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온갖 불법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중투표 유도와 불법 당원 관리에 이어 당원관리번호가 기재된 최신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돼 경선 무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모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권리당원 명단 유출로 의심할 만한 증거물을 소지하고 있어 불법 선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당원번호,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가 기재돼 있다. 이 문서는 익명의 제보자가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소에 전달해 알려지게 됐다. 허석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A씨는 “이름을 밝히기 곤란하지만 확실한 제보자가 전달해준 문서다”며 “당원번호가 기재된 문서로 권리당원 명부 유출의 확실한 증거물이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목포시는 오는 7일 당원 투표없이 100% 시민 경선으로 시장 후보를 선출한다. 또 오하근 후보의 아내 김모씨가 불법 선거를 자행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 B씨에 따르면 오 후보의 아내 김씨가 지난 4일 여성단체 카톡 단톡방에서 권리당원 투표에 이어 다음날 일반여론조사에도 참여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실제 C씨가 이틀 연속 투표에 참가했다는 댓글까지 달았다. 결국 C씨는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나서 다시 일반 시민투표로 두번 투표를 한 것이다. 김씨는 6일 오전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황급히 단톡방을 빠져나가는 등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오하근 후보와 의형제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한근석 도의원(비례대표)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순천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교사 등 직원들을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아이디와 비번까지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순천시 해룡면 도의원후보 컷오프 심사에서 탈락한 한 의원은 계속 SNS에서 오하근 후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권리당원 D(57)씨는 “불법 선거가 난무해 너무 충격적이다”며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이 오하근 후보을 당선시키기 위해 시도의원과 기관장까지 지지를 지시하는 의혹이 있어 중앙당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순천시장 경선 결선투표에서 0.34%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돼 재경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이와관련 권리당원 B씨는 7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C씨와 오 후보의 부인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고, 중앙당에도 이의 제기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경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전남 여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배제된 주재현·문갑태 여수시의원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여수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전창곤 예비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비판했다. 전북의 경우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해 불만이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중앙당에 대거 재심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장영수 장수군수는 탈당 후 무소속 도전을 선언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예비 후보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남구청장 경선에 오른 권오섭 예비후보는 “전날 대구지방경찰청에 조재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 훼손 등으로 고발했다”며 “조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현직 구청장 신분을 이용해 구청장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칠곡군수 경선 과정에서는 ‘여론조사 조작설’이 제기되며 허위사실 유포 등을 놓고 예비후보들은 법적책임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이창학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서울시당에서 진행한 일반 여론조사가 후보의 중요 이력 표기가 누락된 채 진행되는 등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수 공천 가능성이 큰 서울 서초구의 노태욱·유정현·조소현·황인식 예비후보 4명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단수 공천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란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판시합니다. 　최근 선거소송 추이를 보면 2020년 총선 선거소송은 120건으로, 직전 2016년의 13건에 비해 10배가량 늘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대선이 끝난 이 시점에 주요 선거 소송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방식의 개표를 문제 삼은 선거소송에서 ‘이미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 법률상 받아들이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소송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뿐이고 그 처벌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을망정 이로써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위법한 낙선운동에 대처함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선거의 관리나 집행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의 선거 위법 행위와 당선 영향력이 인정되어야 선거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0여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인 국회의원 후보자 측의 그 계열회사 및 임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체계적인 불법선거운동 등 여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민중소송이지만, 법적 안정성 때문에 엄격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무효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불복 방법이 없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단심제 재판인 데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당선일로부터 30일로 한정되는 특수한 소송입니다. 