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4월 15일 보안사령관에 더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게 된 새 부장의 취임 일성은 “앞으로 중앙정보부는 ‘사바크’가 되지 말고 , 모사드가 되어야 한다”였다. 사바크는 이란 팔레비 왕정 당시 비밀경찰이었고,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해외첩보기관이다. 정권의 앞잡이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선봉대가 돼야 한다는 선언인 셈이다. 새 부장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 중 하나가 국내정보인력을 대폭 줄이는 것이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새 중앙정보부장, 1년 뒤 청와대까지 차지하게 되는 전두환(이하 직책 생략)이 깃발을 든 중앙정보부 개혁은 성공했을까. 모사드 같은 조직이 되었을까. 구조조정 작업은 한달만에 부장 지시로 중단됐다.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 때문이었다. 1992년 당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던 김충식(가천대 교수)이 쓴 후속작 <5공 남산의 부장들>에 따르면 1980년 당시 학생시위가 갈수록 격화되자 당시 서정화(중정 차장)가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은 중앙정보부 개편 시기가 아니고, 전 부원이 나서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시위대, 정치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1권 161쪽).” 꼭 학생시위가 아니더라도 정권장악에 혈안이 돼 있던 신군부로선 남산의 고문 기술자들이 절실히 필요했을 듯 하다. “죽을 뻔했던 요원들이 인사 중단으로 살아났다. 중앙정보부가 지하실 고문으로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 것이다. 5·17 싹쓸이, 계엄령 전국 확대와 함께, 그동안 텅 비어 있던 지하실에, 무더기로 ‘정치 고객’들이 들이닥쳤다(1권 161~162쪽).” 5공화국이 들어선 뒤에는 아예 유학성 정보부장이 앞장서서 민주정의당 창당에 앞장섰으니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조직이 따로 없었다. 정보기관 개혁은 뒷전이 돼 버렸다. 그렇게, ‘사바크’로 태어났던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이름을 바뀐 뒤에도 줄곧 ‘사바크’였다. 그런 안기부였기에 1987년 대선 당시 안무혁(부장)은 안기부를 선거운동 선봉대로 총동원하기에 이르렀다(2권 275쪽). 1960~70년대 중앙정보부의 영욕을 다룬 전작에 이어 1979년 12·12 쿠데타 즈음부터 1988년 4월 여소야대로 이어진 국회의원 선거까지를 해부하는 <5공 남산의 부장들>은 제5공화국 정치를 다루는 르포인 동시에 정보기관 개혁의 반면교사를 위한 ‘실패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남산’의 수장은 신군부 우두머리이자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던 전두환, 신군부 일원인 유학성, 외무부 장관 출신 노신영, 전두환의 오른팔 장세동, 그리고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대통령이 바뀌는 전환기를 맡았던 안무혁 등 5명이다. 책에는 당시 중정-안기부의 비열한 공작 활동이 가감없이 기록돼 있다. 가령, 유학성은 미국과 협상 끝에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을 풀어주기로 하자 김대중에게 찾아가 구명서를 쓰면 풀어주겠다고 요구했다. 탄원서 쓰기를 거부하자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거듭 설득했다. “유학성 안기부장이 나서서, 스스로 가톨릭 신자라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하느님 앞에 맹세한다고도 했다(1권 230쪽).” 결국 김대중은 탄원서를 썼다. 그 뒤가 가관이다. “생각해보니 신군부의 올가미에 걸려들어, 목숨을 구걸하는 것 같았다. 탄원서를 되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유학성 부장은 ‘그렇게 잘 처리하겠다’라고 하더니, 며칠 뒤 약속을 깨고 언론에 공개했다.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디 호소할 데도 없었다(1권 230쪽).” 안기부는 ‘김대중이 미국으로 망명할 당시 안기부가 그에게 여행경비를 주었다’는 거짓정보를 재야인사들에게 흘리는 이간질도 했다(1권 321쪽). 안기부는 1982년에는 유행가를 노동요로 바꿔 부르는 것까지 통제하려고 했다. 결국 소설 ‘꼬방동네 사람들’의 실제 주인공이자 노동운동을 하던 목사 허병섭을 연행했다. 마땅히 처벌할 법규가 없었다. 그러자 서울지검 공안부는 궁여지책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결국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안기부는 대법원을 움직인 끝에 파기환송을 거쳐 유죄를 이끌어 내고야 말았다. 