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인천에서의 유사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자봉센터 재판은 물론 추후 선거운동 방식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배 의원은 2019년 8월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등 4명에게 책임당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해 모두 21명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4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면소(免訴) 판결했고, 2심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배 의원과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배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21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당내 경선운동을 함 혐의 등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관련 조항이 선거법에 신설됐다.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내 경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도 인천 사례와 유사하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송하진 전 도지사 측근들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모은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권리당원’으로 관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전북도청 간부를 구속하고 2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당원모집과 관련한 유사 사례에 대해 견해가 양분되면서 판례도 상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대법 판결이 다른 사건 재판과 앞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의혹으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 김 군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돌리도록 지시했는지,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고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군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를 도운 선거운동원 4명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김 군수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구청장은 2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위법)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구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구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마포구청은 총 4곳의 구립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4곳 모두 운영하고 있다”며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 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다”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포구청을 방문하기 전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공서 방문에 대해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선거 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는 민원실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판례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에 따르면 ‘주민센터 회의장 및 해당 관공서 사무실을 각 방문한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106호에 의해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 볼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는 경찰 조사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 받고 이미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부인했다. 박 구청장은 “해당 발언 당시 용강동 등 4개 동에서만 토요일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고, 나머지 마포구 동 주민센터 생활 체육관은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마포구 전체 16개 동의 생활체육관이 365일 전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이는 마포구의 생활체육관 운영 실태를 언급한 것이지,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 온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권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등 4명도 공직선거법상 제3자기부행위 혐의로 송치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며칠 전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이 교육감에게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식사 제공 혐의를 수사하던 중 광주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했다”며 “혐의를 규명해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총 170건, 318명에 대한 지방선거 수사를 진행해 4명을 구속하고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후보비방 허위사실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 67명, 공무원 선거영향 52명, 사전 선거운동 17명, 선거 폭력 12명 등 다양했다. 당선인은 24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현재까지 4명이 송치됐다. 전북자원봉사센터 당원 명부 관련 30명 송치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유출과 관련해 ‘관권 선거’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소환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전현직 공무원 12명과 송하진 전 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여사 등 3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송하진 전 도지사와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나 떨고있니…현직 단체장들도 송치 최영일 순창군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됐다. 최 군수는 TV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기환 후보 부인이 2009년 사임, 당시 이사를 지내고 있지 않던 점 등을 볼 때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금품선거 무마 혐의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도 조만간 송치될 전망이다. 군산시장 돈선거 의혹은 “강임준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달라며 400만원을 건넸다”는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폭로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이 돈을 들고 찾아와 ‘강 시장을 무혐의로 만들자’며 회유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또 “강임준 시장과 대질조사를 못하도록 번갈아가며 출석하지 말 것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강 시장과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은 앞서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의 우범기 전주시장과 ‘학력 위조’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을 송치했다.장수군 여론조사 조작,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는 장수군수 선거 수사도 이번주 마무리된다. 경찰은 마지막 장수군수 후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0%를 넘겨 임의적인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조사 조작은 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가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론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38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이 중 10명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 비해 선거사범 수는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여론조사조작, 대리투표)가 확인되고 있다”며 “11월 초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도의원과 마을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전 경북도의원 A(54)씨에게 벌금 120만 원, 마을 이장 B(5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시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특정 대선 후보자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마을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A씨 범행 때와 비슷한 시간, 장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치열했던 ‘비호감 대선’의 여파로 지난 20대 대선에서 흑색선전으로 검찰에 입건된 인원이 19대 대선에 비해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소·고발 건수가 3배 넘게 급증하는 등 정치 이슈를 검찰로 넘기는 ‘정치의 사법화’ 역시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은 12일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19대 대선 뒤 선거사범 878명을 입건해 512명을 기소하고 그중 16명을 구속했던 것에 비해 입건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은 19대 대선 당시 164명에서 20대 대선 810명으로 폭증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40.5%(81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단체·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선거운동 등 기타 유형이 35.0%(701명)로 나타났다. 