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박사 과정 중인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출신 유학생이 홍콩에서 사라졌다. 국제 인권단체는 그가 위구르족 독립운동에 연루돼 중국 본토로 강제 압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압두왈리 아부두레헤만(38)이 친구를 만나러 홍콩을 방문했다가 지난 10일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보도했다. 그가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는 “홍콩 공항에 도착한 뒤 중국 경찰에 붙잡혀 심문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그를 체포해 중국 본토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아부두레헤만은 신장 카라마이 출신으로 중국 여권으로 홍콩을 여행했다”며 “그가 중국으로 불법 송환됐거나 (홍콩 모처에) 감금돼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구르족 독립운동 혐의로) 중국 정부의 해외 위구르족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아부두레헤만이 체포됐다는 앰네스티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홍콩 정부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런 사람이 홍콩에 입국한 적이 없다”며 “앰네스티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홍콩을 비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도 “홍콩 인권 상황을 왜곡했다”며 앰네스티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아부두레헤만은 중국에서 대학에 다녔고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석사 학위를 이수했다. 지금은 국민대 대학원에서 스포츠인문·사회과학전공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회에서 열린 프로축구 관련 정책토론회 참가와 K리그 관계자·축구 팬들과의 만남 등 자신의 활동을 알린 바 있다. 국내 한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고향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문화를 설명했다. 위구르족 단체들은 현재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당’ 등 50여개가 해외에서 분리·독립 운동을 펼치고 있다. WSJ는 “인권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아부두레헤만의 실종을 계기로 홍콩이 중국 신장 탄압의 도구가 되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이래 중국 정부가 최소 80만명 이상 위구르족과 카자크족, 우즈베크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을 구금했다. 강제노동과 고문, 낙태, 학살 등이 자행됐다”며 이를 ‘반인권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반중국 세력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부인해 왔다.

최근 한중관계 갈등 기류가 감지되면서 문화 콘텐츠 업계가 ‘한한령’(한류제한령) 재개 우려로 긴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접속이 차단되고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이 갑자기 취소된 데 이어 걸그룹 블랙핑크 콘서트를 관람한 중국 유명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지난 20~21일 마카오에서 진행한 월드투어 ‘본핑크’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입장권이 판매 개시와 동시에 매진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콘서트를 관람한 연예인들이 중국 누리꾼이 만든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이 가운데 영화배우 겸 모델 안젤라베이비가 “올해 1월 블랙핑크 홍콩 콘서트에 이어 마카오 콘서트까지 찾았다”며 집중 포화에 휩싸였다. 그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중국 배우가 왜 한국 걸그룹 콘서트에 가느냐”, “당신은 매국노” 등 악플이 쏟아졌다. 걸그룹 우주소녀 출신 성소와 가수 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도 블랙핑크 콘서트에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 받고 있다. 중국 내 혐한주의자들은 블랙핑크 콘서트를 찾은 중국 연예인 목록을 공유하며 “이들의 출연 작품을 보이콧하자”고 주장한다.게임업체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서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권) 발급이 재개돼 기대감이 컸지만, 한한령 부활 흐름이 생겨나자 ‘게임 출시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수 한국 게임에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 2017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전후해 판호 발급을 거의 중단했다가 재개한 것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 중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넥슨게임즈 ‘블루아카이브’는 중국 내 사전예약자가 200만명에 달했고 데브시스터즈 ‘쿠키런:킹덤’, 스마일게이트 ‘에픽세븐’ 등도 인기리에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한한령이 되살아나는 듯한 흐름이 생겨나자 ‘최악의 경우 한국 게임 출시가 무기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블랙핑크 콘서트에 방문한 중국 연예인들을 향한 중국인들의 비난이 거세다.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에는 블랙핑크 콘서트 현장을 찾은 중국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명단이 공개됐다. 중국 네티즌들을 이들을 찾아가 악플 세례를 하거나 이들의 출연 작품 및 광고하는 제품의 보이콧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중화권 영화배우 안젤라 베이비는 홍콩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를 관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까지 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그에게 “중국 배우가 한국 걸그룹 콘서트에 가도 되냐”면서 ‘매국노’ 취급하는 악플을 쏟아냈다. 이 외에도 K팝 걸그룹 우주소녀 출신의 성소와 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배우 서희제 등도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다. 한편 블랙핑크는 지난 20일과 21일 마카오에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를 진행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개최된 블랙핑크의 콘서트는 티켓 예매와 동시에 매진을 이루고 높은 가격의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등 현지에서 뜨거운 인기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다시 한한령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그날 밤 일어난 일을 똑똑히 기억했다. 1834년 4월 13일 밤 군인들이 폭도를 색출한다는 구실로 아파트에 침입해 열네 명을 살해했다. 생존자들은 몇 년 후 군인들이 총을 쏘고 총검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고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다고 증언했다. 