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25일 민생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 5개월간 발굴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민생 사기가 갈수록 진화함에 따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금융·통신 분야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를 늘리고 신상정보 공개와 양형기준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외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민생사기 근절 방안으로는 ▲보이스피싱 문자의 블랙리스트 차단 서비스와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 ▲금융·통신사의 예방활동 노력 공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검토 ▲사기이용 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 한도 제한 ▲사기 관련 세대별 맞춤형 교육 추진 등이 있었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 사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 범죄로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 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의 최종 결과물에 반영된다.

통합위, 민생사기 재발 방지 공론화 토론회 개최이정재 위원장, “사기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 조성”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25일 민생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 5개월간 발굴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민생 사기가 갈수록 진화함에 따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금융·통신 분야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를 늘리고 신상정보 공개와 양형기준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외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민생사기 근절 방안으로는 ▲보이스피싱 문자 블랙리스트 차단 서비스와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 ▲금융·통신사의 예방 활동 노력 공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검토 ▲사기이용 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 한도 제한 ▲사기 관련 세대별 맞춤형 교육 추진 등이 있었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사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 범죄로,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의 최종 결과물에 반영된다.

인사청문회서 “대주주 소개로 넘겨” ‘김명수 대법원장 편향’ 與 지적에 “사회 영향 있는 사건 결론 빨라야”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다 보유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가족들의 비상장주식 소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송구스럽다”며 이렇게 해명했다. 서 후보자의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다. 당시 매입가는 각각 1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이었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고, 서 후보자의 배우자도 해당 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4년 만에 평가액이 7배 이상 오르며 투기 논란이 일었다. 서 후보자는 “2018년쯤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했는데 건물을 구하지 못해 폐원 위기에 놓여 아예 돈을 모아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결에서 건물을 사면서 주식 평가액이 늘었는데,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우리 지분은 2억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 등록 때마다 평가액이 늘어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대주주인 조모씨가 소개해 준 분한테 취득 원가로 매각했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한 윤종섭 부장판사는 재판을 미루더니 6년이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 자리를 옮겼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을 비판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을 거론하며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맞받았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 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과 관련해 모두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로펌에 법률의견서와 증언 등 총 63건을 제출하고 18억 1562만원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교원인 후보자가 대가를 받아 가며 의견서를 쓴 것은 금지된 영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후보자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의견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돼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하겠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며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선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대형 로펌과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많을 텐데 모든 사건을 회피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권 후보자는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인지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혹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맞받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에 대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의혹이 있는 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법관이 8명이나 된다”며 “진보 성향 법관의 판결 내용은 판박이로 똑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늑장 재판으로, 조국(전 법무부 장관) 재판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법관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포기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인촌(7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이날 신설한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화특보)에 임명했다. 유 신임 문체특보는 이명박(MB)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3년간 역임한 ‘MB 측 인사’다. 