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경성! 전북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성공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 후보도시로 단독 선정된 것은 우리 도민의 도전정신과 헌신, 열정이 이뤄낸 당당한 성취이며, 빛나는 성공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누군가는 이변이라고,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고, 오늘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김 지사와 일문일답. -서울시에 비해 늦게 출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강력한 경쟁 상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인프라 부족과 재정 논란 등 난관이 더 많았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주신 것은 도민 여러분이었다.” -전북이 서울을 이길 수 있다고 예상했나. “‘전북이 과연 될까’라는 의심 앞에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된다!’, ‘우리도 해보자’라고 응답해 주셨다. ‘전북도 할 수 있다’라는 도민 여러분의 의지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밤낮없이 전국을 누비며 전북을 알린 정강선 도 체육회장님과 체육인 여러분의 열정과 투지에 감사드린다.” -비수도권 연대에 많은 지자체가 함께 했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함께해주신 연대 도시의 단체장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의 꿈은 이제 연대 도시들의 꿈을 넘어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국제무대에서도 지방도시 연대가 중요하다. “연대와 화합의 올림픽, 균형발전의 올림픽, 지속가능한 문화올림픽을 세계에 선보이겠다. 공정한 경쟁을 펼친 서울시에도 감사드린다. 이제,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유치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하길 기대한다. ” -지방의 소도시가 서울을 누를 수 있었던 비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 It‘s over) 뉴욕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의 말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서울이라는 위대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전북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었다. ” -국제 무대의 벽은 더욱 높다. “앞으로도 그 초심으로 나아가겠다. 인도와 이집트 등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도시가 10여 곳이다. 치열한 경쟁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올림픽 유치를 책임질 전담 조직을 곧바로 꾸리겠다. 도의회와 협력해 유치 추진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 전남, 광주, 충남, 충북, 대구 등 연대도시와의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심의와 국내 승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유치의향서 제출과 함께 개최도시 사전 선정 기구인 ‘미래유치위원회’를 방문해서 전북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겠다.”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함께 도전했고, 함께 이뤄냈다.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의 길에 나선다. ‘할 수 있다’는 초심으로 초지일관 전진하겠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동과 서, 남과 북, 지방의 도시들이 손잡고 가는 길이다. 그래서 더욱 자신 있다.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함께 도전하면, 함께 성공할 것이다. 전북이 앞장서겠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전북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전북이 반드시 이뤄내겠다.”

15만→40만 도시로, 41.8세 ‘젊은 도시’세계로 뻗는 ‘메이드 인 아산’,산업 고도화로 눈부신 성장 이뤄 충남 아산시가 2025년 통합 30주년을 맞았다. 온천수에 발을 담그는 것이 가장 큰 볼거리였던 아산시는 30년 만에 자동차·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핵심지로 급부상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28일 아산시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at) 결과 지난 한 해 수출액은 645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규모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로 전국 수출의 9.45%, 충남 수출 69.7%를 차지한다. 아산시 사업체 수는 1995년 9992개에서 2023년 12월 3만6996개로 늘었다. 2021년 기준 출하액은 72조원, 부가가치 28조원을 돌파했다. 시 재정 규모 역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지방세 수입은 1995년 504억원에서 2024년 8192억원으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는 1995년 15만8737명에서 2024년 12월 기준 39만2483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시는 2월 기준 9개 산업단지를 보유 중이다.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와 미래 모빌리티 산단 등 신규 산단 조성도 진행 중이다. 신규 산단이 완공되면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들 덕분에 도시 평균연령도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 평균연령은 41.8세다. 충남 평균(46.3세)과 전국 평균(45.3세)을 크게 밑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70.7%로 전국 평균(69.3%)을 웃돈다. 1995년 아산시는 주요 지방 도로와 철도망에 의존하는 도시였지만, 2025년 아산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2004년 4월 KTX 천안아산역 개통은 아산시 교통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이 한 곳에서 만나는 비수도권 유일의 복합환승역이다. 지난해만 1220만명이 이용했다. 2007년 4월 장항선 아산역이 문을 열어 KTX와 일반 열차 간 환승이 편리해졌고, 2008년 12월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신창역까지 연장되며 서울 및 수도권 출퇴근까지 수월해졌다. 아산은 통합 30주년을 맞아 새 도전을 준비한다. 1300년 온천 역사를 자랑하는 온천 자원과 현충사·이순신장군묘, 외암마을 등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1000만 관광도시로 도약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케어까지 아우르는 첨단산업 생태계도 구축한다”며 “첨단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30년을 향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준공이 됐지만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주택이 1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거래량도 3만 8000건 수준으로 줄었다. 28일 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624가구로 지난해 12월보다 3.5%(2451가구) 늘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0월 6만 5836가구에서 12월 7만 173가구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 평택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며 경기 미분양(1만 5135가구)이 2181가구 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1만 9748가구)이 전월보다 16.2%(2751가구) 늘었고, 지방(5만 2876가구)은 0.6%(300가구)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달 말 2만 2872가구로 전달보다 6.5%(1392가구) 증가했다. 2013년 10월(2만 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대구가 375가구로 전월보다 401가구 증가했다. 