죽은 사람 중에는 노인, 여자, 네 살배기 어린애도 있었다. 보수적인 신문들은 아파트에서 먼저 총알이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파리의 시위는 리옹의 비단 직조공 파업에서 촉발됐다. 하루 열여덟 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비단 직조공들은 임금 삭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이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1만명을 체포해 투옥했다. 파리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처사에 항의해 동조 시위를 일으켰다. 시위대를 쫓아 노동자 주거 지역을 휩쓸고 다니던 군인들이 무고한 인명을 해한 것이었다.소식을 접한 도미에는 즉시 판화 제작에 들어갔다. 유머가 풍부한 도미에답지 않게 이 작품은 분노에 차 있다. 핏자국이 낭자한 방안에 시신 네 구가 있다. 왼쪽 어둠 속에 뻣뻣한 발이, 오른쪽 뒤집힌 탁자 옆에 한 노인의 머리가 보인다. 가운데 쓰러진 남자에게 빛이 집중되고 있다. 잠옷 차림은 무방비 상태였음을 말해 준다. 남자 밑에 어린애가 깔려 있다. 엎드린 아이의 통통한 볼, 작은 주먹이 이 장면의 폭력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판화는 샤를 필리퐁이 발행하는 ‘월간 연합’ 8월호에 실렸다. 도미에와 필리퐁은 이미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였다. 도미에는 한 해 전 루이 필립 왕을 게걸스럽게 돈을 집어삼키는 뚱뚱보로 묘사해 6개월 형을 살았다. 그 풍자화를 실은 필리퐁도 잡지 폐간과 아울러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필리퐁은 굴하지 않았다. 새 잡지를 만들어 왕정 비판을 계속했다. ‘트랑스노냉 가’를 실은 잡지가 서점에 풀리자 경찰은 잡지를 회수하고 판화를 더 찍을 수 없게 석판을 압수했다. 그 직후 당국은 언론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반대 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도미에와 필리퐁은 패배했지만, 파산과 감옥행을 무릅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언론 자유의 소중함을 알겠는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세 정치인 관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치인과 소속 정당, 지역 유권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63)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의 모금 및 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여러 사실과 사정을 기초로 김 전 의원이 관여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거비용 초과 지출 사건은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지 여부로 당선 무효 여부가 엇갈리는 만큼 1심이 김 전 의원은 무죄, A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당선을 무효로 할 만큼 해당 혐의를 중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총 66회에 걸쳐 총 4771만원 상당의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한 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는 연간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총 1억 9848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4848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특히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은닉하기 위해 총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명세를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A씨는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960년생인 김 전 의원은 양평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0년 양평군청 소속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후 3선 양평군수를 거쳐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40년 넘는 지역 공직 생활을 해왔고, 3선 군수를 역임했던 인물이 당선 무효 여부를 가를 회계책임자의 불법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 초과 지출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은 끝내 의문으로 남습니다.더 큰 문제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로 남게 됐다는 점입니다. 오는 9월 국정감사와 내년도 지역 예산 반영 등에서 여주·양평의 의사를 직접 대변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어진 지역 유권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다”며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 후 임기의 4분의 3을 선거법 위반 소송으로 보냈고, 남은 1년은 의원직을 잃어 공석인 지역구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소속 정당의 공천 책임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김태우(48) 전 강서구청장 사건은 김 전 의원 사건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김 전 구청장은 소속 정당의 공천 이전에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상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퇴직해야 하는데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 전까지는 박대우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해 구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경상국립대 법학과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6급 검찰 주사로 근무하던 중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될 정도로 정보 수집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건설업자인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동향을 알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로 복귀 명령이 내려진 후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도중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 직위 ‘셀프 임용’ 시도,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등 비위 혐의로 해임 징계를 받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을 공익 신고하게 됩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김 전 구청장을 비판했지만, 김 전 구청장은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미꾸라지의 반란)’이란 책까지 낸 끝에 지난해 6월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엄수의무와 자필로 서명한 보안 서약서를 근거로 김 전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이 비위 혐의로 검찰청으로 복귀해 감찰받던 중 청와대가 친여권인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무시한 채 이들을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고 민간 