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의료 현장 방문…“응급실 계속 갈 것”추석 연휴 진료 당부·수가 개선 약속도현장 의료진 노고와 헌신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의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야간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 분만, 소아,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위험과 보상,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쯤 응급실을 방문해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추석 연휴에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아홉번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그간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 수가와 재정 등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생생한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했다”며 “지난주 응급실에 가기로 이야기가 나왔고,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일정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현장의 업무 강도가 높아서 응급실 의료진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부, 미용 등 비급여와 비교해 업무 강도와 사고 위험이 큰데 보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또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는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환자와 의료진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면서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응급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며 ‘대통령이 현장에 가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은 후 이틀만의 방문으로 정치권에서는 의정 갈등 사안에 대한 양측의 주도권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공개로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의료 대란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부에서 (응급의료체계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이겠습니다”라고 썼다. 전날에도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60대 노동자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끝내 사망했다는 기사를 올리고 “국민 생명을 걸고 모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 한마디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게 제일 답답한 면”이라면서도 “야당이 나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의료계와 의견 접근을 만들어 내고 여야 간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들 과연 그게 정부에서 수용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매우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의정 갈등에 대해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해 “망언 제조기의 역대급 갱신”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차관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경·중증 판단은 의사들도 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경증으로 진단 받았다가 추가 검사로 중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화 사실만으로 경증을 판단할 수 있다면 의사들은 ‘레드 플래그 사인’(위험 신호)을 왜 공부하겠는가”라며 “전화로 쉽게 경·중증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현재 국정운영의 상태가 중증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박 차관을 비롯해 우리나라 의료를 이렇게 만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더 늦기 전에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 “의식 있다고 다 경증 판단 어렵다” 정정박 차관은 앞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복지부는 전날 경증 및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자 본인이 증상의 중증을 판단할 수 없지 않겠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은 의식이 불명이거나 환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등이 경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너무 브로드하게(넓게) 말씀 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며 “일반화한 발언이었고 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경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서울 광진구가 추석 명절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광진구는 연휴에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건국대학교병원과 혜민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지역내 병원과 의원 26곳, 약국 79곳에 당번일을 지정, 일자별로 운영해 주민편의를 도모한다. 추석연휴 진료 가능한 주요 의료기관은 24시열린의원과 365류마고내과의원(코로나19치료제 처방 가능)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와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광진구 보건소 홈페이지에를 보면 된다. 보건소 진료반도 설치했다.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3인 1조로 편성해 오는 14일, 16일~17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진료실을 운영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와 처방은 하지 않는다. 또한, 추석명절 기간 내내 응급진료상황실을 꾸려 ▲응급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응대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비상진료반도 편성해 응급의료 지원에 철저히 대비한다. 비상진료기관 현황은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소 민원실(02-450-1993)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명절 연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했다. 가족, 친지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기간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공유한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를 통해 “지난 2월 이전까지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의협은 연휴 기간 응급 진료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복지부·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것을 안내했다. 이어 ‘대통령실 : 02-800-7070’이라는 정보도 덧붙였다. 이 번호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전화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 31일 이 번호를 통해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해당 번호의 가입자가 대통령실 경호처라는 사실은 드러났으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고위공식자범죄수사처가 추적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발 의료대란이 7개월째 접어드는 지금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응급실 진료 제한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고,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 공백 위기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의료 현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공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석 명절 기간(14~18일)동안 응급실 외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우선하시길 바란다”면서 “의사도 국민입니다.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에 달하는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라며 ‘응급실 붕괴론’을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세종충남대병원 등 3곳이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으며, 27곳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소 대비 73.4%에 그친다. 이에 복지부는 추석 연휴에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 별도 지정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해외 진출 강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 세션에서는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등의 제목을 단 강연이 열렸다. 각 강연의 연사는 우리나라의 ‘빅5’ 대형병원서 재직하다가 캐나다, 미국 등의 병원으로 건너가 일하고 있는 의사들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호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 등이 강연에 참여해 해외에서의 응급의학과 의사 업무와 처우 등을 소개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젊은 의사들을 위해 강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데, 우리나라 처우가 이렇게 열악한 것에 해외에서는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학술대회에는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와 전문의 등 400여명이 사전 등록했다. 해외 진출 관련 세션에는 시작시간 기준으로 100여명이 몰려들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는 전국 주요 병원 응급실은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격무에 남은 전문의들마저 잇따라 사직하면서 파행 위기에 처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다음 달 응급실 야간 운영을 중단한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초 14명이었으나, 의정 갈등 속에서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남은 의사들 중 4명도 최근 사직서를 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도 근무하는 의사 7명 전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면서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 위기 ‘과잉진단’ 판단응급실 수가·인건비 등 대폭 강화정부 “새달만 넘기면 안정될 것”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 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이처럼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응급실 전문의들의 ‘번아웃’(탈진)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는데도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9월 이후 지금의 위기 상황이 잦아들 것이란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위기가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본다. 