부산은 2268가구로 382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 증가율은 서울 등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았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 증가율은 전월 대비 41.3%(395가구)로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연초 주택 공급 지표도 부진했다. 1월 주택 인허가는 2만 245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줄었다. 1월 주택 착공은 1만 1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7% 감소했다. 1월 분양도 7440가구로 46.2% 줄었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는 3만 8322건으로 전달보다 16.5% 감소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20만 677건으로 전월보다 7.9%,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9.0% 줄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호를 직접 매입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채관리에 나선다. 수년 만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3%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앞으로의 금리 변동까지 고려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시행돼,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앞으론 전세대출도 전액 받을 수 없다. 보금자리론은 다자녀 요건이 완화되고, 생활 자금 목적 용도 항목도 늘어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금융권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한다. 줄곧 4%대에서 관리돼 오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는 더 죈다는 뜻이다. 지난해 5%대였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는 3.8%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채가 경제 성장보다 더 늘지는 않도록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7월부터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서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현재 DSR 2단계는 1억원 이상의 대출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론 한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로 축소된다. 차주 부담을 일부 지워 전세대출을 신중하게 받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갭투자 등 악용 금지의 목적도 있다. 서민 금융은 줄이지 않는다. 올해도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60조원을 공급한다. 보금자리론은 다자녀 요건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1%포인트(p) 올라 0.3%p로 확대된다. 생활 안정 자금 용도도 애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더해 소상공인이나 비수도권 주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복잡한 경제 여건과 부동산 전망 아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대출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내렸다”라며 “(다른 은행들도) 시차를 가지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작년 7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직접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의 진행 경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선봉에 나서서 인천과 경기도까지 힘을 합쳐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현재 진행 경과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김 본부장은 “작년 7월, 기재부에 개선안을 건의한 이후,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 이에 대한 타당함을 설파했으며, 국회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작업중이다. 덧붙여 제도 개선을 공고히 하고자 추가 용역을 준비했다”라며 답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좋은 후속조치다. 예타제도 개선은 공론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6월, 면목선의 예타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쌍수 들고 기뻐할 일이지만, 강북횡단선과 같이 낙방한 노선의 시민들은 그저 주저앉을 뿐이었다. 강북횡단선 재구축에 대해서도 현재 궁금한 이들이 많은데, 이를 멋지게 성공하려면 우선 문턱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 공론화에 큰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독려했다. 또한 문 의원은 김 본부장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KDI의 동향을 물었으나 아직 실질적인 답변은 없었으며, 기재부 역시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음을 답변받았다. 이어 김 본부장은 문 의원에게 서울시의 연구는 물론 기재부에서도 자체 연구 용역을 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문 의원은 이에 “아예 묵살된 것은 아니니 꽤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 수도권이라 뭉탱이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의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치도록 선봉에 서기 바란다”라며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를 강력히 제안했다. 덧붙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작년 6월, 낙방한 강북횡단선에 대해 재구축하여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답해주셨는데, 변함은 없는가?”라며 질문했으며, 오 시장은 “그렇다. 균형발전본부와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문 의원이 “강북횡단선과 같이 낙방한 노선의 성공하기 위한 단추는 예타제도 개선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심장의 시장으로서 선도하고 선봉장으로 나서서 인천, 경기도 인근 지자체장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도 수십 번 내려치더라도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오 시장 역시 “힘을 모으겠다. 계속 바위를 치겠다”라며 굳은 다짐과 함께 문답을 마쳤다.

