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 건설 사업의 비리를 신고하면 위약금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은 28일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렴 신고포상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의 입찰 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금품 거래 및 부정 청탁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공단은 계약 약관인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비리 입찰 참가자에 대해 기술형 입찰은 설계 금액의 5%,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는 설계 금액의 20%를 부과하는 위약금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 비리는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고 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의 의견 진술 등을 거쳐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비리 입찰 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소요 비용을 공제한 후 법률관계 확정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례 없이 높은 신고 포상은 입찰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은 안전한 철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 중퇴 학생들이 면접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돕는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대학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간 뒤 오히려 80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투자받아 ‘시험 부정행위 AI 사업’을 확장 중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IT 매체 PC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중퇴한 두 학생이 취업 면접, 영업 통화, 온라인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도와주는 AI 도구 ‘클루리’(Cluely)를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클루리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며, 온라인 시험이나 면접 중 사용자의 화면과 오디오를 통해 감지된 질문에 AI가 생성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면접관이 화면 공유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에게만 보이는 반투명 클루리 창은 면접관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본 버전은 제한된 기능으로 무료로 제공하지만, 더 강력한 기능이 탑재된 프로 버전을 쓰려면 월 20달러 또는 연 100달러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이 회사는 클루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행위 보조 도구’로 홍보하며, 계산기와 맞춤법 검사기, 구글과 같은 혁신적 발명품에 비유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 선언문에 “세상은 이것을 부정행위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계산기도 그랬고, 맞춤법 검사기도 그랬고, 구글도 그랬다. 기술이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 때마다 세상은 공포에 빠진다. 그러다 적응하고, 잊어버린다. 그리고 갑자기 그것은 정상이 된다. AI 모델이 몇 초 만에 할 수 있는데, 왜 뭔가를 외우고, 코드를 작성하고, 연구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앞서 클루리의 공동 창업자 로이 리(한국명 이충인)와 닐 샨무감은 지난달 자신들이 개발한 이 도구로 대학 과제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학에서 받은 정학 통지서와 함께 아마존 임원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 메시지에 따르면 이씨는 아마존 SDE 인턴 직무 면접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만, 이후 아마존 임원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그의 부정행위 도구에 대해 알게 돼 콜롬비아대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씨는 이외에도 메타, 틱톡, 캐피털원에서도 채용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PC맥은 “이씨와 샨무감은 모두 학교를 중퇴했으며, 각각 클루리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아 530만 달러(약 7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된 제9조 제2항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또는 비리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때, 도지사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권장 연가 일수 및 미사용 연가 일수를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어, 사회복지사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에 걸맞은 처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기관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신고가 오히려 징계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차 유급휴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고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현장의 서비스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복지 현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적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현황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 선거 일정에 따른 지자체·선관위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과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나 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감찰반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단계(19개반 89명)로 운영하다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는 2단계(220개반 491명)로 규모를 늘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개설해 신고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 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비리 사건을 강하게 질타하고,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6일 SBS 보도를 통해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가해자인 시설장은 60대 남성으로, 해당 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18세 미만 자녀를 둔 모자가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용산구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추가로 직책보조비 부정수급, 기본재산 임의 처분 등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며, 해당 법인은 용산경찰서에 고발되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24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2024년 12월) 판결을 내렸다. 신 의원은 “성추행과 비리를 저지른 전 시설장의 어머니가 대표이사였고, 이후에는 전 시설장의 동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가족 간의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라며 “해고된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지만, 법인은 이에 불복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내부고발자는 부당해고와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직원이 시설 내 비리를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전 대표이사가 4년간 2,870만 원의 직책보조비를 부정 수령 했음에도 서울시는 일부만 환수 조치했다”며, “비리가 확인됐으면 전액 환수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 시설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이러한 비리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한부모가족 시설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법인과 복지시설에서 가족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신 의원은 “이제는 가족이 시설을 사유화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비리 근절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선관위 ‘금고선거 지킴이’ 운영이사장 후보자·측근 등 활동 파악145명 40팀 우범 후보지 상주 감시위반 행위 신고자 최고 3억 포상금금고법 개정 후 선관위 첫 관리금품 매수·비리 심각 ‘깜깜이 선거’ 올 전국 1103개 중 48% 직접 투표부산·대구 등 위법행위 조치 2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5일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행위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선관위 위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처음이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21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10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등 9건이다. 