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데 1200억원대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복귀 시한을 제시했는데도 대다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장기전 포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이다. 예비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종의 ‘비상금’으로, 복지부가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을 실행하는 데 쓰인다.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자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로 쓸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 59억원을 투입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에도 393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도 12억원을 쓴다. 최근 복지부 피해 신고 센터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제때 진료를 못 받아 유산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4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심하지 않은 환자는 지역의 일반 병원을 이용하도록 환자 전원 체계를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응급실이 북적이지 않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 응급환자와 고난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이나 응급하지 않은 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보내 치료받도록 하는 데도 68억원을 쓰기로 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기준 전체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50%가량 감소했으나 주로 경증·중등증 환자 수술이었고, 신규 환자 입원은 24%, 외래 환자 수는 30% 줄었다. 이에 따라 8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수입이 전년 대비 247억원(16%) 감소했다.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전날부터 의사 면허정지(최소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다. 대상자가 많아 발송에만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지금 지역 중소병원장들은 끙끙 앓고 있어요. 비수도권은 10여년 전부터 의사가 없는 ‘무의촌’이 됐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그나마 지역의사가 늘 텐데, 이조차 반대하는 의사 집단은 뭡니까. 나도 의사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경기도의 종합병원 A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사 집단행동을 언급하다가 화를 삭이지 못했다. 그는 “병원장들이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지역 중소병원 대부분은 의사수 부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두고 떠난 지 벌써 17일째. 중형병원인 2차 종합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밀려난 경증·중등증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대란 충격을 오롯이 받아내고 있다. 중증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중형병원으로 전원하는 비상진료 대책이 시행되면서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이 사태가 끝나면 또 소외될 것을 중형병원들도 예감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 관계자는 “어떻게든 버텨 보려 하지만 환자도 외면하고 의사도 떠나 언제까지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참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환자를 흡수하는 기형적 구조를 뜯어고쳐 경증 환자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는 시스템을 안착시키려고 한다. 문제는 허리 역할을 하는 중형병원들이 이미 고사 지경이라는 점이다. 다리(동네의원)와 머리(대형병원)는 비대해졌는데 몸(의료체계)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 주는 코어 근육이 망가진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월 공개한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는 1년 전보다 7.4%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13.9%, 22.4% 줄었다. 중형병원에서 진료받아도 충분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린 탓이다. 부산 대동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몰려 중형병원들은 존폐 위기다. 최근 경남 양산과 김해의 종합병원 몇 곳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입원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은 34% 이상, 단순진료 질병군 12%,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여야 한다. 즉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유지하려면 중증 환자를 많이 받고 경증 외래 환자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매출 하락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상급종합병원은 많지 않다. A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받기 전에 페널티를 받을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중증 환자 비율을 늘리는 일도 있다”면서 “외래 환자 제한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안 하겠다며 일부러 평가 단계를 내린 대학병원도 있다. 상급 간판을 내려놓고 일반 종합병원과 경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형병원 경영난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은 인력난이다. 환자도, 의사도 서울로만 향하면서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은 ‘심장내과 의사에게 연봉 10억원을 주겠다’고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조차 없었다. 지역에서 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 인건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경기 김포의 한 종합병원장은 “지역 의사 월급이 천정부지로 치솟지만 의사 구하기는 어렵다 보니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15년 전부터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의료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질을 높이는 정책만 펴 왔다”고 꼬집었다. A원장은 “우리 병원은 수도권인데도 마취과 의사가 1명밖에 없다. 2~3명 있어야 정상인데 1년 전 공고를 내고도 구하지 못했다”며 “마취과 의사들이 돈이 되는 통증의학과 의원을 열면서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과 의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중형병원 붕괴 위기는 환자 건강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2020년 기준)는 서울이 36명인 반면 충북은 50명이었다. 강원(47.9명)·전남(47.5명)·경북(46.6명)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지역이란 이유로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A원장은 “30분~1시간 거리에 병원이 없는데 지방에 살 수 있겠나. 병원이 없으면 지방 소멸 또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포 종합병원장은 “똑같이 세금을 내지만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다. 무조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만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지역 중형병원 육성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형병원이 지역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야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수도권 분원을 설립하거나 추가 계획을 내놓은 상황도 지역 중형병원들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나마 남아 있던 의사들마저 빠져나가 ‘의료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빅5’ 중 서울대병원이 경기 시흥,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인천 송도, 서울아산병원은 인천 청라에 각각 800병상 규모의 대형 분원을 낸다. 고려·경희·아주대도 각각 500병상 규모로 경기도에 진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개 병원이 2026~29년 수도권에 최소 6600개 병상을 더 낼 예정이다. 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분원을 내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터파기에 들어간 분원 설립을 막기 어렵다. (입법을 서둘러)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분원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국립대병원, 전문병원 활성화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서울의 한 중형병원 관계자는 “관절·척추 등 특화된 전문과목을 진료하는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늘릴 필요도 있다. 복지부 지정병원이니 신뢰도가 높아지고 병원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원장은 “한 지역의 국립대병원이 암 질환 치료에 집중하니 그 지역 종합병원도 환자가 늘어 숨통이 틔었다고 하더라. 서울로 향하던 환자들이 지역에 머무니 의료전달체계가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클릭] ●종합병원 100개 이상 병상, 7~9개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종합병원 중 고난도 치료기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을 다루고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를 보유한 병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3년마다 심사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동네 의원을 1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을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한다.