서울과 전북이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도시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눈과 귀가 쏠린다. 공동개최가 무산돼 경선이 불가피해지자 양 지자체가 서로의 강점을 알리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8일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도시가 결정된다. 38개 종목의 회장과 부회장 76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서울과 전북은 단체장이 직접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 최적의 개최지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서울은 종합경쟁력 6위의 글로벌 도시로 완벽한 인프라를 내세운다. 잠실종합운동장 등 기존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해 최적의 경기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거리가 가깝고 경기장간 이동거리도 1시간 이내라는 강점을 안고 있다. 전북은 IOC가 권장하는 지방도시연대를 강조한다. 전북이 중심이 되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강점을 가진 시설을 이용하여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저비용이고 올림픽 효과가 전국으로 미치게 된다는 논리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알렸듯이 2036년 하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세계인과 공유하는 K-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투표 결과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전북이 서울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인 전북은 종목단체 회장은 물론 주변 인사들까지 폭넓게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판세분석도 나온다. 전북의 체육인 A씨는 “일부에서 전북이 8대 2, 7대 3 구도로 크게 밀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반대로 전북이 6대 4로 우세하다는 분석도 있다”며 “결과는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車·반도체 등 기반… 경제 진작 나서10곳은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지이르면 내년부터… 총사업비 28조생산유발 125조·고용 39만명 효과 정부가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대거 풀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는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이 선정됐다. 그린벨트 해제 규모는 42㎢(약 1271만평)로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의 그린벨트가 풀린다. 광주는 미래차 국가산단 등 3곳, 울산은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등 3곳이 선정됐다. 창원은 4곳, 대전과 대구는 1곳씩 선정됐다. 반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구역 내에 폐광산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탈락했다. 국토부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발이 불허돼 ‘금단의 땅’으로 여겨진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사업이 그린벨트 제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차례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권 U-밸리 일반산단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15개 국가·지역전략사업의 총사업비는 27조 7610억원이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24조 5684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38만 7253명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 전략사업 추가 수요를 고려해 그린벨트 2차 해제 대상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와 함께 난개발, 투기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경 등급 1·2등급지까지 조정되면 대한민국 그린벨트가 사실상 무너진다”고 성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선례처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엇나간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만큼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다리 구조물(상판)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25일 오전 9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놨던 50ｍ 길이 철 구조물(빔) 4개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중상 5명, 경상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숨진 작업자는 40대, 50대 한국인 2명과 50대, 60대 중국인 2명이다. 부상자 6명(한국인 5명·중국인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왕복 6차로의 교각에 빔 설치를 위해 장비를 이동하던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졌고 교각 위에 설치된 가로 콘크리트 지지대가 땅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교각 높이는 구간별로 다르지만, 최고 52ｍ이며, 상판이 떨어진 구간 거리는 210ｍ로 알려졌다. 지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판이 사라지면서 현재 교각과 2개의 기둥이 연결된 대형 구조물 5~6개만 남았고, 상판을 받쳤던 대형 철제 빔도 휘어졌다. 전체 134㎞인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과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뉘는데 수도권은 지난달 1일 개통됐고,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15곳을 지정해 여의도 면적 14.5배(42㎢)의 그린벨트를 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리스크’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읽힌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설 만큼 현실은 다급하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굵직했던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긍정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졌던 아픈 경험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와 같은 농지 규제 완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투자 활성화의 명분이 있지만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농업 기반 약화와 식량 안보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해제된 지역에 대한 철저한 도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통망 확충과 충분한 공공 인프라를 감안한 녹지 보전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개발이익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해선 안 된다.