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유승민 대한체육회장IOC와 첫 만남서 지지·신뢰 이끌어인도·인니·사우디 등과 치열한 경쟁K컬처 ‘붐’ 일으켜 IOC 재정난 해소지방도시 연대·기존 경기장 활용 등서울 격파한 전략으로 경쟁국 압도 ‘올림픽의 새로운 영토 확장과 올림픽 무브먼트의 새로운 경계설정’. 전북이 ‘K컬처와 올림픽의 상생’을 기치로 내걸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K컬처의 본향’임을 자임하는 전북이 기존 올림픽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을 열어 가겠다는 의지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를 방문해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 체육계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IOC 산하 미래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전주 올림픽이 IOC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성, 사회적 연대 화합, 비용 절감 등 여러 가치와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OC도 전북이 서울을 이긴 배경, 전북이 생각하는 비전이 올림픽 가치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지방도시 연대와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저비용·고효율 올림픽 유치 전략에도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IOC가 추구하는 올림픽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IOC는 2014년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발표하며 미래유치위를 도입하고 국가 및 도시 간 공동 개최를 허용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 분산 개최와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IOC와 첫 공식 접촉이 성공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전주 올림픽의 차별화된 비전과 의지를 충분히 전달해 유치 타당성을 끌어올렸다는 분위기다. IOC 관계자들에게 전북의 비전과 실행력,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각인시켜 신뢰와 지지를 얻었다고 확신한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인사나 상징적인 만남을 넘어 세계 스포츠계와 신뢰를 쌓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전북이 가는 길에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린다. 신흥 강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오일머니를 앞세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다. 변수도 예측 불허다. 오는 6월 23일 커스티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 취임 이후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 시기와 방식이 새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북의 유치 전략은 일단 올림픽 어젠다 2020에 입각해 IOC가 강조하는 방향으로 모범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K컬처를 올림픽의 새로운 영역 확대 방안으로 제시해 IOC의 전략평가와 기술평가에서 경쟁 도시를 압도하는 높은 점수를 받겠다는 복안이다. 세계인이 열광하는 K컬처로 올림픽 열기를 확산하고 IOC가 필요로 하는 방송권 수익, 스폰서십, 시장 확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스폰서십 이탈과 지출 증가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IOC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로 분석된다. IOC는 15개 톱 스폰서 중 도요타, 브리지스톤, 파나소닉 등 3개 사가 이탈하고 인텔, 아토스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재정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IOC는 올해부터 2028 로스앤젤레스올림픽까지 예상 수익이 73억 달러로 바흐 재임 기간인 2021~2024년 77억 달러보다 4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2년 355명이던 IOC 직원은 2023년 800명으로 배 이상 늘었고 국제스포츠연맹 등에 대한 지원액도 늘어 상업모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번트리 신임 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부정적인 지출의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IOC는 지출 모델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은 국내 후보도시 선정 과정에서 서울을 격파한 과감하면서도 치밀한 전략으로 다시 한번 기적을 쓰겠다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전북의 국제적 인지도나 인프라 수준은 세계적인 경쟁 도시에 비해 열세지만 K컬처 바람으로 이들을 잠재우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K컬처 시장 규모는 760억 달러, 2030년 1430억 달러로 IOC 수익을 크게 앞지른다. 전북은 가장 큰 경쟁자로 인도의 아마다바드·뉴델리로 보고 있다. 인도는 전북보다 수년 앞서 지속협의 단계에 진입했다. 인구 14억명의 거대 시장, 자국 대기업들의 투자, 세계 최대 스타디움 건설, 열광적인 크리켓 팬 문화 등을 앞세워 IOC를 공략하고 있다. 사우디, 카타르도 막강한 오일머니를 동원할 경우 IOC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전북은 어떤 상대, 어느 상황에서도 최선의 승리 전략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외에도 수도권의 경기장 활용 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북과 주요 개최 지역을 잇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IOC가 요구하는 60분 내 접근성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한편 IOC가 2036 올림픽과 2040 올림픽 개최 도시를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전북은 다소 긍정적인 상황이 예상된다. 2024 파리올림픽·2028 로스앤젤레스올림픽, 2030 알프스동계올림픽·2034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의 경우 동시에 2개 개최지를 발표했다. 전북이 2036 올림픽 개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1988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열게 된다. 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하계올림픽을 2회 개최한 나라이자 세계에서 8번째로 하계올림픽을 2회 이상 연 국가가 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상생재단, 주요 대학과 함께 ‘지속 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 분야 민·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기업, 공익재단, 교육기관이 협력해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실무 역량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차그룹이 2022년 설립한 국내 최초의 비영리재단 형태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이다. 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 안전관리체계 수립 등 실무 중심 교육 과정과 가상현실(VR) 기반 체험 콘텐츠를 포함해 몰입도를 높인다. 전체 참여자의 75% 이상은 비수도권 청년으로 구성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산업안전 인재의 균형 배치를 도모한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자체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해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기아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진행된 뉴스위크의 ‘2025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시상식에서 ‘올해의 지속 가능 경영 부문’에 선정됐다. 