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서 3번째 투입… 1882억 추가복지부 “건보 재정에는 문제없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세 번째 재정 투입이다. 80일 가까이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막대한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향후 비상 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대란의 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이번 추가 투입분을 포함, 모두 6931억원이다. 건보 재정만 따지면 5646억원이며, 예비비(1285억원)까지 포함하면 7000억원에 육박한다. 400병상 규모의 괜찮은 공공병원 1개를 신축하는 데 1600억원이 드니, 공공병원 4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건보 재정 5646억원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2022년 기준 76조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791만명(월평균 보험료 7만 1387원)분의 보험료에 맞먹는 돈이다. 비상 진료체계에 투입된 재정은 응급환자를 적시에 치료한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 중환자·입원 환자를 진료한 전문의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쓰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이 늘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병원에 남은 의료진이 중환자들을 충실히 진료해 달라는 의미에서 가산해 주는 것이지, 병원 손실 보전 차원의 비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의미 없이 새어 나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위원회의 회의록이 존재하는지를 두고 소모적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이달 중순 의대 증원의 중단 여부를 판단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며, 회의록을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입학 정원 배분을 논의한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차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관련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회의 후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암 환자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항암, 외래 지연은 흔한 일이 됐고 신규환자는 진료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증원을 확정할 경우 1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일부 의대교수 단체에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가 오는 10일 전국 휴진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다.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기존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긴급한 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달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 구성과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조 장관은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속속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 복귀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는 지난달 30일 570여명에서 전날 590여명으로 소폭 늘었다. 전체 9900여명의 6% 수준이다. 그간 일부 전공의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탓에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집행부는 첫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 지원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공의 과정을 이미 마친 전임의들의 계약률은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지난 4월 30일 61.7%보다 상승했다. 특히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를 기록하며 70%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전공의 집단사직 직후인 2월 말 전임의 계약률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수준이다. 지난 2월 29일 전임의 계약률은 수련병원 100곳에서 33.6%, 빅5 병원에서 33.9%에 불과했다. 최근 전임의 계약률이 그때와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집단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제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 측에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면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고, 형식에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했다. 이달 열릴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특위 운영 방안과 4대 개혁과제를 논의한다. 4대 개혁과제는 중증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두 달 넘게 이어 온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자 다음 주에 군의관 36명을 새로 파견한다. 파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 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 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체 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한 진료 지원(PA) 간호사는 현재 1만 165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신규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PA 간호사 50명과 교육 강사 50명 등 100명이 교육을 받았다.

“중증환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준 보상”“일부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국민 우려 커져”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부천세종병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 유일 심장 전문병원으로 소아심장 분야를 비롯해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과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다행히 많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의대 교수들이 외래진료 축소,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환자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참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배 높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많은 분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과 관련해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거듭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외래 진료, 수술 등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수련에 전념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의료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의료계는 이번주부터 주 1회 휴진 등을 통해 전국 주요 병원의 교수들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추가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에 이른바 ‘빅 5’로 불리는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에 휴진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다음달 3일을 휴진 일로 잡았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또한 이날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압박했다. 임 차기 회장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 우리 의료계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의 압박에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0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경증 환자들은 동네 병의원,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는 종합병원 그리고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 달라고 26일 당부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 상황 공유 등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하고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운영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콜센터(129), 심평원(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시 및 자치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진료에 집중토록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해야 한다”며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관련해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검토해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4월 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지난 5일에는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대통령이 병동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119구급상황센터와 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의사단체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3일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가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으로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에 교육부가 지난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생각은 없다”며 “사직서를 정식으로 접수해서 제출한 숫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 정원 모집 조정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6개 국립대 총장이 낸 건의를 수용해 대학별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명이던 증원분은 1000~1700명대로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따로 1대1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개원의들이 지자체 인정 없이도 전공의들이 빠진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료법의 해당 조항을 일부 완화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임상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 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가며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한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보조(PA) 간호사 2700여명을 추가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PA 간호사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에서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3월 말 기준 8982명이다. 