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의료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행위 대가로 의료 기관에 주는 돈) 협상이 시작됐다. 9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격으로 열렸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 2년 연속 동결, 관세 갈등과 세계적 경기 침체,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 동일 진단의 고가 행위 대체로 건보 재정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재정 운영 안정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계약에서 재정 운영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병·의원, 약국, 한의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인상률이 결정되면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과 각 단체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지난해 진행된 올해 수가 협상에서 병원·의원 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제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가 최종 적용됐었다. 이를 포함한 유형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6%였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 다만 작년과 올해의 경우 수가가 2% 가까이 올랐으나, 건보료는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 체계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증하면서,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된다. 그러나 의료공백 대응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을 반영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준비금은 2년 빠른 2028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증가나 경기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적립금’이다.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가뜩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란 돌발 변수가 더해지며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더욱 빠르게 켜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알파(α)’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매달 2058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1조5058억원,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에 1조4844억원이 투입됐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된 금액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경영난을 겪는 병원에 급여비 일부를 당겨 지급하는 제도로, 일종의 대출금 성격을 띤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이 현행 대비 32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현행 유지 시에도 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이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공백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 전보다 최대 3.3만명 적어‘3136명 발생’ 민주당 분석과 배치임종 과정 중 치매 환자 다수 포함“고령화 변수 반영 안 돼” 과대계상“불필요 수술 줄고 건보 1.4조 투입”의료대란 피해 없다는 단정은 못 해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비슷했다. 초과사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령화 변수다. 김 교수는 전체 사망자를 대상으로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별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반면 김 의원실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분석한데다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의정 갈등에 따른 초과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 초과사망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과잉 의료 중단’이 꼽힌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수술이라도 일단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과잉 의료가 멈췄다”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하면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의 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고 쓴 막대한 재정으로 초과사망자를 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선 유독 요양병원에서 초과사망자가 4098명으로 많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 76명이었다. 요양병원 초과사망자 상당수가 섬망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였다. 일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김진환 교수팀의 연구는 전공의 파업 기간 전체 사망자를 본 것이고, 의원실이 분석한 것은 의료 공백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망원경으로 보느냐, 현미경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환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요양병원에 ‘고려장’처럼 갇혀 초과사망한 환자가 3000여명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상쇄 효과를 일으켜 총량을 보면 초과사망이 늘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보는 프레임이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에 나온 논문을 봐도 의사들이 파업한 해에는 오히려 사망자가 줄었다가 파업이 끝난 뒤 사망자가 늘었다. 치료가 지연되면서 초과 사망이 뒤늦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재 초과 사망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비슷했다. “고령화 반영 시 대부분 초과사망 없다는 결과 나올 것”초과사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령화 변수다. 김 교수는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로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반면 김 의원실 분석에는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의정 갈등에 따른 초과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 초과사망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과잉 의료 중단’이 꼽힌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수술이라도 일단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과잉 의료가 멈췄다”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하면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의 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고 쓴 막대한 재정으로 초과사망자를 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선 유독 요양병원에서 초과사망자가 4098명으로 많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 76명이었다. 요양병원 초과사망자 상당수가 섬망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였다. 일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교수는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지난달 29일 설 연휴 비상근무에 나선 성북구 보건소와 종합상황실 직원들을 격려했다. 2일 성북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설 당일 비상근무 직원들을 만나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먼저 보건소 응급진료소를 방문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비상 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이경자 의약과장은 “설 연휴 기간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했고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종합상황실을 찾아 제설 작업과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한파와 폭설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비상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살폈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 상태도 확인했다. 또 보건소와 종합상황실 근무자들에게 따뜻한 격려품을 전달했다. 성북구는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성북구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과 비상진료반을 운영했다. 