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의 성수품 16개 품목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5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27일부터 31일 닷새간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KTX·SRT 역귀성 요금을 30~40%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고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이어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4만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서민·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당정은 역대 최대 11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과 소상공인 기술보증형(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 신규 공급을 이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 7000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 5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만원 규모의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하고, 폐업 지원금을 현행 최대 2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업도 다음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 3000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이어 후속 조치로 최대 3만원 규모의 비수도권 지역 숙박쿠폰을 100만장 신규 배포하기로 했다. 이어 중소기업 등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국내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예산의 신속한 집행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장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올해 확정된 본예산을 최대한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일부 사립대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립대에 재차 협조를 구한 것이다.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심해 온 국립대들이 16년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창섭(충북대 총장) 국총협 회장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2명이 참석했다. 오 차관은 국총협에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자가 150만명으로 늘어나고 근로 장학금도 20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국가 장학 혜택이 증가한다”며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장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의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유연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올릴 수 있지만, 정부는 2009년부터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16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나 올해 등록금 인상 바람이 불면서 정부 방침에 발맞춰 온 국립대도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가 인상을 의결했고 경희대·연세대·한양대 등도 검토 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개교 가운데 53.3%(48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들은 앞으로 총장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일부 사립대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립대에 재차 협조를 구한 것이다.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심해 온 국립대들이 16년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총장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고창섭(충북대 총장) 국총협 회장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2명이 참석했다. 오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립대가 엄중한 시국에 등록금 동결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국립대들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왔지만 올해 사립대들의 인상 조치에 고심하고 있다. 재정 악화에 따른 열악한 시설과 교수 채용의 어려움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는 인상을 의결했고 경희대·연세대·한양대 등도 검토 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개교 가운데 53.3%(48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심리 저하로 지난해 백화점 업계의 전년 대비 매출(거래액) 증가율이 1% 미만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형 점포와 규모가 작은 지방 점포 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7일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 국내 5개 백화점 점포 68곳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총 39조 8003억원으로 전년(39조 4281억원)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3년 합산 매출의 2022년 대비 성장률은 1.7%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복 소비 등이 나타난 2021~2022년 백화점 매출이 10%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2년 새 크게 둔화한 것이다. 다만 매출 1조원 이상을 기록한 각 사의 주요 점포들은 성장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신세계 4곳, 현대 4곳, 롯데 3곳, 갤러리아 1곳 등 점포 12곳이 매출 1조원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 점포들의 합산 매출은 21조 936억원으로 전년(20조 929억원)보다 5.0% 늘었다. 12개 점포가 백화점 업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51.0%에서 지난해 53.0%로 높아졌다. 점포별로 보면 서울 서초구 신세계 강남점이 3조 3269억원으로 가장 매출이 높았고 서울 송파구 롯데 잠실점(3조 551억원),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점(2조 1081억원), 서울 중구 롯데 본점(2조 596억원), 경기 성남시 현대 판교점(1조 731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3곳을 빼곤 모두 수도권 매장이다. 반면 하위 56개 점포의 거래액은 2023년 19조 3352억원에서 지난해 18조 7066억원으로 3.3% 감소했다. 45곳은 매출이 감소했는데 비수도권 도시 지역의 점포가 대부분이었다. 수도권 핵심 점포와 매출 중하위권인 지방의 점포 간 매출이 더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남 창원의 롯데 마산점은 문을 닫았고, 부산 동구 현대 부산점은 도심형 복합쇼핑몰인 ‘커넥트현대’로 전환했다. 가장 점포가 많은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비효율 점포의 전대, 계약 해지, 부동산 재개발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리포지셔닝(재배치) 방식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경제가 침체하면서 대도시의 핵심 대형 점포들만 성장이 두드러졌다”면서도 “고용 문제 등 여러 현실적 제약이 있어 지방 점포의 매각, 폐업 등이 단기간 내 일어나긴 쉽지 않다”고 했다.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서 이뤄졌던 학부 등록금 인상이 올해는 서울 시내 대학들로 확산하고 있다. 서강대가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국민대가 17년 만에 5%에 육박하는 4.97% 인상을 확정했다. 연세대와 경희대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되어 온 서울권 대학 등록금이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4.85％ 올리는 안을 의결했고 국민대는 지난 2일 4.97%로 인상률을 확정했다. 연세대 학생회는 “학교 측이 학부 등록금을 5.49%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학생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제안한 5.49%는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이다. 