부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마을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26장을 돌렸고 지난 추석 명절 때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A씨를 지난해 10월 29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는 지역 금고 이사장 B씨를 지난해 10월 29일 대구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할 것으로 보이는 C씨에게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상근 이사직을 제안하는 등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에 사활을 건 데는 이 선거가 그동안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금품 제공 및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다. 선관위는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특히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 정보수집 채널을 확보하고,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금고)을 지정하며 금고 회원에 준법 선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보수집과 단속, 신고·제보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비했다. 금고 실정을 잘 아는 대의원과 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거 지킴이’를 만들어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920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이사장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 정황을 파악하는 한편,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모두 145명 40팀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 금품 제공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선관위가 알기 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법 행위의 경중과 규모, 신고 내용의 구체성 및 증거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선출 방식을 각 금고의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했고 구·시·군선관위에 임의로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80%가량의 금고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선택했고 이사장 후보자는 대의원을 금품 매수하는 등 ‘검은 돈’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빈번했다. 이처럼 문제가 누적되자 이사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선관위가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선출 방식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출 시 선관위에 의무 위탁을 해야 하며 금고 회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 규모 20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정관으로 이사장 선출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전국 1103개 새마을금고 중 535개(48.5%)가 이번에 직선제로 임기 4년의 이사장을 선출한다. 서울신문·중앙선관위 공동기획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기획조정실장 김선조△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과·팀장급 전보△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심사기획과장 홍영철△부패심사과장 정윤정△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경찰민원과장 이해준△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과장급 파견복귀△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손훈모 변호사가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 수여한 청렴대상을 수상했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인권·정의사회 구축, 부정부패 추방등 공직공익비리 신고 촉진을 목표로 활동 중인 시민단체다. 지난 11일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 5회 청렴대상 시상식에서 손훈모 변호사는 NGO 봉사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이민자,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 장애인 여성인권향상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헌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 변호사는 “어둡고 소외된 여성과 장애인, 임대아파트 주민의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치 부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나유인 공신연 총재는 “이번 시상을 통해 정치권, 공직사회, 경제계, 시민사회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창립된 공신연은 전국에 20개 지역본부와 100여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1만 5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제17대 총장을 역임한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이 ‘제5회 대한민국 청렴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문’ 대상을 받았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11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이남호 원장을 비롯해 8개 부문 10명의 수상자에게 시상했다. 이 원장은 전북대 총장 재임 시절 도덕성과 청렴성이 뒷받침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대학 조성, 모험인재 양성, 약학대학 유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원장은 또 국제적인 대학 평가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 1~2위, 재학생 서비스 품질만족도 전국 1위 등을 달성했다. 특히, 이 원장은 대학 발전에 꼭 필요한 재정을 1조 수천억 원 내외 유치, 대학의 연구력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전북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2018년 11월에는 국내 약학대학 정원을 60명 증원을 이끌어냄으로써 30년 숙원이던 약학대학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의대 신입생 정원도 32명 추가 확보해서 전북대가 의대 신입생 정원 전국 1위로 올라섰다. 이 밖에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명품 둘레길 조성, 첨단 스마트강의실 100실 구축 등 지방대학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전북연구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전북연구원 본관동 신축예산 180억원을 확보하여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 원장은 제17대 전북대학교 총장,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사)천년전주사랑모임 이사장을 역임했다. (사)공·신·연(총재 나유인)은 전국에 23개 지역본부와 100여 개 시군지부를 두고 1만 5000명의 회원이 부패 방지 활동과 청렴 문화 정립에 힘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찬반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야당 국회의원이 성조기를 팔던 시민을 향해 “정신 차려라”라고 외치다 욕먹은 사연을 공개했다. 11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에서 내려 걸으면서 이 광경을 보고 외쳤다”며 “‘정신 차려요! 