설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안내했다. 의료진 3명이 일차 진료를 담당했다. 앞서 구는 성북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시행 중이다. 성북구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병의원 1057곳과 약국 231곳이 문을 열었다. 이 구청장은 “명절 연휴에도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주민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서울 양천구가 시민들이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24일부터 설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양천구 24일부터 31일까지 총 8일간 ▲안전 ▲교통 ▲생활 ▲민생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의 ‘2025년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24시간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교통·청소·제설·공원·의료 대책반을 구성하고 총 305명의 직원을 배치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먼저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의료대책을 확대 운영한다. 설날을 포함한 29일, 30일 양일간 보건소 비상진료반을 운영(오전 9시~오후 6시까지)한다. 25일부터 30일까지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서울시 등 중앙비상진료대책 상황실과 연계한 공동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응급환자나 다수 환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대목동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홍익병원, 서남병원과도 협조해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해 구민들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5일부터 30일까지 양천구 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수는 140여 곳이다. 자세한 정보는 양천구청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포털(E-gen), 스마트폰 어플(응급의료정보)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파에 대비해 ‘한파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연휴 기간 한파·대설도 대비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구청 지하 1층 회의실에 ‘한파 응급대피소’도 마련했다. 연휴기간 중 강설에 대비해 관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제설함·제설제를 보충하고, 제설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단계별 비상근무와 제설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설 연휴 교통상황 안내와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교통대책상황실도 운영한다. 또 대중교통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마을버스 33대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마쳤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청소상황반과 기동반 편성으로 가로를 청소하고 적치된 쓰레기 등을 수거해 구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하고 풍성한 나눔 활동을 추진한다. ‘기부 나눔 캠페인’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구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휴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식사, 과일류 등이 포함된 명절 키트박스를 배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보훈대상자에게는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며 “연휴기간 철저한 안전 점검과 나눔 활동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설 연휴 기간 주민들이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하여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날짜별로 지정해 운영한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13개 품목)도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관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양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도 24시간 진료로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성동구보건소는 연휴 기간 중 주민 불편 사항을 상담 및 안내하는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 공백의 빈틈을 메운다. 28일, 29일 이틀간은 비상진료반도 편성해 운영한다. 담당 의사가 상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차 의료 등 내과 진료(응급 진료 제외)를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성동구청과 성동구 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이 의료 공백 없이 안심하며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구민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다양한 응급진료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응급진료대책으로 ▲응급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보건소 비상진료반 운영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등이 포함된다. 구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를 포함한 8일간의 휴일에 구청 당직실에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진료 안내를 제공한다.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의약기관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점검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구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용산구 보건소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보건소 지하 1층 진료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사와 간호사가 각 1명씩 상주하며, 기본적인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다. 구는 지역 내 440여곳의 의약 기관 중 일부(응급의료기관 1곳, 병·의원 35곳, 약국 109곳)를 연휴 기간 동안 지정 일자에 운영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연휴 기간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임산부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방 접종을 받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E-Gen), 용산구청과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진구는 건국대학교병원과 혜민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진료하게 했다. 또 지역내 병원과 의원 587곳, 약국 196곳을 일자별로 나눠 운영한다. 설 연휴에 진료 가능한 주요 의료기관은 24시열린의원(능동로 90)과 365류마고내과의원(광나루로 56길 63), 자양365열린의원(뚝섬로 23길 29)이다. 응급진료상황실도 꾸린다. ▲응급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 ▲겨울철 코로나19 대비 발열클리닉 안내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응대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소 진료반 또한 설치한다.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3인 1조로 편성해 오는 29일과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진료실을 운영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볼 수 있다. 비상진료기관 현황은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소 민원실(02-450-1993)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했다. 연휴기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가족, 친지와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를 ‘비상진료기간’으로 지정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문여는 병의원과 약국 4만 3000여곳을 운영하고, 보건소와 시립병원은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인플루엔자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도 운영해 신속한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긴급한 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는 설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21곳 등 총 70곳이 상시 운영된다. 