당시 문체부 2차관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1951년생인 유 특보는 1971년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에 진학, 1973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데뷔해 연극배우와 연출가 등으로 활동했다. 1986년 중앙대 대학원에서 연극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2004년 서울문화재단 대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2011년 장관 퇴임 이후에는 청와대 문화특보,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연극계로 복귀, 최근 연극 ‘파우스트’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랐는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공연장을 찾아 유 특보의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인선은 유 특보가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지내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졌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대통령 특보는 급수가 따로 없는 명예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공식 특보는 유 특보와 함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제기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까지 2명이 됐다. 공교롭게도 이 특보 역시 이명박 정부 초대 홍보수석을 지낸 MB맨이다.유 신임 특보 임명 소식과 함께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장관 시절 그의 각종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으로는 ‘국감 막말’이 재조명됐다. 유 특보는 장관 재직 시절인 2008년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언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회가 선포됐는데, 고흥길 당시 문방위원장과 얘기를 나누던 유 당시 장관은 그를 취재하던 사진 기자들에게 “사진 찍지마, XX, 찍지마.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 찍지마”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유 특보는 이듬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협동과정 서사창작과 폐지를 반대하며 문화부 청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던 학부모에게 “학부모를 왜 이렇게 세뇌시켰지?”라고 말하기도 했다.이밖에 유 특보가 2010년 벤쿠버 동계 올림픽 당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귀국 현장에 마중 나갔다가 생긴 일화로 ‘회피 연아’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생성됐고, 같은해 4월 유 특보가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이던 아이패드를 지참한 것이 포착되면서 ‘유익점’(유인촌과 문익점의 합성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유 특보는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도 받았다. 유 특보는 2008년 2월 장관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며 “끝까지 자리에 연연한다면 재임 기간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임기 만료 1년여를 앞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으며,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이 임기 1년 9개월을 남기고 해임됐다. 황지우 한예종 총장은 문화부 표적 감사에 반발해 사퇴한 후 교수직에서 박탈돼 유 특보의 사퇴 압박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고자 중국과 강하게 연계된 미 대학에는 국방부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대학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뒤 우회적으로 기술을 탈취할 경로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미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과 관련, 미국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관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적시된 요구에 따른 조치다. 블랙리스트에는 공자학원 관련 기관 명단이 대거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과 연구기관은 별도 면제조치를 받지 않는 한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부터 국방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블랙리스트 발표와 별개로 기초 연구에 대한 리스크 검토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초연구는 외국 영향력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등 문제를 점검 받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미 대학들이 국방부 R&D에 참여했다가 중국 정부가 이 대학을 통해 미국의 기술을 빼가는 우회로로 사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력한 노벨상 후보였던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은 지난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로부터 매달 5만 달러(약 6500만원)를 받고 비밀리에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을 돕다가 적발돼 올해 4월 가택 연금(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 교육 및 중국의 사상, 문화를 홍보해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계 각지에 설립한 기관이다. 본부는 베이징에 있다. 2020년 4월 기준 전 세계 162개 국가에 545개 공자학원이 설치돼 있다. 미국은 공자학원을 단순 교육 시설이 아닌 중국 정부의 해외 임무 기관으로 간주해 견제하고 있다.

1947년 11월에 작성된 ‘할리우드10’은 최초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보수화한 미국에선 1938년 하원 반미활동조사위원회(HUAC)가 발족되면서 공산당 색출 작업이 전방위로 뻗쳤다. 1950년 2월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이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당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에 기름을 부었고, 좌파 혐오가 더욱 짙어졌다. 그해 6월 대중문화계 종사자 151명을 “붉은 파시스트와 동조자들”이라고 낙인찍은 ‘붉은 채널’ 팸플릿이 나돌면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데올로기 검열 작업은 더욱 강화됐다. 이전까지 미국에서 공산당 가입은 자유롭게 허용됐고,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노예, 소수자 등의 인권운동이 펼쳐졌다. 많은 문화계 인사들이 이런 사회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반미활동조사위원회에 불려가 당원 여부를 추궁당했고, 동료를 밀고하도록 떠밀렸다. 위원회에서 끝까지 침묵했던 10명은 의회 모독죄로 투옥됐다. 이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할리우드10’이다. 이 중에는 ‘로마의 휴일’(1953)과 ‘브레이브 원’(1956)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두 차례 받은 돌턴 트럼보도 포함돼 있었다. 극단적인 반공주의, 광폭한 매카시즘을 고발한 언론인 에드워드 머로도 공산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프로그램 폐지 위기에 몰렸다. 정치권이 주도한 좌파 색출 광풍이 미국 사회에 몰아친 10여년간 먹고살고자 했던 이들은 동료를 고발하고 고발당한 이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폐인이 되는가 하면 끝내 목숨을 끊기도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횡행한 매카시즘은 미국 현대사의 흑역사로 남아 있다. 1950~60년대 미국 문화예술계를 뒤흔든 블랙리스트의 망령이 한국 사회에선 사라지지 않은 채 기세를 떨친다. 