제20대 대선 이후, 안타깝게도, 어쩌다 대선 무효소송이 여러 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의 신중하고 신속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여성 할당, 국가발전 도움 안돼”“남녀 대응한 대우로 범죄·불공정 해결”대장동 특검엔 “진상 확실히 규명할어떤 조치라도 해야… 꼼수 그런 거 없다”尹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대찬성”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면서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특혜 의혹 등에 대한 여당의 3월 특검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면서 “꼼수 그런 거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경륜·능력 있는 사람 모실 것”“자리 나눠먹기식으론 국민 통합 안돼” 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정치권의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면서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것(여가부)을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인사 원칙과 관련해 ‘지역·여성 할당’을 배제할지에 대해선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여성·지역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AI윤석열 등을 통해 여가부 폐지를 줄곧 언급해왔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전략과 맞물려 지난 대선 출구 조사에서도 20대 남성 60%가 윤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는 현상을 낳았다. 반대로 20대 여성 60%는 남녀임금격차 해소 등을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정청래 “여가부 폐지, 윤석열 뜻대로 되겠나… 민주당이 172석”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를 언급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 의원은 “MB(이명박) 인수위원회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면서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13일 현재 국회의석수는 민주당 172석(57.53%), 국민의힘 110석(36.79%), 정의당 6석(2.01%) 국민의당 3석(1%),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당 각 1석, 무소속 7석이다.민주당이 전체 의석 299석으로 6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올리는 모든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했던 모든 공약들은 민주당이 작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 의원은 또다른 게시글에서 국회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저지하는 방편으로 이 후보가 공약한 정책들로 국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국회는 절대 다수의석이 민주당에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정치개혁, 민생법안,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을 신속하게 밀고 나가 권력의 절반인 국회 주도권을 틀어쥐어야 한다. 대장동 특검도 신속하게 처리하고”라고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그는 “180석 가지고 뭐했냐? 가장 뼈아픈 말”이라면서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도 지키고, 이재명도 지킬수 있다”고 공언했다.윤석열 “대장동 특검 작년부터 늘 주장”민주 윤호중 “3월 중 대장동 특검 처리” 윤 당선인은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특검에 윤 당선인도 동의해 3월 내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고 지난해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와 관련,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었다. 당시 윤 후보를 겨냥해 제출한 이 요구안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지난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유세에서 민주당의 특검안 요구를 비판하면서도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라고 말했었다.

민주, 尹동의해 3월 내 특검법안 처리 묻자“꼼수 그런 거 없다, 작년부터 늘 주장했다”“여가부, 소명 다해…효율적 조직 구상해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특검에 윤 당선인도 동의해 3월 내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고 지난해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윤 당선인은 이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정치권의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윤호중 “3월 중 대장동 특검 처리” 윤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와 관련,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었다. 당시 윤 후보를 겨냥해 제출한 이 요구안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지난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유세에서 민주당의 특검안 요구를 비판하면서도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라고 말했었다.

여영국 28일 이어 다시 한 번 국힘 임명장 받아 심상정, 종로 출마 배복주와 사전투표윤석열·이준석 공개사과 요구 국민의힘이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을 보냈다. 여 대표는 “정의당을 또 다시 모욕하는 짓”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 대표는 4일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정의당 대표인 저에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행복복지특별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장’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문자로 보내왔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 대표는 지난달 28일에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종교단체협력단 미래약속위원회 자문위원’ 임명장을 문자로 받은 바 있다. 여 대표는 “불과 나흘 전 생뚱맞은 자문위원 임명장을 보낸 무례와 몰상식에 항의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 정의당을 또다시 모욕하는 짓”이라며 “정의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조롱하는 짓이다. 