가 지정이 과학기술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가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당시 우리 정부 측 민감국가 삭제 요청을 미국이 수용하면서 이듬해인 1994년 7월 한국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보안 관련 문제가 직접적 원인이란 주장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미국 측이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해오다가 보안 사고를 계기로 민감국가로 지정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의원은 “과거에도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핵개발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다”면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 함의를 단순 보안사고로 좁혀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1년 4개월 만에 만나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불확실성이 범람하면서 3국의 협력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지난해 5월 열린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3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이 “셋으로 된 모든 것은 완벽하다”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두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번 회의 기간에 양국 간 교류 의지도 다졌다. 지난 21일 한중 외교수장은 문화교류 복원을 통해 양국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도 기대된다. 조 장관은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 일본 정계 유력 인사들과도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당부했다. 한일은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파행을 겪은 사도광산 추도식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밀착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협력을 촉구하는 배경으로 크게 작용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한다면 한중일 협력이 강화될 여지가 크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지역 협력 차원에서 한중일이 관계를 좋게 해 두는 게 미국의 압력에 대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일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은 지난 2월 남산서울타워와 도쿄타워를 동시에 점등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경제협력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선 중국과 한일의 발언이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왕 주임이 “역내 경제통합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합의했다기보다 아태지역 자유무역 확대 등 대원칙에 한일 양국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왕 주임이) 중국 측의 입장을 강조해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북한 비핵화가 한중일의 공통 목표라고 못 박았고 조 장관도 이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과정에서 북한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왕 주임은 북한에 대한 언급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