“지금 지역 중소병원장들은 끙끙 앓고 있어요. 비수도권은 10여년 전부터 의사가 없는 ‘무의촌’이 됐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그나마 지역의사가 늘 텐데, 이조차 반대하는 의사 집단은 뭡니까. 나도 의사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경기도의 종합병원 A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사 집단행동을 언급하다가 화를 삭이지 못했다. 그는 “병원장들이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지역 중소병원 대부분은 의사수 부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두고 떠난 지 벌써 17일째. 중형병원인 2차 종합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밀려난 경증·중등증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대란 충격을 오롯이 받아내고 있다. 중증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중형병원으로 전원하는 비상진료 대책이 시행되면서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이 사태가 끝나면 또 소외될 것을 중형병원들도 예감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 관계자는 “어떻게든 버텨 보려 하지만 환자도 외면하고 의사도 떠나 언제까지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참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환자를 흡수하는 기형적 구조를 뜯어고쳐 경증 환자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는 시스템을 안착시키려고 한다. 문제는 허리 역할을 하는 중형병원들이 이미 고사 지경이라는 점이다. 다리(동네의원)와 머리(대형병원)는 비대해졌는데 몸(의료체계)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 주는 코어 근육이 망가진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월 공개한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는 1년 전보다 7.4%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13.9%, 22.4% 줄었다. 중형병원에서 진료받아도 충분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린 탓이다. 부산 대동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몰려 중형병원들은 존폐 위기다. 최근 경남 양산과 김해의 종합병원 몇 곳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입원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은 34% 이상, 단순진료 질병군 12%,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여야 한다. 즉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유지하려면 중증 환자를 많이 받고 경증 외래 환자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매출 하락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상급종합병원은 많지 않다. A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받기 전에 페널티를 받을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중증 환자 비율을 늘리는 일도 있다”면서 “외래 환자 제한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안 하겠다며 일부러 평가 단계를 내린 대학병원도 있다. 상급 간판을 내려놓고 일반 종합병원과 경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형병원 경영난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은 인력난이다. 환자도, 의사도 서울로만 향하면서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은 ‘심장내과 의사에게 연봉 10억원을 주겠다’고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조차 없었다. 지역에서 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 인건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경기 김포의 한 종합병원장은 “지역 의사 월급이 천정부지로 치솟지만 의사 구하기는 어렵다 보니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15년 전부터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의료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질을 높이는 정책만 펴 왔다”고 꼬집었다. A원장은 “우리 병원은 수도권인데도 마취과 의사가 1명밖에 없다. 2~3명 있어야 정상인데 1년 전 공고를 내고도 구하지 못했다”며 “마취과 의사들이 돈이 되는 통증의학과 의원을 열면서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과 의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중형병원 붕괴 위기는 환자 건강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2020년 기준)는 서울이 36명인 반면 충북은 50명이었다. 강원(47.9명)·전남(47.5명)·경북(46.6명)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지역이란 이유로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A원장은 “30분~1시간 거리에 병원이 없는데 지방에 살 수 있겠나. 병원이 없으면 지방 소멸 또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포 종합병원장은 “똑같이 세금을 내지만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다. 무조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만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지역 중형병원 육성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형병원이 지역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야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수도권 분원을 설립하거나 추가 계획을 내놓은 상황도 지역 중형병원들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나마 남아 있던 의사들마저 빠져나가 ‘의료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빅5’ 중 서울대병원이 경기 시흥,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인천 송도, 서울아산병원은 인천 청라에 각각 800병상 규모의 대형 분원을 낸다. 고려·경희·아주대도 각각 500병상 규모로 경기도에 진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개 병원이 2026~29년 수도권에 최소 6600개 병상을 더 낼 예정이다. 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분원을 내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터파기에 들어간 분원 설립을 막기 어렵다. (입법을 서둘러)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분원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국립대병원, 전문병원 활성화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서울의 한 중형병원 관계자는 “관절·척추 등 특화된 전문과목을 진료하는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늘릴 필요도 있다. 복지부 지정병원이니 신뢰도가 높아지고 병원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원장은 “한 지역의 국립대병원이 암 질환 치료에 집중하니 그 지역 종합병원도 환자가 늘어 숨통이 틔었다고 하더라. 서울로 향하던 환자들이 지역에 머무니 의료전달체계가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클릭] ●종합병원 100개 이상 병상, 7~9개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종합병원 중 고난도 치료기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을 다루고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를 보유한 병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3년마다 심사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동네 의원을 1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을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한다.