복지부는 2715명을 증원해 PA 간호사를 총 1만 10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PA 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이달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새로 배치될 예정인 PA 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PA 간호사, 교육 담당 간호사 등이다. 복지부는 18일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또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에 나선다.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 결과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 입원환자는 2만 1262명으로, 일주일 전 평균보다 4.7%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환자는 2.4% 줄어든 8만 4455명이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790명으로 전주보다 2.7% 감소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 6961명으로 1.8% 줄었다.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없이 운영됐고, 9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늘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이달 2일보다 2.1% 증가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보장 강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보상 체계 개선 및 청구 간소화 등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안은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개 권역별 현장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새로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330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 조치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으로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응급 이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것과 관련해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반 만에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이 만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뿐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같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전공의 대부분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 의료의 주역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지방의료 개선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수련 환경 개선에 있어 모든 과정에 전공의 분들이 함께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대화에도 열려있다.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 덕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직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다”면서 “여러 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큰 역할에 감사함을 갖고 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시행하고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간 긴밀한 이송·전원 체계를 구축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전원하는 진료협력병원은 암·희귀질환 전문병원 등을 포함해 계속 늘려가며 조만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도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의 여정이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 “환자와 국민을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하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기관의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4일 시군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비대면 의료서비스 방법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자택에서 화상통신이나 전화 등을 통해 보건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 조제가 가능해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진료 불편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날 시군보건소 관계자와 도민 진료 불편 최소화 방안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방법과 준수사항,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신속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로 정부의 비상 진료 체계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한 보건기관 의료공백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신속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의대 증원 관련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공중보건의사 휴가 제한, 공중보건의가 없는 지역의 공중보건의 순회진료 시행 등으로 지역 공공의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 2일 벚꽃 도로 인근에 있는 전남 구례군 토지보건지소. 불이 모두 꺼진 2층 건물은 ‘4월 21일까지 서울 병원 파견 근무로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채 잠겨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성모(88)씨는 “당뇨약과 감기약을 받으려고 택시비 1만원을 쓰기에도 부담되고 군내 버스를 타고 걷고 하면 30분 이상 걸려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전공의 이탈로 전국 시·군별 의료 취약지역에 있던 공중보건의(공보의)가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되면서 구례 지역 보건지소는 ‘진료 중단’ 사태를 맞았다. 구례에서는 전체 공보의 19명 중 3명이 차출됐다. 이 여파로 지난달 26일부터 마산, 토지보건지소는 운영을 중단했다. 산동보건지소마저 공보의가 복무 만료로 떠나면서 이달 2일부터는 모든 보건지소가 휴진에 들어갔다. 평소 보건지소를 이용하던 주민은 읍내에 있는 구례군보건의료원 내과로 가서 처방을 받고 있다.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이 한 달을 넘은 가운데 의정갈등 지속과 공보의 차출 확대가 이어지면 농어촌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기준 전국 공보의 1367명 중 지역별로 전남 45명, 경북 44명, 경남 36명, 강원도 34명, 강원·충남 각 27명, 경기·전북 각 24명, 세종 17명 등이 차출됐다. 진료 차질을 빚는 지자체는 늘고 있다. 공보의 5명이 빠져나간 전남 고흥에서는 남은 11명이 16개 읍·면을 돌며 강행군으로 출장 진료 등 업무를 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령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만성질환인 당뇨·혈압약 등을 타러 오는 주민이 다수”라며 “큰 불편을 말하는 사람들은 적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더 큰 걱정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보건기관 방문 때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 12명 중 3명이 빠진 경남 산청에서는 산청군보건의료원 응급실 의사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보건지소 순회 진료 인력이 3명밖에 남지 않으면서 일주일 3차례가량 했던 진료는 1~2차례로 감소했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전문의가 빠진 외과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일반의가 자리를 옮겨 진료하고 있다”며 “군보건의료원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각 1명은 요청에 따라 응급실 업무를 돕고 있다. 의료진 업무 과중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설상가상 공보의 복무 만료가 코앞에 닥친 곳도 있다. 세종에서는 지난 1일 4명이 전역했고, 강원에서는 이달 중 34명이 떠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62개 보건기관에서 63명이 전역하고, 충남에서는 이달 말까지 69명이 떠날 예정이다.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는 이달 중순 이후 예정돼 있지만 배치 인원은 기존 대비 줄어들 전망이다. 업무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도 필요하다. 여기에 공보의 파견 확대·연장 이야기도 나오면서 주민 불안감은 커가고 있다. 산청 한 주민은 “당장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길어질까 봐 겁난다”며 “농촌지역 나이 든 사람들 양보를 마냥 바라는 건 아닌지, 농어촌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추가 파견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명당 하루 2곳 이상 순회 진료를 해야 하는 등 남은 공보의 피로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 대면 진료는 물론 지역 내 기초 진료권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북도는 “더 이상 파견은 힘들다. 4차 추가 파견 요청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혹 추가 파견 결정된다면, 파견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파견된 공보의 차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비상진료체계 안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농어촌 의료 공백 사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이날 온라인 게시판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김 병원장은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 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서울대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상진료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널리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는 교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병원장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이겨왔다. 