그 외 폭력선거 19.4%(389명), 금품선거 5.1%(101명)였다. 19대 대선 고소·고발 인원이 429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지난 대선에서는 1313명으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 벌어졌던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결과가 고소·고발의 남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거사범 기소율은 19대 대선 당시 58.3%였으나 이번에는 30.4%로 떨어졌다. 기소 인원에는 여야 국회의원 4명도 포함됐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확성기 등을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은 당원집회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가 6개월이라는 짧은 선거법 공소시효와 맞물리며 적잖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데다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300여건의 사건을 송치·불송치 결정하면서 이를 충실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향후 선거사범 수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초동수사부터 증거 수집, 법리 검토와 종국 처분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기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이 전 부총장과 사무소 직원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 전 부총장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 전 부총장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가진 점을 이용해 회계책임자였던 지역구 사무국장 A씨로부터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 전 부총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 전 부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인사나 사업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하고 청탁 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전 부총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업가 박모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2019년부터 3년여간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총장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빌리고 갚는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파외교, 자유무역 등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노선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혀 ‘제2의 대처’로 불리는 리즈 트러스(47) 영국 신임 총리를 둘러싼 각국 정상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천양지차 반응이 화제다. 영국 BBC방송은 트러스 취임 후 정치외교·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축하와 조롱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러 앵커 “어리석음이 승리”, 러 대변인 “더 나빠질 게 없다” 트러스가 대러시아 강경파로 유명한만큼 러시아는 불편한 기색이 뚜렷하다. 러시아 텔레비전 사회자 이반 트루슈킨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러스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한 후 정식 총리 임명절차를 마쳤다는 소식을 알리며 “그녀가 여왕을 만나러 갔다”면서 “여왕이 그녀를 알아본다면…”이라고 조롱했다. 트러스의 낮은 존재감과 국내외적 인지도가 저조한 것을 비꼰 것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러스가 수년간 공직을 역임하고 정계에서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국인이 트러스를 모른다고 전했다. ‘파티 게이트’ 등 잇단 스캔들로 불명예 퇴진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런던 시장, 신문 칼럼니스트, 화려한 웅변가 등으로 취임 초기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수석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트러스 총리 당선에 대해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관계 변화를 예상하냐는 질문에 “불행히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러스가 대러 강경파인만큼 사실상 영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러시아 국영TV 앵커도 “리즈 트러스가 새로운 총리가 된 것은 어리석음이 승리한 것”이라며 “보리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를 달성했다면 트러스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종말같은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공격적으로 평했다. 트러스, 선거 중 “마크롱, 친구인지 적인지 판단 안서” 프랑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트러스 별명에 대해 ‘철의 풍향계(Weathercock)’란 조롱 섞인 표현이 프랑스에서 더 널리 통용된다고 영국 BBC는 소개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는 “EU에서 탈퇴하면 비극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여론이 탈퇴로 기울자 “브렉시트는 판도를 뒤흔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말을 바꿨고 지금은 ‘브렉시트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것을 조롱한 것이다. 트러스 총리도 보수당 총재를 뽑는 선거운동 기간 프랑스의 심기를 건드린 바 있다. 어느 토론회에서 “마크롱은 영국의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뜻밖에도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총리가 되면) 마크롱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한다. 영국은 영불해협에서 조업하는 프랑스 어민들의 활동을 적극 규제해 프랑스의 강력한 반발을 샀는데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밀입국하는 난민 및 불법이민자가 늘자 영국이 프랑스에 단속 강화를 촉구했으나 프랑스는 외면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영국은 “프랑스가 여전히 러시아와의 관계에 미련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비판을 가해왔다. 독일 총리 가장 먼저 공식 축하 “파트너로 협력 계속” 반대로 트러스의 총리 취임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축하한 정상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다. 숄츠 총리는 영어로 “이 어려운 시기에 양국이 ‘파트너와 친구’로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BBC는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트러스 총리에게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정례 화상 연설에서 “영국의 새 총리 트러스와 새로운 협력을 기대한다”며 “우리는 그녀를 잘 알고 있다. 항상 유럽 정치의 밝은 쪽에 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우크라이나와 영국)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러시아의 파괴적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총리 “우크라에 대한 약속 매우 기쁘게 생각” 우크라이나 정부 대변인 루스템 우메로프도 자신의 트위터에 “트러스 내정자는 우크라이나의 굳건한 지지자”라며 “앞으로 영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든든한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트러스 총리 역시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물심양면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이란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녀의 약속에 대해 “매우,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성(경기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측근 A씨에게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 수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미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A씨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있어 도주 우려도 낮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 의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초기부터 도왔던 최측근 그룹 ‘7인회’ 멤버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A씨를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9일 만료된다.