최근 운영 문제로 어수선한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태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이용관 BIFF 이사장이 편향되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이 집행위원장이던 2014년 ‘다이빙벨’을 상영한 점을 꼬집은 것인데, 의원들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연출한 ‘다이빙벨’을 다큐가 아닌 ‘정치영화’로 판단했다. 부산 영화계·시민단체 등이 꾸린 ‘비프 혁신을 위한 부산 영화인 모임’은 이들을 향해 “BIFF를 주도하는 인물들을 다시 정치적 좌파로 낙인찍었다”며 “블랙리스트의 명백한 부활이자 정치적 프레임으로 문화예술계를 겁박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보다 며칠 전 ‘2023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다. 홍보대사 중 한 명인 소설가 오정희가 박근혜 정부 때 동료 문인을 검열하고 지원을 배제했던 문화예술위원이었다는 게 문제가 됐다. 현장에서 오 작가 반대 시위를 하던 작가들을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이 무리하게 제압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여당에선 KBS 라디오 패널의 편향성을 꼬집고, “85%를 좌파 패널로 채워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폄훼하는 매국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한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는 이명박 정부 때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의 성향을 ‘좌파’, ‘좌편향’ 등으로 분류하고 진행·출연자 교체, 프로그램 폐지·포맷 변경 등 방안을 마련한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좌파, 배제 인물, 검열 대상이라는 낙인은 소외와 공포, 차별과 갈등을 일으킨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 노골적인 혐오와 분열로 심화될 수도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회 전반에 생긴 앙금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연루된 이들이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았고, 정권이 위태해졌다. 오래되지 않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9년 2개월 만, 검찰 수사로 기소된 때로부터 5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기재된 내용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답변서 중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이라며 “그 자체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지난해 5월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춰 원로 시인에게 신문에 실을 시론을 부탁했다. 새 대통령에게 당부하는 의례적 글이었다. 세상이 다 아는 시인의 거절 이유는 뜻밖이었다. “쓰고는 싶지만 두고두고 정치적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였다. ‘두고두고’라니. ‘정치적 오해’라니. 팔순 넘은 시인이 세평을 의식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정치적 오해의 실체였다. 대체 그게 뭐기에 팔순 넘은 원로를 쩔쩔매게 하나. 지난 18일 막을 내린 서울국제도서전은 소설가 오정희 논란으로 파행했다. 겨우 나흘짜리 행사가 블랙리스트 시비로 끓다 반쪽짜리로 끝났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오 작가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에 연루됐다는 시비가 불거졌다. 한국작가회의를 위시한 문화예술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오 작가는 중도사퇴했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공개 사과도 했다. 사과의 내용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진실에 기반한 책임자 규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간이 멈춰 블랙리스트가 진행형인 착각이 들었다. 해외 바이어들에게 우리 책 한 권이라도 더 소개하는 것이 출협의 본업이었다. 명색이 국제행사에서 문화단체들을 달래느라 출협은 진을 뺐다. 박근혜 정부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통해 문인들에게 지원금을 줬다. 그 작업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얼개였고 오 작가는 소속 위원이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쏟아 조사했던 결과를 확인해 봤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4권의 62쪽에 14줄짜리 결론이 있다. ‘(오 작가가) 블랙리스트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관련 진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론 뒤에 ‘적어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지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알고는 있었을 거라는 추론이다. 백서 이후 문 정부의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그를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문화계 반발로 결국 해촉됐으나 도 전 장관도 그를 결격 인사로 보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오 작가를 변명할 마음은 조금도 없다. 문제는 그의 파문이 지난해 원로 시인의 그 변명을 새삼 복기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보수정권에 닿았다는 정치적 오해가 평생의 문업(文業)을 흔들 수 있다는 것. 두고두고 설 땅이 없다는 것. “두고두고 정치적 오해”의 결절들을 현실로 목도하는 중이다. 오 작가가 진보정권의 문화단체에서 뭐라도 맡았어도 이랬을까. 적어도 “부역자”라는 어마무시한 죄목으로 공격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정희 반대를 주도한 한국작가회의는 문화계 대표적 진보단체다. 그런데 지난 1월 고은 시인의 복귀에는 입도 떼지 않았다. 성추행 논란 5년 만에 고 시인의 신작을 낸 실천문학사는 한국작가회의가 계간지를 발간하는 곳이다. 고 시인은 작가회의 상임고문이었고 그 전신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때부터 터줏대감이었다. 내편 네편을 가르는 선택적 침묵과 이념편향의 공격. AI가 시를 쓰는 시대에 문단의 상투를 쥔 사람들은 아직도 진영 논리의 껍데기 안에서 헛심을 쓰고 있다. 독일의 문학 거장 토마스 만은 히틀러를 고발하는 순회연설을 하면서도 괴로워했다. “예술가가 정치적 도덕군자연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자괴했다. 문학을 위해 고립된 세계시민으로 남고 싶어 했다. 하물며 히틀러 시대를 살던 대문호도 그런 고뇌를 했다. 팔순을 바라보는 작가의 뿌리마저 흔드는 것은 문단의 자해다. 안 그래도 과작(寡作)의 작가인 ‘소설가들의 소설가’ 오정희를 이제 그만 놓아주라. 심판은 독자들이 한다. 시인이라면 시 한 줄, 소설가라면 소설 한 줄 더 쓰는 것. 예술이 세계를 개선하는 본래의 방식 아닌가.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논란을 빚었던 소설가 오정희가 결국 홍보대사에서 사퇴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6일 “오정희 작가가 사퇴를 밝힘에 따라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오 작가의 도서전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저자, 출판사 등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시간이 흘렀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진실에 기반한 책임자 규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문화예술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오 작가가 ‘2023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에 반발했다. 