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되 환경보호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15곳을 지정해 여의도 면적 14.5배(42㎢)의 그린벨트를 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리스크’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읽힌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설 만큼 현실은 다급하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굵직했던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긍정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졌던 아픈 경험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와 같은 농지 규제 완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투자 활성화의 명분이 있지만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농업 기반 약화와 식량 안보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해제된 지역에 대한 철저한 도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통망 확충과 충분한 공공 인프라를 감안한 녹지 보전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개발이익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해선 안 된다.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되 환경보호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정부가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고자 부산·창원·울산·광주 등 전국 15곳 총 42㎢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명태균 개입 의혹’ 연루를 받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제2산단)는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이 났다. 25일 경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R&D) 단지,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등 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 선정으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은 총 1092만㎡다. 선정 사업을 보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일원에 조성한다. 총 698만㎡ 규모로,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기반 첨단 복합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항만·물류산업 핵심 거점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성장시킨다는 게 경남도 등 계획이다. 사업은 204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창원 도심융합기술개발(R&D) 단지는 창원시 의창구 용동 일원에 227만㎡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 전략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도심형 첨단산업 구축, 좋은 일자리 확대 기반 마련 등을 도맡는 공간이다. 도심융합기술개발단지에는 국립창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설해양기술연구원 등이 협력해 국책연구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 방위산업을 선도할 방산 연구개발센터도 들어설 전망이다.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는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일원에 70만㎡ 규모로 짓는다. 이곳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수소, 로봇, 전력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김해 지역 제조업 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등도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가 나아갈 방향이다.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마산역 뒤편)이다. 전체 97만㎡ 규모로, 노후화한 마산역 주변 주거·상업·공공시설 재정비와 복합 개발 유도가 애초 사업 취지다.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은퇴자를 위한 지역 특화형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정주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들 4개 사업 선정으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중 1·2등급지는 671만㎡다. 애초 1·2등급지는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됐는데, 도는 사업 공모 과정에서 국유지를 중심으로 대체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최종 해제되기 전까지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국가·지역전략산업 추진에 국비가 투입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야 한다. 도는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에 1년 정도 걸리리라 본다. 경남도는 “도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대상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4개 지구 6295필지 1092만㎡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창원·김해 지역 도시 중심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 ‘재심의’사업지 내 40만㎡ 폐광산 발견이 이유한쪽에서는 ‘명태균 의혹 영향’ 시선도경남도 “명씨·정치적 고려 절대 아냐”사업계획 보완해 재선정 노력할 것정치브로커 명태균 연루 의혹을 받는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은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이 났다. 전체 사업 대상지 365만㎡ 중 국토지주택공사(LH) 문화재 지표 조사 과정에서 40만㎡ 규모 폐광산이 발견돼서다.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경남도 설명이다. 2023년 3월 발표된 창원 제2국가산단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창원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해 말 명씨가 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거나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경남도청·창원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최근 검찰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후보지를 포함한 창원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뒀었고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번 재심의 결정에 이러한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탄핵 정국 속 불법·투기 논란이 있는 사업을 지정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토부와 경남도는 “(명태균 의혹 때문은) 절대 아니다”라며 “14개의 폐광에 갱구 입구가 발견됐다. 사업 필요성에도 중도위에서 재심의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계획을 보완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40만㎡ 규모 폐광산을 사업지에 포함할지, 배제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경남의 방위·원전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개발가용지 공급이 시급한 시점에서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사업 계획 보완점을 찾아 재선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융·복합밸리 등 3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5일 정부의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울산권 3곳 등 전국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280만㎡) 조성 사업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360만㎡) 조성 사업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68만㎡) 조성 사업 등이다.