영역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통해 누설했다”며 “김 전 구청장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나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그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킨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김 전 구청장은 2심 재판과정에서 첩보 보고가 민간인 사찰로 인해 취득한 비밀이므로 직무상 알게 됐다거나 보호 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첩보 보고 목록이 민간인 사찰의 결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구청장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저는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어쨌든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이 무마했던 부패 공무원과 정치인이 드러나고,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은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진 걸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박형준(63) 부산시장은 대법원판결을 통해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연관성을 벗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비서관, 사회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후 재선 부산시장이 된 인물입니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당하자 총 12회에 걸쳐 이를 일관되게 부인합니다. 검찰은 이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박 시장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자의적인 공소제기로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는 18건의 홍보기획관 배포 또는 요청사항, 2건의 정무수석 비서관 배포 또는 요청사항 문건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보고는 받았지만 별로 신뢰하지 않았고, 그 당시 국정원 문건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불법사찰’에 해당하는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평가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박 시장이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한 발언 중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검찰은 2심 재판과정에서 박 시장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청와대 주요 요청현황 문건, 국정원 보고서, 메모 보고 문건, 국정원 감찰 결과보고서, 환경부 자료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 문건들의 존재 자체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정도에 불과하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에서 국정원에 요청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과 같은 요증사실은 문건 내용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건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이 홍보기획관실 비서관 또는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에 국정원 보고서 관련 사항을 지시·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녹취물과 같은 증거물,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업무수첩 등의 증거서류, 박 시장이 지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검사는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심지어 박 시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비서관 또는 행정관이 누구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이번 대법원판결을 지켜본 여야 정당들은 서로를 향한 높은 비판의식만큼이나 지역 유권자를 존중하는 높은 준법의식을 가진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별이 일상이었던 1950년대 흑인으로 처음 스타덤에 올랐던 해리 벨라폰테가 저하늘의 별이 됐다. 96세.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NYT)는 벨라폰테가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자택에서 울혈성 심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1927년 뉴욕 할렘의 자메이카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벨라폰테는 대중음악과 영화,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제럴드 등 흑인 재즈 뮤지션도 그에 앞서 미국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백인들에게도 널리 사랑 받은 인물은 벨라폰테가 처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벨라폰테는 2차 세계대전에 해군으로 참전한 뒤 뉴욕에서 건물 수위 보조로 일하면서 연기 수업을 들었다. 말론 브랜도와 토니 커티스 등 할리우드의 명배우들이 함께 수업을 들었다. 수업료를 벌기 위해 뉴욕 재즈클럽 무대에 오른 벨라폰테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외모는 레코드 업계의 이목을 끌었고, 결국 RCA 레코드사와 계약했다. 1956년에 발표한 앨범 ‘칼립소’는 자메이카의 노동요 ‘데이 오(Day O, 바나나 보트 송)’ 등의 히트곡을 담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을 31주간 지킨 이 앨범은 일 년 안에 100만장 이상 팔린 최초의 LP로 기록됐다. 스윙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의 음악은 카리브해의 정서와 팝과 재즈를 탁월하게 녹였다는 평가를 들었다.‘바나나 보트 송’은 당대는 물론 팀 버튼의 영화 ‘비틀쥬스’에서 유령들이 합창하는 노래로도 나올 정도로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 받았다. 그의 ‘마틸다’ 역시 올드 팬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노래다. 대중음악계의 성공에 힘입어 할리우드에 진출했다. NYT는 흑인으로서 할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이 돼 성공을 거둔 것은 벨라폰테가 최초라고 전했다. 음악 영화 ‘카르멘 존스’(1954)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했지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없었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그는 1957년 상영된 ‘아일랜드 인 더 선(Island In The Sun)’에서 백인 농장주의 딸과 로맨틱한 관계가 되는 흑인 노동운동가를 연기했다. 둘이 사랑에 빠진다는 직접적인 묘사는 없었지만, 미국 남부에선 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벨라폰테는 영화 ‘오즈 어게인스트 투모로우’(1959)를 직접 제작하고 연기에 참여했으며,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가 됐다. 그는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수 미리암 마케바와 그리스 가수 나나 무스쿠리를 미국 청중들에게 최초로 소개한 인물이기도 했다. 