이번 위기 또한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말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2배로 늘려 1000억원 규모로 만드는 등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왔다. 본원은 전체 60여개 병동 중 10개 가량을 폐쇄했으며 병동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박형국)이 의대정원 증원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난 극복을 위해 4월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노조도 경영난 타개를 위해 힘을 보탰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병원경영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1일부터 긴축재정 및 운영효율화 등을 통한 비상경영체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날 오전 8시를 강당에서 박형국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와 중간 관리자, 최미영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경영 현황 및 비상경영체계 전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박 병원장은 “매일 수억 원의 적자행진이 3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며 “새병원 완공 및 감염병전문병원 착공 지연은 물론, 임금 지급마저도 걱정해야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난이 1개월만 더 지속되거나 비상진료체계마저 무너진다면 곧바로 병원 존립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교직원들의 이해와 위기 극복 동참을 요청했다. 설명회를 마친 후 병원과 노조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함께 진력할 것을 결의했다. 최 노조위원장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전에 모두의 생존을 위해 함께 나서자”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앞장서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새 의협 회장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진료실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여당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의협이 국회 20~30석 당락을 결정할 전략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대화하자는 정부 제안에는 아랑곳없이 총선에 개입하겠다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중이다.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린 지 벌써 40일이 넘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희생으로 지금껏 다행히도 대란은 피했다. 이제부터가 더 문제다.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근무 시간을 줄이고 외래진료와 수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조치를 지시한 이후 정부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인들과 다각도로 접촉해 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일 창구는커녕 대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처벌을 유예했고 고난도 소아 수술의 수가 2.5배 이상 인상 등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내년도 대입의 의대 정원까지 확정 배분한 마당이지만 대화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여당의 건의에 대통령실도 사뭇 고심하는 분위기다. 의료계는 이제라도 공식 대화 창구를 만들어 국민 앞에 절박하게 펼쳐진 대화의 장에 나서는 성의와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의료개혁을 정치 투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동의해 줄 국민은 거의 없다. 엉뚱한 정치집단 시늉으로 국민 신뢰를 더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1일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담화 실시 자체가 총선에서 여당의 열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그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조정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유연한 입장’을 요청해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고,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MBN방송에서 총선 전에 의정 갈등이 풀릴 것 같냐는 물음에 “네.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개원의들은 1일부터 주 40시간 진료 단축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 회장단·비대위 회의 직후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론 내렸다. 주 40시간 진료는 준법 투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만큼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은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회원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5일 근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휴일 진료는 유지하되 야간·낮 진료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집단휴진 형태는 아니지만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진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네 의원 야간 진료까지 막히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도 1일부터 근무 시간을 줄이고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기로 해 현장 혼란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진료 시간 축소에 유감을 표하며 “보다 강화된 3차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0년 의료파업 때도 의협은 ‘집단휴진’을 했지만 참여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투쟁할 경우 참여율이 미미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주 40시간’ 진료 단축 투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동네 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져 진료 시간 단축만으로도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최고조에 달해 2020년보다는 참여율이 높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전국 4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위원장도 이날 의협 비대위에 정책분과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전의교협마저 의협과 보조를 맞출 경우 의료대란이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수 단체의 비대위 합류로 의협은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임을 주장하며 한층 수위 높은 대정부 공세를 이어 갈 전망이다. 구심점 없던 상황에서 의협이 대표성을 자임하고 나선다면 협상 창구가 생기는 것이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협은 의대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와는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총선(10일) 전 의정(醫政)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다. 최근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 등 강경파들이 총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을 겨냥해 ‘선’을 넘는 발언을 연일 쏟아 내는 것도 문제다. 이들 메시지가 마치 의사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과대포집’되면서 가뜩이나 얽힌 실타래를 더 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임 당선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환자들을 설득해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앞선 인터뷰에선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했고, “십상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 참모들을 중국 후한 말 간행을 일삼은 환관 집단 ‘십상시’로 비하했다. 임 당선인의 ‘거친 입’에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많은 의사가 ‘강경’으로 돌아서 정부에 협조하거나 대화하자는 의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격한 언행을 해 온 인사가 회장으로 뽑혔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들이 격앙돼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협 모두 의대 증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는 마주 앉아 의료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대화를 위해 양측 모두 말을 곱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정치 투쟁화’하면서 의정 대화도 산으로 가고 있다. 숫자만 조정된다면 증원 자체에 대해선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 줬던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대화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 의대 교수 근로 시간 단축, 외래·수술 진료 축소 등 의대 교수 사직 투쟁 계획을 차례로 밟아 갈 뿐이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4월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 날 주간 업무 오프(미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의교협도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개원의들까지 동참해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