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아시아에서 가장 특별한 음악의 별로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이 오는 6월 개관을 앞둔 가운데 운영을 담당하는 클래식부산의 정명훈(72) 예술감독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6월 20일 개관 첫 공연은 정 감독이 직접 지휘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다. 이후 28일까지 개관 기념 페스티벌이 이어진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리사이틀(22일) 등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민정 클래식부산 대표도 참석했다. 부산시민공원 안에 들어선 부산콘서트홀은 대공연장(2011석)과 소공연장(400석)을 합쳐 2411석으로 비수도권 최대 규모다. 이날 처음 내부가 공개된 부산콘서트홀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빈야드(포도밭) 형태로 지어졌으며 수도권 바깥 공연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악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됐다. 클래식부산 측은 부산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인 만큼 향후 부산콘서트홀이 아시아 클래식 교류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클래식부산은 2027년 부산콘서트홀 인근에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도 직접 운영한다. 정 감독은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내 관객이 대한민국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것을 (부산오페라하우스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산시민공원 부지는 과거 일제 군무원 훈련소, 주한미군 캠프지로 사용됐다가 오랜 시민운동의 결과로 시에 반납됐다. 이날 박 시장은 “부산콘서트홀이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게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이 오는 6월 20일 문을 연다. 부산시 산하 클래식부산은 17일 클래식 부산 예술감독 정명훈 지휘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산콘서트홀 개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부산시 클래식부산이 직접 운영하는 부산콘서트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대공연장(2011석)과 소공연장(400석)을 갖췄다. 대공연장은 빈야드(포도밭) 형태로 설계돼 음향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한다. 비수도권 최초로 초대형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고 클래식 공연을 하기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춰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기대를 모은다. 이 외에도 최적의 음향 구현을 고려한 객석 의자, 앙상블 음향 반사판, 무대 하부 자동화 시스템 등 세세한 부분까지 클래식 공연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성했다. 6월20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개관 기념 페스티벌은 정명훈 초대 예술감독의 지휘로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과 ‘합창 교향곡’이 첫 무대를 장식한다. 이어 피아니스트 조성진, 선우예권, 정명훈의 챔버 시리즈와 바이올리니스트 이구데스만, 피아니스트 주형기의 유쾌한 공연 등이 이어지며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가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밖에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세계 정상급 연주자와 예술가가 함께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래식부산 박민정 대표는 “부산콘서트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즐겁고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고 배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학 진학을 지도한 현직 교사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응답자의 58%가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4%는 학부모가 N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앞으로도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 할 것이어서 사교육비 추가 지출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국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대 증원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니 답답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장의 교사들은 의대 쏠림현상에 따른 기초과학 경시, 정시를 노린 자퇴생 증가 등도 우려했다. 종로학원 조사 결과 비수도권 의대 정시 최초 합격자의 등록 포기가 전년도에 비해 143%나 늘었다. 의대 증원 정책이 더 정교해지지 않고서는 수도권 의대 선호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교육 붕괴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둘러 보완할 문제들이 이처럼 산적했건만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기존 3058명에서부터 2000명 더 늘린 5058명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려는 의사수급추계위에 대해서도 기구의 역할이나 인적 구성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5058명이 된다. 국민 다수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를 바란다. 정부와 의료계는 추계위 구성과 별도로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점부터 찾기 바란다. 학사일정, 수험생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 규모에 관한 결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지역별 배치 방안과 함께 이공계 인재 육성에 미칠 영향도 십분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하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의 수업 교재에 CJ올리브영의 사례 연구가 담겼다. CJ올리브영은 K뷰티 대표 유통 채널로 중소기업 중심의 화장품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 자사의 연구 사례가 지난 11일 경영대학원 2학년생의 ‘경영 혁신 수업’에서 처음 공개됐다고 16일 밝혔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수업을 들은 학생 중 약 30%이 올리브영을 경험한 적 있었다”며 “학생들은 올리브영의 핵심 역량을 짚어보고 미국 시장 진출 방식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했다. 이날 수업은 유명한 신진 브랜드를 발굴하며 시장을 넓혀간 올리브영의 ‘인큐베이터’ 역할에 주목했다. 단순히 가격 협상을 해 상품 입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맺는 상품기획(MD), 온·오프라인 채널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옴니채널 등이 올리브영의 핵심 경쟁력으로 분석됐다. 