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6일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군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이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채택을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의 사건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 명령이 있었다면 적법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해 기소된 혐의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초 군검찰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변경 신청서에는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김 당시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사령관을 통해 전달된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자들한테 명령했는지가 특정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그 부분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보완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받아보고 다음달 13일 공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하고, 한달에 2번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7월 25일 4차 공판기일에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폐해녀복에 새 생명 불어넣은 진주아 작가 7월 13일까지 해녀박물관서 전시버려진 것들, 쓸모 없어져 쓸쓸한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복원해 예술로 승화시킨 전시가 제주지역 곳곳에서 열려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 해녀박물관은 폐해녀복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진주아 작가의 ‘Becoming-With 함께 되어지는 것’ 전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해녀복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는 이번 개인전은 2025년 문화갤러리 두 번째 전시로 지난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폐해녀복을 주 재료로 활용해 비유기적 물질이 유기적 생명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서사를 담은 설치미술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에 등장하는 해녀복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버려진 유산이지만, 작가의 손을 통해 새로운 생명체와 조형물로 재탄생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비유기적 물질에 새로운 시간성과 서사를 부여하는 창발적 과정으로 해석된다. 진 작가는 해녀의 딸로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설치 미술가다. 제주해녀의 삶과 여성의 서사를 주요 모티브로 ‘그는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녀의 봄날’, ‘흔적의 조각 ing’ 등 다수의 개인전을 통해 자연과 존재, 물질성에 대한 사유를 시각화해왔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해녀들의 고단함, 생명력, 여성의 공동체적 연대를 간접 체험하고, 버려지는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가파도 올레길·밭·빈터, 친환경 미술관으로 재탄생… 10월말까지 가파도 친환경 ‘자연예술제’ 섬속의 섬 가파도에서도 의미있는 친환경 예술제 ‘가파도 자연미술제’가 열려 관심이다. 특히 가파도의 올레길, 밭, 빈터가 친환경 미술관으로 재탄생돼 더욱 관심을 모은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자연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가파도 가파리에서 2025년 가파도 AiR 지역연계 프로그램 ‘예술로 가파도’를 지난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 도내 예술단체 ‘아트링겔’과 협력해 ‘예술로 가파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가파도 자연미술제(이하 미술제)’를 개최한다. 이는 가파도의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미술제로 국내외 초청작가 4인 ▲박봉기(대한민국) ▲Lee Kuei-Chi(대만) ▲임종길(대한민국) ▲유리(대한민국)의 작품을 가파도 올레길, 밭, 공터 등 다양한 공간에서 볼 수 있다. 관람객 또한 현장에서 직접 창작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특히 미술제는 친환경 예술활동 실천을 위해 ▲유목(流木), 해양쓰레기 등 친환경 재료 활용 ▲오염물질 및 폐기물 최소화 ▲자연적으로 사라지거나 복원 가능한 설치를 원칙으로 삼는다. 재단은 10월까지 가파도 곳곳에서 ▲팝업 레스토랑(6월) ▲어린이 예술방학(7~8월) ▲플라스틱 프리(FREE) 유랑인형극(9월)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고씨주택 제주책방서 6월까지 제주의 곶자왈 전시… “쉼·평온의 시간” 기대감 의미는 다르지만, 철거 위기에 놓였던 주택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거듭난 곳에서 열리는 전시회도 있어 눈길을 끈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 원도심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고씨주택 제주책방에서 6월까지 ‘제주의 곶자왈’을 주제로 특별 도서 큐레이션과 그림책 원화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원도심 일부를 재정비하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철거될 위기에 놓였던 집에서 열리는 전시여서 주목받는다. 2023년 11월 제주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재된 고씨주택은 일본 적산가옥과 제주 전통 가옥의 형태를 모두 볼 수 있는 근대건축물로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제주 콘텐츠 기반의 책방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사랑방으로 재탄생했다. 고씨주택 책방에서는 지난해부터 4월부터 11월까지 월별 특별 주제를 선정하여 도서 큐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5월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큐레이션 주제는 ‘제주 곶자왈’로 ‘김영수도서관친구들’ 활동가들이 직접 그린 ‘시간이 머무는 곳, 곶자왈’ 그림책 원화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고택에서 느껴지는 고즈넉한 감성이 더해져 전시가 깊이를 더하는 듯 하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나해문 원장은 ”이번 5~6월 곶자왈 큐레이션과 원화전시를 통해 방문하시는 분들이 고즈넉한 고씨주택에서 곶자왈의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의 쉼과 평온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고씨주택 책방 도서 큐레이션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큐레이션 도서 속에 숨겨진 선물 쪽지를 찾으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도서에서 발견한 마음에 드는 구절은 ‘마음 울림 한 줄 나눔판’에 자신만의 감상을 남기며 다른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올해도 과수화상병이 충북지역 과수 농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주시 용탄동 사과농가가 올해들어 도내 첫 과수화상병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까지 총 3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충주 2농가, 음성 1농가다. 