무분별한 임명장 남발로 개인정보를 불법·부당하게 악용·침해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요청을 뭉개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 당원들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그리고 선거운동의 불·탈법에 항의하는 민주시민들의 뜻을 담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후보를 공천하고, 후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공개사과하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구태의연하고 못된 국민의힘 습성에 참견할 애정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의 불·탈법과 정치적 결사체에 대한 모욕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전투표한 심상정 “소신투표 해달라”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주민센터에서 배우자 이승배씨와 아들 이우균씨, 종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배복주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심 후보는 투표를 마치고 “(이번 선거는)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라며 “시민들께서 소신투표를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로는 배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이기도 한데, 배 후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북선관위는 2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천지역 마을 이장 A씨,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특정 정당의 대선 유세 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선관위는 또 출마 예정 선거구에서 물품(베개)을 돌린 혐의로 안동시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베개 1천 세트(시가 3000만원 상당)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 예정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실명·사진 없는 현수막 대부분 허용여야 김혜경·김건희 논란 현수막 소재 타깃 대선을 2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표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또는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를 요청한 ‘살아 있는 소의 가죽’ 표현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카 초밥’ 표현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각 당에 이를 통보했다. ‘법카 초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의 가죽’은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의 무속 논란을 각각 겨냥한 공격 포인트다.  김의겸 “소가죽 벗겨 전시한무속인이 김건희 전시회 축사”공무원 “초밥·백숙 등 11곳서 음식 사김혜경 자택 배달, 법인카드로 재결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무속인 태산 이모씨가 ‘건진법사’ 전모씨가 기획했다고 지목된 충주 ‘2018 수륙대재’ 행사에서 소가죽을 벗기고 돼지 사체를 전시하는 굿을 벌인 무속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행사에 대해 “불교행사처럼 보이지만 소의 가죽을 벗겨 전시하고, 10여 마리나 되는 돼지 사체를 무대 앞에 전시해 놓고 치러진 무속행사에 가까웠다”고 지적하며 이 행사에 윤 후보와 김건희씨의 이름이 적힌 연등이 달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다컨텐츠가 주관한 2016년 12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르 코르뷔지에’ 전시회에서 이씨가 축사를 했다고 공개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의 폭로에 따라 김혜경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씨는 지난 9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사와 감사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사과 하루 뒤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추가 폭로 내용이 동아일보 등을 통해 보도됐다. 제보자는 자신이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4∼10월 성남과 수원의 백숙전문점, 중식당, 초밥집 등 식당 7곳에서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한 음식을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결제를 취소하고 마치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이와 관련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청와대 굿당 만들 순 없다” (○)“이재명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 이에 따라 선관위는 민주당이 요청한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등의 문구 사용을 허용했었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또는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일반인이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당시 자료를 내고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위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없다며 “(위 사례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국힘 “심판이 선수로 뛰나, 선관위 기준 불공정·편파적” 국민의힘은 전날 대선 기간 현수막 사용에 대한 선관위의 기준이 편파적이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공직 선거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 편향적 행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선관위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한 현수막 운용 기준이다. 선관위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사용 가능한 사례에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원하십니까?’ 등을 포함했다.이를 두고 위원들은 “선관위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를 ‘신천지 비호세력’,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이라고 비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수막 사용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인가. 선수가 심판으로 뛰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있어서 때와 대상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부디 공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망령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금 선관위의 불공정한 선거관리 행태는 마치 중국(베이징동계올림픽)의 편파 판정을 다시 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與 “김건희 까르띠에展 이력 거짓”尹측 “옆집 몰랐다는 李 안 믿어”양측 서로 고발… 공세 수위 높여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장동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까르띠에 소장품전’ 전시 이력 해명도 거짓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옆집 캠프’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종합하면 윤 후보는 대장동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강욱 최고위원은 “윤 후보는 대장동 몸통이 이 후보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행이라 큰소리쳤다”며 “그러나 대장동 사건 실체는 법조 카르텔이었고, 이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려던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김씨의 ‘까르띠에 소장품전’ 전시 이력과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띠에사 외 제3자가 관여한 바 없고, 코바나컨텐츠에 이력 삭제를 요청한 시점이 2017~2018년쯤이라는 국립현대미술관 답변을 공개한 것이다.