자선 사업에 열정을 쏟으며 1970년대에는 노래보다 영화에 집중하며 ‘흑인과 목사(Black and the Preacher)’(1972)와 ‘업타운 새터데이 나이트’(1974)에 출연했다. 고인은 연예계 활동 못지않게 민권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연예계활동 초반부터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서 킹 목사와 친분을 쌓은 그는 킹 목사 등 흑인 활동가들의 보석금을 지불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68년 킹 목사가 암살된 뒤에도 사비를 들여 유족들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매카시즘 광풍이 몰아칠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려움을 겪었다. 나중에 그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회 발전, 시민권의 바다에 발을 들여 놓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받아들였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면 개인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을텐데, 목적을 위해 내 영혼을 팔아야 한다면 대답은 ‘아니오’”라고 덧붙였다. 1985년 아프리카 기근 구호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위 아 더 월드’를 녹음하기 위해 가수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도 했다. 넬슨 만델라의 생일을 기념해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와 그레나다 침공을 반대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콜린 파월 국방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포함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흑인들을 ‘백인 주인의 집에 있는 비굴한 노예’에 비유했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말년의 실수였다. 그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직전 NYT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말년까지 각종 정치적 현안에 대해 꾸준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일부 흑인들은 고인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 데뷔 초기 인터뷰에서 ‘친가와 외가 조부모 중 각각 한명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흑인보다 피부색이 옅었던 것이 연예계 성공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재혼 상대가 백인이었던 것도 흑인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벨라폰테는 2011년 출판한 자서전에서 “내 인생에 불만은 전혀 없다”면서도 “미국의 유색인종들은 50년 전과 마찬가지로 끔찍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꺾고자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했고,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제품을 판 자국 업체에 3억 달러(약 4000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 대(對)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미 상공회의소 등에 설명회를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명령에는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하려는 미 기업들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분야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백악관은 당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5개 분야의 대중국 투자 규제를 추진하다가 이중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 분야는 철회했다. 미 정부가 민간 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를 의견이 분분했지만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의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규제 강화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에 “14나노미터(㎚·10억분의1m) 공정보다 미세한 제조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투자 자체를 막아 대중 장벽을 더 높였다. 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업체 시게이트는 미 정부 제재 대상인 중국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시게이트는 미 정부가 2020년 9월부터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로 만든 제품의 화웨이 공급을 제한했음에도 2021년 9월까지 HDD 740만개를 판매했다. 같은 시기 웨스턴디지털이나 도시바 등은 화웨이에 대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시게이트는 향후 5년간 3억 달러를 분납해야 하며, 수출 특혜 적용도 5년간 중단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5월부터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차원에서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재판이 17일 공판 준비 절차를 밟으며 본격화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급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당시 인사 조치가 정당한 직무권한이냐, 불법적 직권남용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백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2017년 9월 한국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 4명을 서울 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각각 불러 잔여 임기와 실적에 관계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2018년 산하 공공기관장 7명에 대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으며, 기관장의 경우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과 직무태만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도록 규정해 뒀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정치권발 추천 인사를 앉히기 위해 면접위원에게 내정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고 내부 업무보고 자료나 면접용 예상 질문 자료를 미리 제공해 높은 면접 점수를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백 전 장관 등이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곳에서 내정자 5명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례는 이번 사건의 가늠자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후임으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힌 혐의를 받았다. 1심은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4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인사 관련 권한 등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해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재판이 17일 공판 준비 절차를 밟으며 본격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급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당시 인사 조치가 정당한 직무권한이냐, 불법적 직권남용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정통부 산하 7개 공공기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거나 내정한 사람을 임명하게끔 한 혐의도 있다. 