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온라인에 ‘의협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는 제목으로 게시된 문서가 허위라며 이 글 게시자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하라는 등 지침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문건에는 “지침 사항이 지난 7일 수정됐다”면서 “(집단행동)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라면서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보이지 않게 처리하면 위법 소지가 없다”면서 “명단 작성과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한다”고도 적었다.또한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6일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부터 순차 입대할 것이란 발표에 대한 반박 논리를 유포하라는 추가 지침도 담겼다. “군 수용 인원 한계로 인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 모두를 입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은 의협회장의 직인이 찍힌 해당 문건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면서 “의협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거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커뮤니티에 파업을 그만두고 복귀한 의사 명단이 실명으로 돌고 있습니다. 복귀하고 싶어도 선후배, 동기들의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익명의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하고 싶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파업 불참자 명단을 정리한 일종의 ‘블랙리스트’<서울신문 3월 7일자 1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는 “의사면허 정지보다 이 (의사) 집단이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파업이 3주째로 접어든 7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강요와 압박에 의해 집단사직에 동참했다는 전공의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전공의는 “의대에 재학 중인 동기나 친한 후배가 동맹휴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학생회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따로 호출되는 등 압박을 받는 것을 봤다”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감시하며 조리돌림하고 휴학계 제출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국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여기에는 “평생 박제해야 한다”, “환자 곁을 떠날 이유가 없다니, 웃기다”는 등 조롱의 댓글이 달렸다. 이처럼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경찰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의견문을 내고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거나 협박성 댓글을 다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메디스태프에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비롯해 의협 및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에서 (명단 진위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진료·수술이 축소되고 환자 수가 줄자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들이 간호사 등의 직원 무급휴가를 강제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가 운영하는 피해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강제 휴가 관련 피해 신고가 1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간호사는 “환자보다 간호사가 더 많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돌아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해 신고를 했다. 사태 장기화로 손실이 발생한 병원이 간호사 급여 등 지출을 줄여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간호협은 상황이 지속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사 커뮤니티에 파업을 그만두고 복귀한 의사 명단이 실명으로 돌고 있습니다. 복귀하고 싶어도 선후배, 동기들의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익명의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하고 싶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파업 불참자 명단을 정리한 일종의 ‘블랙리스트’<서울신문 3월 7일자 1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는 “의사면허 정지보다 이 (의사) 집단이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파업이 3주째 접어든 7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강요와 압박에 의해 집단사직에 동참했다는 전공의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전공의는 “의대에 재학 중인 동기나 친한 후배가 동맹휴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학생회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따로 호출되는 등 압박을 받는 것을 봤다”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감시하며 조리돌림하고 휴학계 제출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여기에는 “평생 박제해야 한다” “환자 곁을 떠날 이유가 없다니, 웃기다” 등 조롱의 댓글이 달렸다.이처럼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경찰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의견문을 내고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거나 협박성 댓글은 범죄 행위”라면서 “정상 진료와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구속수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메디스태프에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업무방해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에서 (명단 진위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진료·수술이 축소되고 환자 수가 줄자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들이 간호사 등 직원 무급휴가를 강제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운영하는 피해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강제 휴가 관련 피해 신고가 1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간호사는 “환자보다 간호사가 더 많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돌아올 수는 있는지도 의문이다”며 피해 신고를 했다. 사태 장기화로 손실이 발생한 병원이 간호사 급여 등 지출을 줄여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간협은 상황이 지속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6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고발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등 의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한층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이 파업 불참자 명단을 정리한 일종의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파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주 위원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행동 지침 작성과 법률 지원 경위, 전현직 의협 간부들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의 행동이 의협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파악하고자 관련 내용도 캐물었다. 경찰은 지난 1일과 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등에서 의협 회의록, 업무 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했다. 