윤석열을 구속하라!’라고 외쳤다”고 밝혔다. 이어 “미친× 소리를 배부르도록 들었다”며 “성조기 왜 파냐고 따져 물으려다가 커피차 시작 시간이 이미 넘어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첨부한 사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 인도 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판매하는 한 상인의 모습이 담겼다. 이 의원이 말한 ‘커피차’는 조국혁신당이 이날 오후 3시부터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운영하는 ‘조국혁신다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에게 커피 1000잔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당에 따르면 ‘조국혁신다방’ 이름은 조 전 대표가 직접 작명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 받아 즉각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나흘 뒤인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서울 곳곳에서는 여전히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 등 단체는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평화 행동을 열었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신고된 인원은 20만명이다.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집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전날 공지를 통해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24시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남동 관저 앞 집회 신고 인원은 3000명이다. 다만 비상행동 측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충돌이나 안전의 우려가 있어 보다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의사를 밝히기 위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영장 재집행 전망이 나온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불발됐다.

지난 4일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청년이 오랫동안 척추 질환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20대 청년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데다 치료 과정에서 보험사에 대한 분노가 쌓였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척추 질환이 20대 청년에게 초래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고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척추 질환이 망친 20대 청년의 삶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루이지 맨지오니(26)가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소개하며 “미국 내 약 1600만명의 성인이 요통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맨지오니는 지난 4일 오전 6시 44분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힐튼호텔 앞 인도에서 톰슨 CEO를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맨지오니에 대한 현상 수배에 나서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주 알투나의 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직원의 신고로 그를 체포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기업인 가문 출신이자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컴퓨터 공학으로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금수저 엘리트’였던 맨지오니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은 척추 질환으로 인한 지속된 허리 통증이었다. NYT 등에 따르면 맨지오니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자신이 겪고 있는 척추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2022년 서핑을 즐기다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 “앉을 때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등의 글과 함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판했다. 지난해 척추 수술을 받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친구들은 NYT에 “그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평소 즐기던 서핑은 물론 연인과의 데이트도 즐기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수개월간 가족 및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범행을 저질렀다. “척추 질환 환자, 심리적 고통도 커”NYT는 허리 통증을 비롯해 그의 현재 건강 상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허리 통증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건강마저 악화시킨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 미 스탠포드대 의과대학의 베스 다널 교수는 “허리 통증은 정서와 수면, 직장 및 사회 생활, 집안일을 수행하는 능력 등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 일상적인 일들이 허리 통증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전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캐나다 토론토대 의과대학의 사라 길처 부교수는 “일상적인 활동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조차 즐기지 못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허리 통증을 겪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처 부교수는 “허리 통증과 정신건강, 뇌 건강 및 여러 신체 장애 사이에는 많은 상호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콥 조셉 미시간대 신경외과 교수는 “허리 부상이 젊은 사람의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돼왔을 경우 환자들의 심리가 절망감으로 가득해, 치료를 받아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척추 질환 치료에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침술, 마사지 요법 등이 동원된다. 전문가들은 척추 질환 환자들에게 계속되는 질환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와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NYT는 전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2일 오전 11시 45분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1일까지도 선고 기일을 변동하지 않았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돼 조 대표는 당원 자격을 잃고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만약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 다음날인 13일 즉시 다음 비례 순번(13번)으로 의원직을 넘겨 ‘표 누수’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다. 또한 조국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어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뒤를 잇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H)의 보험 부문 대표인 브라이언 톰슨(50) 최고경영자(CEO)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다. 총격으로 사망한 톰슨은 20년 이상 UNH에 몸담으며 2021년 그룹의 주력사업인 건강보험 부문 CEO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톰슨 CEO 살해 용의자인 루이지 맨지오니(26)가 9일(현지시간) 오전 9시 15분쯤 펜실베이니아주 알투나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체포됐다고 AP통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온라인 법원 문서를 보면 맨지오니는 살인, 미등록 총기 소지, 신분증 위조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 주립 법원에서 열린 예비기소 심문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보석금 없는 구금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후 헌팅턴에 있는 주립 교도소로 이감됐다. 