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환경평가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시는 3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약 2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만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한다. 울산권 3개 산단 부지는 대부분 환경평가 1, 2등급에 해당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 중 국토부와 사전 협의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본격화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린벨트 규제혁신은 지난해 2월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울산시의 건의로 시작됐다”며 “산업 용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10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중상자 5명, 경상자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나머지 1명은 구조 작업 중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6-9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받치고 있던 50m 길이 철 구조물(빔) 5개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10분 만인 오전 9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다수 인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장비 18대, 인력 53명을 투입했다. 이후 이날 오전 10시15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시흥119화학구조센터, 서산119화학구조센터) 등을 동원해 구조중이다. 소방청장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의 원도급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체 길이가 134㎞인 서울세종고속도로는 크게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과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뉜다. 수도권은 지난 1월 1일 개통됐고,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경기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져 작업자 10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사상자를 수색하고 안전 조치에 나섰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6-9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받치고 있던 50m 길이 철 구조물(빔) 5개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이 밖에 중상자 4명, 경상자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매몰자 3명은 추가 수색 중이다. 철 구조물은 교각 위에 걸쳐 놓은 상판에 설치된 여러 개의 철빔으로, 이날 크레인을 이용해 다른 교각 위에 올려놓던 중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10시 3분 다수 인명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장비 18대, 인력 53명을 투입했다. 이후 오전 10시 15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시흥119화학구조센터, 서산119화학구조센터) 등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구조 중이다. 소방청장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에 이같은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체 길이가 134㎞인 서울세종고속도로는 크게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과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뉜다. 수도권은 지난 1월 1일 개통됐고,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전국 초·중·고교 49곳이 문 닫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폐교 학교 수(33곳)보다 48.5% 증가한 수준이다. 폐교 학교 수는 2020년 33곳,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 폐교 예정 학교가 집중됐다.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10곳)이었고,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서울에는 한 곳도 없었고 경기에는 모두 6곳의 학교가 올해 문 닫을 예정이다. 특별·광역시에선 부산(2곳)과 대구(1곳)가 포함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 예정 49곳 중 초등학교가 38곳으로 대부분이었다.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입학생이 없어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 112곳(휴교·폐교 제외)으로 나타났다. 전북(34곳),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으로 많았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에서만 42곳이 신입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올해도 지방에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입 추가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의과대학도 9개 대학에서 1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추가모집 대학과 인원이 2배로 늘었다. 21일 유웨이가 전국 4년제 대학 추가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학 계열에서는 23개 대학이 29명을 모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과대학(의예과)이 9개 대학 모집인원은 10명이다. 지난해 추가모집에는 5개 대학에서 5명을 모집했는데 모집인원이 2배로 증가했다.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의대는 인하대(1명)를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이다. 가톨릭관동대가 2명을 모집하고 경북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제주대, 조선대, 충북대가 1명씩 선발한다. 인하대 의대 추가모집은 일반전형이 아니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다. 약대는 8개 대학에서 11명을 모집한다. 수도권에서는 덕성여대, 중앙대가 1명씩 뽑는다. 비수도권에선 단국대(천안)가 3명으로 가장 많고 우석대도 2명을 선발한다. 경북대, 경성대, 충남대는 1명씩 모집한다. 치대는 경북대와 단국대(천안)가 1명씩 모집한다. 한의대는 대구한의대(1명)와 상지대(2명)가 3명을 뽑는다. 수의대는 건국대(2명)와 전북대(1명)에서 3명을 모집한다. 추가모집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도 결원이 생기면 실시하는 것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8일 오후 6시까지 합격자를 통보하고 등록 마감은 오후 10시까지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체 추가모집 인원은 9131명이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추가모집 인원이 전년도(1만 3246명)보다 4115명 줄었다. 추가모집 기간 중 선발 대학과 모집인원이 상시 변경될 수 있다.추가 모집 현황은 개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6일까지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대입전략자료실’에 매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올라온다.