주 위원장은 경찰 조사 이후 “알고 있는 그대로 거리낌 없이 다 말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연령대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선배들이 말해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후배들을 간섭 또는 방조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오는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비대위원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날 조사를 마친 주 위원장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협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려면 전공의들이 의협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의협이 관리하는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 같은 게 존재하는지, 만약 있다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경찰과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는데 여기에 전공의 파업을 강요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현시점에 문서들을 파쇄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국가고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투쟁을 벌일 때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불참자를 색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의대 학생회가 집단휴학 참여 여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면서 학번과 이름 기입을 강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민위 등은 전공의들의 파업이 의협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가 전문의 시험을 관리하고 있고 2차 시험인 구술시험은 교수들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개입돼 전공의 입장에선 파업 불참 시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처음 참석해 ‘2000명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점을 재차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6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고발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등 의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한층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이 파업 불참자 명단을 정리한 일종의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파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행동 지침 작성과 법률지원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지난 1일과 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사무실 등에서 의협 회의록, 업무 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 실제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며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선배들이 말해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후배들을 간섭 또는 방조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언급하면서 “페이스북에 후배들 격려하는 글을 썼다고 해서 교사나 선동으로 몰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오는 9일 노 전 회장,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의협 비대위원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의 주동자와 배후 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협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려면 전공의들이 의협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의협이 관리하는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 같은 게 존재하는지, 만약 있다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경찰과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지난 4일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는데 여기에 전공의 파업을 강요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현시점에 문서들을 파쇄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파업 불참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국가고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투쟁을 벌일 때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불참자를 색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의대 학생회가 집단휴학 참여 여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면서 학번과 이름 기입을 강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민위 등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의협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가 전문의 시험을 관리하고 있고 2차 시험인 구술시험은 교수들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개입돼 전공의 입장에선 파업 불참 시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에 처음 참석해 ‘2000명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크게 부족한 점을 재차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창사 이래 첫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로켓배송을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 1400만명을 달성하는 등 지난해에만 6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30년간 국내 최고 유통 강자로 자리매김했던 이마트마저 넘어섰다. 누적 적자 6조원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던 시장의 부정적 평가에도 연 매출 30조원 돌파와 함께 연간 흑자 전환에도 성공하면서 국내 유통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6174억원(4억 7300만 달러)으로 전년(영업손실 1447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1조 8298억원(243억 8300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20% 늘어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쿠팡에서 분기당 한 번이라도 물건을 산 일명 ‘활성 고객’은 2100만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도 전년보다 27% 증가한 1400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고객 매출도 지난해 4분기 41만 1600원(312달러)으로 전년 동기보다 3% 늘었다.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지난해 우리는 와우 회원에게 30억 달러(3조 9162억원) 상당 절약 혜택을 제공했다”며 “쿠팡의 매출과 활성고객, 와우 회원 성장은 다양한 제품 선택·가격·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에게 와우’를 선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쿠팡의 상품과 쿠팡이츠, 새벽 배송을 포함하는 독점 할인, 쿠팡플레이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쿠팡이 제공하는 전례 없는 가치를 찾는 고객이 점점 늘고 있다”며 “와우 멤버십에 더 높은 수준의 비용 절감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적발표로 쿠팡은 온오프라인 통합 국내 유통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반면 그동안 유통업계 1위를 자부하던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 29조 4722억원, 영업손실 469억원으로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다.반면 최근 블랙리스트 논란 등 노동 이슈가 불거지면서 쿠팡이 커진 몸집에 비해 내부 조직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목소리도 있다. 쿠팡은 최근 심야·새벽 배송 종사자와 물류센터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하면서 노동계와 ‘과로사’ 공방을 벌여왔고 주요 제품 납품가를 둘러싸고 국내 유통 대기업들과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기피 인물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양측이 명예훼손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격적인 한국 진출도 쿠팡의 또 다른 위협 요소로 꼽힌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 한국인 수는 717만 5000명, 테무는 570만 9000명, 쉬인은 221만명에 이른다. 셋을 더하면 1509만명으로 쿠팡의 와우 회원 1400만명을 웃도는 수치다.