국민의힘도 ‘옆집 의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황실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0년 이 후보의 옆집에 직원 합숙소를 차린 데 대해 “사무실에 가까운 데 마련하는 게 상식인데 24㎞ 떨어진 곳, 그것도 도지사 자택 바로 옆이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계약 당시 합숙소 총괄 책임자인 경영기획 본부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했다”며 “그런데도 도지사 자택이 어딘지 몰랐다 발뺌하고 이 후보도 몰랐다는 걸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 후보 옆집은 ‘유사 선거기구’ 불법 용도로 마련됐다”며 “여기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면 명백한 불법이고 대선후보 사퇴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원일희 선대본 대변인은 “(윤 후보는 김씨와) 따로 만난 적이 없고 친분이 없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조언해 줬다는 김만배의 일방적 발언을 믿으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서로를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후보의 경기도 성남 분당구 자택과 바로 옆집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베란다 통로로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김건희씨가 2016년 르코르뷔지에 전시회 당시 무속인에게 축사를 맡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등 총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차 TV토론을 마친 대선주자들은 향한 사람들의 솔직한 생각은 무엇일까? 두 번에 걸친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18회), 청년(11회)을 많이 외쳤지만 20대 이하 이용량이 많은 소셜네트워크(SNS)에서 긍정적인 단어 비율은 20%대에 머물렀고,이 후보를 향한 대장동 네거티브에 목소리를 키웠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차 토론 직후 SNS에서 긍정적 단어와 함께 거론된 비율이 28.6% 포인트나 크게 올랐다. ●1·2차 토론에 대해 단어 빈도와 트위터 등 SNS 감정 분석 서울신문은 20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 TV토론을 앞두고 지난 3·11일 개최된 1·2차 토론에 대해 단어 빈도와 온라인 감정을 분석했다. 온라인 감정 분석은 트위터·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SNS를 대상으로 트렌드 분석 사이트 ‘썸트렌드’를 활용해 상위 500개의 긍·부정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살펴봤다. 긍·부정 여부는 썸트렌드 사이트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했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트위터는 20대 이하 사용 비율이 63%(2020년 기준)에 달하는 플랫폼이다. 썸트렌드 분석 결과 토론 당일과 다음날인 3~4일과 10~11일은 1~2월 두 달 동안 SNS에서 각 후보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날로 꼽혔다. 그만큼 TV토론 후 사람들이 SNS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을 짙게 드러낸 셈이다. 이를 활용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4명의 후보 별로 1·2차 토론 전후로 온라인 반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여다봤다. ●李, 尹보다 언급량 1백만건 많아… 토론 내용 대신 논란 등 거론 SNS 상에서 이 후보에 관한 언급량은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압도한다. 이는 이 후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른 후보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한 달간 이 후보에 대해 3백 7만건가량 언급되었는데 이는 윤 후보보다 1백만건 많은 수치다. 1차 토론이 진행된 지난 3일은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커져가고 있던 시점이었다. 토론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양측에서 서로 부인에 관한 네거티브를 자제했지만 SNS 상에서는 이 후보가 토론에서 내세운 공약인 ‘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등 주요 키워드 대신 갑질, 의혹, 불법 등의 단어가 함께 거론되었다. 게다가 토론 당일에는 긍정적인 언급 비율이 16%로 떨어졌다. 특히 이 후보를 언급한 SNS에서 부정적 단어 비율은 1, 2차 토론 을 포함한 주요 이슈와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7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만 하다. ●尹, 토론 최대 수혜자… 긍정 단어 비율 57.7%까지 ‘껑충’ 윤 후보는 1차 토론의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SNS 언급량은 이 후보에게 밀리지만 윤 후보가 긍정 단어와 함께 언급된 비율은 1차 토론을 기점으로 크게 요동쳤다. 1차 토론 전날인 2일 긍정 단어와 함께 언급된 비율이 29.1%에 불과했던 윤 후보는 3일 긍정 단어 비율이 57.7%로 급증했다. 4일 45.8%로 하락했지만 토론 전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3~4일 온라인에서 윤 후보와 함께 많이 언급된 단어는 ‘잘하다’, ‘말 잘하다’, ‘지지하다’ 등이었다. 이는 윤 후보의 토론에 대해 기대감이 부족했던 시민들이 1차 토론 시청 후 예상보다 잘한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차 토론 전후인 10~12일 윤 후보가 긍정 단어와 함께 언급된 비율은 20~30%대로 1차 토론보다는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1차 토론 이후 윤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시민들이 2차 토론에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沈, 토론 때마다 언급량 폭등… 최대 25배 늘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토론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후보다. 