백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2017년 9월 한국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 4명을 서울 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각각 불러 잔여 임기와 실적에 관계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2018년 산하 공공기관장 7명에 대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는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과 직무태만, 허위보고서 작성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도록 규정해 뒀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정치권발 추천 인사를 앉히기 위해 면접위원에게 내정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고 내부 업무보고 자료나 면접용 예상 질문 자료를 미리 제공해 높은 면접 점수를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백 전 장관 등이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곳에서 내정자 5명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인사 조치가 정당한 직무권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례는 이번 사건의 가늠자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후임으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힌 혐의를 받았다. 1심은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4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인사 관련 권한 등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해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당시 임기 만료 상황을 앞둔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 조치를 했더라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환경부 직원들이 내정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선발 과정에서 단순히 높은 점수를 준 경우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이 2017년 파업이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2일 최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노조에 소속되거나 다른 노조 비노조원인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가입이나 조직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사장이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특정 노조 조합원인 직원들을 조사하고 조합원이 아닌 해외 특파원을 조기 소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 전 사장 등이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고소, 고발에 대해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국 여자친구와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에게 “납치됐다”고 거짓말을 한 20대 한국 남성이 태국 경찰에 붙잡혔다. 6일 태국 파타야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인 김모(24)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타기 직전에 납치됐다. 폭행도 당했다”고 했다.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김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부모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다. 대사관의 신고를 받은 태국 경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출입국사무소에 등록돼 있는 주소를 알아내 김씨 숙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씨는 아무일 없다는 듯 숙소에서 쉬고 있었다. 경찰을 보고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김씨는 집 뒤뜰로 도망쳤지만, 곧바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이 납치되거나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납치되거나 폭행당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왜 이런 사기극을 벌인 걸까. 그는 “함께 사는 태국인 여자친구와 지낼 자금이 필요했다”며 “부모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해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했다. 김씨는 태국에 구금돼 수사를 받고 있다. 납치 자작극 때문이 아니라 김씨가 비자 만료 기간을 497일이나 초과해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태국 언론 더타이거는 “김씨 신변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벌금을 내고 추방당하거나 다시 태국에 오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을 겨냥해 부당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반쯤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 등에 비춰보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제대로 된 사실 규명 노력 없이 제보자의 허위 증언만을 바탕으로 권익위원장을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며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의 거취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다. 감사항목은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권익위가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은 지난 2월 공수처가 신설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가 수사한다. 특수본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수사하는 사건이다. 특수본은 김진욱 처장의 직속 기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담당한다. 공수처는 전 위원장의 구체적인 고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6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고 이우영 작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한국만화가협회가 지난 28일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고인이 생전에 캐릭터 업체와 맺은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수사 범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한정한다. 