서울시 25개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설 연휴 4일간(27~30일) 권역별로 이틀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4곳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설 연휴 8일 동안 하루평균 5400여 개소(병의원 3500개소·약국 1900개소)의 문여는 병의원·약국을 운영한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의 긴급한 야간 진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2개소와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곳도 연휴 기간에 정상 운영한다.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준응급),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중증응급)도 24시간 운영된다. 경증 환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곳, ‘달빛어린이병원’ 14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설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www.seoul.go.kr/story/newyearsday), 25개 자치구 누리집,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는 설을 앞두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5 설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설 종합대책은 ▲구민안전 ▲제설한파 ▲소외이웃지원 ▲생활불편해소 ▲명절물가안정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7일부터 31일까지 설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6개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연휴 기간 일어날 수 있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구민안전 대책은 비상진료 및 의료체계 구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보건소 의료대책반을 가동해 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을 안내하고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설 연휴 3일간(28일 ~ 30일) 문 여는 병·의원 59개소와 문 여는 약국 67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또 의료기관 5개소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28일부터 29일까지 보건소 비상 진료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장,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복지관, 어르신사랑방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또 폭설과 한파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제설대책상황실을 가동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SNS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수행해 귀성·귀경길의 안전을 도모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어르신사랑방 등 87개소의 한파쉼터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해 주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약 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휴를 만들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했다. 명절 전까지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 어르신 복지시설 등에는 위문금과 함께 농수산품, 과일,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한다. 연휴 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불편해소 대책도 마련했다. 주차단속반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쇼핑몰과 대형마트 주변 불법 주차와 차량 통행 및 보행 안전에 장애가 되는 경우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연휴 전 생활폐기물 수거와 거리 집중 청소를 진행하고, 쓰레기 배출금지 기간(생활폐기물: 28일~29일/ 대형폐기물: 29일~30일)과 배출 가능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로 주요 도로 및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긴 연휴를 맞게 된 이번 설,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들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피며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2025년 설날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영등포구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전 ▲교통 ▲청소 ▲의료로 구성된 분야별 대책반을 편성해 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영등포구는 또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힘쓴다. 영등포구는 이번 설을 앞두고 80억원 규모의 ‘영등포 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규모다. 오는 24일까지 구청 앞 광장에서 ‘어울림장터’을 열어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취약계층 명절 음식 지원과 물품 나눔 행사, 노숙인·쪽방 주민 합동 차례상, 위문금 지원 등을 하며 사회적 고립 가구 안부 확인도 한다. 연휴 전에는 주요 대중교통 시설물을 사전 점검해 안전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교통대책 상황실’과 ‘불법 주정차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요 역사와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주정차 특별단속도 한다. 또한 ▲공영 노상주차장 30곳 ▲공영 노외주차장 3곳 ▲거주자 우선주차장 3곳 ▲학교 주차장 4곳을 무료 개방한다. 개방 주차장 현황은 구청 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상황실은 ▲청소기동반 ▲가로청소반 ▲재활용수거반 ▲쓰레기수거반 ▲도로분진청소반으로 구성했다. 독감 등 각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오는 27일과 28일에는 ‘응급진료반’을 가동한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대 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은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파·폭설·화재 등 재난 상황에도 대비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로시설물,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명절 성수품과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도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설 명절에도 구민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했다. 특히 민생과 안전 등 구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세심히 챙기며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1일간 ‘2025년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 종합대책은 구민안전, 민생돌봄, 교통·주차, 생활 불편 해소,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 28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구는 설 연휴 동안 구청 당직실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설, 청소, 교통, 의료 등 9개 분야 기능별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별로 총 260명이 근무한다. 특히 강설에 대비해 제설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또한 스마트 원격제설이 가능한 도로 열선을 12개 구간에 추가 설치해 총 22개 구간에서 운영된다. 민간 제설기동반도 220명 규모로 확대해 용산구 모든 동에 편성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민생 돌봄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복지관에서는 설맞이 행사를 열고 노숙인 이용시설은 24시간 운영된다. 어르신 안전 확인, 돌봄 취약 아동 지원, 설 명절 위문금 지급 등도 이뤄진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명절 특식비를 지원하며 쪽방 주민에게는 공동 차례상을 지원한다. 물가 안정도 중요한 과제로, 가격 동향 조사와 가격표시제를 점검해 소비자들이 성수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통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24일부터 용산역 인근에서 법규 위반 택시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한다. 설날과 그다음 날인 29일과 30일에는 마을버스를 자정까지 연장 운행한다. 공공주차장 28곳(공영주차장 20곳, 지역 학교 8곳)과 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연휴 기간 용산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인 26, 27, 30일 3일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쓰레기 정상 배출이 가능하다. 