지난 14일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문화예술 단체들은 도서전 개막시간인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희 소설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최대 온상이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핵심 위원으로 있으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 양심, 출판의 자유 등을 은밀한 방식으로 위법하게 실행하는 데 앞장선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이후(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블랙리스트이후(준),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우리만화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민예총 등이 참여했다. 한편 오 작가는 국내 여성문학의 원류로 평가받는 원로 문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제5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오 작가는 지난 2015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등의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배제 사건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근혜정부 당시 문학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앞장선 혐의를 받는 오정희 작가를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선정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한 가운데, 행사를 주최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출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홍보대사는 서울국제도서전 운영팀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다. 출협 집행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선정 과정에서도 도서전 운영팀이 작가들을 포함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오정희 작가의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의 선정 과정에 문체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밝히고 “오 작가의 선정 과정,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출협이 책임지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개선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출협은 올해 도서전 홍보대사로 오 작가를 비롯해 김인숙, 편혜영, 김애란, 최은영, 천선란 작가를 홍보대사로 선정해 발표했다. 문화연대,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블랙리스트이후, 한국작가회의 등 여러 단체가 이에 반발해 개막식 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 작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실행자”이며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체부와 출협이 대한민국 문학과 도서 출판을 대표하는 국제행사의 홍보대사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정희 사태’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토론이 진행되기를 참여 작가와 출판사 그리고 관객들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문체부와 출협에는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출협 관계자는 “홍보대사 선정을 주도한 팀이 이후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거 같다. 선정 뒤에 1차로 보도자료를 냈을 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활동 자제 등을 논의했다”면서 “홍보물도 인쇄가 이미 됐던 터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후속 대응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보대사 선정에 문체부가 개입한다는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날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문제가 더 불거졌다.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문화예술 단체인 ‘긴급항의예술행동’이 오 작가 홍보대사 위촉에 반발하며 단상에 진입하려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호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실행자 중의 한 사람이 국가를 대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얼굴’로 알려진다는 것은 한국사회 문화예술과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며 치욕에 다름없는 일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소설가 오정희가 ‘2023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에 문화예술단체들이 반발했다. 14일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문화예술 단체들은 도서전 개막시간인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희 소설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최대 온상이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핵심 위원으로 있으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 양심, 출판의 자유 등을 은밀한 방식으로 위법하게 실행하는 데 앞장선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희 작가는 국내 여성문학의 원류로 평가받는 원로 문인이다.박근혜 정부 당시 제5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오정희 작가는 지난 2015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등의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배제 사건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러한 의혹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조사와 백서 등에 기술됐다. 다만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오정희 작가가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자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민간위원이었던 김미도 서울과기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오정희 작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문학관 위원 위촉을 반대했다. 김 교수는 “진상조사위는 2015 아르코문학창장기금 심의에서 예술위가 직접 작가 30여명을 무더기 배제하는 일에 (오정희 작가가) 가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오정희 작가는 당시 문학관 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 위촉을 반대하고 나선 단체들은 “오정희 소설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료 문화예술인들과 이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단 한번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아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를 위촉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에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단체들은 18일 오정희 작가가 참여하는 강연 섹션장소인 A&B1홀에서 한 차례 더 문화예술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이후(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블랙리스트이후(준),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우리만화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민예총 등이 