매장에서의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해 온라인 전략에 반영하고 온라인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도심 물류 창고로 이용하는 점 등이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또한 옴니채널 전략 강화를 위해 물류와 정보기술(IT)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실제 올리브영은 지난해 글로벌 겨냥 경기 안성물류센터와 비수도권을 담당할 경북 경산물류센터를 차례로 여는 등 도심형 물류 거점(MFC) 구축에만 140억 원을 투입했다. 업계 표준이던 브랜드별 진열을 탈피, 트렌드와 카테고리 중심의 진열을 도입하고 고객이 요청할 때만 직원이 도움을 제공하는 매장 운영 방식도 조명 받았다. 한편 올리브영 사례 연구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레베카 카프 교수와 슈 린 연구원이 공동 집필했으며, 향후 하버드 경영대학원 소유 월간 경영학 잡지사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출판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전의 상장기업 10개 중 4개 이상은 바이오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 수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9위였지만 시가 총액을(62조 4687억원) 기준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 특구 바이오기업인 오름테라퓨틱이 14일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지역 상장기업이 64개로 증가했다. 이 회사는 항암제 중심 연구개발 기업으로,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두 가지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실험 승인을 획득하고 매사추세츠주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은 상장기업 64개 중 28개가 바이오기업으로 특화돼 있다. 알테오젠·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밀집해 탄탄한 바이오산업 기반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시는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독일 머크 바이오 프로세싱 생산센터 설립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대전투자금용 설립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민선 8기에만 16개 기업이 상장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년 안에 대전이 바이오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에 맞춰 창의적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대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우주항공·바이오·반도체·국방·양자·로봇 등 일명 ‘ABCDQR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기반 혁신기업이 글로벌 무대에 진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림픽의 가장 큰 메시지는 평화다.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2년 뮌헨올림픽은 전쟁 국가의 이미지를 평화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군사 독재의 그림자를 지우고 민주 국가의 위상을 알리는 서막이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한 선수단 공동 입장으로 전 세계에 한반도의 평화를 알렸다. 냉전 종식, 동서 화합,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의 기회 등 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올림픽의 진정한 효과다. 우리에게 또다시 올림픽 유치의 기회가 찾아왔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전북(전주)이 경쟁하고 있다. 두 도시는 이미 한 번씩의 실패 경험을 안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에 ‘2032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돼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했으나 호주 브리즈번에 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4년 무주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했으나 강원 평창에 자리를 내줬던 아픈 기억이 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로 어떤 도시가 더 유리할까. 성공 개최 경험이 있고 국제도시에 가까운 서울이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IOC는 ‘대도시가 아닌 지방도시, 단독 개최가 아닌 공동 개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방증하는 게 브리즈번이다. 이미 개최 경험이 있는 시드니나 멜버른이 아닌 지방도시 브리즈번을 2032 하계올림픽 도시로 선정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브리즈번은 ‘지방도시, 저비용, 친환경’ 가치를 담아냈다. 2036 올림픽 도전을 선언한 인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아마다바드를 중심으로 부바네스와르, 보팔, 푸네, 뭄바이 등 지방도시 연대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을 지닌다. 우선적인 가치는 ‘평화와 화합’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과 전북이 경쟁하기보다는 공동 개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가뜩이나 양극단으로 갈라져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과 전북의 공동 개최는 여야 정치적 통합과 수도권·지방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라는 굵직한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다. 전북도의 제안 내용을 보면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만의 독자 개최가 아니라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르는 충청권, 세계선수권수영대회를 치른 바 있는 광주광역시, 국제 육상대회 개최 경험이 풍부한 대구시와 연대해 경기장을 분산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른바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변화된 올림픽 어젠다를 반영한 신선한 제안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엮어 내는 화합과 연대의 올림픽이 된다면 훨씬 깊은 울림을 던져 줄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공동 개최 혹은 분산 개최가 훨씬 이득이다. 33개 종목에 달하는 경기장 시설을 한 도시가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서울시는 태권도, 레슬링 등 다수의 시설을 임시로 짓거나 신규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도시들이 보유한 기존 시설로 대체한다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는 IOC가 지향하는 ‘인접 도시 연대를 통한 비용 절감’ 요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좋은 전략이다. 수도권 독과점 전략은 이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경제력을 분산해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특정 도시에 전부를 걸기보다는 여러 도시가 서로 손잡고 나아갈 때 유치 효과도 높이고 상처도 줄일 수 있다. 어느 한쪽의 독식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하모니! 이번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통해 보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 신정헌 전북도탁구협회장