올해 첫 농가 확진은 전년보다 하루 빠르다. 농정당국은 방제 지침에 따라 긴급방제명령서를 발급하고 발생 과수원에 대한 매몰 작업을 진행 했다. 이들 세 농가는 감염된 나무 비율이 10%를 넘어 전체 폐원 대상이다. 총 면적은 총 1.03㏊다. 당국은 발생 또는 의심 증상 과수원에 출입제한 조처를 내리고 의심 증상 가지를 제거하는 한편 병원균 유입경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근 과수원 긴급 정밀예찰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 과수농가가 예방 약제를 살포했는데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자율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 과원 발생 시 즉각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 배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다. 1793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고, 국내에선 2015년 경기 안성의 배 농장이 첫 사례다. 치료제는 아직 없다. 정확한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다. 충북지역 연도별 발생 농가와 피해 면적은 2021년 208 농가에 97.1㏊, 2022년 88 농가에 39.4㏊, 2023년 89 농가에 38.5㏊, 2024년 63 농가에 28㏊다. 지난해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 전체 면적은 162개 농가에 86.9㏊다. 충남 피해가 가장 컸다. 발생 농가 매몰 여부는 감염된 나무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감염된 나무 비율이 5% 미만이면 감염나무 제거 또는 부분 폐원, 5%~10% 사이는 전체 폐원, 또는 부분 폐원 또는 감염나무 제거, 10% 이상은 전체 폐원이다. 지난해까지는 5% 이상이면 전체 폐원 대상이었다. 매몰기준 완화는 과수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생농가는 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 교사들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수십 건의 공문 파일이 바탕화면 위에 쌓이고, 학생들과 눈을 맞추는 시간은 사라졌다. 지금 교사는 ‘학생들과 교실 속에서 호흡하는 스승’이 아니라 ‘행정을 처리하는 직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스승의 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지적하며 “공문에 갇힌 교사, 교실로 돌아가야 한다.교육청은 교사를 짓누르는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6개 학교를 샘플로 최근 5년간 3~4월 공문 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3~4월 학교당 공문 총량은 평균 1161건으로, 2022년의 666.5건 대비 7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의 평균 공문 수는 약 614건으로 ‘3월 공문 없는 달’을 운영했던 2022년 약 231건에 비해 383건, 65.7% 증가했다. 일각에선 ‘3월 공문을 줄이면 4월에 몰려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을 했지만, 올해 4월 평균 공문 수는 약 547건으로, 2022년 4월 약 435건보다 25.8% 증가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더 주목할 점은 2021~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던 시기였다는 사실”이라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고, 방역 지침과 긴급 대응 공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당시 3~4월 공문 수는 지금보다 오히려 적었다. 위기 때보다 더 무겁게 교육을 압박하는 지금의 행정 체제는, 교육청의 철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현장 지원’을 명분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며 “그러나 고위직급이 늘어 몸집은 불었지만 정작 새롭게 불어나는 지침과 매뉴얼 속에 공문은 더 늘어나 교사들은 허덕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공문에 갇힌 교사는 교사일 수 없다”며 “이제 교사를 공문에서 해방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교육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새벽시간 도심을 돌며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에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시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과 차량물품 등 1000만 원 상당을 훔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구를 이용해 차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쳤고 범행을 마친 후, 차키가 있던 차량을 가지고 도주한 뒤 길가에 버려둔 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주거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를 공개했다가 제기된 1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A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아옳이가 2021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고 밝힌 데 대해 병원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제기한 민사 청구로, 병원 측은 총 11가지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의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예상 시술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도 아옳이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당시 아옳이의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씨는 병원 측에 모욕성 발언을 해 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화문광장’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태조 이성계, 세종문화회관, 촛불집회, 정부청사, 광화문 연가 등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인상을 떠올릴 것이다. 필자와 같이 발명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광화문광장은 선조 발명품의 보고와 같다. 측우기, 앙부일구(해시계), 혼천의(천체관측기), 훈민정음과 금속활자, 거기에 거북선까지. 우리 민족의 천재성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발명품이 모여 있는 장소다. ‘발명’의 사전적 의미는 ‘이전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해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인류 문명은 발명을 바탕으로 시작됐고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씨뿌리기, 돌도끼 사용, 불 피우기 등이 없었다면 인류 문명은 탄생하지 못했다. 문자, 나침반, 화약 등의 발명이 없었다면 중세 문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전기, 자동차, 인터넷 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현대 문명은 아직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발명은 인류 생존의 기초였고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뛰어난 발명품이 역사의 현장,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광장에 모여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천연자원을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끊임없는 발명과 혁신의 결과다. 