이밖에 경희대도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한국외대도 이달 내 등심위를 개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인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교육부 규제에 많은 대학이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2~3년 전부터 비수도권 사립대들이 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회 등 학내 반발도 예년보다 누그러진 분위기다. 시설 개선과 교수 채용에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해 온 국립대 사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서 이뤄졌던 학부 등록금 인상이 올해는 서울 시내 대학들로 확산하고 있다. 서강대가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국민대가 17년 만에 5%에 육박하는 4.97% 인상을 확정했다. 연세대와 경희대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되어 온 서울권 대학 등록금이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전년 대비 4.85％ 올리는 안을 의결했고 국민대는 지난 2일 4.97%로 인상률을 확정했다. 연세대 학생회는 “학교 측이 학부 등록금을 5.49%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학생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제안한 5.49%는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이다. 이밖에 경희대도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한국외대도 이달 내 등심위를 개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인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교육부 규제에 많은 대학이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2~3년 전부터 비수도권 사립대들이 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올해는 이런 흐름이 서울권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의 실익이 크다’고 본 것이다. 학생회 등 학내 반발도 예년보다 누그러진 분위기다. 시설 개선과 교수 채용에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해 온 국립대 사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등록금 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다만 인상 대학에 대한 제재나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에 가급적 등록금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대학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에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 의대 중복 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이 많아지면서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지원자는 전년보다 2421명(29.9%) 증가한 총 1만 519명으로 집계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한 2022학년도에 9000여명까지 치솟은 적은 있지만, 1만명대 돌파는 최근 6년 사이 처음이다. 지원자 수는 폭등했지만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1로 전년(6.71대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됐고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면서 정시모집 인원이 1206명에서 1599명으로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은 조금 내려갔지만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대1로 전년(3.73대 1)보다 다소 올랐다. 의대 정시 지원자 수 증가를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이 7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 349명, 대구·경북 502명, 호남권 192명, 부산·울산·경남 376명, 제주권 55명 순이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이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도 크게 늘어, 비수도권 21개 의대 지원자 수는 2162명으로 전년보다 966명(80.8%) 많아졌다. 의대·치의대·수의대·약대·간호대 등 메디컬 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서울대 자연계(메디컬 제외) 지원자 수는 2549명으로 전년보다 18.7% 감소했다. 연세대도 9.3% 줄었다.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정시에서도 의대 지원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는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에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 의대 중복 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이 많아지면서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자는 전년보다 2421명(29.9%) 증가한 총 1만 519명으로 집계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한 2022학년도에 9000여명까지 치솟은 적은 있지만, 1만명대 돌파는 최근 6년 사이 처음이다. 지원자 수는 폭등했지만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1로 전년(6.71대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됐고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면서 정시모집 인원이 1206명에서 1599명으로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은 조금 내려갔지만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대1로 전년(3.73대 1)보다 다소 올랐다. 의대 정시 지원자 수 증가를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이 7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 349명, 대구·경북 502명, 호남권 192명, 부산·울산·경남 376명, 제주권 55명 순이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이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도 크게 늘어, 비수도권 21개 의대 지원자 수는 2162명으로 전년보다 966명(80.8%) 많아졌다. 의대·치의대·수의대·약대·간호대 등 메디컬 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 지원자는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서울대 자연계(메디컬 제외) 지원자 수는 2549명으로 전년보다 18.7% 감소했다. 연세대도 9.3% 줄었다.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정시에서도 의대 지원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는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AI 등 경기G7선도 3만 명, 지역산업 실무 2.5만 명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 선도 인재 3만 명을 양성하고 미래성장산업 새싹기업 100개 사를 육성한다. 경기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4대 프로젝트,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라이즈(RISE) 계획’을 경기도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약 992억 원씩, 5년간 총 4,96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매년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전환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 인재 6천 명과 지역산업 실무인재 5천 명 등 5년간 5만 5천 명을 집중 양성한다. 대학-기업 공동연구를 150건씩 5년간 750건을 수행하고 대학을 혁신 기술의 창업기지로 해 미래성장산업(G7) 스타트업 20개 사씩 100개를 육성하고, 지역 수요 맞춤 전문인력 200명씩 1천 명과 재직자 400명씩 2천 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경력개발에 나선다. 특히, 경기북부 특화산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특화 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발판으로 경기 북부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남북부 균형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년간 초광역 산학연 공동협력 프로그램 25건 발굴·운영해, 비수도권 지역과의 산업 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는 1월 RISE 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월부터 RISE 수행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가 5월까지 최종 선정을 마치고 상반기 내에 사업수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해 9년 만에 반등했다.