대구대가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인 ‘차세대반도체 교육연구센터’를 열었다. 6일 대구대에 따르면 차세대반도체 교육연구센터는 수성알파시티에 있는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4층에 들어섰다. 총 822㎡ 규모의 센터 내에는 반도체 설계 및 프로그래밍 강의실, 반도체 공정 교육용 XR실습실, 프로젝트 지원실 등이 마련됐다. 대구대는 이곳을 활용해 반도체 설계 및 공정 관리 전문 인력 양성 집중 교육 프로그램과 기업 재직자 대상 기술력 향상 프로그램, 타 대학 및 유관 기관 연계 교육과정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센터를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 육성 거점으로 키우는 게 목표다. 앞서 대구대는 지난해 9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순진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구시는 ‘제2의 판교’를 목표로 수성알파시티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집적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수성알파시티에는 3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지난 5일 열린 센터 개소식에선 대구대 반도체 관련 사업 소개와 교육연구센터 구축 보고, 센터 투어, 박영준 라이팩 최고 기술·마케팅책임자(CTMO)와 공성호 경북대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 처장의 초청 특강이 이어졌다. 김경기 대구대 차세대반도체혁신공유대학 사업단장은 “비수도권 최대 ICT 집적 단지로 발전하고 있는 수성알파시티에 반도체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대구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 통합 추진에 발맞춰 지역의 미래 산업 개편에 기여하고자 첨단 산업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차세대반도체 교육연구센터 개소를 계기로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1탄 건설 산업 경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네 번째)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을 지원할 방안이 논의됐다. 뉴스1

與, 7일까지 건설·조선·항공 간담회野는 연일 기업 친화 면모 부각 행보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생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센 상황에 민심을 달래는 한편 경제 현안에 대한 해결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1탄 건설산업 경청회’를 열어 건설 분야 정책 제안, 애로 사항 등을 논의했다. 행사는 당 지도부의 지지 아래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조선, 항공 등 각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처리가 불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통과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와 법인세 완화 등 지원책이 담겨 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실정”이라면서 “민생과 경제,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 간 합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민주당도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도 “건설업계에 꼭 필요한 세법이 (국회에) 계류가 된 것이 많고,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 양당 간사간 합의된 내용이 많다. 이런 세법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금년도 예산에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조기집행해서 건설업이 살아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연일 경제 문제 해결을 내세우면서 기업 친화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간담회를 열고 국제 통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선에 있는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과거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며 민관이 중지를 모으자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수출 관련 4대 그룹 관계자와 경제 단체 인사들에게 반도체특별법·해상풍력법·전력망법·분산에너지법안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쟁점 해소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건설을 하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섰다.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이 쌓인 것으로 악성 미분양 10채 중 8채는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15.2% 늘면서 2만 1480가구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 주택이 2만가구를 넘긴 건 2014년 7월(2만 428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으로 분류된다. 특히 지방에서 적체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지난달 악성 미분양 주택은 1만 7229가구로 전월보다 16.4%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0.2%가 지방에 쏠린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674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남(2450가구), 경북(2237가구)이 뒤를 이었다. 이를 포함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73가구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6월 7만 4037가구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1월 6만 5146가구로 상승 전환한 후에 한 달 만에 7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월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정부와 여당은 미분양 적체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42만 8422채로 전년보다 0.1%(500가구) 줄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인허가가 2023년 7만 7891가구에서 지난해 12만 9047가구로 65.7% 급증하며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물량 확대에 나선 공공이 전체를 힘겹게 떠받쳤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 인허가 물량은 35만 853가구에서 29만 9197가구로 14.7% 쪼그라들었다.