“임용예정자 임명 즉각 철회하라”“법과 규정 준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세종시와 시의회가 박영국 신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시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원들이 대표이사 임명 철회를 촉구하자, 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장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철저한 자질검증을 했다지만, 확인 결과 징계 전력 등을 담은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 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거짓 해명으로 눈속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자료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제공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시민 눈을 가린 집행부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임원추천위 추천을 거친 법으로 보장된 시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독단적’ 꼬리표를 붙여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의장이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해 발표한 논평·보도자료 등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재단 대표 후보가 임원추천위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만큼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고, 박 대표 후보가 박근혜 정권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화도시 조성계획 등 2023년도 시정 성과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연결해 시와 문체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4일 제34회 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가 추천한 박영국 신임 대표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최 시장은 박 대표 임용 예정자를 곧 대표로 임용할 계획이다.

식당 사장 몰래 제멋대로 배달 주문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음식점은 A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배달 앱을 조작, 60차례에 걸쳐 총 2570분간 운영 상태를 ‘영업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 임시 중지’는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경우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 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하는 기능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손님이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혼자서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업주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영업 상태를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 취소와 관련된 사실을 업주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며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피해자의 식당에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 노동자 중 기피 인물이 재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고소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5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CFS는 “회사가 마치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CFS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 등은 전날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14일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FS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부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근무지 등 개인정보와 퇴사일, 사유 등이 적혀 있다. 사유 항목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고의적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폭언·모욕·욕설 학업, 이직 등이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쿠팡이 해당 문건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일정 기간 배제하거나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자 정당한 경영 활동이며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화가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말랑희 작가가 SNS에서 떠도는 악성 루머들에 개의치 않고 적극 대응하며 작품 활동에 매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말랑희랑 대표 역할과 함께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캐릭터 ‘말랑희’를 의인화해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성으로 호감도를 올리고 있는 말랑희 작가는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운영에 이어 최근 틱톡에도 공식 계정을 오픈하고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말랑희 작가에 따르면 최근 라이브 소통방송 시 마약 유통, 블랙리스트 등 전혀 무관한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무관한 근거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팬과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문제인 만큼 자제하길 당부했다. 또한 공식 인스타그램(malanghee2) 및 블로그 외에 사용하고 있는 SNS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칭을 하는 계정도 발견돼 팬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말랑희 작가는 현재 ‘말랑희’ 캐릭터 등을 활용한 굿즈를 런칭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며, 개인전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책도 발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작가는 “계정 사칭이나 근거 없는 악성 글들은 작품으로 소통하는 작가에게는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므로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팬들과 더욱 밀접한 소통 방법을 항상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 출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단에 올랐고, 경제인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은 복권됐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사면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형기가 남아 있지만 이번 사면으로 면제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반면 김 전 실장과 함께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전 장관도 김 전 실장과 함께 재상고하지 않았던 터라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 김 전 실장 측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올리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이 이뤄진다”며 “사면 여부가 사전에 교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여 형기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MBC의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 전 부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 수석부회장, 구 회장 등과 함께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공동논평에서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고유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 이후 6개월 만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광복절 특사가 두 차례, 신년 특사가 한 차례 있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직 공직자 중에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단에 올랐고, 경제인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됐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사면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 되진 않았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형기가 남아있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면제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반면 김 전 실장과 함께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전 장관도 김 전 실장과 함께 재상고하지 않았던 터라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김 전 실장 측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올리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이 이뤄진다”며 “사면 여부가 사전에 교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여 형기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경제인 중에서는 최 수석부회장, 구 회장 등과 함께 기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공동논평에서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고유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지난해 광복절 이후 6개월 만이다. 그간 광복절 특사가 두 차례, 신년 특사가 한 차례 있었다.