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인구 자연 감소는 5년째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23만5039명)보다 7295명(3.1%) 늘어난 수준이다. 남아 출생자 수가 12만3923명으로 여아(11만8411명)보다 5512명 더 많았다. 연도별로 출생자 수는 2016년 41만 1859명에서 2017년 36만 2867명, 2018년 33만 4115명 2019년 30만 8697명 2020년 27만 5815명, 2021년 26만 3127명, 2022년 25만 4628명, 2023년 23만 5039명 등으로 줄어오다 2024년 24만 2334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말소)자 수도 늘었다.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837명(1.93%) 증가한 36만 757명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뛰어넘는 ‘인구 데드크로스’ 이후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5182만 9023명)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 5163만 8809명, 2022년 5143만 9038명, 2023년 5132만 5329명, 2024년 5121만 7221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다. 성별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여자는 2571만 8897명으로, 남자(2549만 8324명)보다 22만 573명 더 많다. 지난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가장 큰 격차다.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5.3세로 전년(44.8세)보다 0.5세 늘었다. 전국 평균연령(45.3세)에 비해 수도권(44.3세)은 1세 낮았지만, 비수도권(45.9세)은 0.6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604만 7523명(50.86%), 비수도권 인구는 2516만 9698명(49.14%)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수도권은 3만 3258명(0.1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14만 1366명(-0.56%)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6만 3864명), 인천(2만 3600명), 충남(6455명), 세종(4160명) 4곳으로 그 외 13곳은 감소했다. 주민등록 인구 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소비 20% 추가 소득공제전기차 기업 할인에 보조금 추가올해 공공주택 ‘뉴홈’ 10만호 공급수도권 신규 택지 3만 가구 발표서민 생계비 경감에 11.6조 투입 길어지는 내수 부진 속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덮쳐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투입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민생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이처럼 소비 심리 회복에 무게를 뒀다. 위축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상반기 현금·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도 시행된다. 이달 3일부터 오는 6월 말 사이에 출고되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가 현행 5%에서 3.5%로 30%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개소세 과세 전 기준 4000만원 상당의 국산차를 구매하면 개소·교육·부가세 등을 합한 세금이 기존 2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줄어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노후 차를 바꿀 때도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속하게 적용한다.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가 제공하는 기업 할인 시에는 보조금 추가 지급 정책을 6월까지 한시 적용한다. 4400만원 상당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 업체가 400만원을 할인하고 정부 보조금 120만원을 더하면 520만원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기준 발표 시기를 앞당겨 통상 1~2개월간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의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의 최대 구매보조금은 5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0만원 줄고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도 5300만원 미만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된다. 가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이나 다자녀·출산 가구 등이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환급 지원율이 1.5배로 오른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이 100만장 배포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분담하는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된다. 방한 관광객을 늘리고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을 적극 검토한다. 빙하기 수준인 건설 경기 회복을 당기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공공주택 ‘뉴홈’ 10만호를 공급한다. 상반기 중 수도권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한다. 또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지난해보다 8000억원(7.4%) 늘어난 11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세대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햇살론 등 서민 정책금융은 역대 최대인 11조원이 공급된다.

비수도권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문을 연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법인 설립, 지식재산권 취득 등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전북차지도는 2일 이달 중에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 외국인 창업정책 브랜드 를 설계하고 추진한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역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지식재산인재 양성, 창업소양지원 교육 등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 과정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자는 기술창업 비자(D-8-4) 취득 시 점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수 외국인 인재 정착 및 유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외국인 창업이민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을 강화해 전북이 글로벌 창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얼어붙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1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11조 6000억원이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공공 추가 투자 6조원과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경기 사업은 85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가장 크고 빠른 신속집행이다. 우선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상반기 소비분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도 시행된다. 이달 3일부터 6월 말 사이에 자동차를 출고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현행 5%에서 3.5%로 30% 낮아진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연초부터 신속 시행된다. 기업이 할인하면 주어지는 추가 보조금도 6월까지 확대 지급된다. 취약계층이나 다자녀·출산 가구 등에 대한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지원율은 1.5배 오른다.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이 배포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휴가지원사업 규모도 현재 6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내 휴가와 국내 연수 확대도 유도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10만호 공급한다. 상반기에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 8000호 공사도 첫 삽을 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반기에 발표된다. 지난해 발표한 5만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11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1년 전보다 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치솟은 과일값을 잡기 위해 상반기에 오렌지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바나나 20만t, 파인애플 4만 6000t, 망고 2만 5000t 등이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부부가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된다.