尹,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의료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이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 사업을 통한 전공의 업무 공백 최소화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 ▲공보의와 군의관 소속 병원 중심 투입 ▲필수과목 전문의·간호사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병원 중증 진료 보상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면서 중증 심장질환 보상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 정책 수가 도입 등을 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계 등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증원된 반면 전체 대학 정원이 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5배가 증가한 것도 언급했다. 변호사 증원 현황에 빗대어 의사 수 충원의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교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한 개 의대 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다.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해서 전임 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1개 의과대 당 학년 정원은 독일, 영국, 미국 등에 비해 적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의대 증원 신청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를 상회하는 3401명”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소아, 분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강조했다. 특히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업무거부 여파로 전국 6개 보훈병원도 남아있는 전공의가 9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 환자가 대부분인 보훈 대상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중앙보훈병원(서울), 인천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68명 가운데 5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 병원 한 곳에 전공의가 2명도 채 안되는 셈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인력 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훈병원에선 지난달 20일부터 이탈 전공의 대신 전문의들이 병동과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향후 보훈병원엔 군의관 등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 주로 보훈대상자를 진료하지만,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보훈병원 전공의들은 보훈병원에서 수련할 뿐, 다른 대학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과 신분은 같다.

충북대 250명 등 의대 40곳 요구정부 ‘2000명 증원안’ 힘 실릴 듯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총 3401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정부 증원 목표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각 대학 수요조사 결과(최대 2847명)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의료계의 증원 신청 자제 요청에도 대학 총장들이 앞다퉈 증원을 신청하면서 정부의 연간 2000명 증원 계획은 힘을 받게 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모두 930명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 증원을 요구했다. 전체 신청 인원의 72.7%를 비수도권에서 신청했다. 각 대학은 교수와 시설 충원 등 의대 운영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종합 평가해 이달 말까지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체 신청 규모가 2000명을 웃돌 것이란 얘기는 발표 전부터 흘러나왔지만 대학들이 3000명 넘게 신청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과 달리 대학본부 측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의대 규모가 커지면 학교의 위상 또한 달라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의대 정원 배정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의대 순위가 바뀔 것’이란 말도 나온다. 교수 충원 비용 역시 대학 수련병원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등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대학본부 입장에선 증원이 ‘남는 장사’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대학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 주지 않겠다”고 못박은 데다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다시 못 올 절호의 기회’라는 절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각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가령 50명을 신청한 대학에 51명을 배정하진 않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대학이 배정만 받고 정부에 제출한 교육역량 상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학년도에 배정 인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40개 의대 대부분은 지난해 수요조사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적어 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가 기존 정원 49명보다 5배 많은 250명을 신청했고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는 기존 정원 40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50명을 요청했다. 건국대(충주)는 기존 정원(40명)의 3배인 120명을, 강원대도 현재 정원(49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40명을 늘려 달라고 했다. 대구가톨릭대(40명)는 80명, 동아대(49명)는 100명, 부산대(125명)는 250명으로 각각 기존 정원의 2배 수준 인원을 신청했다. 다만 연세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보다 적은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에서 “정부의 압박에 의한 무리한 신청”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양질의 의료 수준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이날 마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가운데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임의(펠로) 일부가 임용을 포기하고 전날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에 이어 이날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사직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교수님들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 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보도와 달리) 전임의 재계약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이어 응급의료협의체를 꾸려 비상 진료 협력 체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진찬 성남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응급의료협의체는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장, 성남·분당소방서장, 성남시의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중앙병원, 성남정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의 응급의료기관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응급의료협의체는 이날 오후 4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비상진료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와 비상 진료를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남·분당소방서는 응급실 과밀화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피로도 완화를 위해 중증 응급환자 외에는 관내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각 응급의료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외래진료와 3개 구 보건소 내과 진료를 평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운영 중이다. 국군수도병원 응급진료를 이용해도 된다.