또한 다음달 3일까지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 동안 쌓인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구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청 당직실에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27일과 28일 이틀간은 보건소에 비상진료반이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지하 1층에 의사와 간호사가 1명씩 상주해 기본적인 1차 진료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 내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과도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설 연휴 동안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봉구는 민생, 교통, 안전, 생활, 공직 등 5대 분야로 설 종합대책을 구성했다. 중심이 될 종합상황실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24시간 가동된다. ▲제설대책반 ▲공원·녹지정비반 ▲교통대책반 ▲청소상황반 ▲의료대책반 ▲아동보호당직반 등 기능별 대책반을 통해 연휴기간 각종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에게 위문금과 물품을 나눠주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특식을 제공한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는 명절 동안 어르신,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행사를 연다. 전통시장에 살리기 대책 또한 만들었다.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설 명절 성수품 물가상황 등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편의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방학동도깨비시장,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쓰레기 수거 중지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청소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기간 환경공무원은 청소대행업체를 대신해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하는 쓰레기와 민원을 처리한다. 연휴 전후로는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와 청소를 한다. 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응급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등도 지정해 운영한다. 도봉구 응급의료기관은 한일병원이다. 휴일지킴이 약국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통 관련 문의에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운영에 앞서서는 도봉구 홈페이지, 주요 버스 정류소 등을 활용해 교통 정보를 안내한다. 귀성·귀경객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마을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 시설물 안전점검도 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지역 내 건축공사장, 가스시설, 도로시설, 다중이용시설, 공원녹지 등이다. 식품 안전도 확보할 방침으로, 축산물 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대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설 연휴 동안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지난 20일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서울역 쪽방상담소와 동작소방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민생행보에 나섰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성배 대표의원과 이경숙 수석부대표, 김영철 의원, 남궁역 의원, 신복자 의원, 황철규 의원, 이희원 의원, 곽향기 의원, 김규남 의원, 송경택 의원 등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최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오전에는 명절을 더 외롭게 보낼 쪽방촌 주민들을 돌아보기 위해,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동행식당, 동행목욕탕, 온기창고, 구강센터 등 쪽방촌 지원사업에 관해 보고 받은 후, 쪽방, 온기창고 및 작년 7월 개소한 구강검진센터 시설들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타 쪽방상담소에도 온기창고를 확대할 것, 일자리 추천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어울려 자립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 자치구 단위의 다른 취약계층 지원 정책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제안하며,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했다. 오후에는 비상 진료체계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임시공휴일로 길어진 설 연휴를 대비하고자, 동작소방서와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구급 출동 및 공공 응급 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근무하는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동작소방서에서는 관내 신고부터 출동, 인근 보라매병원 등으로 인계까지 일련의 과정과 설 연휴 시 위급상황 발생 대비 체계 등을 보고 받고, 응급실 뺑뺑이 상황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에 공감을 나눴다. 이후 근무 중인 현장 출동 대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장 속에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을 위해 뛰는 만큼 대원들의 건강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각종 사고마다 긴급 출동하여 최일선에서 시민을 구조하는 소방관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느낀다”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명절을 앞두고 작은 나눔을 통해 따뜻한 온기와 격려를 전하고자 하는 뜻 있는 기업의 동참으로 서울역 쪽방상담소와 동작소방서에 물품 후원도 이뤄졌다. 이어 원내대표단은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 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받고, 연휴에도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공공병원으로서 병원 내 시설 확충 및 장비 교체 필요성을 인지하고, 향후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관련 내용 전달과 필요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보라매병원은 필수 의료 공백 등 비상진료 체계의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지만 임시공휴일에도 외래진료는 전 진료과의 정상 진료를 진행하며, 응급 진료의 경우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연휴 마지막 날은 가정의학과 진료를 오픈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의 가용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할 것임을 설명했다. 이 대표의원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에도 시민들을 위해 근무하는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공공병원 의료진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당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설 명절 대비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민생행보를 통해 시민 가까이에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1일간 ‘2025년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 종합대책은 구민안전, 민생돌봄, 교통·주차, 생활 불편 해소,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 28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구는 설 연휴 동안 구청 당직실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설, 청소, 교통, 의료 등 9개 분야 기능별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별로 총 260명이 근무한다. 특히 강설에 대비해 제설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또한 스마트 원격제설이 가능한 도로 열선을 12개 구간에 추가 설치해 총 22개 구간에서 운영된다. 민간 제설기동반도 220명 규모로 확대해 용산구 모든 동에 편성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민생 돌봄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복지관에서는 설맞이 행사를 열고, 노숙인 이용시설은 24시간 운영된다. 어르신 안전 확인, 돌봄 취약 아동 지원, 설 명절 위문금 지급 등도 이뤄진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명절 특식비를 지원하며 쪽방 주민에게는 공동 차례상을 지원한다. 물가 안정도 중요한 과제로, 가격 동향 조사와 가격표시제를 점검해 소비자들이 성수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통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24일부터 용산역 인근에서 법규 위반 택시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한다. 설날과 그다음 날인 29일과 30일에는 마을버스를 자정까지 연장 운행한다. 