당시 안기부, 검찰, 경찰이 모조리 한통속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건 여러모로 씁쓸하다. 책에선 이를 “안기부 지하실이나 치안본부 대공분설의 고문 수법에 검찰도 진배없다(2권 35쪽)”고 표현했다. 이는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다는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네가 당한 일은 검사 앞에 나가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검사나 우리는 다 한통속이야(2권 182쪽).” 공교롭게도 이 책에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뒷이야기가 등장한다. 먼저 문재인. 그는 1980년 ‘서울의 봄’ 시위로 인해 체포됐는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법시험 2차 합격 소식을 들었다. 당시 경희대 학생처장, 법대 동창회장이 유치장에 술을 들고 찾아왔을 뿐 아니라 육사1기 출신인 대학원장 김점곤이 계엄사령부를 직접 찾아다니며 구명운동을 했다고 한다. 김점근은 한국전쟁 당시 평양에 최초로 진입한 연대장이었다고 하는데, 중대장 때 휘하 소대장이 박정희였던 인연이 있었다. 그 덕분에 합격증을 받아든 문재인이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동기가 박원순, 박시환, 송두환, 이귀남 등이었다고 한다.(1권 158~161쪽) 윤석열은 1980년 5월 8일 서울대에서 열린 마당극 모의재판 대목에서 등장한다(1권 122~123쪽). 윤석열은 당시 마당극 모의재판 재판장으로서 “전두환 무기징역! 신현확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윤석열은 총리 신현확이 쿠데타 수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한다. 윤석열은 5월 17일 전야에 보안사령부에서 일하던 친척이 집에 전화를 걸어 줘서 강릉 외가 쪽 친척 집에서 석 달간 숨어 있어서 구속을 피했다고 한다. <5공 남산의 부장들>을 읽다보면 당시 ‘남산’의 폭력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가감없이 드러난다. 심지어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던 저자조차 남산에 끌려가 3박4일 고문을 당했다. 빌미라는 게 1985년 8월 중국 폭격기 조종사가 대만으로 망명하기 위해 전북 이리(현 익산)에 불시착했을 당시 대만 송환한다는 기사였다. 거짓도 아닌 대만 송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3박4일 동안 편집국장과 정치부장까지 가둬놓고 매타작을 했다는 게 지금 기준으론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시로선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일상 다반사였다. 저자는 본인의 고문 피해 경험을 최대한 제3자 시각에서 기술한다. “김충식은 그 때 남산 지하실에서 두부모보다 큰 대용량의 안티프라민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다.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채주의 하반신에는 안티프라민을 바른 쇠고기가 감겼다. 피멍이 든 데는 쇠고기가 응급약이다. 얼마 되지 않아 퍼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2권 176쪽).”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이 책은 고삐풀린 권력기관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들은 처음엔 권력을 등에 업은 개였다. 주인이 시키는대로 무고한 시민들을 사냥하고 물어뜯었다. 나중엔 주인의 뜻을 알아서 해석해 움직였다.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는 검찰과 법원, 경찰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사냥개였다. 고문은 예사였고 협박과 이간질, 정치공작, 심지어 불법 선거운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남산’의 역사를 알게 되면 2012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이 이미 예고돼 있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민주화가 된 이후 안기부는 드러내놓고 ‘사냥’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권력기관 문제가 해결됐을까. 1980년대만 해도 안기부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서울지검장 이창우 방을 몰래 뒤져 약점을 잡아낸 뒤 사표를 쓰게 만들 정도였다(2권 39쪽). 하지만 안기부라는 우두머리 사냥개가 사라지자 안기부 앞에서 기를 못 펴던 검찰이 새로운 우두머리가 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오랜 화두를 되새길 수밖에 없는 2023년이다.