올해 전북도정의 가장 큰 목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부수다.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지만 김 지사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서울만 있는 게 아냐’ 역발상 도전장 하계올림픽 유치는 비수도권 지자체로선 생각조차 하기 힘든 목표다. 하지만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졌다. 글로벌 대도시인 서울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한다면 국내 개최 도시 선정 과정에서 승산이 없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역발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지사는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지에 중점을 두면 전북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수도권 밖의 지역들이 저마다의 특성과 문화로 연대해 올림픽을 함께 치른다면 균형발전도 실현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체가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 화두를 전북이 선도적으로 던진 것이고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 전북에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4전 5기’ 전주·완주 통합 구체화 총력 전주·완주 통합 역시 전북의 숙원이지만 그동안 4차례나 실패한 민감한 이슈다. 대부분의 정치인이라면 필요한 줄 알면서도 피해 가고 싶은 이슈다. 김 지사는 “이번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관 주도로 추진됐던 과거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힘줘 말한다. 이번에는 군민들이 직접 통합을 건의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군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움직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완주 군민들은 통합을 통해 기대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107개의 과제를 전주시에 제안한 상태다. 여기에는 통합청사를 완주에 건립하는 방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같은 구체적 요구들이 포함돼 있다.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김 지사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참고해 통합 후 완주의 기존 혜택이 12년 동안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택지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도 통합이 이뤄지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통합이 성사되면 완주는 지역 발전의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얻고, 전주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주민들의 뜻에 달린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자녀 기준 3자녀→ 2자녀로 완화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새해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도 절반으로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저출생 극복 정책에 따라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단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준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지금처럼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100% 감면해준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도 3년 더 연장했다. 부동산 세금 혜택도 늘렸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현행 2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샀다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해준다.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25% 깎아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10~25% 등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며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혜택도 3년 더 연장했다.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도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 대책도 마련됐다.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내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현행 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첨단방위산업·스마트조선 등 경남 전략산업과 신생기업 성장을 돕는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조성됐다. 경남도는 31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은행,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을 열었다.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경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647억원 규모의 모펀드로 결성됐다. 모태펀드가 150억원을 출자하고, KDB산업은행이 320억원, BNK경남은행이 100억원, 경상남도가 50억원, 농협은행이 20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이 펀드는 2025년 새해부터 3년간 1417억원 규모 자펀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7개를 만들어 경남 창업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우주항공, 첨단방위산업, 친환경·스마트 조선, 차세대 원전, 수소, 바이오헬스, 콘텐츠 등 경남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날 펀드 결성식과 함께 피플앤스토리 등 경남 6개 유망 창업기업(피플앤스토리·스워셔·라이브워크·사이토·미네르바에듀·바이오션)은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펀드 결성식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가 창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오늘의 씨앗이 도내 유니콘기업의 등장으로 발현하고 많은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경남의 창업 투자 생태계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출범은 경남의 조선, 기계와 같은 전통 제조업과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산업 등 첨단산업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경탁 BNK경남은행 은행장은 “지역 벤처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경남-KDB 지역혁신벤처펀드가 지역 산업 육성과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에 원격진료 본격화고령화 추세 속 의료 접근성도 향상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 허용 과잉 진료·비급여 약 처방 등 지적민감한 개인 생체 데이터·정보 유출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신 초래건강보험 적용 명확한 기준도 없어 헬스케어 기기 활용 신체 모니터링만성질환 관리·건강 상담 등 시너지바이오산업 혁신 새 패러다임 창출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보건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령층 퇴행성 질환자의 증가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의 부족이 의료 서비스 전반의 질적 퇴보와 접근성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꺼내 들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점점 더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병상 부족과 병원 감염 위험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게 할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의료 서비스 효율화와 사각지대 해소, 나아가 바이오산업 혁신까지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격의료 확장을 둘러싼 몇 가지 장애 요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접근성 격차는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문 의료진과 의료 시설이 부족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불균형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게 분명하다. 