與 “지방 건설 경기 침체 상황 심각”정부 “면밀하게 검토” 수용 시사 국민의힘은 4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내수·건설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며 정부에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비수도권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쁘다는 판단에 국민의힘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수용을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 협의에서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방 건설 경기 침체는 지방소멸을 더욱 빠르게 가속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선 한시적으로 DSR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미분양 물량 중 비수도권 비중이 78%에 달한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 6만 5146가구 중 비수도권이 5만 652가구, 수도권은 1만 4494가구였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물량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DSR 적용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 측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도 당의 요청에 화답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 투자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준공 뒤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 사업을 유지하고,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상반기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도 늦었다”며 여야의 신속한 추경 협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처리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별로 예산 요구안을 받아야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야 하므로 절차상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는 다음주 초 최 대행·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의 세부 방안과 시기, 반도체법 처리 방향,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3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대는 60% 이상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 중 47개교는 인상 폭이 5% 이상이었다.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사립대 151개교와 국공립대 39개교 등 총 190개교 중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54.2%인 103개교다. 사립대는 151개교 중 62.3%인 94개교, 국공립대는 39개교 중 23.1%인 9개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2개교, 비수도권 51개교다. 등록금 인상률은 45.6%인 47개교가 5~5.49%였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은 5.49%인데 상당수 대학이 상한선만큼 올렸다. 35.9%(37개교)는 4~4.99%, 7.6%(8개교)는 3~3.99%, 2%(2개교)는 2~2.99%, 1%(1개교)는 1~1.99% 인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성신여대가 5.3% ▲경희대·성공회대 각각 5.1% ▲고려대·한국외대 각각 5% ▲동국대·연세대 각각 4.98% ▲상명대·중앙대 각각 4.95% ▲성균관대·한양대 각각 4.9% ▲덕성여대·서강대·숙명여대 각각 4.85% 등 인상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43개교로 이 가운데 국공립대가 27개교를 차지했다. 사총협은 16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재정난과 경쟁력 추락, 대학 운영과 인재 양성 어려움 등을 등록금 인상 이유로 꼽았다. 또 학생들의 복지 개선과 시설 투자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대학들은 인상한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우선순위로 집행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학금과 학생 복지 향상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여당의 요청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주택 구매자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장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유지,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이 제시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뛰어든다. 4일 포항시는 지역 AI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AI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포항 AI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 구글, 아마존, KT, 포스텍 등 AI 분야 전문가 26인으로 구성됐다. 시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꼽고 있다. 센터는 정부가 민관 합작으로 AI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거 확보해 연구소, 기업 등에 제공한다. 센터 구축을 위해 약 2조원이 투입된다. 전력 수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센터 유치를 위한 강점으로는 전력 수급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과 수준 높은 연구 인프라를 꼽고 있다. 포항은 인근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고, 블루밸리국가산단 및 경제자유구역 등 부지 확보도 수월하다. 포스텍과 한동대를 중심으로 수준 높은 연구 인력도 확보할 수 있다. 포스텍은 AI연구원과 AI대학원을, 한동대는 AI융합교육원과 AI혁신센터를 갖추고 있다. 또한 포항에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극저온 전자현미경 등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AI를 활용한 연구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센터 유치와 함께 산업 전반에 AI를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고성능 컴퓨팅 기반 통합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역 디지털 혁신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포항시 인공지능 지원 조례 제정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위한 융자 및 펀드 조성 △전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AX) 촉진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해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연이 협력해 힘을 모아가겠다”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대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4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광주 일반고 고3 진학부장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대입 수시·정시 진학지도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25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대입전문디렉터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새롭게 구성된 고3 진학부장과 대입전문디렉터들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능 대비 교사지원단 소속 교사 89명은 설 연휴부터 ‘2025 수능 문항 분석 및 수업 적용 방안 자료집’ 개발에 나선다. 