유동규, 李대표·사업자 유착 진술‘로비스트’ 김인섭, 청탁 사실 인정‘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李대표에게 보고” 언급 후 말 바꿔李대표 측 檢 주장 반박 논리 점검배임 등 ‘범죄 혐의 없음’ 강조할 듯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나 지인들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수십년간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법원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백현동 의혹에서 이 대표와 민간사업자 간 유착 정황을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이는 유 전 본부장이다. 그는 검찰에서 “사업 초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정책실장으로부터 ‘백현동 사업은 인섭(김 전 대표)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 쓰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된 이유를 물으니 이 대표가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진상(정 전 실장)이가 이야기 안 했어?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가 돼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에서 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를 막아 200억원의 손해(배임)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도 정 전 실장에게 ‘민간업자가 기부채납까지 하는데 성남도개공까지 사업에 참여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은 검찰 조사와 자신의 재판에서 인정한 상태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오랜 기간 인연을 쌓은 ‘측근’이라 이런 진술이 주목받는다. 성남시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 전 본부장은 2008년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 대표와 알게 됐다. 이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자 다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한데 모아 지지를 선언했다. 이 ‘공’으로 성남시 산하단체 임원을 맡는 등 이 대표의 ‘측근’이 됐다. 김 전 대표는 1995년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하다 변호사인 이 대표와 알게 됐다. 1997년 민주당 당원에 가입하며 정치 활동을 했는데, 정계 입문 뜻을 가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도전하려 하니 도와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선 번복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 비용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고, 자신의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하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출마한 이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 대표 측은 25일 검찰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정밀하게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배임이나 뇌물 등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지만 현장 실무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나 지인들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수십년간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법원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백현동 의혹에서 이 대표와 민간사업자 간 유착 정황을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이는 유 전 본부장이다. 그는 검찰에서 “사업 초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정책실장부터 ‘백현동 사업은 인섭(김 전 대표)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쓰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된 이유를 물으니 이 대표가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진상(정 실장)이가 이야기 안 했어?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가 돼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에서 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를 막아 200억원의 손해(배임)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도 정 실장에게 ‘민간업자가 기부채납까지 하는데 성남도개공까지 사업에 참여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은 검찰 조사와 자신의 재판에서 인정한 상태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오랜 기간 인연을 쌓은 ‘측근’이라 이런 진술이 주목받는다. 성남시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 전 본부장은 2008년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 대표와 알게 됐다. 이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자 다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한 데 모아 지지를 선언했다. 이 ‘공’으로 성남시 산하단체 임원을 맡는 등 이 대표의 ‘측근’이 됐다. 김 전 대표는 1995년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하다 변호사인 이 대표와 알게 됐다. 1997년 민주당 당원에 가입하며 정치 활동을 했는데, 정계 입문 뜻을 가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도전하려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선 번복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 비용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고, 자신의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하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출마한 이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 대표 측은 25일 검찰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정밀하게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배임이나 뇌물 등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지만 현장 실무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가메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21년 6월 A 포럼을 설립해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 유사 선거 사무소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또 지난해 5월 선거 공보 등에 자신이 졸업할 때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해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인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하 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포럼은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한 게 아닌 순수한 내부적 준비 행위를 한 것이고, 선거 공보와 관련해서는 고의로 허위 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없고, 인지도 등으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기 때문에,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이 불법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대다수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박 시장 본인은 자기 일을 잘 알지 못했다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 전반에 걸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와 경선 운동 방법의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공직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공정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으며,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을 계속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됐다가 보석 신청으로 풀려났던 폐기물 업체 관계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선거운동원 이모 씨와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구형했다.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과 공범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연방 특검이 제기한, 미국에 대한 사기를 비롯해 투표권 침해·선거 진행 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승인하며 추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출발, 자가용 비행기로 워싱턴DC 인근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차량을 이용해 예정보다 다소 이른 오후 3시 20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그가 공항에서 법원까지 출두하는 길에는 시위대와 취재진, 경찰이 한 데 몰렸지만 우려했던 만큼 대규모는 아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기밀문서 반출 및 불법 보관과 관련해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두 차례 기소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앞서 지난 6월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밀문서 반출과 관련한 기소 인부 절차에서도 혐의 전반을 전면 부인했다.