맨지오니는 지난 4일 오전 6시 44분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힐튼호텔 입구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맨지오니의 얼굴을 공개하고 현상수배에 나섰으나 그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부 시민들이 맨지오니와 비슷한 옷차림을 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그의 범행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SNS)에서도 보험금 지급 거절로 악명 높은 보험사 CEO의 사망에 환호하는 분위기가 흐른다. 이런 반응은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짚었다. 그러나 맨지오니의 도주극은 이날 그의 얼굴을 알아본 맥도날드 매장 직원의 신고로 일단락됐다. 체포 당시 맨지오니는 위조 신분증뿐 아니라 범행에 쓴 것으로 보이는 소음기가 달린 9㎜ 구경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총은 3D 프린터로 제조한 부품을 조립해 만들어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 총’(고스트건)이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에서 ‘부인’(deny), ‘방어’(defend), ‘증언’(depose) 등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새겨진 것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실제로 맨지오니는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이 치료보다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 등을 담은 3쪽 분량의 자필 선언문도 갖고 있었다. 그는 이 쪽지에 “이 기생충들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저질렀다. 모든 갈등과 상처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그래야만 했다”며 미국 재계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맨지오니가 올해 초 허리 통증이 심해 척추에 나사를 박는 수술을 받았다는 점도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맨지오니는 평소 1980년대 미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 폭탄테러범 ‘유나바머’(본명 시어도어 카진스키, 지난해 6월 사망)를 흠모하고 인공지능(AI)과 스마트폰에 적대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등 반문명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SNS에 UC버클리대 수학 교수 출신인 유나바머를 칭송하거나 AI와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적대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나바머 관련 SNS 계정에 “극단주의적 정치 혁명가”라 칭하고 그의 선언문 ‘산업 사회와 미래’를 두고 “선견지명이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맨지오니는 재력가 집안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니컬러스 맨지오니(2008년 사망)의 손자로, 그의 아버지 루이스는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 맨지오니 패밀리 엔터프라이스의 대표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문은 양로원 체인, 지역 라디오 방송사도 소유하고 있다. 그의 삼촌은 니노 맨지오니 공화당 하원의원(메릴랜드)이다. 그는 2016년 연간 학비가 3만 8000달러(약 5400만원)에 달하는 볼티모어의 명문 사립고교인 길먼 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땄다. 이곳에서 그는 비디오 게임 개발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신차 및 중고차 가격 정보 사이트인 트루카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2023년까지 일했다. 그의 SNS 링크드인 계정 프로필에 따르면 유명 시뮬레이션 게임 ‘시드 마이어의 문명’ 시리즈를 개발한 비디오 게임 개발사인 파이락시스에서 프로그래밍 인턴으로도 근무했다. 그전에는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대에서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의 수석 상담가로 잠시 일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인 브라이언 톰슨(50) 최고경영자(CEO)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9일(현지시간) 경찰에 붙잡혔다. 미 CNN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톰슨 CEO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루이지 만조니(26)를 이날 오전 펜실베이니아주 알투나의 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만조니는 지난 4일 오전 6시 44분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힐튼호텔 앞 인도에서 톰슨 CEO를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만조니는 점퍼에 달린 모자를 쓰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톰슨 CEO의 뒤에서 권총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다. 그는 톰슨 CEO가 쓰러진 뒤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그가 범행 다음날 뉴욕시의 한 호스텔에 체크인한 것을 확인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는 그가 버리고 간 배낭이 발견됐으며, 배낭에는 보드게임 ‘모노폴리’에서 사용되는 가짜 화폐가 들어있었다. 현상 수배된 그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며 경찰을 따돌렸지만, 이날 오전 찾은 맥도널드 매장의 직원이 만조니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해 그의 도주극은 끝났다. 체포 당시 만조니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총기 소지’ 혐의로 그를 체포해 신원을 조회했다. 그가 소지한 권총은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부품을 조합한 이른바 ‘유령총’(고스트건)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련번호가 없는 사제 총기인 탓에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 총기 관리를 위한 추적 및 규제를 비껴갈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력 가문’ 출신의 명문대 석사라는 그의 정체에도 시선이 쏠린다. CNN 등에 따르면 그는 메릴랜드 주(州) 볼티모어의 저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손자로, 그의 가족은 메릴랜드주의 요양원 체인과 메릴랜드 지역 라디오 방송국 등을 소유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니노 만조니 메릴랜드 주 하원의원이 그의 사촌이라고 만조니 의원실이 현지 언론에 밝혔다. 그는 볼티모어의 명문 사립 고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땄으며,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최대 보험사 CEO가 평일 새벽 맨해튼 한복판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은 미국 재계에 충격을 던졌다. 한편에서는 이 사건이 미국의 영리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분노로 해석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 “거부하다”(deny), “방어하다”(defund), “진술하다”(depose) 등의 단어가 발견됐으며 이들 단어가 보험회사가 지불금을 피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는 게 근거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만조니의 범행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경찰이 만조니의 사진을 공개하고 현상수배에 나서자 일부 시민들이 만조니와 비슷한 옷차림을 한 채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판결이 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서 조 대표가 신청한 선고연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앞서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대법원에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한번 정한 기일을 연기하는 일은 드문 편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윤수 부산교육감도 직이 걸린 대법원판결이 예정돼 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미국 반도체 제조회사가 만든 141억원 상당의 군사용 레이더 장비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IC(집적회로)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 국내 대리점 A사 이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불법 수출업체 C사 대표 D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C사와 IC칩 국내 유통업체 E사 등 법인 2곳도 불구속 기소됐다. D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IC칩 9만8000여개 141억원 상당을 견본품으로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IC칩 중 군용 