양강 후보와 비교해 SNS 언급량이 크게 떨어졌던 심 후보는 토론 당일과 다음날 언급량이 급증했다. 1차 토론 전날 언급량이 1275건에 불과했던 심 후보는 토론 당일 3만 2601건으로 25배 이상 뛰었고, 토론 다음날에도 4만 4948건을 기록했다. 2차 토론은 1차 토론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역시 토론 전날 1885건에서 당일 8057건으로, 다음날 1만 4534건으로 언급량이 4~7배 올랐다. ●安, 토론할수록 긍정적 단어 많이 나타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토론이 거듭될 수록 SNS 상에서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타났다. 1차 토론 전날인 지난 2일에는 긍정적인 언급량이 29.4%에 그쳤지만 1, 2차 토론 당일에는 ‘잘하다’, ‘좋은 사람’ 등 긍정적인 단어와 함께 언급된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다만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13일에 부인인 김미경 씨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자 부정적인 언급량이 70%를 돌파하며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선거운동원이 유세 버스 차량에서 숨진 사실이 알려진 16일부터 부정적인 언급량은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다. 사실상 3번째 TV토론이 열리는 22일은 4명의 후보가 경제 분야를 두고 열띤 공방을 펼치게 된다. 경제 분야 관련 토론을 벌이는 만큼 앞선 토론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대장동 의혹, LTV, 주식양도세 등의 주제가 전면에 등장할 확률이 높다. 25일은 정치 분야, 다음달 2일은 사회 분야를 두고 맞붙는 4명의 후보들이 남은 토론으로 여론을 뒤짚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영남, 호남이 합쳐진 남부수도권을 또 하나 만들어서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하고 재정·자치권을 확대해 싱가포르처럼 하나의 독립된 경제단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 유세에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수도권 주민도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북도 호남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자치권과 재정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지역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는 신행정수도 세종의 배후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그린바이오, 전기차, 탄소, 스마트농업과 같은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 공항 조기착공, 식품전용 부두 조성,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지원 및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위원회 대통령직속 격상 및 전담 비서관직 신설 등을 약속했다. 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본격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 전북권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도의 조기착공 및 대전~전주 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 등도 전북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유세에서 “기업에 양심적으로 지역으로 가라고 할 게 아니라 지역으로 가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면서 “세금도 깎아 주고 공장부지를 싸게 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고용 혜택을 줘야 지역이 산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에 다리 놓고 철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경제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치적을 소개하면서 “사소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소한 게 합쳐져 태산을 만든다”면서 “작은 걸 여러 곳에서 바꾸면 그게 바로 태산을 바꾸는 개혁”이라고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제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자고 친구 따라 서울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면서 “이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얻고 짝을 얻고 얼마든지 잘되는 나라, 자녀를 행복하게 잘 기르는 그런 세상, 그런 전북과 익산을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9일 현 정권을 겨냥해 “50년 전 철 지난 좌파 혁명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 소위 ‘비즈니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영남권 방문 이틀째인 이날 울산 롯데백화점 앞 유세에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비밀 유지가 되는 사람끼리 이권을 나눠 갖고, 권력을 유지해 가는 것이 민주당의 실체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을 지칭해선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여기는 민주당 정권 같은 ‘비즈니스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정치인과 당원들은 민주당보다 악착같은 게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진정성이 있고, 거짓말은 안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민주당은) 매일매일 휴대폰을 이용해 댓글을 달고, 자기 반대파의 인신공격을 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민주당과 싸울 수가 없다. 사람을 인격 살인해 바보로 만든다”며 “저같이 무감각하고 맷집 있는 사람은 민주당 사람들 수백만 명이 몰려와도 끄떡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울산에선 거리가 멀지만, 저 대장동을 한번 보라. 그 썩은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지 않습니까”라며 “김만배 혼자 다 먹지 않았을 거다. 공범이 아주 많은 것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민 민주당 핵심 실세들을 한국 정치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을 꼬집으며 ‘친중 정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2년 전 대한의학협회 의사들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입국자를 차단해달라고 6번에 걸쳐 정부에 요청했지만 친중 정권이 묵살했다”며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거리두기와 방역 협조를 자신들의 실적인 것처럼 ‘K방역’이라고 떠들어댔고, 오미크론 변이에도 제대로 된 의료 시설과 체계를 갖춰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추경안과 관련해선 “며칠 전 겨우 2조원 찔끔 올려 16조원을 가져왔다. 이거 가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에 턱도 없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신속히 추가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유세에서도 민주당과 현 여권을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 비전은 간단하다. 