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다만, 야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 여부가 변경될 수 있어 방문 전 미리 유선 확인 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집단행동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난 가운데 제주도가 공공의료기관 평일 2시간 연장 진료에 들어간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현재 수술 무기한 연기와 병원 입원 연기 등 피해 사례가 3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공의 미복귀 상황에 대응해 도민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 공공의료기관은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3개소로 6일부터 평일 오후 7시 30분까지 2시간 연장 진료한다. 보건기관도 2시간 연장진료한다. 제주의료원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중 1개 과가 순환진료하며 서귀포의료원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3개 과가 연장 진료한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재활의학과가 연장 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 소관 수련병원인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의 업무 미복귀자에 대해 이날 복지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수련병원은 6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4일 기준 제주지역 전공의 150명 중 142명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역에서 수술 일정이 잡혔다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피해 접수사례는 3건으로2월에 2건, 3월에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상태는 중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불편을 겪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신속하게 복귀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제주도는 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응급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제로 14일째를 맞은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복귀 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2%다. 이들은 병원에 복귀하라는 정부와 국민 다수의 호소는 외면한 채 거리로 몰려 나가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의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술 예약은 절반이 취소됐고 신규 환자 입원이나 외래환자 진료도 대폭 줄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증, 응급 중심의 진료체계가 유지된다지만 인턴은 임용을 포기하고 지난 2주일간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전임의들마저 업무 과중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과 입원이 크게 줄면서 환자의 병세 악화를 우려하는 가족들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환자들이 의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은 물론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시작한 현장조사를 통해 면허정지 등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무엇보다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에 마련한 긴급대응 응급의료 상황실과 119 내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연계해 응급환자 호송과 전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대체인력 확보 등 비상진료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예비비 1200억원 투입부터 신속히 이뤄져야겠다. 이를 통해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사투를 벌이는 현장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은 물론 일반 의원급 의사들도 최대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직무 범위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참에 비대면진료의 확대도 검토할 만하다. 비교적 경증 질환의 경우 병원 대면진료보다는 동네 의원을 이용한 비대면진료가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국내 상황에선 보다 효과적이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만 경과를 지켜보면서 비대면진료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도 서둘러야 한다. 항구적으로 의사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의료개혁 로드맵부터 제시돼야 할 일이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국 대형병원이 1만명에 불과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휘둘리고 있다. 찰나에 생사가 엇갈리는 중환자실과 응급실도 예외는 아니다.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 대형병원을 운영하고, 돈벌이를 위해 경증 외래 환자까지 받아 온 관행도 부메랑이 됐다. ‘의료 선진국’이란 화려한 포장에 가려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이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기 전 기형적인 의료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의료체계 판을 어떻게 새로 짜야 할지 4회에 걸쳐 짚어 본다.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급성신경학적 이상 환자를 제외하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판이 먼저 눈에 띄었다. 평일에도 북적거리던 보호자 대기실엔 5명 남짓. 같은 시간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대기실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세브란스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응급구조사 류모(63)씨는 “이전에는 고관절이나 대퇴부 골절 등 응급실에 갈 정도가 아닌 환자도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응급실 진료가 확정된 ‘진짜 중증 환자’만 구급차를 부른다”고 전했다. 의료 대란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외의 효과를 낳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줄고 그 자리를 중증 환자들이 채웠다.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지난달 27일 기준 전체 상급종합병원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상급종합병원 15곳)은 약 50% 감소했지만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였다고 밝혔다. 외래 환자 수도 30% 줄었다. 지난달 19일부터 집단행동 진료 공백을 메우고자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 환자는 지역 종합병원에 보내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전공의가 빠지니 중증 위주로 대형병원이 돌아가고 있다”며 “중증은 대형병원에서, 중등증과 경증 환자는 중소형 병원이 담당하는 게 정상인데 역설적으로 의료 대란으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상시 상급종합병원 환자 비율은 55%가 중증, 45%가 중등증 또는 경증이었다. 굳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가 절반에 육박한다.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외래 비중은 2018년 35.4%, 2022년 36.8%, 2023년 36.4%로 꾸준히 상승했다. 외래 경증 환자가 많다 보니 정작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왕이면 큰 병원이 더 낫지 않을까’란 기대에 환자들이 몰렸지만, 외래 수익을 올리려고 당뇨·고혈압 등 경증 외래 환자를 닥치는 대로 받은 병원 탓이 더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가 상급종합병원 수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외래만 늘려도 돈을 버니 병원 입장에선 굳이 중증 환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 교수는 “병원 입장에선 외래 환자를 많이 받아야 자기공명영상(MRI) 등 돈 되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의사 월급 체계도 다르다. 성과에 따라 수익이 30%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병원과 의사들이 환자를 유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환자들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지방 거주자 중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 KTX 첫차를 타고 올라와 서울·수서역 앞 병원행 셔틀버스 정류장에 줄을 선 모습이 이젠 익숙하다. 