참여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실행자 중의 한 사람이 국가를 대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얼굴’로 알려진다는 건 우리 문화예술과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14일 한국작가회의 등을 비롯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가담자로 지목된 오정희 소설가가 이날부터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대해 반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도서전 개막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에 맞춰 행사장인 코엑스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작가는 박근혜 정부 아래 블랙리스트 실행의 최대 온상이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핵심 위원으로 있으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 양심, 출판의 자유 등을 은밀한 방식으로 위법하게 실행하는 데 앞장선 혐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작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료 문화예술인들과 이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아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행사장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학은 사회적 폭력에 불가하다’, ‘부패한 문학권력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개막식 행사장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축사를 위해 참석했다.단체들은 입장 자료에서 오 작가는 아르코문학 창작기금 사업, 우수 문예 발간지 사업, 주목할 만한 작가 사업 등에서 사회참여적 예술인들을 지목한 ‘블랙리스트’ 문화인들을 사찰, 검열, 배제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조사와 백서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 작가가 참여하는 강의가 열리는 코엑스 A&B1홀에서 한 차례 더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국제도서전을 주관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홍태림 정책팀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정희 소설가의 홍보대사 위촉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월말 정책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홍씨는 페이스북에 “입사를 해보니 서울국제도서전의 홍보대사 가운데 한 명이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오정희 씨였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에 연대해 왔던 출협이기에 순리대로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오 작가는 서울국제도서전을 통해 사회적 면죄부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작가회의,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우리만화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민예총 등이 참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양측이 ‘중국의 쿠바 도청기지 설치’ 사안을 놓고 진실 공방에 나섰다. 중국이 도청기지의 존재를 부인하자 블링컨 장관이 직접 맞불을 놨다. 협상 테이블을 앞에 둔 신경전이자 미중 모두 우발적 충돌은 막되 할 말은 확실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자국민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이탈리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쿠바에 있는 정보 수집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그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이 익명의 당국자가 한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처음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원거리에서 군사력을 투사·유지하는 정보수집 인프라를 세우고 해외 병참기지를 확장하려는 중국의 민감한 노력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쿠바의 정보 수집 시설 등을 비롯해 정보력 확장을 위해 세계의 많은 장소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했으며 조용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중국의 정보 수집 시설 확장 시도를 늦췄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이 오는 18일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발언은 중국 방문 때 도청기지 확장 문제도 다루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미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때리기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중국과 대화의 물꼬는 트되 미국 입장을 강경하게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가가 차기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지금 중국 때리기는 공화·민주당 색채와 무관하게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만능열쇠’로 평가된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거짓은 진실일 수 없고 진실은 거짓일 수 없다”며 “미국이 아무리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중국과 쿠바의 진정한 우정을 파괴할 수 없고, 세계 각국에서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하는 미국의 악행을 감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워싱턴DC 외교가 일각에서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2월에 중국을 찾으려다가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계획을 취소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국의 쿠바 도청기지 논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바 관련 보도가 블링컨 장관의 방중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무부는 이날 안보상 우려·인권침해 등을 들어 중국 기업 31곳 등 총 43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중국항공산업(AVIC) 등 다수 업체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장비를 사용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훈련을 제공한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양측이 ‘중국의 쿠바 도청기지 설치’ 사안을 놓고 진실 공방에 나섰다. 중국이 도청기지의 존재를 부인하자 블링컨 장관이 직접 맞불을 놨다. 