기아는 2022년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3년간의 파트너십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아와 오션클린업은 지난 3년간 해양 폐플라스틱 수거 및 재자원화 활동을 진행해 지속 가능 경영을 주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특히 기아는 오션클린업이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에서 100만 파운드(약 45만kg)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한 뒤에도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수험생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뿐 아니라 현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7학년도 정원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의대 경쟁률이 오를 것이란 예상 속에 증원 이후 학원가에 개설됐던 ‘직장인 의대반’은 자취를 감췄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난달까지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이 시행계획에는 의대 모집인원이 ‘2000명 증원’을 기준으로 입력돼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숫자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 치 앞을 모르겠다”, “정원 동결이면 의대 포기”라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입시학원 관계자는 “모집 인원 변화로 2025학년도 지원 경향을 2026학년도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자연계 상위권 합격선 예측도 쉽지 않다”고 했다. 입시 업계에선 내년도 의대 합격선은 의대 모집정원 축소, 고3 학생 수 증가 등으로 전 지역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후 직장인 수험생을 겨냥했던 특별반도 사라졌다. 지난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특별반을 개설해 약 30명의 수험생을 받았던 메가스터디는 올해 이 특별반을 열지 않았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정원도 원상 복구됐고, 학습량이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준비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른 학원 관계자도 “지난해에는 직장을 그만둔 수험생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원이 다시 줄면서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도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 60%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은) 정원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며 “지역인재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는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40% 이상(강원·제주권은 2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 역시 유사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며, 포천시는 이를 활용하여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특례시도 수도권 북부 거점 도시로서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지원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각종 규제와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포천시 사례처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고양시도 규제 혁신과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고양시가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는 ▲세제 감면 혜택 ▲재정 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 ▲규제 특례 적용 등이다. 특히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자족적 발전 역량을 갖춘 도시이며, 남북 교류 재개 시에는 접경지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고양시를 수도권 균형 발전의 모범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사례는 지역 산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고양특례시 역시 기존 산업단지의 체계적 재편,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주거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고양특례시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기초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실행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역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양특례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지난 4월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하였으며, 동 결의안은 4월 15일 본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전국 지자체들이 상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에너지특구)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까지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1개 시도에서 유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 부산시, 제주도,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등 11곳이다. 산업부는 공모 계획서 검토와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특구 2~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특구는 국가 전력망 신규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력 소비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려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구에 지정되면 한국전력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하고 에너지 생산·저장·소비·거래 분야 신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도 받을 수 있다. 특구에서는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다. 인구 감소·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에서는 특구 지정이 기업 유치와 신사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에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점도 기대감을 키운다. 산업부는 특구 유형을 ▲수요 유치형 ▲공급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했다. 유치전에 뛰어든 각 지자체는 신청 유형에 맞춰 청사진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6610만 8000㎡ 일대를 ‘수요 유치형’과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신청했다. 울산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과 수요가 일치(2022년 기준 전력 자립도 102%)해 특구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지구 등 52㎢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1850㎢ 전역을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지정 신청했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력다소비 기업 유치와 분산에너지와 AI·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융합을 통한 에너지 신사업 선도를 특화지역 목표로 정하고 성과 창출과 경쟁력 있는 우수 입지 4개(여수·해남·영암·나주) 지역을 선정해 신청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개최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되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되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접경지역또는인구감소지역의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에 총 48개 지구가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특구 신청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 마련이 계속 지연되면서 아직까지도 도내 시·군은 단 한 곳의 특구도 지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포천시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40년 이상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군사적 규제로 인해 희생되어 온 사실이 조명되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일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국민의힘, 파주4) 등 경기북부지역 도의원과 경기도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규제, 상수원 보호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인해 오랜 기간 발전이 저해되어 왔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최근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계기로 하여 연천과 양평,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치러야 했던 값진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경기 연천군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군사시설 규제,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 문제, 불발탄 및 유실 지뢰 사고 등은 연천 주민들에게 익숙한 현실이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인명 사고, 고사포 포격, 근래의 오물풍선 및 확성기 소음 공격 등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 최근 발생한 공군의 포천 민가 오폭 사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연천군 역시 다락대 훈련장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시설이 인근에 있다. 