우리 민족의 창의적 발명 역량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광화문광장에 있는 발명품들이 대변하듯 선조들의 선연한 창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내재한 우리의 발명 유전인자는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발현되지 않았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손꼽히는 발명품들이 만들어진 건 발명가들이 발명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에 가능한 일이다. 세종대왕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영실과 같은 기술자를 중용하는 노력이 없었다면 세계적인 발명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일제강점기에도 발명의 필요성을 강조해 발명 진흥의 기치를 내걸었다. 우리나라 발명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용관 선생은 1924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발명장려단체인 발명학회를 만들어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진흥을 위해 노력했다. 1935년 발명학회는 민족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당시 경성 자동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54대의 자동차를 동원해 광화문을 포함한 도로를 행진하는 진풍경을 연출한 바 있다. 이렇듯 우리 선조의 발명진흥 역사를 고스란히 전해 주는 곳이 바로 광화문광장이다. 광화문은 경복궁 창건 당시 사정문으로 불렸으나 600년 전인 1425년 세종대왕이 개칭했다고 한다. 정부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측우기가 발명된 날을 ‘발명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1957년 개최된 제1회 발명의 날 행사에는 상공부 장관, 교통부 장관, 문교부 장관을 포함해 약 50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한 관심과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발명 유전자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산업,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혁신의 기반이 되는 발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매년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다. 일제강점기에도 맥을 이어 온 우리 발명 진흥의 역사가 올해로 광복 80주년, 발명 6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세종대왕에서 비롯된 광화문의 역사도 600년이 됐다. 우리 민족의 발명 산실로 자리잡은 광화문광장에서 21세기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발명 유전자가 크게 발흥하기를 기대한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대담집기울어진 사회구조에 대안 제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기부 입학은 왜 문제일까. 능력주의는 어째서 위험할까. 소득과 임금 격차는 어떻게 사회적 격차를 벌릴까.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다 보면 자연스레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불평등이 앞서 제기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해결을 가로막는다. 심지어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 붕괴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 불평등에 관해 유명한 세계적인 두 석학,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와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철학과 교수가 지난해 5월 파리경제대에서 만나 ‘평등’을 주제로 나눈 대담을 책으로 엮었다. 피케티 교수는 앞서 ‘21세기 자본’(글항아리)으로 세계적인 명사로 떠올랐다. 그는 이 책에서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줄이고자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와이즈베리)으로 유명한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의 이면에 기울어진 사회구조를 지적했다. 두 석학은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여러모로 조명한다. 평등을 향한 여러 사회운동이 사회의 진보를 불러왔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삶의 지나친 상품화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특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본재가 돼야 하지만 지금은 상품화가 심해진 교육과 의료, 주택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경쟁적인 대입이 청소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의사들의 기득권 주장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 허덕이고,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우리 현실에 피부로 다가오는 주제들이다. 이런 문제를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라며, 경쟁에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에 대해 둘은 강하게 맞선다. 그러면서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기본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투자, 더 높은 누진과세 체제, 부유층의 정치력 통제, 기업에서의 노조 역할 확대, 대입과 선거에서 일정 비율을 추첨하는 제도 도입, 시장의 과도한 확장 억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두 석학의 대담 내용은 앞서 국내에서 출간된 저서들에서 내용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담집이라는 형식이 그렇듯, 정해진 순서 없이 산만하게 진행되는 점도 문제다. 글에 비해 통계 자료라든가, 적절한 인용 등도 부족하다. 좀더 깊은 내용을 원한다면 이전에 나온 이들의 책을 다시 한번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럼에도 두 석학이 공유하는 문제의식만큼은 선명하게 다가온다. 좀더 평등한 시대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것.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대 적자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75조 3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되면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돈을 쓰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엇갈려 통상 상반기에 적자가 커졌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함께 늘면서 국세 수입이 93조3000억원으로 8조 4000억원 증가했다. 재산임대 및 수수료수입,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稅外)수입은 11조 3000억원으로 3조 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 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2조 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4조원 줄어든 수준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 추경이 반영되면 올해 누적으로는 지난해 적자 규모에 가까워진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이르는 국채를 추가 발행할 전망이다.