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전략물자로 지정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해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의 IC칩은 군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에 사용될 고성능 자재로 군사 목젇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한 국내 업체가 이를 다시 제3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IC칩이 아닌 반도체 소자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고 일부 대금은 중국 환치기상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미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중국 업체가 전략물자 IC칩을 직접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자,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격차액을 취득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이 취한 실제 수익은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7일 관세청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내 유통업체와 개발업체, 밀수출 업체 간 구조적 비리를 규명해 올해 7월 D씨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까지 관련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수익 가운데 35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밀수출된 IC칩이 다른 국가의 군수품에 사용됐을 가능성,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익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중대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략물자 밀수출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중단시킨 이기흥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키로 했다. 문체부가 이 회장의 3선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회장을 수사의뢰키로 하면서 법적 다툼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중단시킨 이 회장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수사의뢰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 관련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고를 방해하거나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리센터는 지난 4월말부터 6개월가량 이 문제를 들여다본 뒤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의뢰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징계도 요청했다. 윤리센터는 이 회장이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윤리센터는 선거 절차·운영에 문제가 있어도 시정이나 쇄신을 요구하지 않고 전면 중단부터 지시하는 건 과도한 조처로 종합적으로 이 회장이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희균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사퇴한 테니스협회는 체육회의 중단 요청 공문에 한동안 수장을 뽑는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지난 6월에야 보궐 선거가 진행돼 주원홍 회장이 취임, 연말까지 28대 남은 임기와 이후 29대 회장 4년 임기까지 협회를 이끌게 됐다.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당선돼 수장에 오른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은 최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번째 임기 도전 관련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4일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승인 여부를 1차 심사한 스포츠공정위는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지혜복 교사의 해임 과정에서 노출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통해 ‘A 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요구사항인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해주실 거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한 요청이다. 이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 질의에 앞서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제목의 (시사IN) 10월 10일 자 기사를 화면에 띄웠으며, 정 교육감에게 “이 기사를 보신적 있으시냐?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들의 편이 되고자 애썼던 지혜복 교사가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부당 전보조치 됐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임된 상황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보고 받았다”며 “(지 교사 건은) 공익 신고 여부가 문제인데, 보고받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지침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경우에는 공익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 현행 법령이나 규정에 따르면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대위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이 4월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시 해당 학교 학부모의 입장문으로 발표한 내용 일부를 전달하면서,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을 꼬집었다. 피해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 신분이 노출돼 가해학생에게 협박 등 2차 가해를 당하고 급기야 피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학부모들이 원한 건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가해학생이) 알도록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었다”며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 교사가 한 학년 여학생 전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 2/3가 학교 내 학생 간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서 “정 교육감의 15대 공약 중 6번이 학교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공정한 절차, 섬세한 사후관리로 해결”이라면서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면밀한 검토를 재차 요청했다. 또한 지 교사의 부당 전보 조치 주장의 원인이 된 교원 정원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원 정원 감축은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일”이라면서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때그때 비인기과목 또 힘없는 사람이 퇴출되는 방식은 교육 현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잘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 교사의 전보 조치와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교직 생활한 교사의 불명예스러운 해임 징계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사와 공대위 측에서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근무한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며 앞서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 관련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자 보복성 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한 서울시교육청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 의원의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 검토 요청에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외교부 ◇국장△부대변인 유창호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위원장 비서관 이범석 ◇팀장급 전보△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낙렬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고위공무원 승진△위원지원국장 송순철 ■서울경제 △편집국 국차장 겸 산업부장 이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