자료집은 완성되는 대로 모든 고등학교 교사에게 보급한다. 또 2026년도 대입을 대비할 수 있는 입시안내서를 핸드북 형태로 제작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보급한다. 3월 29일에는 고3 진학부장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대입 지원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박먹고 대학간다 기본편’의 저자 박권우 교사가 현장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2026 대입전형 설명회, 권역별·대학별·전형별 대입 설명회를 잇따라 운영한다. 또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운영, 광주진로진학박람회 운영(7월 18~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수능 대비 자체 모의평가 ‘광주 최종 완성’ 개발·보급(8·10월)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집인원에 차이가 있는 만큼 목표로 하는 대학의 권역에 따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수시와 정시의 균형 있는 대비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설 연휴 기간 경남 진주에서 대동맥이 찢어진 응급환자가 의료진 부족 탓에 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로 와 응급수술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의대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된 의료진이 이탈, 비수도권 의료 위기가 더 가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경남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낮 12시 48분쯤 70대 여성 A씨는 진주시 신안동 자택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상국립대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중증 응급질환인 대동맥 박리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 수술이 불가능, A씨는 285㎞ 떨어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대부분 응급의료기관이 정상 운영하고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내원이 감소한 덕에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사건, 사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2만 6240명으로, 지난해 3만 6996명보다 29.1% 줄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던 환자가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응급실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거나 진료를 기다리다 돌아간 환자들도 다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 미수급, 의과대학생 집단휴학 등이 이어지면 비수도권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기준 전국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 16만 6197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54.8%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서울에서 진료받은 1520만 3566명 중 다른 지역민은 633만 3594명으로, 41.6%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신규 배출 의사는 269명뿐으로, 전년도 3045명의 8.8%에 불과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5월 내놓은 ‘지역 내 의료자원과 환자입원행태 분석’에서 “지역 내 의사 수가 적을수록 서울에서 입원 치료받는 환자 비율이 높다”며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 수가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열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다음달 시청 산격청사 201동에서 문을 연다. 센터는 대구시가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조성됐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부터 4년간 189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기업입주공간, 설계지원 환경조성, 인력양성 및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지역 팹리스 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주관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반도체 개발과 상용화, 시장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통해 대구를 비수도권 최초의 팹리스 산업 성장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게 대구시의 궁극적인 목표다. 비수도권 최대 반도체 인력육성 및 수급 기반과 핵심 수요처인 모빌리티 부품 및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서다. 한편, 지능형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디바이스 및 로봇 등 다양한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구현에 지능형 반도체가 주로 쓰이면서 전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기업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팹리스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대구가 미래 반도체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지난 23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원장은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GBCH는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줄임말로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구호다.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참여와 응원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응원 릴레이 최초 주자로 나선 이후 도민 각계각층 인사들이 동참에 나섰다. 올림픽을 유치해 전북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길 희망하는 염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환경과 사회에 친화적인 미래형 올림픽’ 개최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전북은 지난해 11월 서울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한체육회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공동개최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도로 올림픽 유치전을 펼치고 있으나 대한체육회가 국익 차원에서 공동개최를 권유할 경우 서울·전주올림픽을 전제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단독 신청보다 전북과 공동 개최가 본선 경쟁력을 높인다는 논리다. 전북의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은 단순 스포츠 경기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혁신의 장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이 보유한 풍부한 문화 자원과 첨단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저비용·고효율’의 대회를 마련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구상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36회 2036 하계 올림픽(2036년 7월 28일 ~ 8월 12일·17일간) 전북 유치를 선언한 이후 체육계는 물론 정부, 정치권과 접촉하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그는 전북은 올림픽 유치 비전으로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으로 제시했다.