의사도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20년간 문을 연 대학병원 16곳 가운데 9곳(56%)이 수도권에 있고 개원한 대학병원 의사 4298명 중 1959명(45.5%)이 수도권에 터를 잡았다. 환자·의사 모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지역 중소병원은 고사 위기다. 경기 김포의 한 종합병원장은 “인프라가 가분수처럼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려 있고 지역 종합병원은 (정부에서) 육성하지 않으니 인력·시설·장비가 계속 빠져나가고 재투자는 안 되는 악순환”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빅5’ 쏠림이 심하다 보니 환자들은 지역 상급종합병원도 ‘상급’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월부터 삼성서울·인하대·울산대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굳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환자라면 집 근처 괜찮은 병원을 소개해 주는 시스템이다. 대신 중증 환자를 많이 볼수록 건강보험 재정으로 추가 보상을 해 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초진했던 상급종합병원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마련했다.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린 지 오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2020년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나 경증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면 더 많은 ‘회송 수가’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쏠림을 막진 못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한 번에 여러 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환자 심리가 일차 요인이었고, 병원들의 공포 마케팅도 한몫했다.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 갈 수 있는 ‘우회로’도 있다. 응급실이다. 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를 안 받기만 해도 의료 쏠림을 막을 수 있다”면서 “제 발로 응급실에 들어가는 경증 환자는 받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경증 환자를 일정 수 이상 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외래 경증 환자로 얻는 수입보다 페널티 영향이 더 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큰 병원에 환자를 뺏긴 동네 병의원은 불필요하게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자주 오게 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낸다”며 “중증 환자는 큰 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면 (연) 5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대란을 계기로 경증 환자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는 시스템이 자리잡히고 있어 이참에 안착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3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4일부터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 단순 가담자에게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주동자에 대해선 경찰 고발과 사법처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우리가 생각한 길에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장기간 병원을 비우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귀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이날까지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선 선처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오늘(3일)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행정처분, 필요하면 처벌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100개 수련병원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현장을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9438명)의 6%다. 정부는 현장 점검에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854명(잠정)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또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각 병원 전공의 대표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 절차가 임박했다는 의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7854명이 행정처분 1차 대상으로, 4~5일 현장점검을 나가 복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하고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받아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이달 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1일에는 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지난달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서도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외래 환자를 중형병원으로 돌리고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가 자리잡히면 전공의 7000여명의 면허를 정지시키더라도 중증·응급 의료 공백 없이 병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들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투쟁 동력을 끌어올렸다. 궐기대회에는 의협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1만 2000명이 참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돌아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의협은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까지 전국 의대의 증원 신청을 받고, ‘2000명’은 기존 입장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기한 내에 신청서를 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기한을 넘기면 의대 정원을 늘려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 상당수는 증원 신청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국립대는 현재 76명인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려 신청할 방침이다. 경북대는 1차 수요조사에서 요구한 것보다 2~3배 많은 증원을 요청해 총정원을 250~300명까지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던 29일까지 총 565명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련병원에서 70%가 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어 3.1절 연휴가 끝나면 정부가 본격적인 사법 처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271명 추가됐다고 1일 밝혔다. 누적 복귀 전공의는 565명이 됐다. 복지부가 집계한 100개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의 약 95%에 달한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계한 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였다. 전날인 28일 오후 7시 기준 이탈한 전공의 수 9076명(72.8%)과 비교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11시부터 29일 오전 11시까지 212명의 전공의가 추가로 복귀한 것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29일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59명의 전공의가 추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나면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70%가 넘는 전공의가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복귀 시한 직후가 3.1절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라 정부는 연휴가 끝난 4일부터 정확한 복귀자 규모를 파악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본격적인 면허 정지와 사법 처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도 예정돼있어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본부장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향해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하루동안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추가 접수된 피해신고서는 20건으로 전날 19건보다 한 건 더 늘었다. 이중 13건이 수술이 지연된 사례였으며 5건은 진료취소, 2건은 진료가 거절된 사례였다.