지역별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를 조사해보니 충북 진천군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전국 군 단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주소지 기준 진천군 근로자 평균 급여(연봉)가 3954만원이다. 2017년(2789만원) 대비 1165만원이 증가했다. 증가율 41.8%로 전국 82개 군 단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에선 5위다. 1위는 서울 용산구(48.1%), 2위는 인천 남구(45.3%), 3위는 서울 성동구(44.2%), 4위는 경기 광명시(41.9%)다. 비수도권을 제외하면 진천군이 전국 1위다. 전국 평균 급여 증가율은 30.8%, 충북 평균은 31.4%다. 원천징수지를 기준으로 해도 진천의 증가세는 뚜렷하다. 같은 기간 3267만원에서 4517만원으로 1250만원이 늘어나 3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진천군 관계자는 “주소지 기준 소득이 원천징수지 기준 소득보다 높으면 지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거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베드타운을 의미한다”며 “진천군은 주소지와 원천징수지 기준 소득이 동반 상승중이라 지역민 소득과 양질의 일자리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지 기준 소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급여고, 원천징수지 기준 소득은 해당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의 급여다. 이런 성과는 진천군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충 때문으로 분석된다. 진천군은 지난 9년간 매년 1조원 이상, 누적액 12조 8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CJ제일제당, 한화솔루션,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굵직한 기업들이 진천에 생산시설을 마련하며 1만 92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새 일자리는 젊은 층의 가족 단위 전입으로 이어져 1만 8500여명의 인구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해 공연 관람권이 1조4000억 원 넘게 팔렸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19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한 ‘2024년 총결산-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 관람권 총판매액은 1조4537억 원으로, 전년(1조2697억 원)보다 14.5% 증가했다.. 공연 건수는 2만1634건으로 6%, 공연 회차는 12만5224회로 7.4%, 총 관람권 예매 수는 2224만 매로 6.1% 증가했다. 관람권 1매당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5000원가량 상승한 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연 시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전국 관람권 예매 수의 75.3%, 관람권 판매액의 79.1%를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 공연이 가장 많이 열린 곳은 부산(1311건)과 대구(1279건)인데 수도권과 비교하면 공연 건수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열린 공연 건수를 보면 서울 9966건, 경기도 2917건, 인천시 687건 등 수도권이 1만3570건으로 수도권 쏠림이 여전했다. 한편 부산의 경우 올해 2천석이 넘는 클래식 전용극장 부산콘서트홀이 문을 여는 등 공연 인프라가 크게 개선돼 공연 시장 판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침체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일 건설업계와 만나 이런 내용의 지방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건설 경기를 부진에 빠트린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공기업인 LH가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결에 나선다. 앞서 국토부는 연초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0채 중 8채(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 1480가구로 2014년 1월 2만 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로 늘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시행사가 PF 대출에 제약이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다만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이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 완화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세제 완화 조치도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을 아시아에서 가장 특별한 음악의 별로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이 오는 6월 개관을 앞둔 가운데 운영을 담당하는 클래식부산의 정명훈(72) 예술감독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6월 20일 개관 첫 공연은 정 감독이 직접 지휘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다. 이후 28일까지 개관 기념 페스티벌이 이어진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리사이틀(22일) 등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민정 클래식부산 대표도 참석했다. 부산시민공원 안에 들어선 부산콘서트홀은 대공연장(2011석)과 소공연장(400석)을 합쳐 2411석으로 비수도권 최대 규모다. 이날 처음 내부가 공개된 부산콘서트홀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빈야드(포도밭) 형태로 지어졌으며 수도권 바깥 공연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악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됐다. 클래식부산 측은 부산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인 만큼 향후 부산콘서트홀이 아시아 클래식 교류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클래식부산은 2027년 부산콘서트홀 인근에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도 직접 운영한다. 정 감독은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내 관객이 대한민국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것을 (부산오페라하우스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산시민공원 부지는 과거 일제 군무원 훈련소, 주한미군 캠프지로 사용됐다가 오랜 시민운동의 결과로 시에 반납됐다. 이날 박 시장은 “부산콘서트홀이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게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