이 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후 2021년 제정됐는데,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협회 측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계약문건을 열람하고, 피신고인 현장 조사 등에 나선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고인과 캐릭터 업체가 2007년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했는데, 초기부터 최근 계약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에 나선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처럼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를 두고 실효성이 작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은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 오다 지난 11일 숨을 거뒀다. 형설앤과 체결한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인지원팀 아래 조사관을 두고 예술인 관련 권리침해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검정고무신’ 사태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었다.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고 이우영 작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한국만화가협회가 지난 28일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고인이 생전에 캐릭터 업체와 맺은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수사 범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한정한다. 이 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후 2021년 제정됐는데,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협회 측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계약문건을 열람하고, 피신고인 현장 조사 등에 나선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고인과 캐릭터 업체가 2007년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했는데, 초기부터 최근 계약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에 나선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처럼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를 두고 실효성이 적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술인지원팀 아래 조사관을 두고 예술인 관련 권리침해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검정고무신’ 사태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만큼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었다. 강 대변인은 “기존 사고 조사는 100일 내외에서 끝나지만, 이번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특별조사팀을 꾸려 진행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다 지난 11일 숨을 거뒀다. 형설앤과 체결한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말 역겹고 화가 난다. 내 아이에게 수백명의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정자기증을 통해 전 세계 550명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된 네덜란드 음악가가 현지 시민단체에 피소됐다. 시민단체는 남성이 자녀 수를 고의적으로 속여 무분별하게 정자를 기증했다며 “근친 출산의 위험을 높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영국 더 타임스·텔레그래프 등 외신을 종합하면 최근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형제·자매 접선을 돕는 도너카인드 재단은 조나단 제이콥 메이어(41)를 상대로 정자기증을 즉시 중단하고 저장된 정자는 폐기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출생자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고 근친출산을 예방하기 위해 기증자 1명당 25명 이하로 출산하도록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재단은 피고 메이어가 지금까지 병원 13곳에 연속적으로 정자를 기증해 총 550명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이어는 2017년 네덜란드에서만 102명의 아이를 낳아 일대 병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재단 측 변호인 마크 드헤크는 소송에 앞서 메이어에게 정자기증 중단을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메이어는 자신의 씨를 최대한 널리 퍼뜨리기 위해 네덜란드 이외에도 덴마크, 우크라이나 소재 병원에 가명으로 정자를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호주인 부부는 덴마크 불임클리닉에 6500달러(약 840만원)을 주고 ‘루드’라는 기증자로부터 정자를 구입했다고 전했다. 메이어에게 받은 정자로 출산에 성공한 난임 부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 부부는 “내 아이에게 수백명의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호소했다.2007년부터 시작된 정자기증 메이어는 2007년부터 정자를 기증했다. 메이어의 정자로 아이를 낳은 여성은 네덜란드·호주·이탈리아·세르비아·우크라이나·독일·폴란드·헝가리·스위스·루마니아·덴마크·스웨덴·멕시코·미국 등에서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들은 “더는 정자를 기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메이어는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꿈을 실현하도록 돕고, 전 세계에 내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거절했다. 결국 소송에 나선 피해 가족들은 “가명까지 써서 정자를 기증하는 것을 막고 저장고에 있는 그의 정자를 모두 폐기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한 여성은 “메이어가 100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를 기증자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에게 미칠 결과를 생각하면 역겹다. 법정으로 가는 게 아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급 반도체 설계 장비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CNBC방송이 중국 관영매체 이차이를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쉬즈쥔 화웨이 순환회장은 “최근 다른 중국 업체와 함께 14나노급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 장비를 독자 개발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올해 안에 이 장비를 실제 생산에 투입 가능한지 확인하는 작업에 나선다. 미국의 여러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에 타격을 입은 화웨이가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자 시작한 반도체·장비 독자 개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CNBC는 평가했다. 