협상 테이블을 앞에 둔 신경전이자 미중 모두 우발적 충돌은 막되 할 말은 확실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자국민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이탈리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쿠바에 있는 정보 수집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그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이 익명의 당국자가 한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처음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원거리에서 군사력을 투사·유지하는 정보수집 인프라를 세우고 해외 병참기지를 확장하려는 중국의 민감한 노력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쿠바의 정보 수집 시설 등을 비롯해 정보력 확장을 위해 세계의 많은 장소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했으며 조용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중국의 정보 수집 시설 확장 시도를 늦췄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이 오는 18일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발언은 중국 방문 때 도청기지 확장 문제도 다루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미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때리기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중국과 대화의 물꼬는 틀되 미국 입장을 강경하게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가가 차기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지금 중국 때리기는 공화·민주당 색채와 무관하게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만능열쇠’로 평가된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거짓은 진실일 수 없고 진실은 거짓일 수 없다”며 “미국이 아무리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중국과 쿠바의 진정한 우정을 파괴할 수 없고, 세계 각국에서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하는 미국의 악행을 감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워싱턴DC 외교가 일각에서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2월에 중국을 찾으려다가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계획을 취소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국의 쿠바 도청기지 논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바 관련 보도가 블링컨 장관의 방중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무부는 이날 안보상 우려·인권 침해 등을 들어 중국 기업 31곳 등 총 43개 기업을 블랙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중국항공산업(AVIC) 등 다수 업체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장비를 사용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훈련을 제공한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 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했다는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56차 전체위원회에서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 제외 사건’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임용에서 제외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 발생 34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학교별 피해자 수는 전남대 사범대 44명, 서울대 사범대 35명, 부산대 사범대 25명 등 모두 185명이다. 앞서 정규옥씨 등 185명은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고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된 뒤에도 임금, 호봉, 연금 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규명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2021년 7월 첫 조사 개시를 결정한 뒤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청인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하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주도 아래 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 대상자를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문교부(현 교육부), 시도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 경찰이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기부는 신규 교원 임용 대책을 제안하는 등 학내 문제와 교원 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문교부는 같은 해 7월 ‘신규 교원 보안 심사 강화지침’을 작성해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했고, 시도교육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후보자 명부에 적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시도 경찰국에 신원 조회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시국 사건 관련자를 ‘신원 특이자’로 분류해 명단을 회신했고, 교육위원회는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한 후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 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했다는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56차 전체위원회에서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 제외 사건’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임용에서 제외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 발생 34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학교별 피해자 수는 전남대 사범대 44명, 서울대 사범대 35명, 부산대 사범대 25명 등 모두 185명이다. 앞서 정규옥씨 등 185명은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고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된 뒤에도 임금, 호봉, 연금 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실규명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2021년 7월 첫 조사 개시를 결정한 뒤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청인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하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주도 아래 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 대상자를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문교부(현 교육부), 시도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 경찰이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기부는 신규 교원 임용 대책을 제안하는 등 학내 문제와 교원 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문교부는 같은 해 7월 ‘신규 교원 보안 심사 강화지침’을 작성해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했고, 시도교육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후보자 명부에 적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시도 경찰국에 신원 조회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시국 사건 관련자를 ‘신원 특이자’로 분류해 명단을 회신했고, 교육위원회는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한 후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1986년 문교부가 재학 중 시위 전력이 있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교사 임용에서 제외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가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외교부는 이날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의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온 김수키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수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해킹 집단으로 10여년 전부터 전방위 사이버 공격을 일삼아왔다. 