이미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처음 기소된 불명예를 떠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4일 뉴욕지방법원에 출석했고,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6월 14일 마이애미 연방법원 법정에 섰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잇단 기소를 유례없는 마녀 사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출두한 뒤 뉴저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오늘은) 미국에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하고 있고, 바이든을 많이 앞서가는 사람에 대한 박해”라며 이번 기소를 ‘정치적 박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으면, 박해하거나 기소하는 일이 미국에서 다시 벌어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출석에 앞서서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조작되고 부패하고 도둑맞은 선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 위해 나는 이제 워싱턴 DC로 향한다”며 ‘선거사기’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법원 출석 하루 전인 전날에는 “매우 성공적인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 공화당 경선 및 본선 유력 후보자에 대한 전례 없는 기소는 전 세계에 지난 3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부패와 실패에 대해 일깨워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이전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기소로 그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기소 직후 이틀간 전국의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죄를 선고받아도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공화당 지지자의 45%가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돼야 한다면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엔 52%가 아니라고 답했다. 또 상당수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하게 대선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업체 SSSR에 의뢰해 지난달 1~31일 12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69%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승리에 필요한 득표를 하지 못했으며 적법하게 승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69% 답변자 중 39%포인트의 응답자는 부정선거 물증이 있다고 봤고, 나머지는 심증만 있다고 답했다. 이번 CNN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부정하게 승리했다고 답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비율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가 있었던 2021년 72%까지 기록했다가 최근에는 63%까지 떨어졌으나 이번에 다시 상승했다. 전체 응답자의 61%는 2020년 대선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수행 지지율은 41%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부각하면서 재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나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의 37%만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30%에 그쳤다. 69% 답변자 중 39%포인트의 응답자는 부정선거 물증이 있다고 봤고, 나머지는 심증만 있다고 답했다.

횡령·부정청탁 등의 비리를 저질러 해임되고도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전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취업제한규정은 부패 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은 비위면직자가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이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구의원이었던 A씨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다수의 물품을 구입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기초지자체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씨는 금품 수수로 해임되고서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다수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2021년 12월 권익위에 적발됐다. 그러나 B씨는 또 다시 취업해 월 200만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B씨가 취업한 기간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씨는 부정청탁으로 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이밖에 공금횡령으로 파면된 뒤 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례, 업무상 횡령으로 해임되고도 지자체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들이 퇴직 전 다녔던 기관의 장들에게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주문했다.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7명은 생계유지를 위한 한시적 취업인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21일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3800원꼴이고,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마지막으로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천398명에게 배부한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2020년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신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강원교육청 대변인 A씨와 전직 교사 B씨, 철원 모 초등학교 교장 C씨, 사업체 대표 D·E씨는 교육자치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교육감이 당선 이후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 사업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A, B, C, D, E씨로부터 500만~1000만원씩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에 뇌물공여 혐의 등이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신 교육감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이후 2개월간 수사를 거쳐 기소 결정을 내렸다. 신 교육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강원도민과 학부모, 그리고 강원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지난 일 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것처럼 교육감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영장 발부 뒤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특히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한 뒤 6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보복수사’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뉴미디어담당관실은 대구시정뉴스와 유튜브 홍보영상을 담당하는 부서다. 언론 홍보를 맡고있는 공보담당관실, 언론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는 보도담당관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다. 장성철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뉴미디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9일 신청해 16일에 발부됐다”고 밝혔다. 퀴어축제 당시 충돌과 이번 압수수색은 관련이 없다고 했다.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여러차례 올리며 반발했다. 그는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나간다.