화웨이는 ‘5세대(5G) 통신장비에 중국 공산당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백도어(비밀접근장치)를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아 2019년 5월 미국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후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4 프로 맥스가 사용하는 반도체는 5나노급이고, 삼성전자의 갤럭시S23도 4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했다. 화웨이가 독자 개발했다는 14나노급 설계 장비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 몇 세대 뒤쳐진 것이지만 화웨이 스마트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다만 인도의 싱크탱크 탁샤실라연구소의 프라나이 코타스테인 의장은 “화웨이가 독자 개발했다는 설계 장비의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웨이가 의미있는 생산 수율을 확보하려면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기업과의 생산 최적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국의 업체들과 생산 최적화 작업까지 마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키아누 리브스의 ‘존 윅’ 시리즈 네 편 모두에 깍듯하지만 뭔지 모르게 무서운 흑인 호텔 지배인으로 출연했고, TV 드라마 ‘더 와이어’와 ‘프린지’에도 얼굴을 내밀었던 랜스 레딕이 61세 한창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고인의 법률 대리인 제임스 호른스타인은 17일(현지시간) 아침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자연사했다고 알려왔다고 LA 타임스가 전했다. 홍보 대리인 미아 핸센은 “고인이 무척 그리울 것”이라며 “어려운 때 가족들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가수 퀘스트러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 Rip(영원한 안식을) Lance Reddick”이라고 적었다. 시리즈 ‘블랙리스트’의 제작자 프랭클린 레너드는 “랜스 레딕이 가버렸네. 제길”이라고 황망한 마음을 어쩌지 못했다. 1962년 6월 7일 태어난 그는 볼티모어에서 자라나 음악을 배우기 위해 저유명한 피바디 콘서바토리에 입학했다. 한때 뮤지션으로 전도유망했으며 뉴욕 로체스터에 있는 이스트먼 음악학교에서 수학했다. 그 뒤 예일 대학에서 연기를 공부해 1994년 졸업했다. 영화 리뷰 전문 웹사이트 IMDb에 따르면 첫 연기 경험은 1996년 TV 시리즈 ‘뉴욕 언더커버’였다. 이 때 인상적인 연기로 다른 시리즈와 영화 등에 단역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1998년 ‘Great Expectations’와 ‘웨스트 윙’ 등이었다. 2000년 그는 ‘오즈(Oz)’에서 죄수 데스먼드 모베이 역할을 맡았는데 실제 잠입한 것이 드러나 고문받은 경찰이었다. TV 일이 계속 들어왔다. ‘로 앤 오더’ 프랜차이즈에도 출연했고, 2002년 HBO 채널의 ‘더 와이어’에 세드릭 대니얼스 경사로 첫 출연했다. 고인은 2009년 LA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그 인물은 정말 어려웠다. 난 그를 단단히 묶어뒀다. 그는 아주 절제되고 분석적이지만 많은 분노를 갖고 있었다”고 돌아봤다. 2008년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대니얼스 경사를 연기했고, 그는 곧바로 폭스의 ‘프린지’로 넘어가 연방수사관 필립 브로일스를 안나 토브, 조슈아 잭슨, 존 노블 등과 함께 연기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리즈는 계속됐는데 이 기간 그는 ABC의 ‘로스트’, 비디오게임 ‘페이데이(Payday) 2’ 등에 출연했다. 2014년에는 게임 프랜차이즈 ‘데스티니’에 목소리 연기를 하기도 했다. 같은 해 영화 ‘존 윅’의 차론 지배인으로 처음 출연해 4월 국내 개봉하는 ‘존 윅 4’에까지 나온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질 것 같다. 레딕은 또 아마존 시리즈 ‘보슈(Bosch)’에도 어빈 어빙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2021년 막을 내렸는데 티투스 웰리버, 제이미 헥터, 에이미 아퀴노 등과 호흡을 맞췄다. 최근 몇년에도 레딕은 비디오게임 속편 ‘Horizon Forbidden West’와 ‘데스티니 2’에 목소리로 출연했고, 넷플릭스 시리즈로 각색된 ‘레지던트 이블’에도 출연했다. 죽음을 맞기 얼마 전까지도 존 윅의 스핀오프인 ‘발레리나’와 디즈니+ 시리즈 각색물 ‘퍼시 잭슨과 올림피안’ 출연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 고인은 LA 타임스에 자신의 연기 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것(연기 경력)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이상을 평가하게 만든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으면 진전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유족으로는 2011년 결혼한 스테파니 레딕, 둘 사이의 어린 자녀 이본 니콜과 크리스토퍼를 남겼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을 비롯한 이들은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으로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리 절차를 보고받은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오 전 시장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전반적인 지위에서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조관에 대한 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무 라인이 일방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돼 왔다 하더라도,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임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종용한 것이 문제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직서를 징구하고 나아가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수리해 하루아침에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며 “전임 시장이 했다고 해서 이러한 방법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 역시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데 일조해야 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이 범죄가 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는 등 행위는 부산 시장으로서 인사 적체 해소,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것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공공기관 6곳 가운데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소속 임원의 경우 의사에 반해 사직서가 제출됐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오 전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 부산시가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오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21년 6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이다.