원격의료는 이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환자와 의사가 연결되고, 스마트폰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자신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의료는 증세의 조기 진단과 악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적시에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선별해 병원의 과부하를 막는 데도 효과적이다. 한국에서 원격의료가 본격화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에 걸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는데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총 3661만 건의 진료가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관련 재택 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 중 초진은 136만 건(18.5%), 재진이 600만 건(81.5%)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27.8%에 해당하는 2만 78개 병·의원이 참여했으며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를 차지했다. 진료 대상자 중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비중(39.2%)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급성기관지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순으로 만성·경증질환을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시행 전 우려됐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나 심각한 의료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된 이후인 2023년 6월 1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면 진료라는 전제하에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됐다. 시행 초기인 6월과 7월에는 각각 15만 3339건, 13만 8287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이는 앞서 한시적 허용 기간보다 약 30% 감소한 수치이다. 시범사업에서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해 12월부터는 대면 진료 경험자의 기준이 조정됐다.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됐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의료대란 사태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올해 2월부터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각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진과 재진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면 허용 이후 의원급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가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밀집도를 낮추는 효과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만,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의 대면 진료 기회를 점점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 확률을 높이고 적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가 과잉 진료와 고위험 비급여 약 처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이다.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우리나라에서도 관심과 호기심이 고조됐던 터라 본격적인 처방이 시작된 지 두 달밖에 안 돼 벌써부터 무분별한 오남용과 불법 유통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대면 진료 시에만 처방을 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정부 및 관련 전문가, 환자단체의 협의를 통해 처방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가려내는 비대면 진료모형의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신체 기록 등을 의료 시스템에 사전 입력하고, 주기적인 대면 진료와 점검 등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스마트워치와 혈압계, 혈당계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대와 함께 점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중이다. 디지털 디바이스로 환자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게 되며 단순 비대면 진료 중계 서비스를 넘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 이미 닥터나우, 굿닥 등 국내의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 외에 보험사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약 배달,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활발히 창출하고 있다. 또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인 이센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신체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려대병원과 함께 서울시 최초의 원격진료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뇌질환 환자에게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통해 얻은 신체기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 전달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부쩍 늘어나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운동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병 초기부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퇴원 이후에는 담당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렵고 거동도 불편해 병원 외래방문이 극히 제한되므로 병원 방문을 통한 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 사이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면 진료 공백기에 자가 문진과 규칙적인 식사·복약 여부, 처치 경과 확인과 처방약 변경, 출혈이나 합병증 유무의 점검, 보행 분석과 균형 평가 등이 이뤄진다면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 맞춤 진료 등 치료 효과 기대 높아 특히 신체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제공된 IoT 기기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보행 분석과 균형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면 원격 신체기능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혈압, 혈당, 통증 등의 자가 문진 데이터와 식사 및 복약 여부 등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면,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 상황을 예방하며 질병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 기반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비대면 진료는 이렇게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속에 대중화 속도와 성장 잠재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걸림돌도 산적해 있다. 첫 번째 걸림돌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이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은 여전히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과 확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의 반발도 큰 난관이다. 