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며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일절) 금지하고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일절) 금지”한다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화재현장에서 대구경찰청장과 논쟁을 한 직후 그 이튿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3년 뒤에나 있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으니 압수수색을 한다는 허위사실까지 기재했다”며 “단 한번도 3년 뒤에나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일이 없고 오직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의 안하무인, 보복 경찰행정을 보면서 더 이상 대구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어린애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인 이런 경찰 간부는 빨리 문책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실을 찾아 “이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대구경찰에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퀴어문화축제에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대구시에 ‘시내버스 우회를 위한 업무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당일 대구시는 협조 불가라고 답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며 “홍 시장 개인이 경찰관의 대구시 출입을 금지 해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 그런 발언과 앞으로 경찰 수사 활동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경찰 비판에 대구경찰직장협의회연합은 ‘홍 시장은 경찰이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하라’를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연합은 “적법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며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마저 막아서려 하고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22일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대표인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배부한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 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떡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2020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2020년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기대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할 계획”이라며 “공소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장연은 특위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며 “보조금을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수사 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1400억원가량을 받아 일부를 지하철 운행 방해 등 불법 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며 지난 8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특위는 전장연이 장애인들에게 일당 2만 7000~3만 7000원을 주며 시위에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단법인 마을도 각각 439억원과 400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며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전장연에 보조금을 집행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는 서한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전장연의 협력단체 중 하나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부터 지난해 대선·지선까지 조직적 선거인단 동원 등 더불어민주당을 돕기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윤종술씨는 전장연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 구 단위로 나뉜 24개의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회장이 모인 단톡방에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 해당 단톡방의 캡처본을 보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 및 전 서울지회장 A씨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를 도와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고, 현 서울지회장 B씨는 “송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 및 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에는 윤 회장이 “장애인 가족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패배를 했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들지만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만큼 하 의원은 보조금법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 의원은 추가 진상을 파악한 후 수사 당국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혜화서, 전장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 수사특위, “전장연이 11년 간 지원금 1400억 받아”전장연, “정부 지원금 1원도 안 받아”지난해 선거운동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되기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장연은 특위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며 “보조금을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수사 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1400억원가량을 받아 일부를 지하철 운행 방해 등 불법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며 지난 8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특위는 전장연이 장애인들에게 일당 2만 7000~3만 7000원을 주며 시위에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특위는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단법인 마을도 각각 439억원과 400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며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전장연에 보조금을 집행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는 서한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전장연의 협력단체 중 하나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부터 지난해 대선·지선까지 조직적 선거인단 동원 등 더불어민주당을 돕기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윤종술씨는 전장연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 구 단위로 나뉜 24개의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회장이 모인 단톡방에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 해당 단톡방의 캡쳐본을 보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 및 전 서울지회장 A씨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를 도와 함께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고, 현 서울지회장 B씨는 “송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 및 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에는 윤 회장이 “장애인 가족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패배를 했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들지만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만큼 하 의원은 보조금법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 의원은 추가 진상 파악 후 수사 당국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차기 대선 행보는 외려 굳건해진 모양새다. 공화당 지지자 대부분이 연방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비난하고 있어서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포기’를 촉구하면서 미국은 또다시 분열에 빠졌다. 11일(현지시간)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공화당 경선 주자의 최근 지지율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날을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5.8%였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 8일(54%)에 비해 소폭 상승했고, 지지율이 지난달 23일 이후 18일 만에 55%를 다시 넘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3.5%로 뒤를 이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4.3%,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4%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CBS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의 설문 결과에서는 공화당 지지자 중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 디샌티스 주지사(23%)와의 격차가 38% 포인트로 확대됐다. 