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 격추 등 초강경 자세를 보이자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던 중국이 대미 제재 등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미국은 우발적 충돌을 우려한 듯 대중 관계 관리 모드로 한발 물러서는 기류다. 17~1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간 회담의 성사 여부가 관계 악화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NSC 中·대만담당 선임국장 곧 사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블링컨 장관과 왕 위원이 참석할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중국 정찰풍선 격추와 관련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양측은 회담 마련을 논의 중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주미 중국대사관 측에 양국 간 대화 재개에 대해 미측의 관심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미중 관계의 추가 악화는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폴리티코에 “우리는 (대중) 경쟁을 추구하지만 갈등은 지향하지 않는다”며 미중 관계를 관리할 때 쓰는 표현을 내놨다. 또 대중국 전략·정책을 짜고 대만 군사지원에 핵심 역할을 했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다음달 사임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정찰풍선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임 시점을 볼 때 아예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CNN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과 북미 상공에서 발견된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 연설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해 여기서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의 주권 위협 땐 나라를 지키려 행동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했고, 미 상무부는 10일에 정찰풍선 개발과 관련된 중국의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제재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하지만 이후 백악관은 10~12일 격추한 3개의 미확인 비행체가 정찰과 무관한 상업·연구용이라고 밝혔고, 지난 4일에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도 애초 괌으로 향하다 제트기류를 따라 미국 본토에 왔을 수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전해졌다. ●“풍선 격추는 국제법 정신·관례위반” 반대로 중국은 대응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미국 측 기관·개인을 제재할 것이라고 상응하는 보복을 예고했고, 미국 풍선이 과거 중국 서부 변경 지역인 신장과 티베트 등을 포함해 10여 차례나 불법 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 정찰풍선’을 규탄한 미 하원에 반격했다. 전인대 외사위원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 하원 결의는 ‘중국 위협론’을 부풀린 악의적 정치 농간”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어 “풍선을 격추한 미국의 조치는 국제법 정신과 국제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타국 내정에 간섭하고 타국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에 대한 감시 활동을 자행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했다.

WSJ “美관료 지난주 中대사관에 ‘대화 관심’ 설명”中 전인대 “美, 중국 위협론 부풀린 악의적 농간”미국이 ‘중국 정찰풍선’ 격추 등 초강경 자세를 보이자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던 중국이 대미 제재 등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미국은 우발적 충돌을 우려한 듯 대중 관계 관리 모드로 한발 물러서는 기류다. 오는 17~1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간 회담의 성사 여부가 관계 악화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과 왕 위원이 참석할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중국 정찰풍선 격추와 관련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양측은 회담 마련을 논의 중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 “중국과 경쟁하나 갈등 지향 안해” 지난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주미중국대사관 측에 양국 간 대화 재개에 대해 미측의 관심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미중관계의 추가 악화는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폴리티코에 “우리는 (대중) 경쟁을 추구하지만 갈등은 지향하지 않는다”며 미중 관계를 관리할 때 쓰는 표현을 내놨다. 또 대중국 전략·정책을 짜고 대만 군사지원에 핵심 역할을 했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다음달 사임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정찰풍선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임 시점을 볼 때 아예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이번 주에 관련 연설” 특히 CNN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과 북미 상공에서 발견된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 연설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해, 여기서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의 주권 위협 땐 나라를 지키려 행동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했고, 미 상무부는 10일에 정찰풍선 개발과 관련된 중국의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제재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하지만 이후 백악관은 10~12일 격추한 3개의 미확인 비행체가 정찰과 무관한 상업·연구용이라고 밝혔고, 지난 4일에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도 애초 괌으로 향하다 제트 기류를 따라 미국 본토에 왔을 수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전해졌다. ●中 “美 풍선, 신장·티베트 상공 등서 불법 비행” 반대로 중국은 대응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미국 측 기관·개인을 제재할 것이라고 상응하는 보복을 예고했고, 미국 풍선이 과거 중국 서부 변경 지역인 신장과 티베트 등을 포함해 10여차례나 불법 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 정찰풍선’을 규탄한 미 하원에 반격했다. 전인대 외사위원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 하원 결의는 ‘중국 위협론’을 부풀린 악의적 정치 농간”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어 “풍선을 격추한 미국의 조치는 국제법 정신과 국제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타국 내정에 간섭하고 타국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에 대한 감시 활동을 자행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