1990년대 마찰 때 대안 되살려 활용양국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 기대美 일자리 늘려 워싱턴 불만 달래기 일본이 ‘무역 흑자 축소’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응해 ‘자국차 역수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한 ‘렉서스’ 등 인기 차량을 일본으로 가져다 파는 구상이다. 미국의 만성 적자를 다소나마 줄여 주고 일자리도 늘려 워싱턴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전략이다. 15일 마이니치신문은 “미일 양국이 이르면 오는 22일 3차 장관급 관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협상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빅3’(GM·포드·스텔란티스) 자동차는 일본 내 수요가 적다”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일본 브랜드 차량을 수입하는 것이 시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중립기어 주차나 백미러 자동접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차량이 많다. 국토가 넓다 보니 해당 기능이 불필요해서다. 일본에서 이런 미국차를 선호할 리 없다. 일본 메이커들이 만든 ‘메이드 인 USA’ 자동차에는 미일 간 핸들 위치 차이 등 운전 문화 차이도 정교하게 설계에 반영돼 있어 소비자 호응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에도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줄이고자 미국에서 생산된 혼다 ‘어코드 쿠페’나 도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 모델 등을 수입해 안정적인 판매 실적을 거뒀다. 일본이 자동차 관세 철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전체 무역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일본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 21조 2951억엔(약 203조 8180억원) 가운데 자동차는 28.3%를 차지했다. 부품(1조 2312억엔)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출의 3분의1 이상이 자동차와 연관돼 있다. 다만 일본의 ‘역수입 제안’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부과한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 철폐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생각이기에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접 영입한 보수 인사들이 15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위한 입법과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정국에서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속도 조절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연일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해서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재명 면소법’이란 비판이 제기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정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의 경우 그런 법이 없이도 충분히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권오을 민주당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증원하는 것은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을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개별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대선 정국에 당 주도로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경남 하동 화개장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사법부 압박 움직임에 대해 “적절히 잘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인천에서 찢어진 채로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은 국민의힘 선거 유세 차량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앞에 게시돼 있는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국민의힘 선거 유세차량을 운전하다가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천역 부근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 일정을 마치고 차량을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차량에 걸리면서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에는 이재명 후보 사진과 함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하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에선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도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거리에 게시된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에는 이준석 후보의 얼굴 사진과 ‘선택 4번 이준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얼굴 부분이 불에 그을려 있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해당 현수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도담소에서 피팟 라차낏쁘라칸(Phiphat Ratchakitprakarn) 태국 노동부 장관과 만나 경기도와 태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김 지사는 “피팟 장관님과는 이번에 세 번째 만남이다. 한국에서는 처음 마주치면 우연이라고 하고 두 번 만나면 필연, 세 번 만나면 인연이라고 하는데 장관님과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태국은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중요한 파트너다. 최근의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며 “특히 태국은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이자, 아세안 2위의 경제 대국이며, 신뢰성이 넘치는 훌륭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태국분들은 경기도민이자 우리의 소중한 이웃으로 특별한 배려와 보살핌으로 함께 상생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만든 경기도의 노력이 태국과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실천에 옮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피팟 라차낏쁘라칸 장관은 “세 번까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반자이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수교 역시 60년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태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태국인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태국을 아세안 경제의 중심이자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보고, 방콕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운영하며 지페어(G-Fair), K-뷰티엑스포 등 행사를 통해 도내 기업의 태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4월에는 경기관광공사가 지방관광공사 최초로 태국에 대표사무소를 열었다. 경기도에는 현재 전국 태국인 체류자의 30%인 약 5만8천 명의 태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약 1만3천 명이 산업현장에서 근무 중이다.

경제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대응해 미국을 상대로 전방위 아웃리치 활동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2∼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에 참석하고 트레버 켈로그 미 상무부 차관 대행과 면담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에는 바이오, 반도체 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미국 진출 기업 7개사가 참여했다. 윤 회장은 켈로그 차관 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산 구리제품·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미국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한국 기업의 관세 유예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켈로그 차관 대행은 “한국 기업은 미국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도 지난 2월부터 두달간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워싱턴에 파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같은 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 경제단체의 아웃리치 활동은 단순한 대외 협력 차원을 넘어 실제 로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로비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역협회는 6만 4200달러(약 9089만 원)를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대미로비에 3만 달러(약 4247만 원)를 사용했다. 대상은 재무부, 대통령 집무실(EOP) 등이다. 한경협이 대미 로비에 나선 것은 2023년 8월 한경협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제단체가 대미 아웃리치와 로비활동에 나서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관세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두 달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운영하는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기업 문의는 총 3022건에 달한다.