선거일 아닌 때 시장서 마이크 유세한 죄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최 의원은 유세를 위해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소수 팬덤 말하는 건 과해尹정부에 최대치로 협력”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역대급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수락연설 후 무대 위에서 큰절을 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그는 상기된 표정이었다.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명’(친이재명)인데, 지명직 최고위원, 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은. “그분들 중 상당수가 원래 ‘이재명계’라고 불렸는지 모르겠다. 다만 80%에 육박하는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기대에 맞춰서 최고위원들께서 선거운동을 하신 거다. 앞으로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 가도록 하겠다.” -송갑석 후보가 떨어져서 전원 수도권 지도부 출신인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선거 과정에서 호남 출신 후보가 본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 의원의 임명직을 특별히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영수회담에서 어떤 말씀 하실 건가. 윤석열 정부와 공통 과제는 어떻게 추진할 건가.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면 누구와도 만나서 협력할 생각이 있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협력하고 또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게 비슷하거나 같은 게 매우 많아서 그중 민생 위기에 도움될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걸 요청드리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떤 민생 정책을 추진할 건가. “사각지대 해소, 또는 높은 가계부채,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난으로 정말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 제가 전에 두 번째 입법으로 냈던 불법사채가 횡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그중 하나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서민 지원을 확대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세부 정책을 만들겠다.” -소수의 팬덤 정치를 벗어나서 전국 정당화를 이뤄 낼 구상이 있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고려해 달라. 지난 전대 대비해서 투표자 수가 1.5배 더 많다. 또 한 가지는 대선 이후에 입당한 약 30만 가까운 소위 신규 당원들은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을 가지고 관심이 적었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극소수의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정당이 아니다. 120만명에 이르는 당원 중에 40만명이 참여해서 80%에 가까운 분들이 의사 결정한 걸 가지고 소수 팬덤이라 말하는 건 과하다.”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청탁 대가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방향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18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모(59)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지난 22일에는 이씨를 불러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게 했다. 이씨는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 박모(62)씨에게 금품과 함께 공공기관 관련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탁과 함께 건네받은 돈을 포함해 이씨에게 흘러간 돈이 최소 수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돈이 전달된 명목을 규명하고 있다. 검찰은 기초 사실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반면 이씨 측은 “지인 간 차용한 돈으로 단순한 금전거래”였다며 청탁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도 이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올해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정치 경력과 청탁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금전거래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자금의 흐름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검찰은 청탁을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를 포함해 자금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금액이라도 청탁 명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는 단계이고 어떤 명목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외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에 이재명(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김동연 경기지사·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처분이 끝날 때까지는 당선인들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지난달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선거법상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 의원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0.15%포인트 차이 신승을 거둔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진 점이 문제가 됐다.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지난 4월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당선인도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인 3명 등 당선인 총 5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방선거사범 총 1003명을 입건해 그중 8명을 구속하고 32명은 기소, 93명은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878명은 수사중”이라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사법은 41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법 위반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경찰도 지난 1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에 나서 지방선거 관련 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접전을 벌이는 경기, 강원, 충청 등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접전 지역의 승패를 가를 3대 변수로 투표율, 네거티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꼽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불과 두달여 전 치러진 대선에서 0.73% 포인트로 승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강원, 충남 등 접전 지역에서 뒤집을 수 있다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결국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특성상 승부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투표율이라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60.2%를 기록한 투표율을 넘을지도 관심사다. 역대 최고는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진 1995년 68.4%였다. 접전 지역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네거티브 공격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상호 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지사의 경우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서로 맞고발했다. 대선주자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출마로 관심을 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선거사무소 가로수 가지치기’ 의혹으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민영화 논란’을 고발했다. 인천시장의 경우도 특정 단체 지지선언과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후보들이 서로 고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서는 네거티브가 이슈로 떠오르면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무당층과 부동층은 작은 의혹에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요소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과 직결돼 있는 추경도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원내대책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협상 지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펼쳤다.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의식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불발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 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에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다.