현재 응급실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추석 응급의료 붕괴 위기’ 등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빠른 증가와 의료진의 번아웃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이 질병관리청의 예측보다 빠르게 꺾여 경증 환자 쏠림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있다”면서 “9월에 응급실 수가·인건비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시작돼 다음달만 넘기면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방안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의료개혁에 들어갈 재정 중 상당액을 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올리는 데 투입하고 이 중 30%를 성과 보상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를 잘 치료해 건강 상태를 개선한 병원, 최종 치료까지 잘 책임진 병원, 신속하게 입원·전원 조치한 병원 등에 성과급을 더 주는 식이다. 평가 지표를 만들고 모두 지키면 성과 보상의 100%를, 일부를 해내면 성적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식의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부터 시작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도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업무를 줄이는 대신 전문의·진료전담(PA) 간호사가 팀을 이뤄 환자를 보살피고, 경증보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구조 전환 사업이다.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9월 11~25일)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대폭 인상하고, 권역 내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절반가량이 전문의 10명 미만으로 위태롭게 응급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당직병원을 예년보다 4000개 더 많이 운영해 명절 응급 대란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인상한다. 중증응급환자 최상위 응급실인 권역응급센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 때보다 4000곳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갈 곳 없어진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려는 것이다.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한다. 응급 진찰료도 더 얹어준다. 기존에는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진찰료를 가산해줬는데, 이보다 작은 규모의 응급의료시설도 연휴 기간 문을 열어 환자를 받도록 진찰료를 더 주기로 했다.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 아울러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센터가 모자라는 인력을 더 뽑아 안정적으로 환자를 받도록 인건비도 지원한다. 권역응급센터 중에선 서울 서부권 중환자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이대목동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힘겹게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하루 60명 정도를 진료하는 서울 한복판의 권역센터지만 듀티(당직)마다 (응급실) 의사는 나 혼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을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응급실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은 병원도 수술 등을 할 배후 진료 인력이 부족해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진료 후 환자를 신속하게 입원시키거나 전원한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센터 중 일부를 최중증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을 한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지역응급센터를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 달 중에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9월11일부터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평년보다 많은 400여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평년 명절 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안내한다. 또 응급 진료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휴 기간 응급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오는 29일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의료기관들이 필수유지 업무를 지속하도록 해 환자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며 “노조법상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에 나선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등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동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7개 민생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이다. 또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동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7개 민생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이다. 또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가 다음 달 13일 서울특별시,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민강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은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기, 감염병 예방 방법’이란 주제로 시민 대상 공개로 진행된다.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열린다. 원활한 강연을 위해 사전 신청은 필수다. 26일부터 노원구 보건소 생활보건과로 전화 또는 담당자 이메일, 홍보물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강사로는 중앙대학교병원 감염내과의 정진원 교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나선다. 두 교수는 추석을 앞둔 시기에 맞게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에 맞춰 강연 주제를 선정했다. 실제 가을철 유행하는 감염병 중 상당수는 성묘 과정에서 진드기, 설치류 등 야생동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추석 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에도 여러 종류의 감염병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구는 추석 연휴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등에 긴급대응하기 위한 비상방역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비상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꾸준히 시민들과 소통하는 두 교수님, 서울시, 서울시의사회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행복한 연휴가 끝난 후에도 지역사회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제60차 회의에서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부쳤다. 그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28일까지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일부 응급실 중단새달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 시행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인상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와 경증 환자 응급실 쏠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일부 지역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자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당직 병원과 응급실만으로 모든 환자를 살펴야 하는 추석 명절이 고비다. 정부는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올리고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의대 증원이 코로나19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백지화된 것처럼 비상진료체계가 흔들릴 경우 의료 개혁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고,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 환자”라며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입법 예고를 거쳐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액 부담(100%)은 아니다. 다만 소폭 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19구급대가 환자의 중증도를 따져 이송할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아울러 응급실 전문의의 줄사직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100% 인상했던 진찰료 가산금액을 더 올린다. 중증 응급 최후의 보루인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마저 의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응급실 진료 외에 입원 후 수술·처치·마취 등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 당직 병원도 늘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전에는 119구급차 호송 환자와 스스로 걸어들어온 환자 진료 비중이 3대7 정도는 됐지만 지금은 2대8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응급 처치 이후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작 119로 들어온 환자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요즘 의사들끼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지금 고려장’이란 얘기를 한다. 상태가 나빠져도 어디에서도 안 받아 준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다행히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는 전주보다 주춤해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20곳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수는 지난달 중반부터 매주 두 배 가까이 늘다가 ‘8월 2주 1366명→3주 1444명’으로 증가율이 꺾였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되면서 응급실이 멈추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중환자를 전담하는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어제 하루 문을 닫았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10명이 번갈아 당직을 서는데 전문의 2명이 휴직과 병가를 내면서 기존 당직 체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탓이다. 한 지역의 중증 환자를 최종 진료하는 거점국립대병원이자 시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의 응급실이 가동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응급실은 중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 응급실이 멈추면 중환자 치료도 멈추게 된다. 응급실은 소아·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의료와 마찬가지로 수가가 낮고 근무여건이 열악해 의사 충원이 어렵다. 필수의료에서 버텨 왔던 의사들이 고령화 등의 이유로 퇴직하고 있는데 충원은 되지 않는 현실이다. 특히 성인과 신체 특성이 다른 어린이를 수술할 의사들이 부족해 희소 질환의 수술은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저출산으로 국가비상이 걸린 나라가 맞는가 싶다. 