오케이 마트 ‘정직카드’로 13년째 만족도 1위‘세분화의 세분화’ 한즈만, 나사 종류만 1만개‘최근 저온과 가뭄으로 대파 생육이 나빠져 가격이 예년 대비 1.5배 상승했습니다. 고객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품질은 유지하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할인마트인 ‘오케이’ 매장에 가면 가격표 옆에 이러한 설명이 붙어 있다. 오케이는 가격이 오른 경우 이 사실을 표시해주는 동시에 왜 값이 올랐는지, 품질 변화는 없는지, 가격은 언제 조정될 수 있는지 등을 매장 내 주요 상품 옆에 기록한다. 일명 ‘정직 카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오케이가 13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낸 ‘불황을 이겨낸 일본 혁신 유통기업의 대응사례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보면 혁신을 이뤄낸 일본 유통기업들에는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케이 마트 사례처럼 무조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보다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창주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는 “오케이 사례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가격 정책을 고객과의 관계로 바라보고 정서적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선택지를 줄여야 고객이 편하다’는 유통 상식을 깨고 상품을 더 세분화해 다양한 고객을 충족시킨 사례도 있다. 일본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DIY(손수 만들기)용품 전문점 한즈만의 경우 카테고리마다 ‘세분화에 세분화’를 했다. 예컨대 한즈만이 구비한 나사 종류만 해도 1만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세분화는 고객 수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즈만의 고객 수와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03%, 101% 증가했다. 일본의 식료품 유통업체 ‘키타노에이스’도 500종 이상의 카레 상품과 100종 이상의 샐러드 드레싱을 진열하는 등 일본 유통업계는 제품을 세분화하는 추세다. 이밖에도 유니클로처럼 기획부터 제조, 물류, 매장, 소비자 피드백까지 공급망을 통합해 효율화하거나 어린이 전문매장, 체험형 마켓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태를 바꾸면 진화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전통시장·병원 인근과 같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초록불은 길게 바뀐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직전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하면 징역 최대 5년에 처한다. 정부는 이같은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보다 38% 감축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가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5위에 그쳐 정부 차원에서 감소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고령자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1000곳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로 늘린다. 보행속도가 느린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보행 사망자는 920명인데 이 중에 65세 이상이 616명으로 67%를 차지한다. 어린이 보호 강화를 위해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방호울타리·스마트 횡단보도 등 맞춤형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지난해 도로를 걷다가 사망한 어린이는 4명으로 전년(12명)보다 줄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526건으로 전년(486건)보다 늘었다. 음주운전엔 철퇴를 가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측정 직전에 마시거나 복용하면 음주 측정 거부로 간주하고 동일하게 처벌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 500만원에서 2000만원 처벌이 내려진다. 약물운전 처벌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존에 약물운전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는데, 이를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약물복용 측정불응죄도 신설한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로 불리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PM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여업 등록제, 면허확인 의무화 등을 담은 PM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버스·택시 고령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은 강화한다. 노후화된 화물차나 특수차의 바퀴 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육안검사 외에 주행 및 제동장치를 분해해 점검 이력을 확인하는 분해점검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감소대책을 통해 2021년 2916명이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1980명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1800명으로 38%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내년에 OECD 10위권으로 진입하는 게 목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안부·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사 후 흔히 나타나는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이 치명적인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30대 여성 헤더 캔드릴리의 사례는 젊은 나이에도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대장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데일리메일은 뉴욕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 헤더 캔드릴리(36)가 복부팽만과 복통을 겪으면서도 이를 단순한 식습관이나 출산 후 증상이라고 여겨서 무시했다가 4기 대장암 진단을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남편 코리 캔드릴리는 심지어 아내가 여러 의사를 찾아갔지만 증상이 가볍게 취급돼 대장암 진단이 늦어졌다고 강조했다. 아내가 크론병이나 셀리악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 검사만 받았을 뿐, 정작 필요했던 대장내시경 검사는 아무도 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에 이상이 발견된 후에야 비로소 대장내시경을 받게 됐다. 