국내에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해킹한 것을 포함해 각종 무기와 인공위성, 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단체인 김수키는 군사,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정보도 노려왔다. 보고서는 김수키가 ‘애플시드’라는 이름의 백도어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를 구매주문서나 신청서 등으로 위장해 군기지 보수업체와 원전 관련회사 등에 배포, 피해자 계정 정보는 물론 컴퓨터 폴더와 파일까지 빼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조력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며 대북 제재를 재개한 바 있다. 해당 대북 제재는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에 재개된 대북 제재였으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물과 단체에 집중됐다. 한국의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는 지난 2월이 처음이었다. 외교부는 김수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자체 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함께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경찰청,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국가안보국(NSA)과 함께 김수키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 강화를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도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8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45개 기관과 개인 43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국제 앰네스티가 홍콩에서 실종됐다고 주장한 중국 신장 위구르 출신 유학생 압두왈리 아부두레헤만(38)씨가 한국에 무사히 체류 중이라고 지도교수가 전했다. 아부두레헤만씨의 지도교수인 조욱연 국민대 체육대학장은 29일 연합뉴스에 “앰네스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엠네스티 “홍콩 도착 후 연락두절” 앞서 앰네스티는 아부두레헤만씨가 지난 10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홍콩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중국 경찰에 심문당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그가 중국으로 불법 송환됐거나 (홍콩 모처에) 감금돼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구르족 독립운동 혐의로) 중국 정부의 해외 위구르족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中·홍콩 “입국 안해…앰네스티에 사과 요구” 반면 중국 당국은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홍콩 정부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런 사람이 홍콩에 입국한 적이 없다”며 “앰네스티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홍콩을 비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도 “홍콩 인권 상황을 왜곡했다”며 앰네스티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아부두레헤만은 중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석사 학위를 이수했다. 지금은 국민대 대학원에서 스포츠인문·사회과학전공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회에서 열린 프로축구 관련 정책토론회 참가와 K리그 관계자·축구 팬들과의 만남 등 자신의 활동을 알린 바 있다. 국내 한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고향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문화를 설명했다. 지도교수 “홍콩 간 적 없어…본인도 놀라” 지도교수인 조 학장은 “아부두레헤만은 홍콩에 출국한 사실 자체가 없다. 한국에 무사히 체류하고 있다”면서 “각국 언론에 아부두레헤만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나와 본인이 크게 놀란 상태”라고 전했다. 조 학장은 박사학위 지도를 위해 일상적으로 아부두레헤만씨와 접촉해 왔다면서 “한국에 있는 것이 맞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어 “앰네스티가 왜 한국에 있는 아부두레헤만이 홍콩에서 실종됐다고 발표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학장은 앰네스티와 접촉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출신 유학생이 홍콩에서 사라졌다. 국제 인권단체는 그가 위구르족 독립운동에 연루돼 중국 본토로 강제 압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립운동 연루… “공항서 체포” 문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압두왈리 아부두레헤만(38)이 친구를 만나러 홍콩을 방문했다가 지난 10일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보도했다. 그가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는 “홍콩 공항에 도착한 뒤 중국 경찰에 붙잡혀 심문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그를 체포해 중국 본토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아부두레헤만은 신장 커라마이 출신으로 중국 여권으로 홍콩을 여행했다”며 “그가 중국으로 불법 송환됐거나 (홍콩 모처에) 감금돼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구르족 독립운동 혐의로) 중국 정부의 해외 위구르족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아부두레헤만이 체포됐다는 앰네스티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홍콩 정부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런 사람이 홍콩에 입국한 적이 없다”며 “앰네스티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홍콩을 비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도 “홍콩 인권 상황을 왜곡했다”며 앰네스티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아부두레헤만은 중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석사 학위를 이수했다. 지금은 국민대 대학원에서 스포츠인문·사회과학전공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회에서 열린 프로축구 관련 정책토론회 참가와 K리그 관계자·축구 팬들과의 만남 등 자신의 활동을 알린 바 있다. 국내 한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고향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문화를 설명했다. ●中당국 “그런 사람 입국기록 없다” 위구르족 단체들은 현재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당’ 등 50여개가 해외에서 분리·독립 운동을 펼치고 있다. WSJ는 “인권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아부두레헤만의 실종을 계기로 홍콩이 중국 신장 탄압의 도구가 돼 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이래 중국 정부가 최소 80만명 이상 위구르족과 카자크족, 우즈베크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을 구금했다. 강제노동과 고문, 낙태, 학살 등이 자행됐다”며 이를 ‘반인권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반중국 세력이 꾸며 낸 거짓말”이라고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