예상대로 세금을 왕창 걷어 정부가 여기저기 투자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얘기”라며 “자기 핵심 지지층 2중대, 3중대에 이권을 나눠주고 돈 벌 기회를 주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 노동자 중 10%도 안 되는 강성 귀족 노조의 노동만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며 “민주당 정권의 노동 가치는 정권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강성노조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盧 수사한 尹 가짜눈물…거짓말 시리즈 집중 공개할 것”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에 대해 “오만함과 무례함이 극에 달했다”면서 “말로는 부정부패 청산을 말하지만 자기 가족의 부정부패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선거운동 초반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여야의 공방이 점점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우 본부장은 18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날을 바짝 세웠다. 우 본부장은 “윤 후보의 발언이 민주당은 암 덩어리라는 둥 대통령이 히틀러라는 둥 실언을 넘어서서 폭언 수준”이라면서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렇게 폭언과 망언부터 배우는 것을 보면 (정치를) 잘못 배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만을 얘기하고 있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단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 후보 측의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겠나”면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을 재차 끄집어내기도 했다. 우 본부장은 “김씨가 월급 200만원을 받고 20년을 생활했으면서 어떻게 69억원의 재산 형성했는지 문제 제기했지만 윤 캠프에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면서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로 돈을 모으고 불법 증여가 이뤄졌다면 어찌 부정부패가 아니겠나”면서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 우 본부장은 또 윤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흘린 윤 후보의 눈물은 ‘거짓’이라고 몰아세웠다. 우 본부장은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있던 당시에 노정연(노 전 대통령 장녀)씨를 앞장서서 수사하고 기소했으며 그 결과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면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다가 문제가 되니 논두렁에 던졌다고 말한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인규 부장검사가 사실 아니었다, 국정원 작품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가짜눈물, 거짓을 위하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입만 열면 하는 거짓말 시리즈를 민주당은 집중적으로 공개하겠다”면서 엄포를 놓았다.

21대 국회의원 당내 경선중 불법 선거 운동을 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의 부인과 회계 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의원의 부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던 선거 캠프 조직국장 B씨는 벌금 300만원으로 감경하고, 회계 책임자와 정책팀장 등 2명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라며 “다만 당원 투표와 일반인 투표가 중복된 ARS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중 투표를 안내한 부분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각 경위,성격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보인 태도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나이,직업,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인 A씨 등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33회에 걸쳐 지지자들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선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사실상 불법 선거캠프” 주장더불어민주당 “명백한 허위” 반박‘김혜경 논란’…“대응 시작하면 진흙탕 싸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초밥 10인분 주문’ 논란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의혹으로 확장되며 더불어민주당이 대응 정도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인 20202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후보 바로 옆집에 직원 합숙소를 차렸다는 보도 의혹에 휘말렸다. 또한 야당은 이 후보측에 ‘법인카드 유용’, 사전선거운동 의혹까지 꺼낸 상태다. TV조선은 전날 오후 뉴스 프로그램에서 2020년 8월 GH가 직원 합숙소용으로 경기도 수내동 아파트를 2년간 9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했으며 이곳은 이 후보 자택 옆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통해 주문한 ‘초밥 10인분’ 등 많은 양의 음식이 바로 옆집 합숙소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GH 직원 합숙소를 불법 선거캠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선대위 공보단은 17일 오전 공지를 통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더불어민주당 선대 조직으로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계속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하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며 “또한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GH 사장이었던 이헌욱 선대위 약속과실천위원장은 “원래 용도 그대로 판교사업단 직원들의 숙소로 (해당 아파트 호수를) 쓴 것이고 이 후보의 옆집이라는 것은 어제 (TV조선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이 후보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TV조선이 해당 호수에 살고 있는 이에게 물었을 때도 그는 “(이 후보가 옆집에 살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직원들이 거기서 김씨가 시켜준 초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턱없는 소리”라며 “우리는 법인카드가 없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전역에 공사 직원의 합숙소만 100여개에 달한다”며 “숙소를 전세로 얻은 것도 매달 월세를 내는 것보다 비용상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용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씨가 지난 9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직접 사과한 만큼 ‘묻지마 식’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소위 ‘김혜경 논란’에 따른 악영향은 이미 여론지표에 다 반영됐다는 계산도 깔린 것이란 분석이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면으로 대응하면 제보자 쪽에서 살라미 전술을 쓰면서 계속 또 다른 의혹을 하나씩 제기할 것”이라며 “대응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마냥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선거 막판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위를 떠나 의혹 보도가 계속되고 여기에 야당이 올라타 공세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반(反)이재명’ 성향 부동층 표심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당 관계자는 “김씨가 공식 사과 이후 모든 일정을 접고 잠행하는 것은 등장 자체가 막판 득표전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김씨는 뒤로 빠진다고 해도 선대위는 앞장서서 의혹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발생한 국민의당 유세차 ‘사망 사고’로 각 당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방지에 집중됐던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안전관리가 종합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 점검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일제히 강화된 유세 안전 수칙을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공지했다. 