검사 결과 이미 몸의 여러 부위로 전이된 종양이 발견됐다. 진단 이후 헤더 캔드릴리는 지난해 5월부터 적극적인 항암치료에 돌입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그녀의 투병은 과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녀는 2주마다 병원에서 4시간 동안 약물을 투여받은 뒤, 이후 48시간 동안은 몸에 부착한 외부 기기를 통해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아야 하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 캔드릴리는 대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50만 달러(약 6억 9800만원)에 이르는 의료비까지 떠안게 됐다. 다행히 20번의 항암치료 끝에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장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돼 치료가 어려워질 때까지 눈에 띄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배변 습관 변화, 대변에 피가 섞이는 현상, 만성 설사나 변비 등은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 환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진을 미룰 경우에는 전암 단계의 용종을 발견해 제거할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캔드릴리 부부는 45세 이상에게만 대장내시경 보험 혜택을 주는 뉴욕에 살고 있다. 뉴욕에서 대장내시경은 보통 45세부터 시작해 이상이 없을 경우 10년 간격으로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 많은 이들이 필요한 검사를 미루거나, 받더라도 수천 달러의 의료비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서 이 검사는 평균 79달러(약 11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최근에는 보험이 있어도 5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청구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광주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신도들과 방문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오전 10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의 한 교회 2층 본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회에 있던 신도와 방문객 등 1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소방 장비17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분 만인 오전 11시쯤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교회 본당 천장의 전기선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중국산 불법 식자재 수백kg 사용한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체인점 등 2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해 불법 수입 식자재 총 210kg은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A씨(33)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했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식당은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급 음식점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에는 제주시의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적발됐다. 동업자 B씨(45)와 C씨(44)는 올해 1월 개업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 총 173kg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가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며 “체인점이 추가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시 협조하에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은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영업에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다승왕 원태인조차 시즌 첫 개인 연패에 빠지면서 최근 10경기 1승9패 끝 모를 부진에 빠졌다. 베테랑 김재윤, 특급 신인 배찬승 등 불펜진이 휘청이고 있어 복귀에 시동을 건 전설 오승환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은 15일 기준 2025 KBO리그 정규시즌 20승1무22패로 5위다. 지난 11일까지 8연패에 빠지며 선두권에서 밀려났다. 3위 롯데 자이언츠(25승2무17패)와는 5경기 차다. 또 공동 8위 KIA 타이거즈(18승22패), 두산 베어스(이상 18승2무22패)와는 1경기 차로 쫓기고 있어 삐끗하면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 있다. 지난 3일 두산전부터 10경기 1승9패를 기록한 삼성은 이 기간 타율 최하위(0.209), 평균자책점 8위(5.45)로 투타 모두 부진했다. 연패를 끊고 치른 14일 kt 위즈전에서도 국내 에이스 원태인을 등판시켰지만 타선이 6안타에 그치며 2-3으로 졌다. 원태인은 104구를 던지며 6이닝 7피안타 3실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고도 시즌 첫 연패(8경기 3승2패)를 떠안았다. 문제는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는 것이다. 주요 선수가 빠짐없이 타선에 배치됐지만 구자욱(타율 0.260), 김영웅(0.260), 강민호(0.274), 박병호(0.208) 등이 2할대 타율에서 허덕이는 중이다. 외국인 선발 원투펀치 데니 레예스와 아리엘 후라도도 최근 10경기 각각 2패 평균자책점 7.45, 1패 6.75로 부진하다. 불펜진도 고민거리다. 기존 마무리 김재윤이 올 시즌 17경기 1승1패 5세이브 평균자책점 7.31로 고전하자 박진만 삼성 감독은 지난 9일 “김재윤의 구위가 많이 떨어졌고 심리적인 부감이 크다. 당분간 이호성을 9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호성은 13일 kt전에서 데뷔 첫 세이브를 챙겼지만 시즌 막판까지 안정감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이에 실전 복귀한 오승환이 주목받는다. 오승환은 14일 서산야구장에서 열린 퓨처스(2군) 리그 한화이글스전에서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9일 등판 이후 허벅지 내전근을 다쳤는데 35일 만에 마운드에 올라 안정감을 보여준 것이다. KBO리그 통산 최다 427세이브의 오승환이 불펜에서 중심을 잡는다면 삼성도 반등할 수 있다. 오승환 역시 계약 마지막 해에 지난해 부진을 씻고 명예 회복하길 바란다. 삼성 관계자는 부상 직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승환에 대해 “복귀 의지가 강하다. 다만 나이가 적지 않아 회복 과정에 따른 몸 상태를 지켜보고 추후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