이곳에선 연중 100일 이상 대형 화기 사격을 한다. 소음과 진동, 오폭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언제까지 불안한 삶을 감수해야 하는가. 1945년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규제를 받아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기업 투자 환경이 제약됐고, 이는 결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그 결과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일자리 부족과 노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계획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법안은 특구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특구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연천군은 2022년 12월 강화·옹진·가평군과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알리며 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며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특구 지정을 마쳤음에도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의 특구 신청 기준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연천군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됐다. 이제는 이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취지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이 특구 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안보를 위한 희생이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천군 등 접경지역이 언제까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접경지역 주민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지난달 2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낸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문에는 19일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 사진을 담았다고 한다. 정부는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만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접경지역 전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개헌은 시대정신이며,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헌법은 국력 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몸집을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옷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분권형 이원제에 맞춰 서울과 세종의 국가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은 국가 수도로 상원을 설치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하원 및 지방분권 중심으로 내정을 맡는 방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만으로 지방 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카이스트·대덕연구단지·국책연구기관·오송바이오연구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협업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인재 공급이 다변화하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어 지방소멸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가 교통망 연결과 행정수도의 자족 기능 확대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공약화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시가 지역 어촌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한다. 9일 포항시는 본국에 거주 중인 다문화 가족 및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으로 최대 8개월간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올해 수산물 가공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 도입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 ▲유학생의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세 부문이다. 포항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이 본국에 거주하는 친척(배우자 포함 4촌 이내)을 초청할 수 있고, 가구당 연간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다문화가족이나 이혼 가정은 신청할 수 없다.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생은 부모(만 55세 이하)를 초청해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체류 자격 변경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포항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368이 투입됐다. 10월부터 입국해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5개월 이내 근무하게 되고, 업체 요청에 따라 체류 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영환 어촌활력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어촌 인력난이 국내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발맞춰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건의할 전남 미래 발전 공약과제로 국립의대 설립과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등 75건을 8일 발표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연구원,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전남 미래발전 중대형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했다. 전남도가 제시한 대선 공약과제는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역공약에 반영시킬 핵심과제 20건을 비롯해, 지역현안과 연계한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로 전국화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 및 국정제안 과제 20건 등 총 75건이다. 주요 핵심공약은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조선·해양 AI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및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다. 또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및 K-GIM(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전남 미래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프로젝트와 초광역 SOC, 농어업, 관광·문화 등 분야를 망라한 최우선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지난 3월 전남·광주·전북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협약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사업과 관련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확보’와 초광역 SOC사업인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세종), 서해안철도(군산~목포)’ 등을 호남권 초광역 협력 선도모델 사업으로 제시했다. 20대 핵심과제 외에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으로 미래항공모빌리티 연계 남부권 초광역 항공인프라 구축 등 신성장동력과 여수산단 진입도로 국가관리 등 핵심 SOC와 미래농어업, 관광·문화·휴양, 인구·복지 등 5개 분야별로 발굴해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도 발표했다. 