직전 4월 조사에서 둘 간의 차이는 36% 포인트였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 76%는 연방 검찰이 37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고, 그의 문서 반출 행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답한 사람은 불과 12%였다. 또 8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확정받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야당(공화당)의 유력 후보가 기소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제3세계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을 끌어들여야 경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공화당 후보들도 대부분 법무부의 ‘근거 없는 기소’를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유세에서 자신의 기소가 지지세 결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이상한 방식이지만 나도 좀 즐기고 있다. 여론조사(지지율)는 급등했고 소액 기부도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뉴욕 지방검찰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이어 미국 내 분열은 다시 심화했다. 이날 ABC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서 내놓은 여론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7%가 정치적 기소라고 답했지만, 4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반출 혐의를 심각하게 보는 비율도 민주당 지지자는 91%, 공화당은 38%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트럼프 지지율 18일만에 55% 다시 넘어 사법리스크에 외려 표심 결집 효과 누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차기 대선 행보는 외려 굳건해진 모양새다. 공화당 지지자 대부분이 연방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비난하고 있어서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포기’를 촉구하면서 미국은 또다시 분열에 빠졌다. 11일(현지시간)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공화당 경선 주자의 최근 지지율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날을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5.8%였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 8일(54%)에 비해 소폭 상승했고, 지지율이 지난달 23일 이후 18일 만에 55%를 다시 넘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23.5%로 뒤를 이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4.3%,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4%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CBS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의 설문결과에서는 공화당 지지자 중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 디샌티스 주지사(23%)와의 격차가 38%포인트로 확대됐다. 직전 4월 조사에서 둘 간의 차이는 36%포인트였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 76%는 연방 검찰이 37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고, 그의 문서 반출 행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답한 사람은 불과 12%였다. 또 8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확정받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야당(공화당)의 유력 후보가 기소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제3 세계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을 끌어들여야 경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공화당 후보들도 대부분 법무부의 ‘근거 없는 기소’를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유세에서 자신의 기소가 지지세 결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이상한 방식이지만 나도 좀 즐기고 있다. 여론조사(지지율)는 급등했고 소액 기부도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뉴욕 지방검찰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이어 미국 내 분열은 다시 심화했다. 이날 ABC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서 내놓은 여론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7%가 정치적 기소라고 답했지만, 4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반출 혐의를 심각하게 보는 비율도 민주당 지지자는 91%, 공화당은 38%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004년 3월 폐지된 기초 단위 정당조직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원외 인사들에게도 사무실 사용과 후원금 모금의 기회를 주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지만,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더욱 예속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7명의 의원이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개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설치하고 유급 사무직원을 두면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고 후원회의 연간 모금액과 기부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과 11월에 이어 지난달 30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심사가 있었고 조만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고비용 정치 구조를 반복할 것이라는 이유로 지구당 부활에 미온적이다.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됐고, 막대한 운영비로 인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구당 조직이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위원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폐단도 있었다.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구 여론 수렴과 당원 관리 업무를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당원협의회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상설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없다. 하지만 이후 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활성화 등 선거환경도 바뀌어 과거 금권 선거나 동원선거, 과도한 선거 비용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다는 점이 근거다. 지역구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 사무소를 둬 사실상 지구당처럼 운영하고 후원금도 모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원외 위원장들은 사무소를 내는 것만이라도 허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지구당 폐지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구당은 당원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당원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도 “소수의 대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봤을 때 정당의 하부조직이 튼튼해지면 관리해야 할 당원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돈봉투 살포의 유인이 줄어드는 등 폐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구당 부활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반면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과거처럼 중앙당이 지구당 조직과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피라미드식의 상명하복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 역할을 하는데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도 국회의원 위주로 수직계열화된 시스템에서 원외 인사나 신진세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언제든지 불법·탈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구당이 부활하더라도 당 대표에 의한 사당화를 방지하고 고비용 해소,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시·군당(지구당)의 대표자를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또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의회 청사에 사무실을 설치해 임대료를 아끼도록 하고 현재 중앙당이 활용하는 국고보조금·당비·후원금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004년 3월 폐지된 기초 단위 정당조직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원외 인사들에게도 사무실 사용과 후원금 모금의 기회를 주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지만,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더욱 예속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7명의 의원이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개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설치하고 유급 사무직원을 두면서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회의 연간 모금액·과 기부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과 11월에 이어 지난달 30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심사가 있었고 조만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고비용 정치 구조를 반복할 것이라는 이유로 지구당 부활에 미온적이다.