전공의 집단이탈에 대한 정부의 복귀명령 최후통첩일이 지났음에도 일부 전공의만 복귀하는 데 그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료대란 장기화를 고려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1일 경기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 시간 연장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월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을 도내 공공병원에 지급한 사례는 코로나19 사태 때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로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경기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들도 의료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전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고 관내 24시간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동수원, 윌스기념, 화홍병원)을 안내했다. 이는 중증 환자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상급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원·안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보건소에 의료대란 민원대응센터를 별도로 두고 의료민원 대응 준비 태세를 갖췄다. 수원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정부 대응 매뉴얼 말고도 의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의료민원대응센터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번 연휴기간 응급 비상 사태에 대비, 지역 내 응급의료가 가능한 병원들의 비상연락망을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다수 노출하는 등 홍보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전북도 등 일부 지자체들은 의료파업이 심화하는 ‘경우의 수’를 세어가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관내 공공의료원들이 평일에 연장 진료를 하고 주말 오전에도 진료 중이나 향후 의원급이 파업에 동참한다면 보건소 등지에서도 연장 진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의대 정권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악구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날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직접 찾았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관악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구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 구청장은 의료 관계자와 만나 병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의료인력 공백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 6일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3일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의료공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보건소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구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악구 홈페이지에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진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구에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에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와 동료 의료진들은 누적되는 피로를 견디며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지적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다음 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현장에서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해 주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국가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준비” 각 대학에 자제 호소정부, 전공의들에 비공개 회동 제안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사법 절차’를 위한 정지작업과 대화 노력을 병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비공개로 만나자며 대화를 원하는 사람은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의료계에 요청했다. 최후통첩을 유지한 상황에서 마지막 대화 시도를 이어 간 것이다. 의협은 이날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에서 “현재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의대 증원) 신청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가 언급한 다양한 직역이 참여한 대표성 있는 협의체인지, 의협 단일 창구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생명을 지키는 본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다음달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해 온 복지부가 자택 방문 전달로 전술을 바꾼 것은 사법 절차 준비를 마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보내다 보니 전공의 사이에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행동지침이 돌아 법적 논란이 없도록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도 대폭 늘렸다. 26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57개 수련병원 전공의 7036명이었는데 이날 발표에선 100개 수련병원 9267명으로 2000명 넘게 늘었다. 27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9937명(80.8%)이 사직서를 냈고, 근무지 이탈자는 8992명(73.1%)으로 확인됐다. 미복귀자 전원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나 정부가 ‘기계적 법 적용’을 강조하고 있어 전공의들에게는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미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포착됐다. 전남대병원에서 40명가량이 돌아왔고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12명, 경기 수원 성빈센트병원 18명, 조선대병원 7명, 충북대병원 6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정부가 전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수사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수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대통령실이 이날 의협의 ‘의료계 대표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협의체를 꾸려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미 ‘대표성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의협을 고립시키는 한편 전임의(펠로)와 의대 교수까지 협의체에 포함시켜 의료 대란이 더 커지기 전에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큰 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입장이 굉장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 지지율이 30%라고 정통성·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교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업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휴학을 신청한 학생과 수업 거부를 이어 가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복귀 요청은 전공의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속 의료기관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의사 면허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더 늦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 의료공백 상황에서 벌어지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전공의들은 내일까지 꼭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시는 28일 지역 내 수련병원인 삼성창원병원과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의료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들 병원 병원장과 전화를 통화를 하고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시민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홍 시장은 “전공의 부족과 비상진료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공의 등 집단행동 자제와 의료공백 최소화에 창원시도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을 두고는 “시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한 기한인 29일까지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3일부터는 조직과 역할을 확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각해진 가운데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27일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주영수 원장을 만나 추후 대책을 논의했다. 주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35개 진료과목에 대해 모두 정상 운영하고 있다”며 “이중 소아과와 산부인과도 진료중이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를 ‘심각(최고단계)’으로 격상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는 지난 23일부터 연장 진료에 들어갔다.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응급실은 기존과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중구 역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보건소 진료를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비상 진료 병의원과 약국은 서울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닥쳤지만, 중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