원격의료가 국내 의료시장을 대형병원과 기술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병원과 개원의들이 원격의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가 크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원격의료는 환자의 민감한 생체 데이터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킹이나 정보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가능성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의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원격진료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서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서비스 확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제도 정비로 바이오 강국 기회 잡아야 원격의료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격의료는 바이오산업과 융합해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고, 주도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건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책임자인 정부, 의료계, 산업계 그리고 수요자이자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국민까지 모두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원격의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위기로 향하고 있는 우리 의료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강국이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윤인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은 신경 인터페이스, 의료 및 진단 기기 등 의공학 분야 전문가로 KIST에서 18년간 의공학 분야 융합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을 맡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개인 맞춤의학 구현,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 윤인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이 마무리된 가운데 비수도권 의과대학 네 곳에서 1명을 제외한 합격자 모두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세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종로학원이 지난 27일 수시 미등록 인원을 공개한 비수도권 의대 4곳(부산대·연세대 미래·제주대·충북대)의 현황을 취합한 결과 총 모집인원(284명) 가운데 99.6%인 283명이 등록하지 않아 전년도 미등록률 59.7%를 크게 웃돌았다. 의대 증원으로 국립대 가운데 모집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는 60명 모집에 합격자 120명(모집인원의 200%)이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전년도 44명보다 2.7배 불어난 셈이다. 제주대는 전년도 18명에서 올해 46명, 연세대 미래는 26명에서 30명으로 미등록 인원이 각각 증가했다. 의대와 중복 지원이 많은 약대나 치대, 한의대 등 다른 의약학계열 등록 포기율도 올라갔다. 13개 약대 수시에서 등록하지 않은 비율은 전년도 54.3%에서 79.0%로 상승했다. 서울대 치대는 전년 36.0%에서 32.0%로 소폭 하락했지만 연세대 치대(32.4%→94.1%), 부산대 한의대(45.0%→100.0%)는 크게 뛰었다. 등록을 포기한 합격생은 보다 높은 합격선의 대학에 합격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의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오는 30일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 모집인원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시 미충원 비율을 고려할 때 전국 39개 의대가 정시로 넘기는 인원은 총 1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입시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의대 정시 이월 인원은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에서 2024학년도 33명으로 감소세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이 마무리된 가운데 비수도권 의과대학 네 곳에서 등록을 포기한 합격자가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세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종로학원이 지난 27일 수시 미등록 인원을 공개한 비수도권 의대 4곳(부산대·연세대 미래·제주대·충북대)의 현황을 취합한 결과 총 모집인원(284명) 가운데 99.6%인 283명이 등록하지 않아 전년도 미등록률 59.7%를 크게 웃돌았다. 의대 증원으로 국립대 가운데 모집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는 60명 모집에 합격자 120명(모집인원의 200%)이 등록하지 않았다. 전년도 44명보다 2.7배 불어난 셈이다. 제주대는 전년도 18명에서 올해 46명(124.3%), 연세대 미래는 26명에서 30명(36.1%)으로 미등록 인원이 각각 증가했다. 의대와 중복 지원이 많은 약대나 치대, 한의대 등 의약학계열 등록 포기율도 작년보다 올라갔다. 13개 약대의 등록 포기 비율은 작년 54.3%에서 79.0%로, 이중 서울권 7개는 49.7%에서 68.7%로 상승했다. 서울대 치대는 전년 36.0%에서 32.0%로 소폭 하락했지만 연세대 치대(32.4%→94.1%), 부산대 한의대(45.0%→100.0%)는 크게 뛰었다. 등록을 포기한 합격생은 보다 높은 합격선의 대학에 합격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약대 등 메디컬 계열에서 이탈한 합격생들은 의대나 수도권 지역 의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오는 30일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 모집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다. 수시 미충원 비율을 고려할 때 전국 39개 의대가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넘기는 인원은 1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입시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의대 정시 이월 인원은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에서 2024학년도 33명으로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의약학계열간 전 부분에서 미등록 규모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로 넘겨 선발하는 정시 이월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시 등 정부정책 형성 과정 분석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정치권 질타 지속 가능 균형발전 ‘4대 조건’ 제시 ‘판교라인’이라는 말이 있다.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둔 취업준비생 가운데 일반사무직이나 연구개발직은 판교까지 가서 근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술직은 기흥까지 가능하다고 해 ‘기흥라인’이라 부른다. 선호하는 취업지역의 이른바 ‘남방한계선’인 셈이다. ‘웃기지만 슬픈’ 이 단어들은 우리 현실을 아프게 꼬집는다. 30년 넘게 기자로 일하며 정부 정책을 지켜본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를 가리켜 자원 부족과 기회 감소로 비수도권이 없어지는 ‘소멸시대’라 명명한다. 이 위기의 원인으로 수도권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먹어 치우는 ‘폭식 사회’를 꼽는다. 저자가 돌아본 소멸의 시대, 폭식하는 사회의 모습은 그저 아찔하기만 하다. 의대 입학을 위해 자녀를 비수도권으로 입학시켜 지역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모습, 수도권 비대화를 이끄는 쌍두마차 지하철과 GTX, 붕괴한 지역 의료 등의 사정을 읽노라면 ‘이래도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서울 메가시티 등 정부 정책이 형성된 과정, 정파적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정치권의 문제도 짚어 낸다. 최근 정부 정책이 앞선 정부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여러 정부가 내놓은 균형발전 정책들을 비교해 보니, 새로운 정책을 찾기 어려웠다. 냉철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언론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비난과 비판에만 그치는 ‘한탄형 저널리즘’을 벗어나지 못했다. 저자는 지속 가능한 미래 균형발전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적 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인 ‘4대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헌법 정신을 실천하고, 서울 중심의 수직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구체적이며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5대 실천 방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균형발전 리더십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이어질 발전 방안을 추진하고, 주민 편익 중심 행정통합 등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질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