전남도는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공약으로 국가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인구소멸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 비수도권 지역 벤처기업 육성지원 특례 강화, 산지 쌀값 안정화 등 제도 개선 및 국정 제안 과제 20건도 마련했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과 여건을 토대로 AI 등 급변하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전남 발전에 꼭 필요한 중대형 프로젝트를 균형있게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를 상대로 공약과제를 건의하고,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러시아에서 대만과 중국 등 아시아 중화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3만 16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만 2912명 대비 133.6%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5000명까지 떨어졌던 데 비해 6배에 달하게 폭증했다. 부산 방문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순위도 전국 5위에서 3위로 상승하며 비수도권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의 1위였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여파로 제자리걸음 한 반면 대만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중화권이 약진한 덕분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별 부산 의료관광객 비율은 일본 24.3%, 대만 23.9%, 중국 11.8%, 러시아 9.5%, 베트남 6.3%, 미국 5.2% 순을 보였다. 대만 의료관광객 비중은 2023년 대비 1840%, 18배 넘게 급증했고 일본 209%, 중국 117%, 몽골 110%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40%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4.3%, 검진센터 11.2%, 내과 9%, 치과 5.7% 순을 보였는데 피부과는 2023년 대비 674%나 급증했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올해는 의료서비스도 관광치료 연계 마케팅을 병행해 의료관광 허브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 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국적이 러시아에서 대만과 중국 등 아시아 중화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3만16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만2천912명 대비 133.6%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2020년 5천명까지 떨어졌던 데 비해 6배에 달하는 폭발적 증가세다. 부산 방문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순위도 전국 5위에서 3위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비수도권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의 1위였던 러시아가 러-우 전쟁 여파로 제자리 걸음한 반면 대만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중화권의 약진 덕분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별 부산 의료관광객 비율은 일본 24.3%, 대만 23.9%, 중국11.8%, 러시아9.5%, 베트남6.3%, 미국 5.2% 순을 보였다. 특히 대만 의료관광객 비중은 2023년 대비 1천840%, 18배 넘게 급증했고 일본 209%, 중국 117%, 몽골 110%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40%로 가장 많았고 , 성형외과 14.3%, 검진센터 11.2%, 내과 9%, 치과5.7% 순을 보였는데 피부과는 2023년 대비 674%나 급증했다. 시는 특히 대만의 경우 부산 방문객이 지난해 50만456명으로 전년대비 94.7% 늘어났는데 접근성 좋은 피부과에서 간단한 시술을 하는 것이 받는 하나의 ‘관광 패턴‘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재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그간 치료 목적 빙문객의 유치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의료서비스도 관광치료 연계 마케팅을 병행해 의료관광 허브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 전했다.

충남도가 강원도·전남도·부산시·인천시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을 공개했다.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발전원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전력 자립률’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충남도 전력 자립률은 2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2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5개 시도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역별 전기요금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첨단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상반기 직원 211명을 신규 채용한다. 분야별 채용 인원은 정규직(일반·보훈·경력·기능) 43명, 실무직 16명, 계약직 2명, 체험형 청년인턴 150명 등이다. 직렬별 채용은 사무 6명, 토목 24명, 전기(전철 전력) 4명, 건축 3명, 기계 2명, 통신 1명 등 61명이다. 지역인재·비수도권·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체험형 청년인턴은 청년층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6개월간 채용하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참가자는 공단의 일반직 채용시험 응시 시 가점이 부여된다. 입사지원서는 10~17일까지 공단 채용 누리집(https://kr.machuda.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일반 채용은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체험형 청년인턴은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위축된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층의 취업 확대를 위해 조기 채용을 추진하게 됐다”며 “모집 분야가 다양하고 체험형 인턴을 확대해 미래 철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신규 지정이 올해 10곳 선정을 마지막으로 완료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혁신 모델을 만드는 사업으로 2023년 출범했다. 첫 해 11월 안동대·경북도립대 등 10곳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경북대 등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원래 올해 5개, 내년 5개를 선정해 총 30개 안팎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1년 앞당겨 올해 10곳 선정 후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년간에 걸친 지정 준비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대학이 혁신동력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지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과 글로컬대학위 권고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컬대학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한다. 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특례를 적용해 완화한다. 2023년 108교, 지난해 109교가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올해도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역 안배는 없지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지정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금까지 선정된 20곳 가운데 경북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도 3곳이다. 부산·전북·전남·강원은 2곳씩, 대구·충북·충남·울산은 1곳씩 선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글로컬대학 선정 이후 대학 간 통합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난 10년간 2건(4개교)에 불과했던 대학 통합은 2년만에 7건(15교)이 통합을 완료·추진할 정도로 많아졌다. 올해 통합 출범한 안동대·경북도립대 외에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창원대·경남도립남해대·경남도립거창대, 목포대·전남도립대 등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다음달 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받고 오는 5월 중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본지정 결과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발표된다.