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을 접목해 고유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자연과 미래가 공존하는 혁신적인 축제의 장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는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2036년 전주 올림픽의 가치를 반영하며, 세계 각국의 화합과 도약을 이끌고자 하는 전북의 의지를 담았다. 전북이 제시하는 올림픽의 핵심 개념은 3S(스마트 디지털·지속 가능성·사회적 화합)과 4W(하드웨어·소프트웨어·스마트웨어·휴먼웨어)로 구성된다. 이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적 운영, 친환경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대회, 그리고 전 세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화합을 강조한다. 또한, 하드웨어(친환경 미래도시 인프라), 소프트웨어(K-컬처 문화 확산), 스마트웨어(AI와 빅데이터를 통한 사용자 경험 혁신), 휴먼웨어(협력과 연대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해 전북은 전 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형태의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 전북의 경기장 및 인프라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친환경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전주, 새만금 등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장은 저탄소·저비용 건축 방식으로 설계되며, 기존 경기장 22곳을 적극 활용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한다. 11개소의 경기장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탄소 저감 목조 건축물로 임시 건립하거나 관중석을 설치해 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 충남 홍성 등 인접 도시와 경기장 시설에 대한 사용 협의를 마쳐 광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경영·수구·아티스틱·다이빙), 광주국제양궁장(양궁), 충남국제테니스장(테니스)을 활용하는 등 신설 경기장은 단 4개소에 불과하다. 숙박시설은 IOC가 개최도시 협약서를 통해 요구하는 4만 명의 대회 관계자 수용을 위해 도내 소재 또는 건립 예정인 호텔, 리조트, 콘도미니엄 등으로 1만 7820명, 대학교 생활관, 연수원 등 유관기관 숙박시설을 활용해 1만 4051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부족한 숙박시설은 시니어 레지던스(가사·건강·여가·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친화 주거공간) 5000실을 3개 도시에 분산 건립하여 올림픽 동안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대회 종료 후 민간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으로 분류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2036 하계 올림픽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을 10조 290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21 도쿄 올림픽과 2024 파리 올림픽 IOC 평가위원회 보고서의 사례 분석을 통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로, 직·간접투자비가 5조 3840억원, 프레올림픽·올림픽·패럴림픽을 포함한 대회운영비가 4조 9065억 원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2024 파리 올림픽의 개최비는 88억 달러, 한화 약 12조 원이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직·간접비 조달을 위해 국비 2조 278억 원, 지방비 7360억 원, 공공기관 2조 6202억 원, IOC 지원금 및 스폰서십 3조 665억 원, 사업수익 8047억 원, 기타 라이선스·기부금 등 1조 353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약 42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의 증가와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는 물론, 전북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등 전반적인 산업의 매출 상승이 예상되며, 고용 창출과 더불어 전북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전북은 세계와 함께 도약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전북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미래형 올림픽을 실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은 오는 2월 17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월 28일 대의원총회에서 올림픽 종목단체 대의원의 투표로 최종 선정된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 예정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10여 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99만 9858명. 경남 통합창원시(창원·마산·진해 통합) 창원시 출범 14년 만에 나온 숫자다. 한때 110만명을 바라봤던 창원시 인구. 마지노선이라 생각했던 ‘100만명’이 결국 무너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인구(한국인)는 99만 9858명이었다. 100만 붕괴는 일찌감치 예상됐었다. 통합창원시 주민등록인구는 통합 당시인 2010년 108만 1808명으로 시작해 2012년 5월 109만 2554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인구는 100만 693명으로 내려갔고 ‘월 인구 감소 추이’를 봤을 때 12월 100만 붕괴는 이미 확정적이었다. 창원 등 비수도권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 곳곳에는 ‘소멸 위기’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0, 50, 10’ 등의 숫자 붕괴는 소멸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창원시 인구는 해마다 평균 6000명 규모로 줄었다.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1만명 넘게 줄면서 최대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다. 시는 저출생과 함께 일자리·교육·주거 등 문제로 지역민이 수도권·인근 지자체로 유출되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했다고 본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고 지역 제조업 침체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특히 시는 청년층 인구 감소를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실제 창원 청년 인구는 최근 10년(2014~2024년)간 32만 1963명에서 23만 2800명으로 8만9163명(27.6%)이나 줄었다. 외국인 포함 인구 여전히 100만 넘지만감소 지속...특례시 지위 상실 우려도 창원시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지위’ 상실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2022년 1월 창원시는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함께 특례시가 됐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부르고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행정 권한을 이양한다’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한 덕분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는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 지정 이후 창원시는 진해항 관리 권한, 도시계획택지개발지구 지정,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정부나 광역단체에 있던 일부 권한을 확보했다. 