연 700억원대 서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시장에 카르텔이 형성돼 특정 업체들이 매년 20~30%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서울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들 사이에서 방과후학교 특정 업체가 작성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블랙리스트가 공유돼 위탁업체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학교별로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안하고, 이를 학교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평가·선정한 뒤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제보내용에 따르면 건당 평균 2억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만 연간 350건이 발주되고 700억원대의 시장이 형성돼, 70여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지만, 각급 학교에 특정 업체의 장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경쟁업체들은 단점이 많은 것처럼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일부 특정 업체 3(A,B,C)곳이 매년 20~30% 비율로 사업을 수주하고, 해당 업체들의 수주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 현황’에 따르면 349건의 사업 중 특정 업체 3곳이 지난해에만 100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최 의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서 제안서평가 후 적격업체들의 가격입찰만 개찰 결과로 공개되어야 하는데 모든 업체의 가격이 공개돼 담합의 정황으로 보인다”라고 제보 내용을 밝혔다.또한 최 의원은 “블랙리트스에 장점이 많이 부각 된 세 곳의 업체들이(A,B,C) 1차 제안서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2차 가격입찰에서도 공개된 전체 입찰자들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한 업체(A)가 적격업체 세 곳(A,B,C) 중 최저가로 낙찰됐다”라며며 “세 곳의 업체가 블랙리스트로 적격업체 선정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고, 그로 인해 높은 낙찰가격으로 입찰 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하는 등 담합이 의심스럽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교육청에서도 위탁업체 블랙리스트와 담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정작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은 학교별 교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한 뒤 재가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된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행정 ‘3인자’로 꼽혔던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5년 2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대법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 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중 2015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3~8월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 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 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는 각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배정된 3억 332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에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 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행정처의 ‘3인자’로 꼽히는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기소 한 지 5년 2개월여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 포함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오는 설 연휴 특별사면 명단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특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공무원에 대한 기존 징계 처분을 없애 주는 ‘징계 사면’ 등도 함께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징계 사면은 공직사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의 정치 관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 좌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안보 관련 자문 역할을 한다. 앞서 국방혁신위에 합류했을 때부터 사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특사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총선을 위한 ‘댓글 공작 시즌2’를 계획하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초유의 댓글 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성토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7년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판결한 파기환송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실장 등 7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항소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조 전 수석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항소심 징역 2년에서 형량이 줄었다. 함께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1년 6개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징역 1년 6개월),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징역 1년)의 판결도 확정됐다. 이 사건과 관련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징역 1년)만 재상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무죄수사 지휘 尹대통령, 수사팀장 한동훈여야 ‘평가 유보’에도 홍준표는 직격洪 “수사는 다른 사람 인생 좌지우지”“검사가 정치 맛 들이면 사법 정의 사라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29일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2018년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총지휘했다. 수사팀은 2019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했는데, 5년 만인 지난 26일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나흘째인 이날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시 ‘사법농단’ 문제를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윤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관여한 사건인 만큼 평가를 유보하고 확전을 자제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다만 여권에서는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나는 검사 11년 동안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무죄 나면 검사직 사퇴를 늘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재직기간 내내 중요 사건 무죄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사실상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또 “최근 이러한 검사들이 많아지고 검사가 셀러리맨화 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요즘 검사들이 너도나도 출마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도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무능한 정치 검사’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됐다”며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사건이 잘 안되면 질질 끌지 말고 나머지는 포기하든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했다.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지난 26일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의 첫 판결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그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거나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등의 주요 의혹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를 빚고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전직 대법원장 봐주기, 검찰 부실 수사 등 논란이 식지 않는다. 사법농단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법관이 다른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관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277차례 재판에 47개 혐의 모두 무죄인 결론에는 개운찮은 뒷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마저도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적폐 청산’을 앞세워 법원을 노골적으로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했다. 정권 코드에 맞는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해 정권 인사들의 재판을 대놓고 지연시키는 ‘사법의 정치화’를 일삼았다. 사법농단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사법을 농단한 이율배반의 조직으로 전락했다.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검찰도 수사권 남용 등 치명적 불신의 골을 팠다. 사법농단으로 기소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농단 수사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이 이어질 만하다. 정치적 중립에 과연 떳떳했는지 검찰도 뼈저린 성찰이 절실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