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는 2일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고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에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력자립률 200% 이내인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으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가 반영되는 전력자립률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를 거쳐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 3월 28일 시·도지사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건의문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신규 전력망 건설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첨단산업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와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행 등을 강조하고 있다. 5개 시도는 앞으로도 공동 협력해 합리적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포럼 개최와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기관 건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4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49만 2052건중 45.4%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47.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수도권 거래 비중은 올해 1월(44.1%)과 2월(45.0%)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거래량 증가 속도에서도 수도권은 지방을 앞질렀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22만 3340건으로 전년 대비 34.0% 증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5만 8282건)가 59.9%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11.8%다. 디에이치 방배, 래미안 원펜타스, 아크로 리츠카운티 등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 탓으로 보인다. 이밖에 경기도의 거래량은 13만 3887건으로 전년보다 28.3% 늘었고, 인천은 3만 1171건이 거래되면서 20.2% 증가했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총 26만 8712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아파트 공급에서도 수도권은 지난해 51.4%를 차지하며 2023년(51.7%)에 이어 2년 연속 50%를 넘겼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투자 측면에서 수도권 아파트는 거래가 많아 환금성이 높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국이라 올해는 안전자산 쪽으로 쏠림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서 교과 중심 교원 감소소규모 학교·지역 여건 고려 없이학생·학급 수 비례한 예산 배분 탓명문대 진학율도 서울·강남 쏠림“예산 일정 비율 국가가 보전해야” “올해 들어 예산이 깎여 학급비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부족한 건 사비로 충당하고 있어요.” 경기도 내 한 읍면 소재지의 고등학교 교사 정모(26)씨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급 물품부터 교구비, 수업 교재비까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축됐다”며 “입학생이 줄어 지원도 계속 감소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예산과 교사가 학생·학급 수를 고려해 배분되니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격차를 줄이려면 공교육 인프라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매년 감소해 2015년 17.28명에서 2024년 13.92명으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교사 1명이 맡는 학생수는 줄었지만 학생 쏠림에 따라 ‘교사 쏠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고교 교원 수는 2015년 총 12만 6032명에서 지난해 9만 2514명으로 규모가 작아졌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2만 6914명)와 서울(1만 3841명)에 총 44%가 몰려 있다. 반면 세종시(1088명), 제주(1359명) 등은 교사가 가장 적었다. ‘학생이 줄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총 2232명의 교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원 감소는 수업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전한다. 비수도권에선 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교원이 줄어들고 있다. 충청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 교사 김모(31)씨는 “올해 영어 교사가 1명 감축돼 수업이 주당 2시간 이상 늘어 학생 개인에게 집중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전북 지역 중학교 교사 엄모(29)씨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교사가 1명 줄어드는 것도 학교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교육 환경 격차는 학업성취도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상당 부분 이해하고 수행한다’는 답변이 대도시(56.2%)에 비해 읍면 지역(38.6%)이 17.6% 포인트 낮았다. 이른바 명문대 합격에서도 서울, 강남 편중은 심하다. 지난해 서울대가 공개한 ‘2024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 현황’(최초 합격자 기준)에 따르면 전국 고3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은 6%인데 서울대 전체 합격자 3726명 중 12.5%(466명)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지역 여건을 폭넓게 고려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은 크게 중앙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교육교부금은 학생·학교·교원 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은 학생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디지털교육·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수요와 미래 교육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으려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교부금 배정 때 50%는 학급·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지역별 빈부 차나 교육 격차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며 “재정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소외계층 교육 예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풍부한 연구 인프라와 인력 지곡연구단지·융합산업기술지구AI·로봇·바이오 연구 데이터 축적 포스텍·한동대 석박사 인력도 풍부 다양한 산업 기반과 전력 강점철강부터 첨단 이차전지 기업 다양산업용 AI 로봇 생태계 조성 속도 경주·울진 원자력발전 수급 용이‘AI 도시’ 경북 포항 비전 23년 AI센터 유치 전담조직 구성 구글·네이버 전문가 위원회 출범기업하기 좋은 AI 융자·펀드 조성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제 각종 산업을 비롯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AI를 빼놓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과의 AI 기술 격차를 좁히고 국산 AI반도체를 확대하기 위해 최대 2조원 규모로 민관 합작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고성능 AI컴퓨팅센터는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돼 경북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섰다. 특히 포항시는 올해 역점 추진 사업으로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목표로 세워 사활을 걸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수도권 전력난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센터를 비수도권에 구축하되 입지와 전력 확보 방안 등을 민간에 제안할 방침이라 포항시는 고무돼 있다. 