6·1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오는 19일 개시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공정 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17일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현재까지 5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45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통계에서는 705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가 205명, 공무원 선거관여가 30명 등 순이었다.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8시, 선거 당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7시 30분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총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 장관 등은 “투표소에 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19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실시를 강조했다. 17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일까지 5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705명을 적발했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둘째 날(5월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8시, 선거일 당일(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 등은 “투표소에 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모두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7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온갖 불법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중투표 유도와 불법 당원 관리에 이어 당원관리번호가 기재된 최신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돼 경선 무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모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권리당원 명단 유출로 의심할 만한 증거물을 소지하고 있어 불법 선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당원번호,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가 기재돼 있다. 이 문서는 익명의 제보자가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소에 전달해 알려지게 됐다. 허석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A씨는 “이름을 밝히기 곤란하지만 확실한 제보자가 전달해준 문서다”며 “당원번호가 기재된 문서로 권리당원 명부 유출의 확실한 증거물이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목포시는 오는 7일 당원 투표없이 100% 시민 경선으로 시장 후보를 선출한다. 또 오하근 후보의 아내 김모씨가 불법 선거를 자행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 B씨에 따르면 오 후보의 아내 김씨가 지난 4일 여성단체 카톡 단톡방에서 권리당원 투표에 이어 다음날 일반여론조사에도 참여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실제 C씨가 이틀 연속 투표에 참가했다는 댓글까지 달았다. 결국 C씨는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나서 다시 일반 시민투표로 두번 투표를 한 것이다. 김씨는 6일 오전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황급히 단톡방을 빠져나가는 등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오하근 후보와 의형제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한근석 도의원(비례대표)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순천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교사 등 직원들을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아이디와 비번까지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순천시 해룡면 도의원후보 컷오프 심사에서 탈락한 한 의원은 계속 SNS에서 오하근 후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권리당원 D(57)씨는 “불법 선거가 난무해 너무 충격적이다”며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이 오하근 후보을 당선시키기 위해 시도의원과 기관장까지 지지를 지시하는 의혹이 있어 중앙당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순천시장 경선 결선투표에서 0.34%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돼 재경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이와관련 권리당원 B씨는 7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C씨와 오 후보의 부인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고, 중앙당에도 이의 제기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경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전남 여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배제된 주재현·문갑태 여수시의원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여수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전창곤 예비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비판했다. 전북의 경우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해 불만이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중앙당에 대거 재심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장영수 장수군수는 탈당 후 무소속 도전을 선언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예비 후보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남구청장 경선에 오른 권오섭 예비후보는 “전날 대구지방경찰청에 조재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 훼손 등으로 고발했다”며 “조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현직 구청장 신분을 이용해 구청장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칠곡군수 경선 과정에서는 ‘여론조사 조작설’이 제기되며 허위사실 유포 등을 놓고 예비후보들은 법적책임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이창학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서울시당에서 진행한 일반 여론조사가 후보의 중요 이력 표기가 누락된 채 진행되는 등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수 공천 가능성이 큰 서울 서초구의 노태욱·유정현·조소현·황인식 예비후보 4명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단수 공천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란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판시합니다. 　최근 선거소송 추이를 보면 2020년 총선 선거소송은 120건으로, 직전 2016년의 13건에 비해 10배가량 늘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대선이 끝난 이 시점에 주요 선거 소송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방식의 개표를 문제 삼은 선거소송에서 ‘이미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 법률상 받아들이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소송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뿐이고 그 처벌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을망정 이로써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위법한 낙선운동에 대처함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선거의 관리나 집행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의 선거 위법 행위와 당선 영향력이 인정되어야 선거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0여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인 국회의원 후보자 측의 그 계열회사 및 임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체계적인 불법선거운동 등 여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민중소송이지만, 법적 안정성 때문에 엄격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무효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불복 방법이 없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단심제 재판인 데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당선일로부터 30일로 한정되는 특수한 소송입니다. 제20대 대선 이후, 안타깝게도, 어쩌다 대선 무효소송이 여러 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의 신중하고 신속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