정부는 지난 13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하는 중증 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를 검토해 내년 1월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20여년 전부터 나왔고, 의료대란이 빚어진 지도 반 년이 지났다. 의료행위 원가 분석 자료 등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굼뜬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는 지난 2월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들여 필수진료과의 수가를 올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수가 인상의 구체 방안을 제시해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점이다.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필수·응급·지방의료가 의대 증원의 취지와 정반대로 무너지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든 응급실 운영 방안이든 뭐든 논의하고 한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경북 구미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00% 자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공의 사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피해 확산을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지역 병원 2곳에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순천향대학 구미병원과 구미차병원이다. 시는 병원당 1억 5000만원, 총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될 예정이다. 수련병원에 지원되는 기금은 의료인 신규 채용과 현재까지 환자 곁을 지켜온 의료 인력의 연장근무 수당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수련병원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자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각 지자체별로 의료인 채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신규 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며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100% 자체 재난관리기금으로 수련병원을 지원하는 것은 구미시가 처음”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감사드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와 창원·양산·진주시는 지난 4월 매칭사업으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삼성창원병원 등 지역 병원에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앞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집회교수들 “교수가 가르칠 수 없다는데정부가 왜 증원 고집하나” 정부 탓“즉흥적 증원, 전공의 선택의 자유 박탈”의사들 오늘 토론회 참석차 하루 휴진 환자들 “되돌릴 수 없는데 또 취소 요구”“증원·지역의사제로 정부와 논의해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 의대생과 그 학부모들은 증원을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하겠다며 전국적으로 26일 휴진하기로 했다. 6개월째 의정 갈등에 지칠 대로 지친 환자 단체들은 “증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인데도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집회로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원망했다. “지역의료, 정부 개혁에 무너지기 직전”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의대생과 학부모 등은 이날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의대 교수들이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는데 정부는 왜 증원을 고집하는 건가. 의사의 직업윤리와 책무를 강조하면서 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나오는 것은 눈감으라고 하나”라면서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역 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면서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가고 있다”고 정부 탓으로 돌렸다.그러면서 “즉흥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은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비상진료체계에) 4개월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됐다”고 비판했다. 올특위, 의대 교수 등 100여명 모여‘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이와 함께 의료계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포섭에 실패한 올특위가 운영 중단을 앞두고 진행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이다. 의협 등은 토론회 현장에 의대 교수 등 다양한 직역의 의사 100여명이 모이고 현장에 못 오는 의사들은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토론회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은 이날 하루 전국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통상 금요일에는 외래 진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당장 겪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도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집단 휴진 때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거의 유지해왔다.환자단체 “교수가 전공의 돌아오라고설득하는 노력이 지역의료 살릴 대안” 환자 단체는 이런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부모 등의 의대 증원 취소 요구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증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런 요구는 입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 집회를 통해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키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떠나간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붕괴 직전의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안”이라면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원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7645명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과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움직임에는 환자의 불안을 외면한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7645명에 대한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복지부가 지난 18일 예고한 모집 인원 7707명에서 62명 줄었다. 오는 31일까지 모집하며 내달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해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 특례가 적용돼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수련을 이어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과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들어오는 제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채용과 수련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대다수 의대 교수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어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 공백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결원 규모를 취합한 결과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 등을 공개한 의사·의대생 등 총 18명이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집계, 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한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본인 자신과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미 최대 36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양질의 수련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간 협력·이송이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료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면서 “일부 의료계는 정부에 투명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에 조속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환자와 국민들을 향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환자와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의 의견을 귀담아듣겠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즉각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 처리 마감시한인 어제까지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기준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 3000여명 중 8% 수준인 1000여명에 불과했는데 어제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복귀에 방점을 두고 각종 명령 시행, 행정처분 예고와 철회 등 강온책을 써 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촘촘히 세워야겠다. 전공의 공백 사태가 얼마나 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들이 9월 모집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백은 향후 1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대학병원은 교수들과 전임의 일부, 간호사들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대학병원이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으로 돌리고 중증·응급·희귀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진료 축소에 따른 눈덩이 적자로 병원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파격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케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3000여명의 전문의 배출이 끊길 판이다.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꿔 나갈지 구체적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군의관·공보의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농어촌 고령자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보살피던 공보의들이 대거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처방 하나 받는데도 불편이 크다고 한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국시마저 거부할 태세다. 자칫 내년엔 군의관·공보의 배출이 반토막 날 가능성도 있어 현실적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 와중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권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수련병원장들은 지역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며 권역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재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