특히 유세차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유세차는 선거운동 기간 전국을 돌며 공격적인 선거운동 선두에 선다. 유권자를 겨냥한 유세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고자 차량을 임시로 개조한 만큼 사고 위험도 뒤따른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국민의당 차량은 40인승 버스 전체를 광고로 래핑한 차량으로 불법 개조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래핑 버스 형태의 유세 차량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날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유세차 전복 사고가 발생한 민주당은 높이가 낮은 육교와 전깃줄 구간 진입 금지, 유세차 크기별 진입 가능 기준 등의 매뉴얼을 새로 마련했다. 지난 9일 1차로 발표한 유세 매뉴얼에 ‘유세차 발전기실 출입 시 반드시 출입문을 열어 둡니다’ 등도 추가했다. 전국적인 한파 예보에 이재명 후보의 지시로 17일 각 지역위 아침 출근 인사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선대본부장 명의로 ▲과속 운행 금지 ▲전열기 사용 시 화재 주의 및 환기 실시 필수 ▲가연성 물질 사용 주의 ▲선거운동원 휴식 시간 보장 등 10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선대본부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李 “뭉치자, 위기 극복 총사령관”尹 “바꾸자, 무능·부패정권 심판”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을 자임하며 22일간의 유세 혈투에 총성을 울렸다. 이·윤 후보는 특히 각각 ‘무속 논란’과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0시 부산항을 찾아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자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부산과 대구 유세에서는 ‘통합’을 강조하며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 정책이라도, 박정희 정책이라도 다 가져다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 편이면 어떻고 네 편이면 어떠냐.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떠냐.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고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무속 논란’을 겨냥해 “이재명은 사교·주술 집단의 정치적 반격이 두려워, 어떤 정치인도 사교 집단과 부딪히지 않으려 할 때 정치 생명을 걸고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했다”고 날을 세웠다. 대전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 무책임은 국가의 재앙을 불러오는 죄악”이라고 했다. 또한 “세상이 뒤로 되돌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집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을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는 국민이 키운 후보”라고 했다. 서울 종로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내로남불로 일관했다”며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교체로 반드시 심판하자”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력은 유한하고, 책임은 무한하다. 이 명백한 사실을 단 1분 1초도 잊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참모 뒤로 숨지 않겠다”고 했다. 부산에서는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윤 후보는 “이런 정권 처음 봤다. 오죽하면 공직 생활밖에 모르는 제가 이 앞에 섰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김만배 일당이 3억 5000을 넣고 1조원을 받아 갔다”며 “그게 유능한 행정 달인이냐. 불법, 반칙의 달인”이라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듯 “어려운 일 있을 때 참모 뒤에 숨지 않는 책임 있는 대통령, 제 주변과 측근의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읍참마속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정부가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안전·공정 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동 담화문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문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5만명대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박 장관 등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에 관여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이번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이들은 354명에 달한다. 이 중 사건이 처리돼 기소까지 넘겨진 이들은 3명이었고, 329명은 수사 중이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경찰청에서 집계한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인원은 470명이었다.박 장관 등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선거가 진행되는 투·개표소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운영해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20대 대선은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다. 대선과 지방선거(6월1일)가 20년 만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작성된 선거인명부상 전체 선거인 수는 총 4418만5079명이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16일까지 이의 신청을 거쳐 25일 최종 확정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비공개 활동 계획 검토를 마쳤다. 김씨는 오는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사후 공개’ 방식으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1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에 따르면 김씨의 활동 계획과 일정 조율이 완료됐다. 