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됐고, 막대한 운영비로 인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구당 조직이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위원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폐단도 있었다.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구 여론 수렴과 당원 관리 업무를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당원협의회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상설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없다. 하지만 이후 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활성화 등 선거환경도 바뀌어 과거 금권 선거나 동원선거, 과도한 선거 비용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다는 점이 근거다. 지역구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 사무소를 둬 사실상 지구당처럼 운영하고 후원금도 모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원외 위원장들은 사무소를 내는 것만이라도 허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팬덤 정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역에 실질적인 정치 참여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만 몰려 ‘개딸’(개혁의딸)이나 태극기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가 극심해지고 있다”라며 “오프라인에서 책임 있는 당원들이 생활 정치를 실현할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지구당 폐지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구당은 당원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당원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도 “소수의 대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봤을 때 정당의 하부조직이 튼튼해지면 관리해야 할 당원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돈봉투 살포의 유인이 줄어드는 등 폐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구당 부활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반면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과거처럼 중앙당이 지구당 조직과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피라미드식의 상명하복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 역할을 하는데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도 국회의원 위주로 수직계열화된 시스템에서 원외 인사나 신진세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언제든지 불법·탈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구당을 부활하더라도 당 대표에 의한 사당화를 방지하고 고비용 해소,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시·군당(지구당)의 대표자를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또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의회 청사에 사무실을 설치해 임대료를 아끼도록 하고 현재 중앙당이 활용하는 국고보조금·당비·후원금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역마다 무조건 지구당을 둘 게 아니라 당원들이 원하면 지구당 사무소를 운영하고 관리비용은 철저히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택시 기사가 포상금을 받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최초 신고자인 택시기사 A씨에게 신고포상금과 표창장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번 일로 트라우마를 호소해 힘들어하고 있어 표창장 전달식은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A씨는 정유정이 지난달 26일 오후 피해자 살해 이후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낙동강변으로 유기하러 갔을 때 탔던 택시의 기사다. 그는 정유정의 캐리어를 택시에서 꺼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야에 여성 혼자 캐리어를 들고 숲속으로 가는 데다 본인 손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결정적인 신고 덕에 경찰은 범행 하루 뒤 정유정을 긴급체포했고, 수사력을 모아 범행 전반을 밝혀낼 수 있었다. 정유정이 범행 석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이 확인되면서 A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연쇄살인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범인 검거 보상금 100만원 이상 적극적인 신고로 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택시기사가 받을 보상금은 최소 100만원이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은 100만원이다.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0만원,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범죄는 30만원이다. 이는 모두 기준 액수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쇄 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 피해 규모·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3인 이상 살해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운동,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등은 5억원 이하, 2인 이하 살해나 인질강도 사건, 국보·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도굴·절취 등은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다.

2024년 미국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유력 주자인 론 디샌티스(44) 플로리다 주지사가 친러시아 사업가의 돈을 받고, 그 사업가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개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자금 32만 5000달러를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가택연금 중인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사업가 레프 파르나스(51)가 디샌티스 주지사의 선거를 돕기 위해 막대한 기부금을 모아 줬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이터는 파르나스를 통해 두 사람이 2018년 5~10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63건을 제공받아 분석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파르나스에게 정치적 조언을 구하고 선거자금 모금을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다. 파르나스는 플로리다 주지사 공화당 예비경선을 앞둔 2018년 워싱턴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호텔에서 디샌티스 주지사를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파르나스는 의료용 대마 사업 합법화를 지지해 달라고 디샌티스에게 요구했으며, 디샌티스는 대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 표명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샌티스 주지사 사이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선거운동을 도왔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2019년 파르나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그는 다른 기부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그에게서 받은 기부금 5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반환했다. 파르나스는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 승리 뒤 연락을 끊은 디샌티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며 폭로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 신인 시절 ‘작은 트럼프’라 불렸던 디샌티스는 친민주당 기업인 디즈니와 대립하고,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등 진보 진영과 문화전쟁을 벌이면서 ‘트럼프 대항마’로 떠올랐다. 한편 악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 공화당 내 영향력이 큰 기부자들이 디샌티스 주지사의 경쟁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글렌 영킨(56) 버지니아 주지사가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