공공주차장 28곳(공영주차장 20곳, 관내 학교 8곳)과 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연휴 기간 용산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중 26일, 27일, 30일 3일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쓰레기 정상 배출이 가능하다. 또한 2월 3일까지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 동안 쌓인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구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 당직실에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27일과 28일 이틀간은 보건소에 비상진료반이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지하 1층에 의사와 간호사가 1명씩 상주해 기본적인 1차 진료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을 담당한다. 또한 지역 내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과도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설 연휴 동안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27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대설·한파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120콜센터 등을 통해 명절 기간 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 LP가스 공급업소 현황, 민원서류 발급기 현황 등을 안내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13일부터 30일까지 3주동안 ▲시민생활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49개 과제로 추진된다. 시민생활안정 대책 분야는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귀성객 교통소통 및 성묘객 편의 ▲소외이웃 지원 ▲수돗물·연료의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항목 37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민의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대설·한파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지원15번, 용전86번, 518번 시내버스는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하고, 설 당일인 29일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518번을 증차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시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지원하며, 취약노인·장애인·저소득 아동에게도 누수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한 급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일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분야는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 유지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등 2개 항목, 5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명절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26개소와 문여는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당직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은 시·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밤 12시까지, 광주센트럴병원은 밤 11시까지(28일, 30일은 밤 12시) 운영한다. 물가안정대책 분야는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등 2개 항목, 7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설 명절 민생·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명절이 포함된 1월 한 달 간 ‘광주상생카드 10% 한시 특별할인’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올해 설 당일인 29일 영락공원에서 ‘플라스틱조화 줄이기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성묘객을 대상으로 조화 대신 생화를 배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친환경 추모문화를 홍보한다. 전일빌딩245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속 운영한다. 박윤원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급수·교통·환경·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설 연휴 비상진료에 나설 동네 병·의원을 모집한다. 명절 연휴 응급실 과밀화와 진료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시의사회와 함께 ‘명절 비상 진료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명절의 경우 동네의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 독감이나 감기 등 경증 환자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야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 장시간 대기 및 진료비 부담 등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 대구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명절비상진료지원’ 사업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동네 병·의원은 대구의사회나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기여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연휴를 반납하고 비상 진료에 참여해준 동네의원들 덕분에 시민이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 명절 당일에는 21군데의 동네의원이 참여해 1447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건안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에게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나라가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와 치안 등과 관련해 긴급지시를 내렸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 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의료·복지 분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엔 이미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지난해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에 쓴 진료비가 90조원을 넘었고 전체 암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 건강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마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까닭이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7만 518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1%를 차지했다.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된 만성질환은 암(24.2%), 심장질환(9.4%), 뇌혈관질환(6.9%), 알츠하이머병(3.2%), 당뇨병(3.1%), 고혈압(2.3%) 순이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에 달했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20년 71조원, 2021년 78조원, 2022년 83조원 등 해마다 평균 8.4%씩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로 암 환자도 느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2022년 암 유병자(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자)는 258만 8079명으로 전년(243만 4089명)보다 15만 399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암 환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9.0%에서 50.3%로 늘었다. 특히 전립선암(9.17%), 췌장암(6.42%), 유방암(1.21%), 폐암(0.32%) 등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암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남성에게선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순으로 암이 많이 발생했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순이었다. 대표적인 ‘노년의 암’ 전립선암은 2021년까지만 해도 남성 암 발생 순위 4위였는데 1년 만에 2위로 올라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계속 늘고 있어 향후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암종의 증가세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5년간 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의료 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누적 준비금이 2028년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전 예측과 비교해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