선대본에서는 김씨의 장애 아동 지원 자원봉사와 환아 가족 면담 등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애초 이달 초부터 비공개 활동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공무원 사적 운용 등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활동 시작 시점을 미룬 상태다. 김씨는 전면 비공개로 활동을 진행한다. 수행팀은 최소화하고 현역 의원 동행은 중앙여성위 최소 인원으로 제한한다. 언론 공개도 불가피한 상황에만 사후 공개할 방침이다. 선대본 관계자는 통화에서 “낮은 자세로 조용히 선거 기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선대본 내에서 김씨의 선거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해 등판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검 “부패 등 직접수사대상 해당 안해”국힘, 이재명·金·배씨 등 5명 국고손실 고발대국민 사과 하루만에 제보자 추가 폭로 나와김혜경 “수사·감사로 진실 밝혀지게 최선”경기도의회 국힘, 金 ‘과잉 의전’ 추가 고발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부패 등 직접 수사개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대국민 공개 사과를 했지만 하루 만에 김씨 집에 배달된 백숙·초밥 등 음식을 공무원 개인 카드로 선결제 후 업무로 쓴 것처럼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는 제보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추가 폭로가 나왔다. 김씨는 이르면 주말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검찰 “경찰이 이미 수사 중 고려” 수원지검은 10일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배씨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측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첩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국힘 “혈세로 ‘김혜경 의전’에 사무관 3년치 연봉 사용” 비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해 왔다. 국민의힘 측은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추가 고발장을 냈다. 경찰 수사와 함께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씨는 지난 9일 과잉 의전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사와 감사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인연이다 보니 여러 도움을 받았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면서 “다 제 불찰이고 제보자 A씨는 피해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 김혜경 사과로 사태 일단락 판단金, 선거운동일 전 비공개 활동 유력 민주당에 따르면 ‘과잉 의전’ 논란 등으로 공개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김씨는 이르면 이번 주말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김씨가 다시 선거 지원에 나설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게 선대위 측의 판단이다. 김씨 본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해명하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만큼, 사과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세세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와 경기도 감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 된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기자회견을 위해 당사를 찾은 것을 제외하고는 열흘째 두문불출했다.다만 당장 언론의 주목을 받을 공개 일정보다는 이 후보와 별도로, 비공개 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대위에서는 김 씨가 사각지대를 비공개·소규모로 찾는 일정을 여럿 놓고 검토하고 있다. 국민 정서상 민감한 ‘갑질’ 등의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만큼, 한껏 몸을 낮춰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바로 공개 일정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보다 앞당겨 시동을 걸지 상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제보자 “초밥집 등 식당 7곳 11건내 카드 결제 후 김혜경 집 배달”“이후 업무 사용으로 법인카드 재결제” 그러나 사과 하루 뒤인 이날도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추가 폭로 내용이 동아일보 등을 통해 보도됐다. 제보자는 자신이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4∼10월 성남과 수원의 백숙전문점, 중식당, 초밥집 등 식당 7곳에서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한 음식을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결제를 취소하고 마치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김씨의 ‘과잉 의전’ 논란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제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가 과잉 의전과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는데 의혹의 당사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배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간 끌기, 꼬리자르기 감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임명한 감사관이 지시한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압수수색을 하면 실체가 금방 밝혀질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전체 7명 명의로 다음 주 초 관련자들을 수원지검이나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혜경궁 김씨’ 의혹 재수사 고발건도 경찰 이첩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혜경궁 김씨’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낸 고발 사건도 경찰로 이첩했다. 법세련 측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 갑을병정 당협위원장들이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정당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관권선거 등 위법사항을 감시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고양정 김현아 위원장은 “전날 한 시민단체가 고양시학부모특별위원회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지방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들의 선거 개입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1세기고양시민포럼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포럼 측은 “고양시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위원회의 대표가 지난 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불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