창원시민은 광역시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도 누리게 됐다. 창원시 등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은 광역시급으로 상향,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늘어났다. 다만 현 인구 감소 추이를 볼 때 이르면 2029년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현행법상 등록외국인·거소 신고자를 포함한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2만 1540명을 포함한 창원시 총인구는 102만 1398명이었다. 2027년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가 100만 아래로 떨어지고, 2029년이면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민등록인구 100만 붕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 삭제 등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 필요‘청년층’ 등 인구 유입 정책 대거 시행일자리 늘리고 주거 지원 등 노력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에 안간힘이다. 지난해 3월 시는 ‘특례시 기준 변경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적시된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을 비수도권 특례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단기적인 방안이다. 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또는 완전히 삭제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수도권의 지역 중심성을 고려하거나 인구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지방자치법’ 특례시 기준 개정을 바라본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이 획일적인 특례시 기준을 적용받는 건 역차별이라는 게 창원시 견해다. 앞서 시는 인구 50만명의 세종시가 ‘행정’ 기능을 앞세워 특별자치시가 된 것처럼,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끈 창원 역시 인구가 아닌 ‘산업 특화’ 등 다른 특례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시는 올해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 연장안에 집중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인구·지역 중심성 등)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인구 유인·유지 시책도 대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중심에는 ‘청년층’이 있다. 청년주택 2000호 연차별 공급,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 제정, 신혼부부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세부 내용이다. 대학·기업과 협력해 양질의 교육·일자리 기회를 늘려나간다거나,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 전환, 의대·약대·로스쿨 등 학과 개설 추진, 소프트웨어나 스마트 항만·물류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 인재도 양성 등도 목표로 잡았다. 각종 구직활동 지원, 청년 내일통장과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등 청년자산 형성 지원,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 스포츠 패스, 누비자 이용료 제공, 청년 문화예술복합공간인 스펀지파크 공연·행사 기획·확대 등도 인구 유인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볼 때 당장 ‘창원시 인구 반등’을 이루긴 어렵다. 창원시 역시 당분간은 인구 감소 속도 완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사회경제구조 전환을 바라본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깨진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창원시만으로 인구 감소를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창원을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일자리, 주거, 문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장기적으로 인구 반전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대학 57곳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의 절반가량은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5.49%)에 가깝게 올리겠다고 밝혔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명(67.9%)이 등심위에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동결은 26명(31.0%), 무응답은 1명(1.2%)이었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은 32명 중 27명(84.4%)이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비수도권은 인상 30명(57.7%), 동결 21명(40.4%), 무응답 1명(1.2%)이었다. 대학 유형별로는 사립대는 61명 중 52명(85.2%)이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응답했지만 동결은 8명(13.1%)에 그쳤다. 국공립은 동결이 18명(78.3%)으로 인상(5명·21.7%)보다 많았다. 수도권 사립대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훨씬 큰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답한 총장 중 50.9%는 인상폭을 5~5.49%라고 답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5.49%)을 거의 채운 것이다. 4.0~4.9%는 36.8%, 2.0~3.9%는 12.3%였다. 실제로 최근 연세대·서강대·국민대·이화여대·동덕여대·한국외대·동국대 등 서울 사립대들이 3~5%대의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도 검토 중인지에 관한 문항에는 19.0%가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고 절반(50.0%)은 ‘인상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등록금 논란을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충’(46.4%)과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7%)를 주로 꼽았다. 10명 중 4명 “라이즈, 대학 발전에 기여”현재 4년제 대학 197개 중 10년 내 몇 개가 문 닫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31.0%가 ‘20개 이하’, 28.6%가 ‘21~30개’라고 답했다. 51개 이상이라는 답변율도 16.7%였다. 타 대학과의 통합을 추진 중이거나 고려 중인 대학은 16곳이었다. 올해 시작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지에는 ‘그렇다’가 39.3%로, ‘아니다’ 23.8%를 웃돌았다. 다만 36.9%는 ‘모르겠다’고 답해 60% 이상이 ‘라이즈’ 체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즈’란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대학가에선 예산권을 쥔 지자체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협력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한편 현 정권에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본 총장은 13명(15.5%), 약화했다고 생각한 총장은 28명(33.3%)이었다. 39명(46.4%)은 전 정권과 비슷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