인근에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돼 있고 첨단 인프라 등을 갖춘 포항시가 최적의 입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이 함께 구축하는 AI컴퓨팅센터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공공 지분 51%, 민간 지분 49%로 구성한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2000억원 내외로 출자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 대출 등으로 2027년까지 총 2조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등 주요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미 AI 경쟁 우위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해 AI반도체를 비롯한 AI컴퓨팅 인프라 경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반도체가 부족하다. 정부는 첨단 GPU를 대규모로 확충해 산업·연구계에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국산 AI반도체 초기 수요를 창출해 국내 AI컴퓨팅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짓는다. 센터에는 2030년까지 1엑사플롭스(EF·초당 110경 2000조번) 규모 이상의 AI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센터 개소 전 AI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제공하기 위해 연내 GPU 1만개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만 8000개 확충을 목표로 한다. 향후 점진적으로 국산 AI반도체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국내 대학과 연구소,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AI컴퓨팅 자원 수요자를 대상으로 AI 연구개발 및 AI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산 AI반도체 수요 창출용 센터 건립 포항시는 차별화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 정부의 AI 산업 육성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강국 도약에 기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지난달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한 포항시는 ‘풍부한 첨단 연구 인프라’, ‘철강 및 이차전지 등 연계 산업’,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에 유리한 여건을 두루 갖췄다. 우선 지곡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및 반도체기술융합센터,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애플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등 세계 수준의 첨단 연구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 또한 포항융합산업기술지구에는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센터 등 바이오 연구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시는 스마트 챌린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양식 등 다양한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교통·안전·산업 등과 관련된 대규모 도시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다. 센터와 연계한 AI 연구 활동 및 기술 개발이 쉽고 AI 기술 발전에 필수적 요소인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셈이다.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산업 기반도 다양하다. 뿌리 산업인 철강부터 첨단 산업인 이차전지, 로봇 관련 기업들이 포항에 자리잡고 있다. 포스코는 산업 현장에 특화한 산업용 AI를 확대 적용해 AI 전환(AX)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미래 제조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로봇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4월 협동로봇 전문기업 뉴로메카,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 연구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등에 활용되는 AI 로봇 융합 자동화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인접한 경주시와 울진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센터 유치에 필수적인 전력 수급이 용이하다. 시는 지역 내 원활한 전력 공급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추진 중이다. 선정될 경우 에너지 자급자족형 모델 구축을 통해 전력 수급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포스텍과 한동대를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AI 분야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활한 AI 인재 수급이 가능하다. AI 생태계 구축의 또 다른 축이 될 ‘AI가속기센터’,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AI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도 추진 중이다. ●‘경북 포항 AI전략’ 4대 추진 계획 발표 포항시는 이번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전에 뛰어들기 전부터 차별화된 AI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3년 7월 전담 조직인 디지털융합산업과를 신설했고 지난해 11월엔 ‘AI 선도도시 경북포항 비전’을 선포하면서 포항형 AI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구심점인 ‘경북 포항 AI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위원장으로 구글, 아마존, 네이버, 포스코미래기술연구원, KT, 포스텍 등 AI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AI 육성 디지털 혁신으로 AI 강국 도약” 경제·산업·일상 등 모든 분야에서 AI 혁신을 통해 미래 도약 발판을 마련할 ‘경북 포항 AI 전략’도 발표했다. 4대 추진 전략에는 ▲대한민국 AI 혁신을 견인할 ‘글로벌 AI 인프라·생태계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AI 융자 및 AI 펀드 조성’(각 1000억원 규모) ▲전 산업 AX 촉진 ▲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는 민간 중심의 AI 협력 네트워크와 합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북도 내 56개 디지털 기업이 참여하는 ‘경북 포항 AI 기업 얼라이언스’도 발족했다. 이 시장은 “포항이 철강 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신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육성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이뤄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적의 여건을 갖춘 포항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AI 산업 강국 도약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0일 개의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의 약목역·신동역 정차역 확대로 도민의 광역생활권 실현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대경선의 이용객은 개통 한 달만에 87만2천명, 1월 이용객은 36만 6000명에 이르지만, 경북도 구간의 정차역은 단 4개에 불과해 이용객 접근성 측면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대경선 정차역의 안타까운 현 상황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구직행버스 운행 중단, 무궁화호의 감축운행, 대경선 무정차 통과 등으로 인해 약목역과 신동역의 교통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면서 “122만m² 규모에 달하는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북도 202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과 2030년 입주 완공계획으로 향후 약목역에 대한 대경선 정차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신동역과 약목역 모두 기존정차역과의 거리가 국가철도공단 제시 기준 2.2km를 웃도는 상황에서, 도민 교통복지 향상과 도시광역화를 위한 경제성·형평성 고려 시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경북도가 약목역과 신동역 등 기존 역사를 활용한 대경선 정차역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경선 무정차로 불편함을 겪는 도민을 위해 먼저 왜관역과 북삼역까지의 연계교통망 확충, 셔틀버스 운행, 주차시설 확대 등 불편해소방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해줄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경북도가 컨트롤타워로 지역간 형평성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